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韓國送還制動… 몬테네그로 檢察, 異議提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3日 01時 40分

손준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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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判斷에 달려… 美로 갈수도

몬테네그로 檢察이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事態의 主犯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를 韓國으로 送還하기로 한 法院決定에 異議를 提起했다. 現地大法院의 判斷에 따라 旣存決定이 飜覆돼 權代表가 韓國이 아닌 美國으로 送還될 可能性도 있다.

몬테네그로 大檢察廳은 21日(現地時間) “(現地) 抗訴法院이 犯罪人引渡節次를 지키지 않았다”며 聲明을 내고 大法院에 ‘適法性保護’를 申請했다고 밝혔다. 犯罪人印度決定은 法務部長官의 專屬權限인데, 포드고리차 抗訴法院이 이를 어기고 略式節次로써 權代表의 韓國送還을 決定했다는 趣旨다.

萬若 몬테네그로 大法院이 이를 받아들이면 權代表의 送還國歌는 現地法務部가 決定하게 된다. 現地檢察은 한 달 前法院이 權代表의 美國送還을 略式決定했을 땐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權代表의 송환국이 韓國으로 바뀐 後에야 異議를 提起한 點을 考慮하면 現地法務部는 權代表의 美國送還을 選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現地法에 따르면 大法院은 4個月內에 이를 받아들일지 決定해야 한다. 當初權代表는 이番週末韓國行飛行機에 오를 것으로 展望됐다.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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