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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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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 3번 전 남친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확정

    하루에 3番 前 男親 따라다닌 女性…‘스토킹’ 無罪 確定

    헤어진 前 男子親舊를 하루 3回에 걸쳐 따라다닌 女性에게 無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지난달 29日 스토킹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最終 確定했다고 26日 밝혔다. 大法院은 “原審 判斷에 스토킹 行爲에 管…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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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유죄

    公職選擧法 違反 박상돈 天安市長 無罪→有罪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박상돈 天安市腸이 26日 抗訴審에서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 받았다.대전고등법원은 이날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朴 市長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選出職 公務員이 公職選擧法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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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의원에 휴직 명령…취소하라”

    法院 “‘任期 中 代替服務’ 김민석 議員에 休職 命令…取消하라”

    社會服務要員으로 軍 大體 服務 中인 金民錫(32) 無所屬 江西區 議員이 區議會 休職 命令에 反撥해 낸 訴訟에서 勝訴했다. 選擧로 就任한 議員에게 地自體가 休職을 命令할 수 없다는 趣旨다.서울행정법원 行政8部(部長判事 李正姬)는 26日 金 議員이 江西區議會 議長을 相對로 낸 休職 命令에…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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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虛僞 投資情報 提供 1120名에게 108億원 騙取 一黨, 檢察 送致

    100원짜리 非上場 株式이 9萬원에 上場된다는 虛僞 資料를 利用해 被害者 1120名으로부터 108億원을 騙取한 組織이 檢察에 넘겨졌다. 大田警察廳은 사기,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를 받는 總責 A(34)氏 等 5名을 拘束하고 나머지 9名을 不拘束 送致했다고 26日…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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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신설·강화된 양형기준 확정

    國家核心技術 流出時 最大 懲役 18年…新設·强化된 量刑基準 確定

    技術 流出과 痲藥 犯罪의 勸告 刑量을 높이고 스토킹 犯罪의 處罰 基準을 新設하는 等 大法院의 새 量刑基準이 나왔다. 26日 大法院에 量刑委員會는 前날 第130次 會議를 열고 ‘知識財産技術侵害犯罪 修正 量刑 基準’ ‘스토킹犯罪 量刑 基準’ ‘痲藥犯罪 修正 量刑 基準’을 最終 議決했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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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飮酒運轉·運轉者 바꿔치기’ 이루, 抗訴審에서도 懲役刑 執行猶豫

    飮酒 運轉과 運轉者 바꿔치기 嫌疑로 起訴된 歌手 兼 俳優 이루(41·本名 조성현)가 抗訴審에서도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서울西部地法 刑事抗訴2-2部(部長判事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6日 犯人逃避幇助·飮酒運轉幇助·道路交通法上 飮酒 運轉 嫌疑로 起訴된 조 氏에게 1審과 같은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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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판사 “절차는 제가 정한다”

    李在明 “나 없어도 裁判 支障 없어”…판사 “節次는 제가 定한다”

    4·10 總選 遊說 日程 中 ‘大庄洞 開發非理’ 裁判에 出席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제가 없더라도 裁判 進行에 아무런 支障이 없다”며 法廷에서 不滿을 吐露했다.이 代表는 2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열린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賂物…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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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불출석 이유 묵묵부답

    李在明, 大庄洞 裁判 出席…不出席 理由 默默不答

    4·10 總選을 理由로 裁判에 遲延 出席 및 不出席했던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大庄洞 裁判에 出席했다. 李 代表는 2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되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賂物) 等 嫌疑 裁判을 위해 法院에 到着했다. 午前 10…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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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모교 찾아가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20년 구형

    檢, 母校 찾아가 敎師에 凶器 휘두른 20代 抗訴審도 懲役20年 求刑

    自身의 母校인 大田의 한 高等學校에서 敎師에게 凶器를 휘둘러 殺害하려 한 嫌疑로 起訴된 20代에게 檢察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20年을 求刑했다. 大戰高法 刑事3部(김병식 部長判事) 審理로 26日 열린 A 氏(29)의 殺人未遂 嫌疑 事件 抗訴審 結審 公判에서 檢察은 “그날 以後 被害者의…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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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줘…가처분 ‘기각’

    法院, 韓美藥品 아들들 代身 ‘母女 손’ 들어줘…가처분 ‘棄却’

    韓美藥品그룹과 OCI그룹 間 統合을 霧散시키기 위해 韓美藥品 創業主 腸·次男인 임종윤, 임종훈 兄弟가 提起한 제3자 新株發行禁止 假處分 訴訟이 棄却됐다. 26日 水原地法 第31民事部(部長判事 조병구)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億 원 相當의 新株를 發行하기로 決定한 것에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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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발에 치마입고’ 여성탈의실 침입 30대 남성 구속

