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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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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記者

동아일보 經濟部

購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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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박희창 記者입니다.

ramblas@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칼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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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 3%
自動車 3%

  • 겉포장만 번지르르하고, 具體性 없는 ‘靑年 對策들’ [光化門에서/박희창]

    웹툰 作家가 처음으로 初等學生 將來 希望 ‘톱 10’에 든 건 4年 前이었다. 11位로 밀려났던 2021年을 除外하곤 지난해까지 繼續 10位였다. 自由롭게 일하면서 經濟的으로 自立度 할 수 있다는 게 魅力的일 것이다. 實際로 最近 1年 內에 連載를 한 적이 있는 웹툰 作家의 年間 總收入은 平均 6477萬 원(2023年 웹툰 作家 實態調査)이었다. 지난週 政府가 靑年 親和 서비스 業種을 育成하겠다며 내놓은 方案에 웹툰 作家 支援策을 담은 건 一見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內容을 짚어볼수록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支店들이 눈에 들어왔다. 첫 番째 政策課題로 내건 ‘웹툰 標準契約書 高度化’는 創作者들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必要한 作業이다. 契約을 맺을 때 標準契約書 樣式을 使用하지 않는 웹툰 作家의 比率은 지난해 折半이 넘었다. 2021年에는 이 比率이 25%에 그쳤다. 하지만 活用度를 어떻게 높이겠다는 건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政府 關係者는 “標準契約書를 使用하지 않는 原因을 具體的으로 把握하려는 狀況”이라고 했다. 標準契約書 活用도 點檢만 高度化 對策 中 하나로 담아놨다. 하지만 活用度는 이미 每年 하고 있는 웹툰 作家 實態調査를 통해 確認하고 있다. 高度化는 但只 契約書 條項을 손보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標準契約書 活用度가 떨어지는 건 웹툰 作家들이 契約을 맺는 플랫폼 企業 等보다 協商力이 낮은 탓도 있는데, 이에 對해선 아무런 內容이 없다. 甚至於 지난해 標準契約書를 모른다는 웹툰 作家의 比率은 33%로 前年보다 4.6%포인트 늘었다. “活用度가 낮은 理由 分析이 必要하다”는 말은 對策을 發表하기 前에 內部 會議에서 할 말이다. 政府는 웹툰 作家의 精神健康 診斷 및 管理도 支援하기로 했다. ‘웹 콘텐츠 創作者는 온라인 플랫폼의 惡性 댓글, 非難性 意見 等에 자주 露出돼 精神疾患 危險이 憂慮된다.’ 政府가 資料에서 說明한 心理相談 支援 强化의 理由다. 웹툰 作家의 77%가 댓글로 作品에 對한 非難을 받은 經驗이 있다는 調査 結果도 함께 달아놨다. 하나의 職業群을 精神疾患 危險 憂慮가 있다고 判斷한 根據로는 充分치 않다. 웹툰 分野의 就業과 創業을 活性化하겠다는 目標와도 어떻게 連結되는지 疑訝하다. 수많은 靑年 親和 서비스 業種 中 웹툰을 비롯한 웹 콘텐츠 分野를 選定하게 된 過程 自體도 疑問이 남는다. 政府는 企劃財政部 靑年補佐役, 2030諮問團 等이 提出한 意見을 바탕으로 選定 基準에 符合하는 業種 候補群을 뽑아 選定했다고 했다. 靑年補佐役과 1, 2期 2030諮問團을 모두 合하면 40餘 名이다. 40餘 名의 목소리가 候補群을 導出하는 出發點이었던 셈이다. 이야기를 들은 方式도 “非公式的인 便한 자리”였다. 올 들어 政府가 내놓은 政策들이 4·10總選用이라는 건 새삼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靑年’ 같은 키워드만 있고 具體的인 方法論은 없는 政策들까지 繼續 急하게 發表하는 건 또 다른 問題다. 鋪裝은 번지르르한데 ‘보여주기’에 그쳐 實效性은 期待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執權 3年 차면 이런저런 無誠意한 政策들보단 政府 組織 頂點에 있는 大統領室의 말이나 行動 하나에 票心이 더 크게 왔다갔다 한다는 걸 알 때도 됐다.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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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표 안 돼 미뤄진 恐龍 플랫폼法… 깜깜이 論難 解消가 急先務

    “그게 票에 도움이 돼요?” 한 與黨 議員은 ‘플랫폼 公正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을 두고 이같이 評價했다. 그의 말에서 公正去來委員會가 法 制定을 突然 無期限 延期한 理由 中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當初 公正委는 議員 立法 形式으로 빠르게 法 制定에 나설 豫定이었다. 하지만 與圈에선 情報技術(IT) 業界가 强하게 反撥하는 만큼 굳이 論難을 키워 4月 總選 票를 깎아 먹을 必要는 없다고 본 것이다. 플랫폼 警鏃法과 달리 金融投資所得稅 廢止 等 票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判斷된 法案들은 이미 與黨 議員들이 發議를 마쳤다. 플랫폼 警鏃法은 公正委가 “法 制定이 늦어지면 歷史의 罪人이 될 것 같다”고 했던 法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少數의 恐龍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미리 指定하고 끼워팔기 等 不公正 行爲를 禁止하는 게 核心이다. 一部 企業이 市場에서 競爭者를 몰아내기 위해 해온 反則들을 事前에 防止해 不當하게 獨占力을 키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公正委는 法의 基本 뼈대인 支配的 事業者 事前 指定 制度도 原點에서 再檢討하기로 했다. 公正委는 法 制定 自體를 白紙化하는 건 아니라고 線을 그었다. 하지만 廢止 手順을 밟는 것 아니냐는 一角의 疑懼心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政府 內에서도 디테일에 對해선 合意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교 通商交涉本部長은 15日 “플랫폼 警鏃法과 關聯해 主要 파트너들이 公式, 非公式 憂慮 事項을 提起하고 있다”며 “通商 摩擦이 發生하는 것을 最少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國內 規制가 通商 問題가 돼 韓國의 通商 政策 力量이 떨어지는 問題를 指摘하며 플랫폼 警鏃法을 例로 들었다. 플랫폼 警鏃法을 둘러싸고 通商 摩擦 憂慮가 커지는 건 運營體制(OS) 市場을 科占하고 있는 구글, 애플 等 美國 빅테크 企業들이 支配的 事業者로 指定될 可能性이 큰 탓이다. 美 財界를 代辯하는 美 商工會議所는 플랫폼 警鏃法에 對해 貿易 合意를 違反할 수 있다며 公開 反對에 나섰다. ‘트럼프 2期’가 들어설 境遇 有力한 國務長官 候補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도 “美國엔 損害이고 中國 共産黨에는 膳物”이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플랫폼 警鏃法에서 禁止하게 될 不公正 行爲들은 現行法으로도 制裁할 수 있다. 그런데도 公正委가 別途 法 制定 推進에 나선 데는 이미 强化된 獨占力을 되돌릴 수 없을 때 制裁가 이뤄져 實效性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實際로 競爭社인 ‘원스토어’에 게임社들이 게임을 出市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에 對한 制裁는 公正委 調査 開始 以後 5年 만에 이뤄졌다. 구글은 421億 원의 課徵金을 물었지만 競爭社 除去 費用치고는 적다는 말들이 나온다. 公正한 競爭이 이뤄지는 市場을 만들기 위해선 必要한 法人 셈이다. 公正委는 플랫폼 警鏃法 制定을 公式化한 以後에도 두 달 가까이 法案의 具體的인 內容을 公開하지 않았다. 支配的 事業者를 指定하는 具體的인 基準과 禁止되는 行爲를 했을 때 適用되는 制裁는 政府만 알고 있다. 다시 意見 收斂을 거치게 된 참에 政府案을 明確히 밝혀 ‘깜깜이 立法’ 論難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것이 業界와 國會를 說得하고 通商 摩擦 憂慮를 解消해 크게 꺾인 法 推進 動力을 다시 살려내는 出發點이다.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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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절망적금 된 希望積金… 그 理由 함께 따져봐야

