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잡는다며 아파트에 새銃琉璃窓 ‘와장창’…執行猶豫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4日 07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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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財物損壞嫌疑懲役 6月·執猶 2年
쇠구슬 38次例 쏴 琉璃窓 18個毁損해
警察에 虛僞陳述하고 犯行否認하기도
法院 "罪質 나쁘지만 初犯인 點高麗"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銃으로 맞은便建物을 向해 쇠구슬을 쏴 琉璃窓十數個를 깨트린 男性이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4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3單獨 이근수 判事는 最近特殊財物損壞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에게 懲役 6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社會奉仕 160時間도 함께 命했다.

A氏는 지난 2022年 7月8日午後 8時께부터 다음 날 午前 11時께까지 비둘기를 잡는다는 理由로 自身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建物에서 窓門을 열고 새銃으로 被害者 B氏所有인 맞은便建物琉璃窓에 鐵製 구슬을 38次例發射한 嫌疑를 받는다.

그의 犯行으로 琉璃窓 18個가 毁損됐으며, 交替 및 修理費用에 約 2800萬원이 든 것으로 調査됐다.

아울러 A氏는 犯行直後인 2022年 7月11日探問을 위해 訪問한 警察官에게 ‘이 事件發生時間帶에 쇠구슬이 琉璃窓과 부딪히는 소리를 全혀 듣지 못했고, 이 建物에는 쇠구슬을 利用한 새銃等을 趣味로 使用하는 住民이 居住하지 않는다’는 趣旨로 虛僞陳述했으며, 住居地押收搜索當時에도 쇠구슬을 쏘지 않았다고 否認하다가 쇠구슬이 發見되자 비로소 犯行을 是認한 것으로 傳해진다.

A氏는 이듬해인 지난해 6月10日에도 窓門 밖을 向해 새銃을 쏜 것으로 把握됐다.

李判事는 “犯行手法이나 回數, 被害額의 規模等에 비해 罪質이 나쁘고, 警察에게 虛僞陳述을 했다”면서도 “被告人이 初犯인 點, 被害者와 合意한 點等量刑의 條件이 되는 모든 事情을 考慮해 刑을 定하고 그 執行을 猶豫한다”고 判示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