    ‘假髮에 치마입고’ 女性脫衣室 侵入 30代 男性 拘束

    假髮과 치마 等으로 女裝을 한 後 水泳場 女性 脫衣室에 侵入한 嫌疑를 받는 30代 男性이 拘束됐다. 2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前날(25日) 午後 性的 目的 多衆利用施設 侵入 嫌疑를 받는 30代 男性 A氏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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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飮酒運轉 後 바꿔치기’ 이루 抗訴審도 懲役刑 執行猶豫

    술을 마시고 車를 몰다 同乘者로 運轉者 바꿔치기를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歌手 이루(41·本名 조성현)가 抗訴審에서도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 刑事 2-2部(部長判事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午前 10時께 犯人逃避 幇助, 飮酒運轉 房…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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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병원 비방 현수막 명예훼손 해당…100m 이내 설치 금지”

    法院 “病院 誹謗 懸垂幕 名譽毁損 該當…100m 이내 設置 禁止”

    大邱地法 第20-2民事部(部長判事 김홍기)는 26日 大邱의 한 綜合病院 傘下 修女會가 醫療 過失을 主張하는 懸垂幕을 病院 隣近에 내건 遺族 A氏를 相對로 낸 示威禁止 假處分 申請에 對해 一部引用 決定을 내렸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A氏가 ‘사람을 죽이는 病院인가’라는 趣旨의 內容이…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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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에 음란메시지 신고 당하자 가족 협박한 30대, 결국 구속

    女中生에 淫亂메시지 申告 當하자 家族 脅迫한 30代, 結局 拘束

    女中生에게 性的인 內容의 메시지를 보내 罰金刑을 宣告받은 30臺가 自身을 申告한 女中生의 어머니를 脅迫하다가 結局 拘束됐다. 光州 西部警察署는 26日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報復犯罪 等 嫌疑를 받는 30代 A 氏를 拘束했다고 밝혔다. A 氏는 지난 18日 午後 光州 西區 管內에서 B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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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許法院長, ‘名品 리폼 商標權 侵害 事件’ 直接 裁判

    名品백 原緞을 再使用한 리폼 製品을 만들면 名品 製造業體에 賠償할 責任이 있을까. 1審 法院이 名品 業體 손을 들어준 가운데 抗訴審을 맡은 特許法院에선 法院長이 直接 事件을 審理하기로 해 注目된다. 25日 特許法院은 루이비통 側이 리폼業者를 相對로 낸 商標權 侵害禁止 事件을 特許法院…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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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水上太陽光 非理 疑惑’ 事業團長 拘束

    文在寅 政府 當時 進行된 全北 군산시 새萬金 水上太陽光 發展 事業의 非理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事業을 이끌었던 丹粧을 拘束했다고 25日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國家財政犯罪合同搜査團(團長 민경호 部長檢事)은 이날 새萬金솔라파워 事業 團長 崔某 氏(55)에 對해 祕資金 造成으로 因한 橫…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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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照權 侵害” 賃貸建設 取消 訴訟… 法院, 却下

    서울 서초구의 한 住民들이 日照權 侵害 等을 理由로 靑年賃貸住宅 建設을 取消해 달라며 行政訴訟을 냈지만, 法院은 ‘訴訟 資格이 없다’며 閣下 判決을 내렸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尹某 氏 等 108名이 서울市를 相對로 낸 住宅建設事業計劃 承認 等 取消 訴訟을 却下했…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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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柏峴洞 業者에 億臺 金品收受 疑惑’ 전준경 拘束令狀

    檢察이 民願 解決 및 地自體 認許可 請託 等을 代價로 7億 원臺 金品을 收受한 전준경 前 民主硏究院 常勤副院長에 對해 25日 身柄 確保에 나섰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는 이날 專 全 副院長에 對해 2015年 7月부터 지난해 12月까지 國民權益委員會 非常任委員 等…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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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대표 영장 기각…“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서정식 現代오토에버 前代表 令狀 棄却…“證據湮滅 斷定 어려워”

    協力業體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8億원臺 金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는 서정식 現代오토에버 前 代表의 拘束令狀이 棄却됐다. 서울中央地法 신영희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25日 午前 배임수재 等 嫌疑를 받는 徐 前 代表의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防禦權 保障과 證據湮滅…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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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알선수재 혐의

    檢, 전준경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 拘束令狀 請求…賂物·斡旋受財 嫌疑

    檢察이 柏峴洞 開發 民間業者를 包含한 複數의 事業家들에게 數億 원臺 金品을 받은 嫌疑를 받는 전준경 前 民主硏究院 常勤副院長에 對해 25日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는 이날 專 全 副院長을 斡旋受財, 賂物 收受 等의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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