    그에게 ‘靑年希望積金’은 希望 한 조각이 됐다. 올해 서른한 살 職場人 A 氏는 “설렌다”고 했다. 다음 달 23日이면 每달 50萬 원씩 2年을 부은 積金이 滿期가 된다. 政府 支援金까지 더해져 난生처음으로 1300萬 원이 넘는 목돈이 通帳에 들어온다. 그가 加入한 希望積金은 銀行 基本金利에 政府가 주는 奬勵金과 非課稅 惠澤을 합쳐 年 最高 10%臺 利子를 받을 수 있다. 元金에 얹어지는 利子는 111萬 원으로, 市中銀行의 年利 3%짜리 積金보다 75萬 원假量 더 많다. 積金을 들었던 모든 靑年들이 希望을 찾은 건 아니다. 지난해 末 基準으로 靑年希望積金 中途解止者는 86萬1309名으로 集計됐다. 2022年 出市 當時 2週間 加入한 이들이 約 290萬 名이었다. 10名 中 3名은 滿期를 채우지 못하고 깬 셈이다. ‘出生年度別 申請 5部制’까지 運營했는데도 첫날 銀行 애플리케이션(앱)이 먹통이 될 程度로 人氣가 뜨거웠던 걸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높은 中途解止率이다. 7名과 3名의 選擇이 달랐던 理由는 무엇일까. A 氏는 “1時間 半 넘게 걸리지만 父母님 집에서 出退勤한 게 컸다”고 했다. 非正規職으로 일하는 그가 받는 月給은 200萬 원이 조금 넘는다. 會社 近處에 집을 얻었다면 月貰로만 最小 50萬 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 5月 積金을 깬 20代 B 氏는 “적게 벌 때는 한 달에 120萬 원을 버는데 住居費로만 80萬 원 가까이 나가니 다달이 50萬 원씩 積金을 넣기 어려운 形便”이라고 했다. ‘父母 찬스’를 쓴 親舊들도 많다고 한다. 高物價까지 겹쳐 本人 벌이로는 生活費도 빠듯하니 아버지가 納入日에 맞춰 子女의 通帳에 每달 50萬 원씩을 入金해줬다는 것이다. 같은 月給을 받아도 ‘金수저’는 쓸 건 쓰면서 惠澤까지 챙긴 셈이다. 相對的 剝奪感은 ‘靑年絶望的金’이라는 말을 다시 불러냈다. 이 積金은 年俸이 3600萬 원 以下인 靑年만 加入할 수 있었다. 年俸이 낮으면 貯金할 수 있는 餘力이 없고, ‘흙수저’라도 年俸이 높으면 加入이 안 돼 2年 前에도 希望 代身 絶望을 넣어 부르기도 했다. 靑年希望積金이 興行에 成功하자 이 政府도 希望積金의 擴張版人 ‘靑年跳躍計座’를 내놨다. 5年 滿期인 이 商品은 每달 70萬 원씩을 넣으면 最大 5000萬 원假量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人氣는 希望積金에 못 미쳤다. 지난해 6月부터 6個月間 計座를 開設한 靑年은 51萬 名으로 政府 豫想値의 17%에 그쳤다. 希望積金 滿期를 앞둔 이들 中 跳躍計座로 목돈 만들기를 이어가겠다는 靑年이 申請 첫날 6萬 名이 넘었지만 “5年 동안 會社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찌 갈아 타냐”는 말들도 나온다. 尹錫悅 大統領은 最近 잇달아 證市 浮揚策을 내놓으며 證券市場이 “누구나 自己 能力으로 오를 수 있는 機會의 사다리가 된다”고 했다. 2年 前 希望積金 最初 加入者가 政府 豫想보다 約 8倍 많았던 건 2030世代가 機會의 사다리로 삼았던 株式과 코인 價格이 急落한 影響이 컸다. 株式과 코인 投資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잃을 危險도 늘 안고 있다. 靑年들이 이들 投資 代身 危險이 全혀 없는 積金을 選擇했는데도 保障된 利子를 기다릴 餘裕조차 없었던 理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眞正한 機會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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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政課題라는 말부터 納得 어려운 金投歲 廢止 [光化門에서/박희창]

    “明示的으로는 包含이 안 됐습니다만….” 이틀 前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懸案 報告에 參席한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의 答辯을 들으며 一旦 疑問 하나는 解消됐다. 尹錫悅 大統領이 2日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 推進을 公式化했을 때부터 풀리지 않던 疑問이었다. 尹 大統領 發表 直後 기재부는 “金投歲 廢止는 現 政府의 公約과 國政課題”라고 했다. 하지만 公約집이나 國政課題 資料集을 다시 들춰봐도 金投歲 廢止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침 金投歲 廢止가 國政課題에 包含돼 있냐는 質問이 나왔고 崔 副總理가 確認해줬다. 모든 質問들에 答이 ‘明示的’이었던 건 아니었다. 그間 金投歲와 함께 論議해 왔던 證券去來稅는 改編 方向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다. 崔 副總理는 金投歲와 證券去來稅가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金投歲 廢止 關聯 立法 事項을 論議할 때 같이 論議하겠다”고 했다. 與野와 政府는 2022年 金投歲 導入을 來年 1月로 2年 미루면서 證券去來稅率度 段階的으로 引下하기로 했다. 來年부터 코스피의 境遇 證券去來稅率은 0%가 適用된다. 金投歲 廢止가 불쑥 던져진 政策이라는 疑懼心을 지울 수 없는 理由 中 하나는 이 地點이다. 金投歲는 株式, 펀드, 派生商品 等 金融投資로 번 돈이 年間 5000萬 원을 넘으면 收益의 20∼25%를 稅金으로 걷는 制度다. 株式 時勢差益에 對해 稅金을 물리면서 證券去來稅까지 매기는 건 ‘二重課稅’라는 指摘이 나왔고, 이를 反映해 金投歲 導入과 함께 證券去來稅가 引下돼왔다. 政府는 稅法 改正案 論議 過程에서 어떤 組合이 바람직한지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證券去來稅의 方向性조차 定하지 않고 金投歲 廢止라는 爆發力 있는 稅法 改正 事項을 年初부터 發表한 까닭을 알 수 없다. ‘富者 減稅’가 아닌 ‘投資者 減稅’라는 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崔 副總理는 “金投歲 廢止는 1400萬 投資者를 爲한 投資者 減稅”라고 말했다. 金投歲를 施行하면 큰손 投資者들이 市場을 離脫하게 되고 이로 인한 株價 下落 等 被害는 개미投資者까지 보게 된다는 意味로 理解했다. 一理 있지만 富者 減稅가 아닌 건 아니다. 지난해 專門家들이 運用하는 國民年金이 낸 思想 最高 收益率이 12% 程度다. 個人投資者가 年間 12% 收益率을 내 5000萬 원 以上을 벌려면 元金만 4億 원 넘게 必要하다. 金投歲 廢止의 理由로 들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韓國 證市 低評價)에 對한 崔 副總理의 說明도 이어졌지만 如前히 納得하기 어려웠다. 美國도 株式 時勢差益에 稅金을 賦課하고 있다. 그런데도 西學개미들까지 投資를 늘리는 건 國內보다 세 負擔이 높아도 投資者 權益 保障 等 投資 魅力이 높기 때문이다. 先進國에 비해 매우 낮은 株主 還元率을 提高해 投資 魅力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稅制上 利點으로 勝負海 國內 證市를 키우겠다는 건 退行的이다. 崔 副總理는 始終一貫 굳은 얼굴로 1分이라도 더 政府의 立場을 說明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金投歲 廢止가 空賣渡 全面 禁止, 株式 讓渡所得稅 緩和와 함께 ‘總選用 票心잡기 3種 세트’가 아니라면 苦悶이 담긴 具體的인 答들을 내놨어야 한다. “明示的으로 包含 안 돼 있지만 國政課題”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들로는 論難만 加重시킬 뿐이다. 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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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스스로 ‘經濟 司令塔’이라고 答 못 한 經濟副總理 候補者

    “이 政府는 經濟 컨트롤타워가 누굽니까?” 으레 그랬듯 ‘經濟部總理’를 떠올렸다. 19日 열린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에서 國民의힘 주호영 議員이 던진 質問이었다. 그는 “經濟副總理가 할 겁니까. 經濟首席이 할 겁니까. 政策室長이 할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經濟首席에 더해 大統領室에 長官級인 政策室長 자리까지 새로 만들어져 副總理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밀린다는 憂慮가 많다는 것이었다. ‘經濟部總理’라는 答辯은 나오지 않았다. 崔 候補者는 “아직 就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다”고 했다. 代身 ‘사람’이 重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內閣에서는 제가 內閣에서 할 일, 大統領室에서는 또 政策室長이 할 일을 해서 잘 調律해 나가겠다”며 말을 마쳤다. 野黨 議員들이 앞서 했던 ‘최순실 國政壟斷’ 事件 關聯 質問들보단 答하기 쉬워 보였는데도 崔 候補者의 答辯은 조심스러웠다. 大統領의 經濟 參謀를 公式的으로 司令塔이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崔 候補者에게 맡겨진 役割은 分明 經濟 司令塔이다. 大統領이 提出한 崔 候補者의 人事聽聞 要請案에는 “글로벌 複合危機가 持續됨에 따라 安定的인 經濟 運用을 위한 經濟 司令塔의 役割이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한 狀況에서, 對象者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中樞 國家로 跳躍하는 데 寄與할 力量과 資質을 充分히 갖춘 適任者로 判斷된다”고 쓰여 있다. 崔 候補者의 謙遜함을 보여주는 逸話로 넘기기엔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最近 經濟 政策들이 最終 決定되는 過程을 봤기 때문이다. 當初 政府는 國內 株式 去來로 얻은 利益에 稅金을 물리는 基準을 種目當 50億 원으로 높이는 데 否定的이었다. 大統領室발(發)로 基準 緩和 報道가 이어졌지만 秋慶鎬 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12日 “具體的으로 檢討하고 있지 않다”고 線을 그었다. 그러나 不過 9日 뒤 株式 讓渡所得稅 大株主 基準은 緩和됐다. 大統領室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大統領室 MZ世代 行政官들이 株式 讓渡稅 廢止가 尹錫悅 大統領의 公約이었고 市場 不確實性으로 個人投資者들이 被害를 보고 있다고 高位 關係者에게 剛하게 建議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를 받아들여 大統領室이 檢討를 거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이다. 그 말대로라면 經濟 原則은 뒷전으로 두고 政治的 判斷에 따라 證市 浮揚에 나선 셈이다. 只今까진 한 種目의 保有 金額이 10億 원을 넘으면 ‘大株主’로 分類해 稅金을 물렸다. 이 때문에 큰손들이 稅金을 내지 않으려고 年末에 株式을 大量 賣渡하면서 株價가 下落하는 일이 反復돼 왔다는 게 개미들의 主張이다. 崔 候補者는 한 달 前까지 大統領室 經濟首席이었다. ‘天才 官僚’라는 評價까지 받았던 그다. 大統領室과 政府의 力學 關係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經濟 司令塔을 自任하지 못한 건 그렇기 때문에 더 憂慮스럽다. 經濟 政策을 統率하고 調律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어(follower)’가 되겠다는 姿勢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崔 候補者는 2016年에는 企財部 借款으로 株式 讓渡稅 大株主 基準을 25億 원(코스피 基準)에서 15億 원으로 낮추는 데 앞장섰다. 經濟 司令塔인지 팔로어인지는 그의 就任 後 行步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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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표 되는 法은 速戰速決하면서… 供給網 對應은 질질 끄는 國會

