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손님에 凶器 亂動 40代, ‘殺人未遂’…抗訴審도 ‘實刑’ 술을 마신 채 카페를 돌아다니다 손님들과 是非가 붙자 便宜店에서 凶器를 購入해 휘두른 40臺가 抗訴審에서도 實刑을 宣告 받았다. 大戰高法 刑事3部(部長判事 김병식)는 2日 午後 231號 法廷에서 殺人未遂 嫌疑로 起訴된 A(49)氏에게 1審과 같은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했다. 裁判…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카페 손님 凶器로 殺害하려한 中國人 2審도 懲役 3年6個月 술에 醉해 凶器로 카페 손님들을 殺害하려 한 中國 國籍 40臺가 抗訴審에서도 實刑을 宣告받았다. 대전고법 第3刑事部(裁判長 김병식)는 2日 殺人未遂 嫌疑로 起訴된 A氏의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과 같은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7月 8日 午前 1時17分께 忠南 牙山…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임종성에 賂物’ 建設業體 代表 等 3名 拘束審査…納品 原價 부풀리기 追加 임종성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에게 賂物을 건넨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建設業體 代表가 仁祖 잔디 納品 過程에서 原價를 부풀린 詐欺 嫌疑가 追加로 發見돼 拘束 岐路에 놓였다. 建設業體 代表인 嚴 某 氏는 2日 午後 2時13分쯤 서울동부지법에 出席해 “林 前 議員에게 賂物 준 거 認定하나”…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雨傘 씌워 달라” 是非건 뒤 暴行한 30代, 懲役刑 執猶 새벽에 雨傘을 씌워 달라며 行人에게 接近한 뒤 暴行한 30代 男性이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最近 暴行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4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또 保護觀察 및 社會奉仕 80時間도 함…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당기시오’ 出入門 밀었다 行人 숨지게 한 50代 有罪 確定 出入門에 ‘당기시오’라는 案內가 붙어있음에도 門을 밀어 行人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臺가 罰金刑 執行猶豫를 確定받았다. 大法院 第1部는 過失致死 嫌疑로 起訴된 A(53)氏의 上告를 棄却하고 原審에서 宣告된 罰金 100萬원, 執行猶豫 1年을 確定했다. A氏는 지난 2020年 10月…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飮酒 벤츠女’ 側 “被害者가 法 지켰으면 事故 안 났다”…법정서 主張 `새벽에 飮酒 運轉을 하다 50代 오토바이 配達夫를 치어 숨지게 한 20代 클럽 DJ 側이 法院에서 “配達員이 道路交通法을 지켰으면 事故가 發生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2日 서울중앙지법 刑事25單獨(部長判事 김지영) 審理로 열린 特定犯罪 加重處罰法上 危險運轉致死·逃走致傷 等…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漫醉運轉 死亡事故’ 有名 女性DJ 法廷서 “嫌疑 認定” 서울 江南 한복판에서 漫醉 運轉으로 死亡事故를 낸 嫌疑로 拘束起訴된 有名DJ가 첫 裁判에서 嫌疑를 모두 認定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5單獨 김지영 判事는 2日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危險運轉致死) 等 嫌疑로 拘束된 20代 女性 安某氏의 1次 公判을 열었다. 安氏는…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民의힘, 박은정 男便 告發…“詐欺꾼 庇護하는 非良心 辯護士” 國民의힘이 2日 曺國革新黨 比例代表 1番 박은정 候補(52·司法硏修院 29期)의 男便인 李鍾根 辯護士(55·28期)를 犯罪收益隱匿의 規制 및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했다.신지호 國民의힘 李朝審判特別委員會 委員長은 記者들과 만나 “詐欺 被害者를 面談하면서 組暴을…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10年間 子女 養育費 안 준 ‘나쁜 아빠’ 懲役 3個月에 抗訴 檢察이 10年동안 두 子女의 養育費 9000萬 원 相當을 前妻에게 주지 않은 40代 男性에게 懲役 3個月이 宣告되자 抗訴했다. 