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 業者에 億臺 金品收受 疑惑’ 전준경 拘束令狀 檢察이 民願 解決 및 地自體 認許可 請託 等을 代價로 7億 원臺 金品을 收受한 전준경 前 民主硏究院 常勤副院長에 對해 25日 身柄 確保에 나섰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는 이날 專 全 副院長에 對해 2015年 7月부터 지난해 12月까지 國民權益委員會 非常任委員 等… 2024-03-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서정식 現代오토에버 前代表 令狀 棄却…“證據湮滅 斷定 어려워” 協力業體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8億원臺 金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는 서정식 現代오토에버 前 代表의 拘束令狀이 棄却됐다. 서울中央地法 신영희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25日 午前 배임수재 等 嫌疑를 받는 徐 前 代表의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防禦權 保障과 證據湮滅… 2024-03-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전준경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 拘束令狀 請求…賂物·斡旋受財 嫌疑 檢察이 柏峴洞 開發 民間業者를 包含한 複數의 事業家들에게 數億 원臺 金品을 받은 嫌疑를 받는 전준경 前 民主硏究院 常勤副院長에 對해 25日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는 이날 專 全 副院長을 斡旋受財, 賂物 收受 等의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고…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總選 理由’ 裁判 2回 不出席 李在明, 來日 ‘大庄洞’ 裁判 나온다 4·10 總選을 理由로 두 次例 裁判에 不出席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26日 열리는 ‘大庄洞·柏峴洞 開發非理 및 城南FC 後援金’ 疑惑 裁判에 出席한다. 다만 午前 서울 내 現場 日程이 있어서 定時에 出席할지 與否는 不透明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는 이…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在明 ‘强制召喚’ 檢討했던 大庄洞 裁判 出席한다 4·10 總選을 理由로 裁判에 遲延 出席 및 不出席해 裁判部로부터 警告를 받은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26日 열릴 大庄洞 裁判에는 正常的으로 出席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 代表室 關係者는 25日 “裁判에 나가야 하는 狀況”이라며 李 代表의 法院 出席을 示唆했다. 總選을 앞두고 선…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왜 告訴해”…앙심 품고 킥보드 12臺로 이웃 車輛 가로막은 30代 自身을 暴行 加害者로 告訴한 이웃 住民에게 怏心을 품고 電動 킥보드로 住民의 車輛을 여러 次例 둘러싸 가로막은 30代에게 罰金刑이 宣告됐다. 光州地法 刑事4單獨 이광헌 部長判事는 스토킹犯罪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嫌疑로 起訴된 A 氏(32)에 對해 罰金 100萬 원을 宣告하고, 스토킹…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憲裁, 이정섭 檢事 妻男 痲藥 不送致記錄 證據 採擇 彈劾案이 소추된 이정섭(53·司法硏修院 32期) 大戰高等檢察廳 檢査에 對한 彈劾 準備 節次에서 妻男의 痲藥 疑惑 關聯 不送致 記錄이 證據로 採擇됐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憲法裁判所는 이날 午後 2時부터 憲裁 小審判廷에서 ‘2023헌나4 檢事(이정섭) 彈劾’ 事件의 3次 辯論準備機…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葛藤 빚던 이웃 車輛 앞 킥보드 12臺로 가로막은 30代 ‘스토킹 有罪’ 葛藤을 빚던 아파트 이웃 住民의 車輛이 보이면 電動킥보드로 앞을 가로막아 通行을 妨害한 30代 男性이 스토킹罪로 處罰을 받게 됐다. 光州地法 刑事4單獨 이광헌 部長判事는 스토킹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32)에게 罰金 100萬 원을 宣告했다고 25日 밝혔…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合黨 過程서 時·道黨 없어져도 黨員 資格 維持” 正當 合黨 過程에서 消滅한 時·道黨에 所屬된 黨員도 新設 合倂 政黨의 黨員 資格을 維持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김상환 大法官)는 이관승·김정기 民生黨 非常對策委員長 職務代行이 民生黨(現 氣候民生黨)을 相對로 낸 選擧無效確認 請求 訴訟에서 原告 勝訴로 判決한 원…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民主勞總 脫退 强要’ 허영인 SPC 會長 첫 召喚調査 SPC에서 파리바게뜨 製빵技士들에게 民主勞總 脫退를 强要한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疑惑의 최정점으로 疑心되는 허영인 SPC 會長을 召喚했다.서울중앙지검 公共搜査3部(部長檢事 임삼빈)는 25日 許 會長을 被疑者 身分으로 불러 調査하고 있다. 