    “5000萬 원 받고 1億 원 더.” 來年 施行을 앞둔 ‘婚姻·出産 贈與 財産 控除’는 이 열두 글字로 要約된다. 現在 父母나 祖父母로부터 돈을 받을 때 10年間 5000萬 원까진 稅金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結婚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追加로 1億 원까지 贈與稅를 안 내도 된다. 이런 內容을 담은 相續·贈與稅法 改正案이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門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父母가 미리 贈與해 준 財産이 없다면 結婚이나 出産 때 1億5000萬 원을 받아도 稅金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政府가 改正案을 國會에 내고 企財委에서 議決하기까지 걸린 時間은 두 달이다. 早晩間 國會 本會議에서 通過돼 確定될 豫定이다. ‘富者 減稅’라고 反對했던 野黨이 立場을 바꾸면서 處理가 빨라졌다. 野黨의 合意 條件인 未婚 出産이 더해지면서 元來 政府案에는 包含되지 않았던 이들까지 贈與稅 免除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結婚은 안 했지만 아이를 낳은 사람도 子女가 태어난 날부터 2年 以內에 父母로부터 받은 1億5000萬 원까지는 贈與稅를 물지 않는다. 贊反은 엇갈린다. 國會豫算政策處가 韓國리서치에 依賴해 9月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 結果에 따르면 婚姻 贈與 財産 控除 導入에 贊成한다고 答한 이들은 全體의 56.6%(20∼50歲 未婚 成人 基準)였다. 反對하는 이들은 43.4%를 차지했다. 父母나 祖父母로부터 증여받을 財産이 없다고 答한 比率은 折半을 넘었다. 結婚이나 出産을 奬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30%를 밑돌았다. 政府는 結婚과 出産에 보탬이 되기 위해 制度를 導入한다고 했다. 稅金 免除 惠澤은 贈與額이 많을수록 커진다. 企財委 檢討報告書는 3億 원을 結婚 資金으로 받을 때 現在는 贈與稅로 4000萬 원을 내지만 控除 制度 施行 以後에는 2000萬 원으로 줄어든다고 指摘했다. 財産이 많은 富者들에게 유리한 構造인 것이다. 企財委 會議錄을 살펴보면 檢討 內容을 들은 國會議員 中 누구도 關聯 質疑를 하지 않았다. 엇갈리는 民心, 累進 構造의 問題點 等이 있는데도 事事件件 對立角을 세우는 與野는 웬일로 다투지 않았다. 與野의 合心은 尿素水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올 들어 10月까지 韓國에 輸入된 産業·車輛用 要素 中 中國産은 92%에 達한다. 2022年보다 20%포인트 불었다. 中國産 要素 價格이 싸기 때문에 中國 依存度가 다시 커졌다. 中國은 來年 3月까지 要素 輸出을 制限하고 來年 年間 要素 輸出量을 平素의 5分의 1 水準으로 줄일 것으로 傳해졌다. 2021年 尿素水 大亂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지만 2年間 政府 對應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企業들이 輸入處를 多邊化하고 備蓄 物量을 擴大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供給網 基本法은 1年 2個月째 國會에 머물러 있다. 新設 委員會 所屬 等을 두고 與野가 異見을 보이면서 立法이 此日彼日 미뤄졌다. 婚姻·出産 贈與 財産 控除를 빠르게 處理한 데는 여러 셈法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本人의 財産을 물려줄 때 稅金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來年 4月 總選에서 더 많은 票를 얻을 수 있다는 判斷이 섰을 수도 있다. 이제라도 잠깐 짬을 내 國家를 위한 損益計算을 해봐야 한다. 只今도 늦었다. 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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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2030 개미 票心 잡기…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原則

    1400萬 ‘개미’ 票心을 잡기 爲한 大統領室과 政府의 발걸음이 바쁘다. 空賣渡 全面 禁止를 發表 이튿날 電擊 施行한 데 이어 이젠 株式 讓渡所得稅 緩和를 檢討 中이다. 株式으로 번 돈에 稅金을 매기는 基準을 바꿔 超高額 株主를 除外한 나머지 投資者들에게는 稅金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現在 國內 株式 한 種目을 10億 원 넘게 갖고 있거나 持分이 一定 水準(코스피는 1%) 以上이면 讓渡差益에 對해 稅金을 낸다. 株式 讓渡稅 緩和는 이미 지난해 稅法 改正案에 담겼던 事項이다. 當時 政府와 與黨은 株式 讓渡稅 課稅 基準을 種目當 100億 원 以上으로 높이려 했다. 하지만 國內 株式 等 金融投資로 얻은 收益이 年間 5000萬 원을 넘으면 稅金을 매기는 金融投資所得稅와 얽히면서 霧散됐다. 野黨이 金投歲 施行을 2025年까지 미뤄 주는 條件으로 株式 讓渡稅 現行 基準 維持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金投歲 施行 猶豫가 더 急했던 政府와 與黨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株式 讓渡稅 緩和를 다시 꺼내든 바탕엔 개미로 불리는 個人 投資者들이 자리 잡고 있다. 年末마다 國內 證市에선 큰손들이 株式을 팔아 치우는 모습이 反復돼 왔다. 讓渡稅를 내지 않기 위해 保有額을 課稅 基準 밑으로 낮추려고 賣渡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의 ‘罵倒 爆彈’이 株價 下落으로 이어지면서 그間 개미들 사이에선 애꿎은 少額 投資者만 被害를 본다는 목소리가 繼續 나왔다. 올 年末에는 大量 賣渡를 줄여 株價 下落을 避해 간다면 개미들의 呼應을 얻을 수밖에 없다. 空賣渡 全面 禁止 亦是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개미들을 의식한 政治的 措置다. 空賣渡는 갖고 있지 않은 株式을 빌려서 팔았다가 株價가 下落하면 싸게 사서 갚아 利益을 내는 投資 技法이다. 개미들은 外國人과 機關들이 空賣渡를 活用해 株價를 떨어뜨려 돈을 벌고 있다며 規制가 必要하다고 主張해 왔다. 不過 몇 個月 前까지만 해도 金融當局은 “國際 基準에 맞지 않게 韓國만 空賣渡를 禁止하는 건 異常하다”는 立場이었다. 그러나 “金浦 다음 空賣渡로 포커싱하려 한다”는 與黨의 目標가 그대로 反映됐다. 政府 안팎에선 개미들 中에서도 2030世代를 노린 布石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에서 敗北한 與黨은 證市 扶養으로 개미 票心을 잡아야 할 만큼 切迫하다. 한 政府 關係者는 “2030世代에겐 投資 收益이 가장 重要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末 個人 投資者 中 20, 30代는 全體의 33%인 464萬 名이었다. 21代 總選이 치러지기 直前이었던 2019年 末(145萬 名)보다 3倍 以上으로 불었다. 問題는 經濟 政策의 政治 過剩이 度가 지나쳐 原則까지 흔들고 있다는 點이다. 來年에도 稅收 不足이 이어질 것으로 豫想되는데 稅金을 더 깎아주겠다는 건 且置하더라도 株式 讓渡稅 緩和는 ‘所得 있는 곳에 課稅한다’는 租稅 原則을 毁損한다. 그러나 經濟危機 狀況이 아닌데도 처음으로 空賣渡를 全面 禁止한 것처럼 讓渡稅 緩和 또한 推進될 可能性이 크다. 國會를 거치지 않고 施行令만 고쳐 施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最近 또 “政治 過剩 時代에 有不利를 안 따지겠다”며 選擧를 위한 政治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大統領室과 政府만 벌써 그 말을 잊은 듯하다. 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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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내년 ‘稅收 펑크’ 可能性 큰데, 總選用 豫算 늘려도 되나

