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斷步道 건너던 步行者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犯 ‘懲役 4年’ 橫斷步道를 건너던 步行次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犯이 實刑에 處해졌다. 21日 濟州地方法院에 따르면 濟州地法 刑事2單獨 倍區民 部長判事는 最近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逃走致死)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月30日 午後 4時…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정훈 大領 側, 逃避 論難 李鐘燮에 “憤怒 느껴…증인 申請할 것”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大領) 側은 ‘逃避性 出國’ 論難을 일으킨 李鐘燮 주호주大使에 對해 憤怒를 느낀다면서 向後 朴 大領에 對한 抗命 嫌疑 裁判에 이 大使를 첫番째 證人으로 申請할 것이라고 했다. 朴 大領 側 김정민 辯護士는 21日 서울 龍山區 素材 中央地域軍事法院 앞에서 氣…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鐘燮 歸國 “滯留期間 公搜處 調査받을 機會 있길”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故 關聯 搜査 外壓 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를 받는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21日 午前 歸國했다. 出國 11日 만이다. 이 大使는 “滯留 期間 公搜處와 日程이 잘 調律돼 調査받을 機會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大使는 이날 午前 9時 40…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정인이’ 後援金 橫領 嫌疑 유튜버, 1審서 無罪 判決 養父母의 虐待로 숨진 ‘정인이’를 追慕한다며 後援金을 받고 이를 橫領했다는 疑惑을 받은 한 유튜버가 1審 裁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2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刑事5單獨(部長判事 이석재)은 14日 橫領·寄附金品法 違反 等으로 起訴된 鄭某 氏(43)의 嫌疑를 無罪로 判斷했다…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初等生과 條件만남 한 成人들…檢察, 抗訴審서 懲役 10∼20年 求刑 初等學生들과 條件만남을 하고 性關係를 맺은 成人들이 2審에서도 重刑을 求刑받았다. 20日 서울高法 春川裁判部 刑事1部(部長判事 민지현)는 未成年者議題强姦과 靑少年性保護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 等 6名에 對한 2審 結審 公判을 열었다. 檢察은 A 氏 等 5名에게 懲役 10~20…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로펌 “24時間 AI 法律相談”… 辯協 “辯護士法 違反” 論難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 刑事 告訴와 民事訴訟 中 어떤 걸 해야 해?” 20日 서울 江南區 法務法人 大陸아주 會議室. 畵面에 뜬 채팅窓에 法律 關聯 質問을 入力하자 約 10秒 後 答辯이 올라왔다. “民事上 債務不履行에 該當해 刑事 處罰 對象이 아닙니다. 債務者가 詐欺罪 等 犯罪를 …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또 收監된 조두순, 夜間 無斷外出 懲役 3個月 夜間外出 制限 命令을 어기고 居住地를 無斷으로 離脫한 兒童 性犯罪者 조두순(72)李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다. 水原地法 安山支院 刑事5單獨(部長判事 장수영)은 20日 電子裝置附着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조두순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電子裝置 …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單獨]檢, 김용 側近들과 辯護士 僞證 毛의 記錄 確保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收監 中) 裁判의 僞證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金 前 副院長의 辯護士와 側近들이 虛僞 알리바이를 公募한 嫌疑를 뒷받침하는 通貨 記錄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確保한 것으로 確認됐다. 20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 反腐敗1部(部長檢事 강백신)는 金 …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入試非理 조민 1審 罰金1000萬원… “公正 努力한 多數에 虛脫感 안겨” 法院이 入試 非理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딸 조민 氏(33)에게 1審에서 罰金刑을 宣告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16單獨 이경선 判事는 22日 虛僞作成公文書行事, 業務妨害,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로 起訴된 조 氏에게 罰金 1000萬 원을 判決했다. 檢察은 올해 1月 2… 2024-03-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로펌 “24時間 AI 法律相談”…辯協 “辯護士法 違反” 反撥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 刑事 告訴와 民事 訴訟 中 어떤 걸 해야 해?”20일 서울 江南區 法務法人 大陸아주 會議室. 