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死亡保險金 두고 親庭險談해”…남편 殺害한 60代女性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3日 09時 57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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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庭 동생의 死亡保險金問題를 두고 男便을 凶器로 찔러 殺害한 60代女性이 1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았다.

23日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原州支援刑事1部(部長判事 이수웅)는 殺人嫌疑로 起訴된 A 氏(63)에게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A 氏는 2023年 9月 28日午後 6時 40分頃江原 원주시에 있는 男便知人의 집에서 男便 B 氏(66)를 凶器로 찔러 殺害한 嫌疑로 拘束起訴 됐다.

裁判部는 “配偶者를 殺害하는 行爲는 法을 통해 守護하려는 最高의 法益이자 最上位의 價値인 사람의 生命을 剝奪함과 同時에 家族으로서의 責務를 저버리는 重大한 犯罪인만큼 罪責이 무겁고 罪質이 좋지 않다”고 判示했다.

이어 “被告人은 偶發的으로 犯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點, 事件直後直接警察에 申告해 自首한 點, 搜査機關에서 이 法廷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認定하며 反省하는 點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A 氏는 지난해 8月男동생이 交通事故로 死亡하자 保險金을 두고 親庭食口들과 葛藤을 겪었다고 한다.

男便 B 氏는 아내의 親庭食口들이 死亡保險金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等金錢的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問題로 夫婦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事件發生 이틀 前인 2023年 9月 26日夫婦는 다시 집에서 甚하게 다퉜고, 112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官들은 夫婦를 分離措置했다. 男便인 B 氏는 집을 나와 知人의 집에 머물렀다.

A 氏는 이틀 뒤인 28日 낮 B 氏를 찾아가 歸家를 재촉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以後 다시 男便을 찾아갔지만 男便은 死亡保險金을 擧論하며 妻家食口들을 險談하고 A 氏에게도 辱說을 했다.

이에 A 氏는 男便知人의 집 廚房에 있던 凶器로 B 氏의 가슴 等을 3次例 찔렀다.

事件直後 A 氏는 警察에 自首했고, B 氏는 病院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