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億 虛僞 稅金計算書’ 發給·수수한 50代 俳優…“빚 갚으려고” 公演 企劃·製作社 代表를 맡던 俳優 兼 演出家가 190億 원어치 虛僞 稅金計算書를 發給하거나 받은 嫌疑로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28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 이태웅 部長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虛僞 稅金計算書 交付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55)에게 懲役 … 2024-03-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천수 暴行·脅迫 被疑者들 送致…選擧法은 未適用 國民의힘 元喜龍 仁川 桂陽乙 候補의 後援會長인 이천수 氏를 出勤 人士 中 脅迫·暴行한 嫌疑를 받는 男性 2名이 檢察에 넘겨졌다. 仁川 繼養警察署는 暴行 嫌疑로 60代 A氏를, 脅迫 嫌疑로 70代 B氏를 各各 不拘束 立件해 檢察에 送致했다고 28日 밝혔다. 警察은 애初 이 氏가 원 … 2024-03-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0年間 養育費 1億 안준 ‘나쁜 아빠’ 첫 實刑 40代 男性이 離婚 後 10年 동안 前妻에게 9000萬 원이 넘는 子女 養育費를 주지 않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은 父母에게 實刑이 宣告된 건 처음이다. 仁川地法 刑事8單獨 성인혜 判事는 27日 養育費 履行 確保 및 支援에 關한 法律 위… 2024-03-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SM 時勢操縱’ 원아시아파트너스 代表 拘束…“證據 湮滅 念慮” 카카오와 公募해 SM엔터테인먼트 株式의 市勢를 操縱한 嫌疑를 받는 私募펀드 運用社 원아시아파트너스 代表가 拘束됐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2單獨 한정석 部長判事는 資本市場法 違反,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違反 等 嫌疑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代表 지 某 氏에 對한 …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曺國, 서울大 ‘罷免→解任’ 懲戒 緩和…“不服” 行政訴訟 豫告 서울大 敎授職 罷免 決定에 不服해 訴請 審査를 提起했던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懲戒가 解任으로 한 段階 낮아졌다. 27日 敎育界에 따르면 敎育部 敎員訴請審査委員會는 最近 조 代表에 對한 懲戒 水位를 ‘罷免’에서 ‘解任’으로 變更하는 決定을 通報했다. 서울大는 조 代表가 子女 入試…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花盆 밑-消火栓에 열쇠 놓지 마세요”…전국 돌며 數千萬원 훔친 竊盜犯 집 앞 花盆 밑이나 消火栓에 넣어둔 열쇠를 훔쳐 집안을 털던 竊盜犯이 檢擧됐다. 釜山 釜山鎭警察署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竊盜) 違反 嫌疑로 30代 男性 A 氏를 拘束했다고 27日 밝혔다. A 氏는 2023年 12月 23日부터 지난 18日까지 全國을 돌며 病院과 商家에…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빠는 痲藥쟁이…家族 지키려는 딸, 親父 刑量 늘렸다 1審에서 1年6個月 刑을 받은 40臺가 抗訴審에서 刑量이 늘었다. 아버지의 家庭暴力으로부터 家族을 지키고 싶어한 딸의 陳述이 1審에서 無罪가 宣告된 痲藥投藥 嫌疑를 有罪로 뒤집었다.27일 法曹界에 따르면 濟州地方法院 第1刑事部(部長判事 오창훈)는 最近 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香…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釜山 또래 獵奇殺人’ 정유정, 抗訴審도 無期懲役 또래 女性을 殺害한 뒤 屍身을 毁損해 遺棄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정유정이 抗訴審에서도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부산고법 刑事2部(部長判事 이재욱)는 27日 열린 정유정 抗訴審 宣告公判에서 1審과 같은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月 釜山 금정구에 있는 20代 女性 A 氏…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國 永住權 詐欺’ 40億 가로챈 제니퍼 情 懲役 15年 求刑 檢察이 美國 永住權·留學 斡旋 詐欺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僑胞 事業家인 이른바 ‘제니퍼 情’과 그 女同生에게 懲役刑을 求刑했다. 光州地法 第11刑事部(裁判長 고상영 部長判事)는 27日 302號 法廷에서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史記) 嫌疑로 起訴된 美國 僑胞 제니퍼…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電子발찌 차고 귀가 指導 時間 16分 어긴 60代, 罰金 500萬원 位置追跡 電子裝置(電子발찌)를 車庫 應急室에서 診療 後 卽時 귀가 指導를 받았음에도 約 16分 동안 歸家하지 않고 술을 購買한 60臺가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27日 地域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刑事5單獨(裁判長 장원지)은 電子 裝置 附着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A(61…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또래 獵奇 殺人’ 정유정, 抗訴審도 無期懲役…“社會로부터 永久 隔離” 課外앱으로 만난 一面識 없는 女性을 無慘히 殺害한 뒤 屍身을 毁損·遺棄한 嫌疑로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정유정(23)李 抗訴審에서도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부산고법 刑事2部(이재욱 部長判事)는 27日 열린 정유정에 對한 抗訴審 宣告公判에서 1審과 같은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情…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 母女에 凶器 휘둘러 女子親舊 殺害한 20代 拘束送致 집으로 찾아온 女子親舊와 그의 母親에게 凶器를 휘둘러 2名을 殺傷한 20代 男性이 檢察에 넘겨졌다. 