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斷地下駐車場崩壞’ GS建設 8個月營業停止法院서 制動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2日 13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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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黔丹 아파트 地下駐車場崩壞事故로 國土交通部로부터 營業停止 8個月處分을 받은 GS建設의 執行停止申請을 法院이 引用했다.

서울行政法院行政2部(部長判事 고은설)는 22日 GS建設이 國土部長官을 相對로 낸 營業停止處分執行停止申請을 받아들였다.

國土部는 지난해 4月 29日發生한 黔丹 아파트 地下駐車場崩壞事故와 關聯해 지난 1日 GS建設을 包含한 5個建設社에 4月 1日부터 11月 30日까지 營業停止 8個月의 行政處分을 賦課했다. 品質試驗·檢査를 성실하게 遂行하지 않아 崩壞事故關聯不實施工을 惹起했다는 理由에서다.

建設事業者가 營業停止處分을 받으면 該當期間契約締結, 入札參加等新規事業關聯營業을 할 수 없다.

GS建設은 이에 不服해 지난달 7日營業停止處分取消訴訟을 내고 같은 날 執行停止度申請했다.

앞서 GS建設은 서울市로부터 받은 營業停止 1個月處分에도 執行停止를 申請해 引用決定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