仁川地檢은 養育費 履行確保 및 支援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돼 懲役 3個月을 宣告받은 A氏(44)의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狀을 提出했다고 2日 밝혔…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不法電話 弘報房 運營’ 정준호 민주당 候補 캠프 關係者 2名 令狀 檢察이 더불어民主黨 競選 過程에서 不法 電話 弘報房을 運營한 嫌疑를 받는 정준호 候補(光州 北區甲) 캠프 關係者 2名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2일 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地檢 公共搜査部(部長檢事 김명옥)는 前날 鄭 候補 選擧캠프 關係者 2名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이들에겐 公職選… 202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司法壟斷 1審 無罪’ 梁承泰, 辯護士 登錄 ‘適格’ 意見 받아 이른바 ‘司法壟斷’ 疑惑으로 起訴돼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梁承泰 前 大法院長(76·司法硏修院 2期)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辯會)로부터 辯護士 登錄 ‘適格’ 意見을 받았다. 1日 法曹界에 따르면 兩 前 大法院長의 辯護士 登錄 申請을 받은 서울辯會는 最近 ‘適格 意見’으로 大韓辯護士…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戀人과 親舊 속여 7億원 가로챈 30代…살아있는 母 葬禮費 받기도 살아있는 어머니가 死亡했다고 葬禮費를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等의 方式으로 戀人과 親舊 等에게 7億 1000萬원을 가로챈 30臺가 裁判에 넘겨졌다. 大邱地檢 浦項支廳은 詐欺와 私文書僞造行事 等 嫌疑로 A 氏를 拘束 起訴했다고 1日 밝혔다. 職場에 다니던 A 氏는 2021年…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門 세게 닫아 잠 깼잖아” 鐵道驛서 行悖 부린 40代 懲役刑 鐵道驛 待合室에서 驛務員이 門을 세게 닫아 잠이 깼다며 行悖를 부린 40臺가 懲役刑을 宣告 받았다. 光州地法 刑事4單獨 이광헌 部長判事는 鐵道安全法 違反·財物損壞 等 嫌疑로 起訴된 A(41)氏에게 懲役 6個月을 宣告했다고 1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5月 30日 午後 5時 55分께…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어쩌라고요” 말대꾸 初等生 멱살잡고 威脅한 敎師 懲役8月·執猶 2年 訓戒하는 過程에서 말대꾸하는 學生에게 火가 나 멱살을 잡고 威脅한 初等學校 敎師가 1審에서 懲役刑이 宣告됐다. 1日 法曹界에 따르면 蔚山地法 刑事3單獨 이재욱 部長判事는 兒童虐待犯罪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돈封套 疑惑’ 宋永吉, 裁判 不出席…“精神的 衝擊으로 裁判 進行 不可” 不法 政治資金 收受 및 돈封套 撒布 疑惑으로 拘束起訴 된 송영길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精神的 衝擊으로 心理 狀態가 不安定하다며 1日 裁判에 不出席했다. 宋 前 代表는 앞서 政治活動을 위해 保釋을 請求했으나 法院은 지난 29日 이를 棄却한 바 있다. 宋 前 代表의 辯護人은 이날 午前…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鬼神 씌었으니 굿 해야” 1億 받은 무당 詐欺 嫌疑 無罪…“宗敎 意識” “鬼神에 씌었으니 退魔 굿을 해야 한다”고 勸誘해 1億 以上을 받은 무당이 詐欺 嫌疑에서 無罪를 받았다. 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7單獨 김선범 判事는 詐欺 嫌疑로 起訴된 무당 A 氏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法堂을 運營 中인 A 氏는 2020年 3月 몸이…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어쩌라고요” 9살 學生 말대꾸에 멱살 잡은 初等敎師 結局… 9살 學生이 말대꾸하는 것에 火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威脅한 初等學校 敎師에게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蔚山地法 刑事3單獨 이재욱 部長判事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敎師 A 氏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2…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選菅委 뒤늦게 “投票所 不法카메라, 點檢事項에 追加”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投票所 點檢 체크리스트에 不法 카메라 點檢에 關한 項目 自體가 없다는 指摘이 나오자 31日 “앞으로 事前投票所 點檢 項目에 追加하겠다”고 밝혔다. 不法 카메라가 全國 最小 40곳에 있는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 等에 無差別的으로 設置된 事實이 드러난 가운데 鄭…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憲裁 “事實婚 配偶者의 相續權 不人情 合憲” 事實婚 配偶者의 相續權을 認定하지 않는 現行 民法이 憲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憲法裁判所 判斷이 나왔다. 法的으로 婚姻을 한 配偶者만 相續權을 갖는다는 趣旨다. 憲裁는 事實婚 配偶者의 相續權을 認定하지 않고 있는 民法 1003兆 1項에 對해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合憲 決定을 내렸… 2024-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