畵面에 뜬 채팅窓에 法律 關聯 質問을 入力하자 約 10秒 後 答辯이 올라왔다.“민사상 債務不履行에 該當해 刑事 處罰 對象이 아닙니다. 債務者가 詐欺罪 等 犯罪를 저…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宋永吉 裁判部, 李 빗대 “保釋事由 矛盾…選擧 急하면 안 나올건가” 不法 政治資金 收受 等 嫌疑로 拘束起訴 된 宋永吉 소나무當 代表의 裁判部가 宋 代表 側이 請求한 寶石 關聯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 事例를 言及하며 懷疑的인 立場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는 20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賂物) 嫌疑로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010’도 安心 못해…번호 바꿔 54億 가로챈 보이스피싱 一黨 裁判行 中國 보이스피싱 組織과 公募해 070 國際 電話番號를 010으로 造作하는 中繼所를 國內에서 運營한 外國人 一黨이 裁判에 넘겨졌다. 20日 서울東部地檢 보이스피싱 犯罪 政府合同搜査團(團長 김수민)은 지난해 5月부터 서울 관악구 等에 變作(發信番號 造作) 中繼所를 차려 보이스피싱 組織이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搜處, ‘搜査 機密漏泄 共謀’ 前 大檢 監察部長 出席 要求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林恩貞 大邱地檢 部長檢事(49·司法硏修院 30期)와 公募해 ‘韓明淑 謀害僞證 事件’ 搜査 祕密을 漏泄했다며 한동수(57·24期) 前 大檢察廳 監察部長에게 22日 出席하라고 通報했다. 公搜處 搜査1部(部長檢事 김선규)가 한 前 部長과 林 部長檢事를 押收搜索한 지 한…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食堂서 웃통벗고 辱說·亂動부린 MZ 組暴…셀카찍고 자랑까지 食堂에서 웃통을 벗고 文身을 드러내며 騷動을 일으킨 組織暴力輩가 檢察에 넘겨졌다. 20日 警察에 따르면 忠北警察廳은 最近 業務妨害, 財物損壞 嫌疑로 A 氏(25) 等 總 3名을 拘束 送致했다. A 氏 等은 지난 1月 忠北 陰城의 한 飮食店에서 上衣를 벗고 文身을 드러내며 바닥에 침…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低金利로 바꿔줄게”…67억 가로챈 보이스피싱犯 2審 ‘懲役 6年’ 旣存 貸出金을 償還하면 低金利 貸出을 해주겠다고 속여 67億餘 원을 騙取한 보이스피싱 組織員이 抗訴審에서 減刑받았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 刑事抗訴 7部(部長判事 김병수)는 犯罪團體加入 및 活動, 詐欺 等 嫌疑로 起訴된 30代 A氏의 抗訴審에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6年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常習 痲藥’ 전우원 2審도 3年 求刑…“같은 失手 反復 안하겠다” 常習 痲藥 投藥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전두환 前 大統領 孫子 전우원 氏(28)의 2審에서 檢察이 懲役 3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20日 서울高法 刑事1-3部(部長判事 마용주·한창훈·金祐鎭) 審理로 열린 全 氏의 抗訴審 첫 公判에서 1審과 같이 懲役 3年을 宣告해 달라고 要請했다.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6萬名 投藥’ 케타민 密輸 主犯 高校生, 懲役 避할 뻔했지만…대법 ‘制動’ 約 6萬名이 同時 投藥할 수 있는 痲藥類의 國內로 들여오다가 摘發된 高校生이 다시 正式裁判을 받게 됐다. 2審 裁判部는 保護處分을 통한 敎化를 決定했지만 檢察의 再抗告를 받아들인 大法院이 이를 破棄했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은 지난 13日 서울高檢의 再抗告 理由를 大部分 받…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夜間 無斷外出’ 조두순 懲役 3個月…法廷 拘束 夜間外出 制限 命令을 어기고 居住地를 無斷 離脫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兒童 性犯罪者 조두순(72)이 20日 實刑을 宣告받았다. 趙斗淳은 宣告 直後 法廷拘束됐다. 水原地法 安山支院 刑事5單獨 장수영 部長判事는 20日 電子裝置 附着 等에 關한 法律(電子裝置附着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知的障礙人 108次例 속여 5千餘萬원 가로챈 20代 아버지의 死亡保險金으로 갚겠다며 知的障礙人에게 數千萬 원을 가로챈 20代 男性이 實刑을 宣告 받았다. 光州地法 刑事5單獨 智慧善 部長判事는 詐欺 嫌疑로 起訴된 A 氏(28)에게 懲役 10個月을 宣告했다고 20日 밝혔다. A 氏는 2022年 2月부터 6月까지 知的障礙人人 被害者 B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먹事緣 會計擔當 “宋永吉 政策 關與 前所長의 逸脫…硏究所와 無關” 송영길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外郭後援組織인 平和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會計擔當者가 20日 “먹事緣이 宋 前 代表의 政策에 關與한 것은 所長의 逸脫”이라고 證言했다. 먹事緣 會計擔當者 朴 某 氏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 審理로 進行된 宋 前 代表의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