    2024年은 始作도 안 했는데 벌써 來年 稅收 不足을 걱정하는 말들이 들린다. 한 政府 關係者는 “來年에도 ‘稅收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 異例的으로 稅收가 많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미 올해는 歷代 最大 規模의 稅收 펑크가 確實해졌다. 政府는 지난달 稅收 再推計 結果를 發表하면서 올해 國稅 收入이 當初 豫想보다 59兆1000億 원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實際로 걷힌 稅金과 比較하면 올해 稅收는 55兆 원 적을 것으로 豫想된다. 豫想보다 稅金이 덜 걷히는 稅收 펑크는 來年에도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 올 3分期(7∼9月)에도 大企業들의 實績은 不振하다. SK하이닉스는 3分期에 1兆8000億 원에 達하는 赤字를 냈고, 삼성전자의 營業利益은 1年 前보다 78% 減少했다. 全體 國稅 收入의 約 20%를 차지하는 法人稅는 前年度 企業들의 實績을 土臺로 걷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1年 내내 景氣 不振이 繼續되고 있다. 來年 法人稅는 올해만큼 걷히기도 쉽지 않다. 稅收가 豫想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한 番에 끝나지 않았다는 點도 來年 稅收 不足에 힘을 싣는다. 國會豫算政策處는 올 8月 稅收 誤差의 原因을 分析한 報告書에서 “豫想치 못한 競技의 急變動이 稅收 誤差의 주된 要因”이라며 “景氣 局面 轉換 時 大規模 洗手 誤差가 發生하면 當해 鳶島뿐만 아니라 以後 2, 3年間 持續되는 特徵을 보였다”고 指摘했다. 政府가 來年 豫算을 짜며 展望한 來年 國稅 收入은 367兆4000億 원이다. 來年에 稅金이 經濟가 成長한 만큼만 더 걷힌다고 해도 20兆 원 모자란다. 그런데도 與黨은 國會의 來年 豫算案 審査가 첫발을 떼기도 前에 民生 豫算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國民의힘 政策委員會는 最近 政府 豫算案을 ‘리빌딩’ 水準으로 修正하겠다는 方針을 세우고 全面 再檢討에 들어갔다. 于先 現在 5兆 원假量 編成돼 있는 小商工人 豫算을 增額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서울 講書區廳長 選擧 敗北로 來年 總選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總選 民心을 잡을 수 있도록 豫算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全國 里長과 通帳에게 주는 手當을 10萬 원씩 올려주는 데도 與野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兪義東 國힘 政策위議長은 24日 里長과 通帳에게 支給하는 月 基本手當 기준액을 40萬 원으로 引上해 달라고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에 公式 要請했다.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을 總選이 6個月도 안 남은 時點에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民主黨은 ‘里長 手當 20萬 원, 統長 手當 10萬 원 引上’이 自身들의 大選 公約이기도 했다며 “公約이 實現될 수 있게 責任을 다하겠다”고 받았다. 한 家庭도 살림을 살 때 들어오는 돈이 줄면 씀씀이를 줄인다. 來年 政府의 總支出은 657兆 원에 肉薄한다. 稅收 펑크가 發生하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다. 政府는 그間 豫算案이 國會 門턱을 넘을 수 있도록 ‘쪽紙 豫算’ 等을 國會 通過 費用으로 내왔다.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는 “來年 成長率을 2.2%로 豫想했는데 中國 經濟, 中東 事態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시 原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狀況에서 政府가 얼마나 많은 總選用 善心 豫算을 國會 通過 費用으로 내며 씀씀이를 키울지 지켜볼 일이다. 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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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한전 하루 利子 費用만 118億… 時急한 電氣料 決定 獨立 機構

    4分期(10∼12月)가 始作됐지만 이番 分期 電氣料金 引上 與否는 아직도 五里霧中이다. 2分期(4∼6月) 電氣料金 引上 때를 되돌아보면 最終 決定까진 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分期 電氣料金은 2分期가 한 달 半이나 지나 決定됐다. 電氣料金은 한국전력이 調停案을 만들어 産業通商資源部에 申請하면 産業部 傘下의 電氣委員會 審議를 거쳐 確定된다. 이 過程에서 産業部는 物價安定法에 따라 企劃財政部와 協議를 한다. 金東喆 한국전력 社長은 4日 열린 就任 첫 記者懇談會에서 “4分期에 kWh(킬로와트시)當 25.9원 引上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그는 “燃料費 聯動制를 2021年 施行하면서 政府가 約束한 대로 履行한다면 올해 45.3원을 引上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못 미쳤다”며 “適正 水準의 電氣料金 引上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電氣料金은 19.4원(電力量 料金 基準) 引上됐다. 實際로 料金이 25.9원 오르면 4人 家口 基準으로 한 달 電氣料金은 8000원假量 오른다. 韓電 社長이 電氣料金을 꼭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데는 韓電의 ‘빚 돌려막기’도 限界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原價보다 싼 電氣料金 탓에 2021年부터 올 上半期(1∼6月)까지 쌓인 韓電의 赤字는 47兆 원에 達한다. 이로 인해 올 上半期 借入金은 131兆4000億 원까지 불어났고, 하루에 利子로만 約 118億 원을 내고 있다. 1年이면 4兆3070億 원이다. 올해도 數兆 원臺의 營業損失이 날 한전은 來年이면 運營資金을 充當하기 위한 追加 한前菜 發行마저 막혀 資金 調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건 結局 제때 電氣料金을 올리지 못해서다. 前 政府 때인 2021年 液化天然가스(LNG) 等 燃料費가 急騰했지만 料金은 한 次例 3원 引上되는 데 그쳤다. 國際 에너지 價格이 高空行進하던 지난해 1分期(1∼3月)에도 料金을 凍結하고 引上을 뒤로 미뤘다. 에너지 價格 變動分을 電氣 生産 原價에 反映하도록 한 燃料費 聯動制는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다. 現 政府 出帆 以後 네 次例 料金 引上이 이뤄졌지만 電氣料가 原價에 못 미쳐 電氣를 팔수록 損害인 構造는 如前하다. 金 社長은 韓國銀行 金融通貨委員會와 같은 獨立 機構의 必要性도 力說했다. 그는 “國民 生活에 큰 影響을 주는 金利도 市場 狀況 等을 勘案해 金通委에서 決定한다. 設令 引上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政府 탓으로 批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電氣料金도 獨立된 機關에서 燃料費 原價에 따라 決定하면 政府는 負擔을 덜 수 있고 國民도 納得하기 쉽다는 趣旨다. 前 政府에서 高位 官僚를 지낸 한 人士는 “電氣料金은 事實上 大統領이 決定하는 것”이라고 했다. 産業部와 企財部가 協議해 決定한다고 해도 庶民 經濟와 密接한 電氣料金을 大統領에게 報告도 하지 않고 決定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는 報告를 받은 大統領이 參謀들과 論議해 電氣料金을 決定했다고 回顧했다. 電氣料가 ‘政治料金’李 된 데는 이 같은 意思決定 構造가 있다. 公企業 韓電의 負債는 結局 稅金으로 메워야 한다. 韓電 設立 以後 첫 政治人 出身 社長이 政治와의 分離를 强調하는 건 아이러니다. 그러나 電氣料金을 決定할 獨立 機構 導入이 時急한 건 맞다. 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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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무늬만 歷代 最低 豫算 增加率… 健全 財政이라 할 수 있나

