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査撫摩’ 2000萬원 賂物收受前警察幹部, 2審도 懲役刑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4日 08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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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撫摩를 代價로 不法請約通帳 브로커에게 數千萬 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된 前 서울警察廳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搜査官이 2審에서도 實刑을 宣告 받았다.

24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6-2部(部長判事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嫌疑로 起訴된 金某警衛에게 1審과 같은 懲役 1年6個月刑과 罰金 4000萬 원을 宣告했다. 2000萬 원의 追徵度命令했다.

金警衛는 서울警察廳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에서 勤務하던 2021年 12月不法請約通帳 브로커 A 氏에게 2000萬 원을 건네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 氏는 서울警察廳强力犯罪搜査隊가 自身을 搜査對象으로 삼자 金警衛와 高等學校先後輩 사이인 知人 B 氏를 통해 搜査撫摩等請託을 試圖했다.

A 氏는 金警衛에게 “搜査를 縮小해 주거나 不拘束으로 搜査하게 해주고, 搜査팀에서 搜査對象이 된 請約通帳들에 關해 國土交通部에 分讓權取消通報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趣旨로 付託했다.

또 B 氏는 金警衛에게 請託을 위한 ‘作業費’ 名目으로 A 氏로부터 1500萬 원을 받기도 했다.

1審은 “警察公務員에 對한 社會的信賴를 크게 毁損해 罪質이 不良하다”면서 金警衛에게 懲役 1年6個月, 罰金 4000萬 원을 宣告했다. 賂物供與等嫌疑를 받는 A 氏는 懲役 8個月, 第3者賂物嫌疑가 있는 B 氏는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金警衛와 A 氏, 檢察 모두 1審判決에 不服해 抗訴했으나 2審의 判斷도 다르지 않았다. 2審裁判部는 “原審宣告以後 별다른 事情變更이 없고 兄宣告도 適正하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