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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雲夏·宋哲鎬 ‘選擧介入’ 抗訴審 始作…1審은 懲役 3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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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雲夏·宋哲鎬 ‘選擧介入’ 抗訴審 始作…1審은 懲役 3年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4日 07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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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26日 1次 공판준期日 進行
1審, 宋哲鎬 前 蔚山市長에 懲役 3年
主要 被告人 大多數 嫌疑 有罪로 認定
檢 大統領記錄館 押索 等 再搜査 나서

ⓒ뉴시스
이른바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後 1審에서 懲役刑 實刑을 宣告받은 宋哲鎬 前 蔚山市長과 黃雲夏 曺國革新黨 議員의 抗訴審이 이番 週 裁判節次에 突入한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설범식은) 오는 26日 午後 公職選擧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宋 前 市長 等 15名의 抗訴審 첫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한다. 앞서 宋 前 市長과 黃 議員은 1審에서 懲役 3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公判準備期日은 본 裁判과 달리 被告人의 出席 義務가 强制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날 宋 前 市長이나 黃 議員들이 法廷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不明確하다.

이른바 ‘靑瓦臺 下命搜査’ 疑惑은 2018年 6月 全國地方選擧를 앞두고 靑瓦臺 關係者들이 文在寅 前 大統領의 親舊로 알려진 宋 前 市長의 當選을 위해 選擧에 介入했다는 內容의 疑惑이다.

檢察에 따르면 宋 前 市長을 包含한 靑瓦돼 關係者들은 金起炫 當時 蔚山市長(現 國民의힘 議員)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選擧 판勢가 形成되자 黃 議員(當時 蔚山警察廳長)에게 金 議員의 脾胃를 搜査해달라고 請託한 것으로 調査됐다.

黃 議員은 宋 前 市長뿐만 아니라 白元宇 前 靑瓦臺 民政祕書官 等 靑瓦臺 關係者로부터 非違 情報를 傳達 받아 搜査를 하명한 嫌疑를 받는다. 그는 搜査에 微溫的인 警察들을 左遷시키는 等 不當한 人事措置를 낸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도 適用됐다.

約 3年10個月 間의 心理 끝에 1審은 宋 前 市長과 黃 議員 等의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大部分을 有罪로 認定했다.

法廷에서 採擇된 證據를 綜合할 때 宋 前 市長 等이 黃 議員에게 諜報 情報를 提供해 搜査를 請託한 것이 認定된다는 趣旨다. 黃 議員은 關聯 情報를 警察 內部를 통해 接했다고 主張했지만 事件 送致 時點 等을 勘案할 때 이를 認定하기 어렵다는 게 法院 判斷이다.

百 前 祕書官 等이 諜報 文件 作成 等을 두고 ‘通常的 業務’라고 한 主張도 모두 排斥됐다. 裁判部는 “選出職 地自體長의 非違 情報 蒐集과 犯罪 諜報를 移牒하는 것은 民心 情報 動向에 包含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民政祕書室 業務도 아니다”고 했다.

裁判部는 이를 根據로 宋 前 市長 캠프 所屬이었던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長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百 前 祕書官과 朴炯哲 前 反腐敗祕書官에게는 各各 懲役 2年과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이 宣告됐다.

한便 1審 裁判部는 判決文을 통해 ‘(檢察이) 靑瓦臺 高位 關係者를 통한 間接的 意思 連絡 指示 等에 對하여 全혀 言及하지도 않았다’고 判示하기도 했다. 共犯으로 告發된 人物이 起訴되지 않았다는 意味로 보인다.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當時 靑瓦臺 民政首席)과 李光喆 前 選任行政官 亦是 諜報를 不當하게 警察에 下達하는 過程 等에 公募한 嫌疑를 받았지만 當時 檢察은 證據不充分을 理由로 無嫌疑 處分을 한 바 있다.

檢察은 이와 關聯 지난 7日 大統領記錄館 押收搜索에 나섰다. 再搜査 命令 以後 49日 만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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