[單獨]“엄마 돌아가셨다” 戀人-親舊 속여 葬禮費 等 7億 뜯어낸 30代 起訴 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여 戀人과 親舊로부터 葬禮費 等 名目으로 數億 원을 뜯어내고,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自身의 計座 殘額을 부풀려 僞造한 30代 男性이 裁判에 넘겨졌다. 3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邱地檢 浦項支廳 刑事1部(部長檢事 金鍾泌)는 8年間 交際한 戀人과…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法院 “‘尹 退陣集會’ 市民團體 登錄抹消韓 서울市 處分 不當” 尹錫悅 政府 退陣 集會를 열었던 市民團體 ‘촛불中高生市民連帶’(촛불連帶)에 對한 서울市의 登錄抹消 處分이 不當하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3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3部(部長判事 최수진)는 지난 29日 촛불連帶가 서울市를 相對로 낸 非營利 民間團體 職權 登錄抹消 等 處分… 2024-03-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實婚 配偶者 相續權 認定 안하는 民法…憲裁 “合憲” 事實婚 配偶者의 相續權을 認定하지 않는 現行 民法이 憲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憲法裁判所 判斷이 나왔다. 法的으로 婚姻을 한 配偶者만 相續權을 갖는다는 趣旨다.헌재는 事實婚 配偶者의 相續權을 認定하지 않고 있는 民法 1003兆 1項에 對해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合憲 決定을 내렸다고 … 2024-03-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입 맞추려하고 身體接觸해서”…지인 凶器로 威脅한 女性 懲役刑 입을 맞추려고 하는 等 身體接觸을 試圖한다는 理由로 知人을 凶器로 威脅한 20代 女性이 懲役刑의 執行猶豫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刑事15部(류호중 部長判事)는 特殊傷害 嫌疑로 起訴된 A氏(29)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31日 밝혔다. 또 保護觀察과 40時間의 알코… 2024-03-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消滅時效 滿了 아직” 判斷에…강제동원 3次 訴訟 再開 잇따라 지난해 末 大法院이 强制動員 賠償 ‘2次 訴訟’에서 日本 企業의 損害賠償 請求 時效 滿了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年 全員合議體 判決 以後 提起된 ‘3次 訴訟’이 잇따라 再開되고 있다. 30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27單獨 류희현 判事 審理로 强制動員 被害者 遺族… 2024-03-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카드 찍으세요” 버스 技士 要求에 주먹 휘두른 50代 執猶 버스費를 내라고 要求한 運轉技士를 暴行하고, 現場 出動 警察官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50臺가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第2刑事部(部長判事 김성래)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運轉者 暴行 等), 傷害, 公務執行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56)에게 懲役… 2024-03-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 戀人 伴侶猫 洗濯機 넣어 죽이고 스토킹한 20代 執猶 헤어진 前 戀人의 伴侶猫를 죽이고 스토킹한 20代 男性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淸州地法 刑事4單獨 김경찬 部長判事는 스토킹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住居侵入, 財物損壞, 動物保護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23)에게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2024-03-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性賣買 미끼’로 誘引·暴行 8000萬 원 뜯어낸 10代들…2審서 減刑 性賣買를 미끼로 男性들을 誘引·暴行하고 數千萬 원을 뜯어낸 10代 靑少年들이 2審에서 減刑됐다. 30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4-1部(部長判事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는 27日 强盜傷害 等 嫌疑로 起訴된 白某 氏(19)와 鄭某 氏(19)에게 各各 懲役 長期 4年·短期 3年을 선… 2024-03-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샤넬백과 롤렉스가 사라졌다…일하다 ‘슬쩍’韓 家事도우미 實刑 宣告 한 40代 女性이 家事도우미로 일하며 집 안에 있던 샤넬백과 롤렉스 時計를 훔친 嫌疑로 實刑을 宣告받았다. 