    지난달 末 政府가 來年 豫算案을 내놓으면서 强調했던 數字 中 하나는 ‘2.8%’였다. 來年 豫算 增加率로, 財政 統計가 整備된 2005年 以後 歷代 最低値라고 했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現 經濟 狀況, 財政 需要, 國民 期待 等을 綜合하면서 健全 財政 끈을 놓지 않는 地點이 어디까지인지 檢討하다가 歷代 最低인 2.8%로 했다”고 밝혔다. 政府는 增加率을 0%로 묶어 올해와 같은 規模의 豫算을 編成하는 方案도 檢討했다고 說明했다. 2.8%만 놓고 보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政府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來年 豫算 增加率은 前 政府 5年 平均値보다 5.9%포인트나 낮다. 2005年 以後에 이보다 낮은 增加率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다 政府는 모든 事業을 再檢討해 總 23兆 원의 支出 構造調整도 斷行했다고 力說했다. 硏究開發(R&D) 豫算은 7兆 원, 補助金 事業 豫算은 4兆 원 削減했다고 덧붙였다. 2年 連續 20兆 원 넘는 支出 構造調整이다. 하지만 增加 幅의 單位를 원으로 바꿔보면 歷代 最低와는 距離가 멀다. 政府가 짠 來年 豫算은 656兆9000億 원으로 올해보다 18兆2000億 원 늘어난다. 最大 46兆 원 넘게 增加하기도 했던 前 政府 때와 比較하면 確然히 적은 規模다. 하지만 朴槿惠 政府 때 짰던 2017年 豫算 增加額보다는 크다. 2017年 豫算은 前年보다 14兆3000億 원 늘었다. 퍼센트(%)로 따지면 3.7%였다. 朴 政府에서 豫算 增加額이 來年 豫算 增加額보다 컸던 건 2015年 豫算案 하나뿐이었다. 全體 豫算 自體가 커진 點을 活用해 歷代 最低値에 傍點을 찍은 것이다. 2016年 380兆 원臺였던 總支出은 올해 630兆 원을 넘어섰다. 같은 2.8%라도 630兆 원일 때가 增加額이 더 많다. 政府는 “來年 豫算을 通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財政’ ‘살뜰하게 챙기는 民生’ 等 두 가지 모두를 達成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 쓸 데는 쓰겠다고 自信하면서 同時에 歷代 最低 豫算 增加率까지 내걸 수 있었던 건 每年 豫算을 크게 늘렸던 文在寅 政府 德分이기도 한 셈이다. 來年에 걷힐 稅金이 크게 줄어들어 ‘쓰면서 지키는 財政’을 떠받치기 위해 빚도 낸다. 景氣 不振으로 來年 國稅 收入은 올해보다 33兆 원 줄어들 것으로 推算된다. 그런데도 政府는 輸入보다 支出이 45兆 원이나 많은 赤字 豫算을 짰다. 모자란 돈은 赤字 國債를 81兆 원 넘게 發行해 메운다. 結局 來年 나랏빚은 올해보다 62兆 원 더 늘어나 1200兆 원에 肉薄한다. 政府는 “健全 財政 基調로 確實하게 轉換했다”고 自評한다. 이 數字들이 健全 財政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疑訝하다. 政府는 지난해부터 財政準則 法制化를 推進했다. 財政準則은 政府의 財政赤字 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管理하는 것이 核心이다. 이番 豫算案으로 來年 財政赤字는 GDP의 3.9%로 불어난다. 아직 關聯 法 改正案이 國會 門턱을 넘진 못했지만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것도 지키지 않았다. 政府는 23兆 원이라는 支出 構造調整의 細部 內譯 亦是 公開하지 않았다. 現實的 어려움을 勘案하더라도 말만 넘쳐나는 健全 財政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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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으려다 누더기 된 稅制… 무너진 租稅原則 바로 세워야 [光化門에서/박희창]

    2021年 3月 둘째 週 인터넷 敎保文庫 經濟·經營 分野 베스트셀러 2位에 오른 冊은 ‘住宅과 稅金’이었다. 한 卷에 7000원인 이 冊은 初版 1萬 部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 20餘 日 만에 4萬 부를 더 찍었다. 冊에는 取得부터 賃貸, 讓渡, 相續 等 집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段階別 稅金과 計算 構造가 整理돼 있었다. ‘洋砲歲’(讓渡所得稅 相談을 抛棄한 稅務士)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住宅 洗劑가 複雜해지자 國稅廳이 發刊한 稅金 解說書가 異例的으로 人氣를 끈 것이었다. 企劃財政部는 올해 稅法 改正案에선 不動産 關聯 稅制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不動産 讓渡稅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改正案에 담았다. 企財部 關係者는 “不動産 價格이 過熱됐을 때는 課稅 强化를, 沈滯됐을 때는 稅制 支援 擴大를 위한 改正이 累積돼 讓渡稅제가 지나치게 複雜하고 難解하다”고 했다. 집을 한 채라도 샀다 팔면 다 내는 稅金인데도 워낙 어려워 混亂을 招來하는 만큼 쉽게 고쳐 쓸 必要가 있다는 說明이다. 實際로 現行 條文은 暗號나 마찬가지다. 讓渡稅를 가늠해 보려고 法을 찾아보면 ‘讓渡所得 課稅標準(稅金 賦課 基準)에 稅率을 適用해 讓渡所得 産出稅額을 計算한다’는 게 計算의 出發點이다. 게다가 讓渡差益을 計算할 때 取得稅 等은 ‘必要經費’로 보고 빼준다는 事實은 弔問을 몇 個 더 읽어 내려가야 알 수 있다. 計算에 包含되는 內容들이 흩어져 있어 計算 過程을 한눈에 把握할 수 없다. 이番에 政府는 大略的으로라도 讓渡稅를 理解할 수 있도록 計算 構造 等을 說明하는 開館 規定을 新設하기로 했다. 本人이 讓渡稅를 내지 않아도 되는 1住宅者에 該當되는지 亦是 法을 읽어 봐도 確信이 서지 않는다. 1住宅者로 非課稅를 適用받으려면 집값이 12億 원이 넘지 않고 2年 넘게 保有하면서 居住 期間도 2年 以上(調整對象地域 基準)이 돼야 한다. 하지만 保有, 居住 期間의 計算 方法 等 關聯 事項들은 論理的 聯關性 없이 여러 港에 分散돼 있다. 政府는 論理的 體系에 따라 弔問을 다시 配列하면서 關聯 內容은 같은 項에서 規定하고 複雜한 事項은 圖表로 만들기로 方針을 定했다. 計算 構造도 複雜한데 可讀性마저 떨어지면 問題가 생길 可能性은 더 커진다. 지난해 國稅廳이 納稅者에게 돌려준 稅金 中 讓渡稅는 4300億 원이었다. 2016年보다 2.6倍 불어난 規模다. 全體 國稅 還給金은 6年 새 1.8倍 늘었다. 되돌려준 讓渡稅가 唯獨 큰 幅으로 늘어난 건 複雜해진 不動産 讓渡稅制와 無關치 않다. 잘못 賦課된 稅金을 바로잡아 달라며 租稅審判員에 接受된 讓渡稅 審判請求 件數는 2016年 731件에서 2019年 1142件까지 치솟았다가 줄고 있다. 한 稅務當局 關係者는 “稅金은 社會科學”이라고 했다. 四則演算만으로 稅金이 計算되는 게 아니고 價値 判斷이 介入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그런 現實論을 勘案해도 不動産 稅制가 누더기가 된 데는 全 政府가 집값을 잡기 위해 稅金을 主要 手段으로 活用한 탓이 크다. ‘例外의 例外’를 덧붙이며 고치다 보니 專門家들도 놓치는 支店들이 생겼다. 이제는 더 以上 洗劑를 政治에 動員하지 않겠다는 社會的 原則을 세워야 한다. 不動産 讓渡稅 새로 쓰기에서 멈춰선 안 된다.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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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일하는 老人 每年 늘지만… 體系的 雇傭政策 안 보인다

    京畿道의 한 初等學校는 올해 初 學生들의 基礎學習을 도와줄 講師를 募集했다. 1名을 뽑는 데 8名이 志願해 競爭率은 8 對 1이었다. 敎師로 40年 가까이 일하다 退職한 先生님뿐만 아니라 大學院까지 마친 高學歷者들度 書類를 提出했다. 選拔 過程을 擔當한 A 敎師는 “일흔이 넘었는데 志願書를 낸 분도 있었다”며 “隱退하기 前에 미리 準備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自體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미 韓國의 55∼79歲 10名 中 6名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求하고 있다. 統計廳이 最近 내놓은 ‘經濟活動人口調査 高齡層 附加調査 結果’에 따르면 올 5月 55∼79歲 高齡層 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은 60.2%였다. 高齡層 經濟活動參加率이 60%를 넘은 건 이番이 처음으로, 3年째 史上 最高値를 갈아치웠다. 特히 65歲 넘어서도 일하는 老人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65歲 以上 就業者는 326萬5000名으로 2017年보다 50% 넘게 增加했다. 5年間 年平均 增加率은 9%에 肉薄한다. 일하는 老人이 늘어나는 건 數가 많은 베이비붐 世代(1955∼1963年生)가 隱退하기 始作한 만큼 不可避하다. 이들이 如前히 勞動市場을 떠나지 못하는 理由는 亦是나 ‘돈’이 크다. 實際로 全體 高齡層 가운데 지난 1年 동안 年金을 받은 이들의 比率은 50.3%에 그쳤다. 이들이 한 달에 받은 全體 年金 受領額은 平均 75萬 원이었다. 生活費 等 돈이 必要해 일을 해야 하는 老人들이 많은 셈이다. 高齡層의 얇은 주머니 事情은 最近 늘고 있는 65歲 以上 女性 就業者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지난달 65歲 以上 女性 就業者는 167萬5000名으로 1年 前보다 14萬4000名 늘었다. 6月 全體 就業者는 33萬3000名 增加했는데 이들 中 43%가 高齡層 女性인 것이다. 한 國策硏究機關 關係者는 “올 들어 宿泊, 飮食店業에서도 同時에 就業者가 늘고 있고 이들 業種은 相對的으로 賃金 水準이 낮거나 臨時職인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65歲 以上 女性 就業者 가운데 一部는 低賃金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就業에 나서고 있을 수 있단 뜻이다. 그러나 높아지는 高齡層 經濟活動參加率을 生活費 側面으로만 들여다보면 놓치는 部分도 있다. 繼續 일하고 싶어 하는 55∼79歲 가운데 ‘일하는 즐거움’을 그 理由로 꼽은 이들은 35.6%에 達했다. 일자리를 選擇하는 基準도 ‘일의 量과 時間帶’(29.6%)를 ‘賃金 水準’(20.5%)보다 더 많이 꼽았다. 나이 들어서도 本人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워라밸’(일과 삶의 均衡)을 챙기며 일하고 싶은 이들도 많다는 뜻이다. 理由가 무엇이든 高齡層의 經濟活動參加率은 只今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나이가 같더라도 性別이나 敎育 水準, 資産 等에 따라 일자리를 對하는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老人 일자리를 비롯해 政府의 財政支援 일자리 事業 全體 豫算은 約 32兆 원이었다. 하지만 豫算 編成, 配分 過程에서 體系的인 高齡層 雇傭政策은 찾아볼 수 없었다. 65歲 넘어서도 일하는 이들을 위해 政府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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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서민가계 剝奪感 키울 수 있는 贈與稅 控除 限度 擴大 對策