許 會長은 檢察로부터 지난 18·19·21日…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민주노총 瓦解 疑惑’ SPC 허영인 會長 檢察 出席 SPC 子會社가 파리바게뜨 製빵技士들에게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 脫退를 强要했다는 疑惑을 檢察이 搜査 中인 가운데, 그룹의 最高 윗線인 허영인 會長이 檢察에 出席했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3部(部長檢事 임삼빈)는 이날 午前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술값 모자란다” 拒絶한 便宜店 職員에 凶器 꺼내려한 70代 檢擧 便宜店에 凶器를 숨기고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한 70臺가 4分 만에 警察에 逮捕됐다. 江原 原州警察署는 輕犯罪處罰法 違反(凶器의 隱匿携帶) 嫌疑로 A氏(70代)를 調査中이다고 25日 밝혔다. A氏는 지난 21日 午前 5時쯤 原州 봉산동의 한 便宜店에서 칼을 숨기고 들어와 술값이 안 …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庫 열쇠·計座 秘番 알고 會社돈 4億 ‘꿀꺽’ 40代, 2審도 實刑 入出金 業務를 맡으며 알게 된 金融 情報로 會社 法人計座에서 4億 臺를 빼돌린 40臺가 2審에서도 懲役刑이 宣告됐다. 光州地法 第3刑事部(抗訴部·裁判長 김성흠 部長判事)는 컴퓨터 等 使用 詐欺 嫌疑로 起訴돼 1審서 懲役 2年 6個月을 받은 A(40·女)氏의 抗訴審에서 原審을 깨고 …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退院 시켜줘” 病院 寢臺에 불 지른 70代 1審 無罪…왜? 退院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理由로 病室 寢臺에 불을 지른 嫌疑를 받는 70代 男性에게 無罪가 宣告됐다. 裁判部는 그에게 病院에 火災를 일으키려는 故意가 없다는 判斷을 내렸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0部(部長判事 강두례)는 現住建造物放火未遂로 起訴된 70代 A氏에…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統領 죽이겠다” 112 電話限 60代 男性 懲役 2個月 實刑 112 電話로 大統領 殺害를 豫告한 60代 男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5單獨 이석재 部長判事는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로 起訴된 金 某 氏(61)에게 懲役 2個月을 宣告했다. 金 氏는 지난해 7月 7日 午前 8時 43分부터 7分間 다섯 次例에 걸…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靑年 賃貸住宅 때문에 日照權 侵害”…建設 取消 訴訟에 法 “根據 없어” 서울 瑞草區 一帶에 새로 생길 靑年 賃貸住宅으로 因해 日照權과 眺望權이 侵害된다며 隣近 建物主가 建設事業計劃을 取消해달라며 訴訟을 냈지만 法院에서 却下됐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지난 1月 A 氏 等이 서울市를 相對로 낸 住宅建設事業計劃承認…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4年間 581代 橫領”…會社 노트북 ‘中古去來’ 한 20代, 懲役 4年…왜? 企業 所有의 노트북 581代, 約 12億 원어치를 훔쳐 中古 去來로 販賣한 20代 職員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職員이 初犯인 點을 考慮했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 第1刑事部(判事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統領 죽이겠다”…112에 虛僞 申告한 60代 懲役 2個月 112에 여러 次例 電話를 걸어 尹錫悅 大統領을 殺害하겠다는 發言을 해 警察 業務를 妨害한 60代 男性이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5單獨 이석재 部長判事는 지난 14日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로 起訴된 A(61)氏에게 懲役 2個月을 宣告했다.…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잼버리 跛行’ 金賢淑·이상민 等 5名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無嫌疑 送致 ‘2023 새萬金 世界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 舞臺 設置 管理를 疏忽히 해 調査를 받아 온 金賢淑 前 女性家族部 長官과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에 對해 無嫌疑 送致 決定이 내려졌다. 25日 檢察에 따르면 雇傭勞動部 서울西部支廳은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嫌疑 告發된 金 前 長官, 이 張…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難民 認定基準 제各各, 不服訴訟 이어져… 專門 審判院 만들어 節次 簡素化 해야” 難民法이 2013年 施行된 後 3審까지 올라간 難民 訴訟이 大法院에 接受된 行政訴訟의 40%를 넘길 程度로 暴增하면서 難民 認定 節次를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難民 認定을 專門·客觀的으로 審査하는 機關을 設立하고 節次를 줄인다면 行政力 浪費를 減少시킬 수 있다는 主張도 있다.… 2024-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