30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刑事7單獨 박숙희 判事는 竊盜 嫌疑로 起訴된 女性 A 氏(45)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 朴 判事는 “잘못을 反省하고 있으나 同種 前科가 … 2024-03-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카드 찍으세요” 無賃乘車 막는 버스技士에 주먹질 50代 執猶 버스費를 내라고 要求한 運轉技士를 暴行하고, 現場 出動 警察官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50臺가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第2刑事部(김성래 部長判事)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運轉者 暴行 等), 傷害, 公務執行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56)에게 懲役… 2024-03-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査때 ‘코인TF’ 박은정 男便, 코인詐欺 ‘63億 橫領犯’ 辯護 曺國革新黨 比例代表 1番 候補인 박은정 前 光州地檢 部長檢査의 男便 李鍾根 辯護士가 2兆 원臺 코인 詐欺에 聯關된 橫領 犯罪와 또 다른 코인 詐欺 疑惑 事件을 辯護해 온 것으로 29日 알려졌다. 1兆 원臺 多段階 詐欺 疑惑을 받는 休스템코리아 代表와 4400億 원臺 類似受信 疑惑을 받… 2024-03-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딸 特惠採用 請託’ 選菅委 前事務次長 起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特惠 採用 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이 송봉섭 前 選菅委 事務次長을 29日 裁判에 넘겼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김종현)는 이날 宋 前 事務次長과 한모 前 忠北選菅委 管理課長, 朴某 前 忠北選菅委 管理擔當官을 職權濫用權利行使 妨害 및 位階公務執行 妨害 … 2024-03-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70代 癡呆 아내 病看護 하다 殺害…80代 男便, 懲役 3年 癡呆를 앓던 70代 아내를 病看護하다 殺害한 80代 男便이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29日 法曹界 等에 따르면 水原地法 刑事15部(部長判事 차진석)는 殺人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A 氏는 2023年 9月 京畿 水原市 自宅에서 70代 아내 B 氏의 목을 졸라… 2024-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조민 ‘入試非理’ 裁判, 2審 간다…검찰과 雙方抗訴 檢察이 入試非理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罰金刑을 宣告받은 祖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딸 조민(32)氏의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 29日 法曹界에 따르면 檢察은 이날 조氏의 虛僞作成 公文書 行事 嫌疑 等을 審理한 서울중앙지법 刑事16單獨 이경선 判事에 抗訴狀을 提出했다. 조氏 側은 아직 港… 2024-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홀로 돌봄’ 堪當 못하자 癡呆 아내 殺害…80代 ‘懲役 3年’ 癡呆를 앓고 있는 아내를 殺害한 80臺가 1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았다. 29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 刑事15部(部長判事 차진석)는 最近 殺人未遂(認定된 罪名 殺人) 嫌疑로 起訴된 80代 A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이 事件은 60餘年 함께한 配偶者를 殺害했다. 살… 2024-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함께 죽자” 쥐藥 먹인 癡呆 아내 멀쩡하자 목조른 80代, 殺人嫌疑 認定 癡呆를 앓고 있던 配偶者에게 쥐藥을 먹이고 同伴自殺을 試圖하다가 配偶者만 숨져 ‘自殺幇助’ 疑惑으로 拘束돼 檢察에 넘겨진 男便이 結局 法廷에서 ‘殺人’ 嫌疑가 認定돼 實刑을 宣告 받았다.29일 法曹界에 따르면 수원지법 第15刑事部(部長判事 차진석)는 애初 殺人未遂 嫌疑로 起訴된 A 氏… 2024-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민주당 돈封套 疑惑’ 宋永吉 保釋 請求 棄却 더불어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과 關聯해 政治資金法 違反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된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의 保釋 請求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宋 前 代表는 拘束 狀態로 繼續 裁判을 받게 됐다.29일 法曹界에 따르면 法院은 宋 前 代表의 保釋 請求를 棄却했다. 宋 前 代表는 鄭… 2024-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四柱 마음에 안 들어”…신생아 산 뒤 遺棄·虐待한 夫婦 未婚母들에게 돈을 支給하고 新生兒를 산 뒤 四柱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理由 等으로 遺棄하거나 虐待한 40代 夫婦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大田地法 刑事11單獨 장민주 判事는 29日 兒童賣買, 兒童虐待, 兒童遺棄·放任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48·女)와 B 氏(46)에게 各各 懲役 … 2024-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選擧運動 2日次’ 法院 간 李在明 “裁判받는 時間 아까워…정치검찰 노림數”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4·10 總選 公式 選擧運動 이틀째인 29日 大庄洞·慰禮·柏峴洞·城南FC 關聯 公判에 參席하기 위해 法院에 出席했다. 別途의 選擧運動 日程을 잡지 않은 이 代表는 유튜브를 통해 候補者 支援 遊說에 나서기도 했다. 李 代表는 이날 午前 10時 20分頃 서울中… 2024-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나 죽이려 한다” 며느리 殺害, 妄想障礙 70代 懲役 12年 凶器로 며느리를 殺害한 70代에게 懲役 12年이 宣告됐다. 大邱地法 刑事11部(部長判事 이종길)는 29日 殺人 嫌疑로 拘束 起訴된 A(79)氏에게 懲役 12年을 宣告하고 治療監護를 命令했다. A氏는 지난해 11月27日 午前 自身을 죽이려 한다는 妄想障礙로 인해 미리 準備한 凶器로 … 2024-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