    大企業을 다니다 退職한 50代 後半 A 氏는 “헛살았다”고 했다. 그의 큰아들은 來年 4月 結婚式을 올릴 豫定이다. 5000萬 원을 줄 테니 傳貰값에 보태라고 말해놨다. 딸에게도 結婚할 때 같은 金額을 주겠다고 約束했다. 現行法에 따르면 10年間 5000萬 원까진 稅金을 안 내고 子女에게 贈與할 수 있다. A 氏는 “다들 子息 한 名한테 1億 원이나 1億5000萬 원씩 結婚資金으로 턱턱 週냐”며 “그래도 老後에 먹고살 돈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老母의 生活費와 病院費도 本人 몫이라고 덧붙였다. A 氏의 넋두리가 길게 이어진 건 結婚資金 贈與稅 控除 限度 擴大 때문이었다. 企劃財政部는 最近 發表한 ‘下半期 經濟政策 方向’에서 結婚資金에 限해 贈與稅 控除 限度를 늘려 주기로 했다. 結婚하는 子女에겐 5000萬 원 넘게 쥐여 줘도 一定 金額까지 贈與稅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얼마까지 稅金 없이 줄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가 結婚資金에 該當하는지는 이달 末 發表될 豫定이다. 1億 원이나 1億5000萬 원으로 控除 限度가 擴大될 것으로 觀測된다. 企財部는 低出産 對策의 一環이라고 說明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結婚과 出産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政策”이라고 말했다. 또 現實을 짚어봐도 控除 限度 擴大가 必要하다고 했다. 이미 結婚할 때 父母한테 5000萬 원 넘는 돈을 支援받는 子女들이 相當히 많지만 國稅廳에선 2億, 3億 원 以下의 資金은 出處 調査를 거의 하지 않아 團束이 事實上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韓國의 年間 出生兒 數가 史上 처음 25萬 名 아래로 떨어진 만큼 低出産 對策은 必要하다. 그러나 기재부의 說明대로라면 只今도 5000萬 원 넘게 父母로부터 도움을 받고 稅金을 안 낸 新婚夫婦들이 많지만 태어나는 아기 數는 史上 最低인 셈이다. 富者 父母를 둔 子女들에게 合法的으로 稅金을 더 많이 아끼며 財産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結婚하라고 하면 出産率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까. 돈이 모자라 結婚을 미루는 건 父母한테 손 벌리기 어려운 靑年들이다. 子女에게 1億 원 넘는 돈을 주고도 生活費 걱정 없이 老後를 보낼 수 있는 父母도 많지 않다. 지난해 家計金融福祉調査 結果에 따르면 家口主가 50代인 家口의 平均 純資産은 5億3500萬 원이었다. 여기엔 本人이 살고 있는 집값도 包含돼 있다. 家口主가 60代 以上인 境遇에는 4億8300萬 원에 그쳤다. 家口主가 隱退한 家口 中 “生活費가 不足하다”고 答한 比率은 60%에 肉薄했다. 父母가 成人 子女한테 稅金 없이 贈與할 수 있는 財産은 2014年 3000萬 원에서 5000萬 원으로 늘어났다. 1994年부터 바뀌지 않고 쭉 3000萬 원이었다. 當時 企財部가 밝혔던 改正 理由는 “物價 上昇率 等을 勘案해 控除 水準을 現實化할 必要가 있다”였다. 政府가 結婚資金에 한해서라지만 10餘 年 만에 다시 贈與稅 控除 限度 擴大에 나서면서 低出産 對應을 내건 건 손부끄러운 일이다. 많은 子女와 父母에게 相對的 剝奪感만 준다. 차라리 結婚資金을 두고 一部 富者들의 脫稅가 頻繁하지만 國稅廳 人力을 마냥 늘리긴 어려우니 이참에 陽性化하겠다는 게 더 說得力 있는 姿勢다.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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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通貨스와프 8年만에 再開”… 全額 달러方式 될듯

    韓國과 日本이 8年 만에 通貨스와프 協定을 再開하기로 合意하고 最終 調律에 들어갔다. 非常時 日本에 원貨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方式을 論議 中이다. 28日 政府에 따르면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과 스즈키 슌이치 日本 財務相은 29日 日本 도쿄에서 韓日 財務長官 會議를 열고 通貨스와프 再開를 發表할 豫定이다. 通貨스와프는 外換危機 等 非常時에 自國 通貨를 相對國에 맡기고 事前에 定해진 換率로 相對國 通話나 달러를 빌려오는 一種의 ‘마이너스 通帳’이다. 韓日 兩國은 2001年 7月 처음으로 20億 달러 規模로 通貨스와프를 맺은 뒤 2011年 11月 700億 달러까지 規模를 늘렸다. 하지만 韓日 關係가 얼어붙으면서 契約을 잇달아 終了한 結果 2015年 2月 兩國 間 協定이 完全히 끝났다. 最近 韓日 셔틀 外交 復元으로 兩國 關係가 빠르게 回復되면서 經濟·金融 分野에서도 8年 만에 兩國의 協力이 復元된 것이다. 이番 通貨스와프 協定은 韓國이 日本에 원貨를 맡기고 日本의 달러貨를 빌려오는 構造를 協議하고 있다. 그間 韓國은 日本과 通貨스와프를 맺을 때 원貨와 엔貨를 交換하거나 원貨를 提供하고 엔貨와 함께 달러貨를 빌려오는 方式을 取해왔다. 하지만 이番에는 韓國이 원貨를 맡기면 日本은 달러貨를, 日本이 엔貨를 提供하면 韓國도 달러貨를 빌려주는 形式으로 協定을 推進하고 있다. 通貨스와프 締結 規模는 最少 20億 달러에서 最大 100億 달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貨가 아닌 달러 스와프로 推進되면서 非常時 달러를 確保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韓國보다 美國 基準金利가 더 높은 狀況에서 海外 投資家들이 國內에서 資金을 빼면 달러 需要가 늘어나 달러貨 强勢를 招來할 수 있다. 韓國 經濟 危機 狀況에서는 달러 强勢가 더 加速化될 수 있다. 日本과 달러貨 스와프가 締結돼 있으면 心理的 安定效果를 누릴 수 있고, 危機 時 달러 流動性을 緊急하게 늘릴 수 있게 된다. 企財部 關係者는 “韓日 通貨스와프의 具體的인 內容은 29日 兩國 財務長官 會議에서 最終 決定될 것”이라고 밝혔다. 財務長官 會議에선 國際金融 議題와 第3國 인프라 共同 進出, 金融安全網 關聯 協力, 金融·租稅 協力 方案 等도 論議할 豫定이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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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稅廳, 메가스터디-時代人材-종로학원-유웨이 稅務調査

    國稅廳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大型 私敎育 業體에 對한 稅務調査에 들어갔다. 政府가 ‘私敎育 利權 카르텔’을 正照準하고 나선 가운데 私敎育 業體에 對한 全方位 壓迫이 本格化됐다는 解釋이 나온다. 28日 入試業界에 따르면 國稅廳은 이날 메가스터디, 時代人材, 종로학원, 유웨이 等 大型 入試學院 本社에 調査官들을 보내 會計帳簿 等 稅務 關聯 資料를 確保했다. 이番 調査는 一般的으로 進行하는 定期 稅務調査가 아니라 非定期 特別 稅務調査인 것으로 傳해졌다. 메가스터디는 “稅務調査를 받고 있으며 最大限 協助해 誠實히 調査에 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番 調査는 尹錫悅 大統領이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出題 委員들과 社敎育 業體 間 癒着을 批判하며 對策을 注文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26日 大統領室은 ‘私敎育 利權 카르텔’과 關聯해 “司法的인 措置가 必要하다면 그 部分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壓迫 水位를 높였다. 稅務調査와 別途로 敎育 當局도 大型 學院들을 對象으로 合同 現場 點檢에 나설 計劃이다. 入試學院들은 稅務調査가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고 緊張하는 雰圍氣다. A入試學院 關係者는 “다른 學院들도 稅務調査가 臨迫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B學院 關係者도 “특정한 몇 곳에 限定된 調査는 아닌 것 같다”며 “當分間 受驗生 募集이나 入試 프로그램 運營 過程에서도 搜査나 調査를 받는 일 없도록 操心하자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C學院 關係者는 “每年 稅務調査를 받고 있는데 只今 時期에 나온 건 相當히 異例的”이라고 말했다. 一角에선 稅務 當局이 學院街 ‘一馱 講師’들에 對한 稅務調査에도 나설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實際로 國稅廳은 2010年 末 ‘족집게 論述’ 等 不法·脫法 高額 課外가 社會的으로 論難이 되자 學院과 스타 講師들에 對한 特別稅務調査를 進行하기도 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朴聖敏 記者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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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景氣回復 期待 꺾이고… 엘니뇨에 物價는 들썩