京畿 화성서부경찰서는 27日 午前 殺人 및 殺人未遂 嫌疑로 A氏를 拘束送致 했다. A氏는 지난 25日 午前 9時40分께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素材 오피스텔에서 女子親舊 B氏(20…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BTS 스태프 시켜줄게”…팬 속여 7億원 뜯어낸 40代, 1審서 懲役4年 防彈少年團(BTS) 撮影 現場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億 원臺 金品을 뜯어낸 40代 男性이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는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史記) 嫌疑로 起訴된 40代 A …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8日 아들, 調理院서 떨어져 腦出血 3곳인데…무혐의라니” 엄마의 呼訴 京畿道 평택시에 있는 한 産後調理院에서 生後 8日된 아기를 기저귀 交換臺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看護師와 該當 施設 院長 等 3名에게 不送致(嫌疑없음) 決定이 내려졌다.피해 아기의 엄마 A 氏는 最近 國民同意 請願 揭示板을 통해 “1年 7個月 만에 搜査 結果 通知書가 郵便으로 날…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들·아버지·누나…保險詐欺 패밀리, 實刑받자 모두 抗訴 日常生活에 支障이 없음에도 全身 痲痹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保險社로부터 約 1億8000萬원을 騙取한 一家族 3名이 모두 實刑을 宣告받자 抗訴를 提起했다. 27日 地域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刑事3單獨(裁判長 김선용)은 保險詐欺防止 特別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20代 A氏에게…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在明 “나 없어도 裁判 可能”…裁判部 “不出席땐 拘引狀” 大庄洞 事件 裁判을 받고 있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4·10 總選 前날을 비롯해 세 次例 더 法院에 出席하게 됐다. 李 代表 側은 自身이 出席하지 않아도 裁判 進行에 問題가 없다며 選擧運動 期間 裁判 出席 要求가 不當하다는 趣旨로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李 代表가 不出席할 境遇 舊…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選擧法 違反’ 박상돈 天安市長, 2審서 當選無效刑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던 박상돈 天安市長에게 抗訴審에서 當選無效刑에 該當하는 有罪가 宣告됐다. 大戰高法 刑事3部(部長判事 김병식)는 26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朴 市長에 對해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1年,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法院, 韓美藥品 장차남 新株發行禁止 假處分 棄却 韓美藥品 創業主의 長男인 임종윤 前 韓美藥品 社長이 韓美藥品그룹과 OCI그룹의 統合을 막기 위해 提起했던 假處分申請이 棄却됐다. 이에 따라 兩 社의 統合을 推進해온 創業主의 아내 송영숙 韓美藥品그룹 會長과 딸인 임주현 韓美藥品 社長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제 남은 건 28日 韓美사이言… 2024-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華城 女親 殺害’ 20代 拘束…法院 “犯罪事實 中隊” 凶器로 同居 中인 女子親舊를 殺害하고, 그의 母親을 다치게 한 20代 男性이 拘束됐다. 水原地法 손철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26日 午後 殺人 및 殺人未遂 嫌疑를 받고 있는 A 氏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한 뒤 “召命된 犯罪事實이 重大하고, 逃亡할 念慮가 있다”며 … 2024-03-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00億臺 祕資金 疑惑’ 한컴會長 次男 條件附 保釋 釋放 ‘아로와나토큰 100億臺 祕資金 造成’ 疑惑으로 拘束 起訴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會長의 次男이 條件附 保釋으로 풀려났다. 26日 法曹界에 따르면 城南支院 第1刑事部(部長判事 허용구)는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背任) 嫌疑로 起訴된 金 會長의 次男 金某 氏(… 2024-03-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