    下半期(7∼12月)를 눈앞에 둔 가운데 如前히 經濟 狀況에 回復 幾微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 初부터 下半期 景氣가 回復될 것이라는 展望이 提起됐으나 産業 現場에선 ‘上低下高(上低下高·上半期 沈滯 下半期 成長)’ 흐름이 豫想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視角이 優勢하다. 大韓商工會議所는 全國 2307個 製造業體를 對象으로 3分期(7∼9月) 企業景氣展望指數(BSI)를 調査한 結果 3分期 BSI가 91로 集計됐다고 27日 밝혔다. 지난 分期 調査 結果(94)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BSI가 100보다 높을수록 前 分期 對比 景氣 展望을 肯定的으로 본다는 意味이고 100보다 낮을수록 反對다. 올 2分期(4∼6月)에 크게 올랐던 肯定 展望이 下半期로 접어들며 오히려 꺾이는 模樣새다. 같은 期間 內需(94→90), 輸出(97→94) BSI가 모두 낮아졌다. 業種別로도 主力 業種인 情報技術(IT)·家電(83), 電氣(86), 鐵鋼(85) 等에서 基準値를 크게 下廻했다. 上昇勢를 보이던 自動車(98), 化粧品(93) 業種도 否定 展望이 더 많았다. 主力 業種 中心으로 京畿 回復勢가 本格化될 것이라던 主要 機關들의 展望과는 다른 흐름이다. 政策 當局의 苦悶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末에도 物價 上昇率이 韓國銀行의 物價安定 目標(2%)를 웃돌 것으로 展望돼 金利를 내리기 쉽지 않은 데다 財政 投入 餘力도 不足하기 때문이다. 特히 올여름 7年 만에 ‘슈퍼’ 엘니뇨(東太平洋의 海水面 溫度가 0.5度 以上 올라가는 現象)가 찾아올 것으로 豫想되면서 物價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戰爭의 影響에 더해 異常 氣候로 食糧 原資材 供給 蹉跌이 빚어지면 겨우 鈍化勢를 보이는 消費者物價가 다시 上昇勢로 돌아설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이미 雪糖 價格이 뛰는 等 ‘밥床 物價’가 꿈틀거릴 兆朕을 보인다. 景氣 浮揚 財政 餘力 亦是 充分치 않다. 올 1∼4月 國稅 收入은 134兆 원으로 1年 前 같은 期間보다 33兆9000億 원 줄었다. 國家債務는 史上 처음으로 1000兆 원을 넘어서 財政 健全性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政府는 올 下半期 輸出, 投資를 中心으로 民間 活力 提高에 焦點을 맞춰 經濟 政策을 運用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尹錫悅 大統領은 27日 國務會議에서 “下半期에는 國民들께서 變化의 結實을 體感할 수 있도록 國務委員들이 民生 安定과 經濟 回復에 總力을 다해 달라”고 指示했다. “高物價-中 消費鈍化로 3分期까지 沈滯”… 企業 實績 展望 下向 韓銀 “物價 다시 뛰어 年末 3%안팎”中市場 ‘리오프닝’ 豫想보다 지체企業 62% “上半期 目標達成 어려워”3분기 實績展望도 3個月 만에 낮춰 #1. 三星電子는 올해 期待作인 폴더블 스마트폰 新製品 販賣 目標値를 지난해 對比 1.3倍로 잡았다. 前作 出市 때 前年 對比 1.5倍로 잡았던 것보다 多少 保守的으로 잡은 目標다. 家電 事業에서도 稼動率 調整, 收益性 提高 等 ‘體質 改善’李 下半期(7∼12月) 話頭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의 한 高位 任員은 “最小 3分期(7∼9月)까지는 市場 沈滯가 持續될 거라고 보는 雰圍氣”라고 말했다. #2. 自動車, 배터리 業界에선 올 들어 主要國 市場에서 電氣車 販賣 增加 速度가 期待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럽自動車工業協會(ACEA) 集計에 따르면 현대車·기아의 올해 1∼5月 累積 現地 電氣車 販賣量은 5萬6958臺로 前年 同期 對比 13.8% 減少했다. 배터리 業界 關係者는 “主要 市場 購買力 回復에 時間이 必要하다. 外部에서 展望하는 드라마틱한 右上向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主要 業界에서 下半期 景氣 回復勢가 期待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展望되면서 不安感이 커지고 있다. 高物價에 全 世界的으로 需要 萎縮이 이어지면서 主要 指標들도 否定的으로 돌아섰다. 27日 大韓商工會議所가 2307個 製造企業을 對象으로 進行한 調査 結果에 따르면 景氣 回復勢가 더뎌지면서 上半期(1∼6月) 營業實績도 當初 目標에 未達한다고 보는 企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上半期 營業利益이 올해 計劃한 目標値를 達成할 수 있는지’에 對해 應答 企業의 43.5%가 ‘小幅 未達’을 豫想했고, 18.9%는 ‘크게 未達할 것’이라고 應答해 62.4%의 企業이 目標를 達成하지 못할 것으로 豫想했다. 主要 大企業의 3分期 營業利益 컨센서스(證券街 展望値 平均)가 下向 調整되는 事例도 續續 나오고 있다. 이날 金融情報 業體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分期 營業利益 展望値는 3個月 前 4兆4189億 원에서 이달 26日 基準 3兆6478億 원으로 減少했다. 같은 期間 LG디스플레이는 ―1054億 원에서 ―2791億 원으로 赤字 展望이 커졌다. 포스코홀딩스는 1兆5290億 원에서 1兆2507億 원으로, 에쓰오일은 6427億 원에서 5265億 원으로 營業利益 展望値가 줄었다. 이 外에 三星SDI, CJ第一製糖, 現代製鐵, LG生活健康 等 多數 企業의 營業利益 展望値가 3個月 새 下向 調整됐다. 下半期 回復勢가 期待에 미치지 못하는 背景 中 하나로 高物價로 인한 消費 鈍化 持續이 꼽힌다. 韓國銀行은 19日 내놓은 ‘物價安定目標 運營狀況 點檢’ 報告書에서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올해 中盤까지 뚜렷한 鈍化 흐름이 이어지면서 2%臺로 낮아질 可能性이 있으나 以後 다시 높아져 騰落하다가 年末頃 3% 內外 水準을 나타낼 것으로 豫想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消費者物價는 前年보다 3.3% 올랐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엔데믹으로 期待됐던 中國 市場의 리오프닝(再開)李 豫想보다 遲滯되고 있다는 點도 變數다. 金光守 이베스트투자증권 硏究員은 “中國 景氣가 靑年層의 失業率 增加 및 財貨 消費 鈍化 趨勢가 이어지며 如前히 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에 따른 에너지 供給網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7日 發表한 ‘國際社會 制裁에 對한 러시아 對應 시나리오別 韓國 經濟에 對한 影響’ 報告書에 따르면 에너지 原資材(原油, 天然가스, 石炭) 價格이 10% 上昇하면 全 産業의 生産 費用은 0.64% 上昇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大韓商議 經濟政策팀長은 “對中 貿易收支 赤字가 深化되는 가운데 內需 消費도 鈍化 趨勢를 보이는 만큼 消費 振作을 위한 通貨 政策이나 輸出 鈍化 問題를 解消할 中長期 對策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곽도영 記者 now@donga.com新亞型 記者 abro@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홍석호 記者 will@donga.com변종국 記者 bjk@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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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달 4日부터 10萬달러까지 證憑없이 海外送金

    다음 달 4日부터 따로 證憑 書類를 내지 않고 海外에 보낼 수 있는 돈이 年間 5萬 달러에서 10萬 달러(約 1億3200萬 원)로 늘어난다. 政府는 이 같은 內容의 外國換去來規定 改正案을 7月 4日 恐怖, 施行한다고 27日 밝혔다. 1999年 外國換去來法 制定 當時 定한 基準이 24年 만에 바뀌는 것이다. 銀行에서만 可能하던 個人 換錢도 證券社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 메리츠, 三星, 宸翰投資, 키움, 하나, 韓國投資, NH投資, KB證券 等 9個 證券社에서 可能하다. 現在는 企業들만 미래에셋, 韓國投資, NH投資, KB證券 等 네 곳에서 換錢할 수 있다. 企業의 外貨 調達 便宜를 높이기 위해 大規模 外貨 借入 申告 基準은 年間 3000萬 달러에서 5000萬 달러로 上向된다. 아울러 政府는 이날 열린 國務會議에서 ‘外國換去來法 施行令 一部 改正令案’을 審議, 議決했다. 이에 따라 外換 去來와 關聯해 資本去來 申告 義務를 違反했을 때 過怠料 代身 警告로 代身할 수 있는 基準額은 件當 5萬 달러 以內로 擴大된다. 刑罰 對象이 될 수 있는 資本去來 申告 義務 違反 基準額은 10億 원에서 20億 원으로 높아진다. 外國換 去來와 關聯된 事後 報告 義務 違反 時 賦課되는 過怠料는 200萬 원으로 낮아진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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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 排水路 整備해 밭作物 擴大… ICT도 椄木”

    政府가 쌀 栽培가 中心이 되는 논에 더 다양한 作物을 栽培할 수 있도록 倍數 改善 對象地를 32萬 ㏊로 擴大한다. 農業用水의 效率的 利用을 위해 水路에 對한 디지털 系統圖를 만드는 等 水資源 管理에도 情報通信技術(ICT)을 椄木하기로 했다. 農林畜産食品部는 26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2023∼2032 農業生産基盤 整備計劃’을 發表했다. 올 2月 農漁村整備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면서 政府는 앞으로 農業生産基盤 整備計劃을 10年마다 세우고 5年에 한 番씩 妥當性을 檢討해야 한다. 整備計劃에 따라 밭作物 栽培地域 倍數 改善 對象地는 現在 30萬3000㏊에서 1萬7000㏊ 늘어난다. 農食品部 關係者는 “논에 쌀 代身 밭作物을 심으려면 沈水가 안 되도록 물을 빨리 빼주는 게 가장 重要하기 때문에 排水路를 통해 물이 圓滑히 빠질 수 있도록 整備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農耕地 沈水 危險地圖 製作을 檢討하고, 干拓地에 쌀 以外의 作物을 栽培하도록 하는 他 作物 栽培區域 團地는 올해부터 指定해 運營한다. 아울러 韓國農漁村公社가 管理하는 全體 水路 10萬4000㎞에 對해 來年까지 디지털 系統圖를 만든다. 물 흐름과 들녘別 用水 過剩, 不足量을 把握하기 위한 方便이다. 500萬 t 以上의 大規模 貯水池는 2025年까지 非常水門 等을 擴充해 治水 能力도 擴大한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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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올해 成長率 展望 0.1∼0.2%P 낮출듯

    政府가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0.1∼0.2%포인트 낮춰 잡을 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專門家들은 韓國 輸出 回復에 큰 影響을 미치는 半導體 景氣는 改善되고 있다고 評價했다. 25日 政府에 따르면 企劃財政部는 다음 달 初 發表하는 ‘下半期 經濟政策方向’에서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旣存 1.6%에서 0.1∼0.2%포인트 下向 調整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앞서 秋慶鎬 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8日 寬勳클럽 招請 討論會에서 “當初 展望을 小幅 下向 調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韓國銀行은 올해 成長率을 1.6%에서 1.4%로 낮췄고, 國策 硏究機關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成長率 展望値를 1.5%로 0.3%포인트 下向 調整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이달 末 指標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確定된 건 없다”고 말했다. 한 달 동안의 生産과 消費, 投資 現況을 보여주는 ‘5月 産業活動 動向’은 이달 30日 發表될 豫定이다. 이들 指標를 土臺로 올 2分期(4∼6月) 成長率을 推定한 뒤 年間 成長率 展望値를 確定할 것으로 보인다. 專門家들이 體感하는 半導體 景氣는 13個月 만에 前달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産業硏究院이 業種別 專門家 163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6月 半導體 業況 現況 專門家서베이指數(PSI)는 105로 集計됐다. 前달보다 3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해 5月(114) 以後 처음으로 100을 넘었다. PSI는 100(傳達과 同一)을 基準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前달 對比 業況이 改善됐다는 意見이 많다는 뜻이다. 7月 半導體 업황 展望 PSI도 119로 한 달 前보다 39포인트 上昇하며 100을 넘어섰다. 半導體 업황 展望 PSI가 100을 웃돈 것은 지난해 6月(123) 以後 13個月 만이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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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잡은 韓-베트남… 核心鑛物-電氣車 等 未來協力 意氣投合

    尹錫悅 大統領의 이番 베트남 國賓 訪問 中 經濟使節團으로 함께 參與한 國內 企業들은 現地에서 多樣한 파트너들과 交流하며 새로운 事業 協力 機會를 摸索했다. 特히 베트남 政府가 積極的으로 育成을 推進하는 新再生에너지 및 電氣車 分野에서 잇따라 業務協約(MOU·諒解覺書)을 맺는 成果를 나타냈다. 25日 財界와 關聯 政府 當局에 따르면 이番 國賓 訪問을 契機로 韓國과 베트남이 맺은 111件의 MOU 가운데 核心鑛物과 液化天然가스(LNG) 等 供給網·未來協力 分野에서 29件, 原電·電氣車 等 技術 分野에서 28件이 締結됐다. SK E&S는 베트남 最大 國營 에너지 企業 페트로베트남(PVN)과 淸淨水素 分野에서 協力하기로 MOU를 締結했다고 밝혔다. 추형욱 SK E&S 社長은 레쑤언후옌 PVN 副社長을 만나 앞으로 베트남에서 水素 供給網을 함께 構築하고 事業 擴張을 위한 政策 對應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秋 社長은 베트남 地方政府 껀터시의 쩐비엣쯔엉 人民委員會 委員長도 찾아 液化天然가스(LNG), 淸淨水素 事業과 關聯한 協力을 强化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建設 開發 投資 企業인 TTA와 新再生에너지 事業을 위한 MOU를 締結했다. 베트남의 新再生에너지 需要가 늘어날 것에 對備해 TTA가 推進 中인 10億 달러 規模의 新再生에너지 事業에 共同 參與할 方案을 摸索하기로 했다. 斗山에너빌리티는 베트남에서 火力發電所를 運營 中인 3個 企業과 親環境 燃料 轉換 事業 推進을 위한 MOU를 締結했다. 베트남은 2050年까지 炭素 排出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目標를 세우고 再生에너지 事業을 攻擊的으로 擴大하고 있다. 太陽光, 水力을 비롯해 水素 에너지가 未來 에너지로 注目받고 있다. 當場은 100% 代替하기 어렵다는 技術的 限界 때문에 LNG와 結合한 魂銷(混合年少) 發展도 竝行하고 있다. 電氣車와 關聯해서도 다양한 協力 關係가 맺어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베트남 最大 民間企業人 빈그룹과 MOU를 맺고 빈그룹이 推進하는 프로젝트에 相互 協力하는 것은 勿論이고 新市場 開拓도 함께하기로 했다. 무보 關係者는 “빈그룹이 推進하는 電氣車, 인프라 建設 프로젝트에 우리 企業이 參與함으로써 東南亞 受注 擴大에 마중물 役割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빈그룹 子會社 ‘빈패스트’와 MOU를 締結해 電氣車 普及 및 自律走行 技術 開發에서 多樣한 協業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또 빈패스트의 電氣 택시 呼出 플랫폼인 ‘그린앤드스마트모빌리티’와 ‘카카오T’를 聯動하는 方案도 論議했다. ㈜두산은 베트남 地方政府인 河이즈엉성(省)에서 PFC 所在 工場을 增設하고 追加 投資를 檢討하기로 했다. PFC는 배터리, 도어 等 電氣車에 使用되는 戰線 素材로 旣存 구리 戰線보다 무게와 부피가 80% 以上 작다. 都市 인프라 分野에서도 期待感을 키웠다. 베트남은 最近 ‘脫中國’ 供給網 再編 속에서 새로운 製造 機智로 浮上하며 가파른 成長勢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經濟 成長率이 8%에 達했고 곳곳에 超高層 빌딩과 産業團地가 새롭게 들어서고 있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는 朴닌性, 他이빈성 等 베트남 北部 5個 地方 成果 ‘都市成長 同伴者 프로그램(UGPP) 推進을 위한 MOU’를 締結했다. 兩側은 앞으로 스마트 新都市, 産業團地 및 公共 인프라 等 政策 樹立과 都市 開發에 있어 協力을 强化하기로 했다. 韓國 海外建設協會는 베트남建設協會와 建設 關聯 情報 및 技術 交流를 擴大하고 有望 事業에 對해선 適格 企業을 推薦하기로 했다. 海外建設協會 關係者는 “兩國 企業 間 交流 增進과 有望 協力 事業을 共同 推進할 수 있는 具體的인 協力 基盤을 마련했다”고 評價했다.박현익 記者 beepark@donga.com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남혜정 記者 namduck2@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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