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표 되는 法은 速戰速決하면서… 供給網對應은 질질 끄는 國會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6日 23時 42分

박희창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5000萬 원 받고 1億 원 더.”

來年施行을 앞둔 ‘婚姻·出産贈與財産控除’는 이 열두 글字로 要約된다. 現在父母나 祖父母로부터 돈을 받을 때 10年間 5000萬 원까진 稅金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結婚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追加로 1億 원까지 贈與稅를 안 내도 된다. 이런 內容을 담은 相續·贈與稅法改正案이 國會企劃財政委員會門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父母가 미리 贈與해 준 財産이 없다면 結婚이나 出産 때 1億5000萬 원을 받아도 稅金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政府가 改正案을 國會에 내고 企財委에서 議決하기까지 걸린 時間은 두 달이다. 早晩間國會本會議에서 通過돼 確定될 豫定이다. ‘富者減稅’라고 反對했던 野黨이 立場을 바꾸면서 處理가 빨라졌다. 野黨의 合意條件인 未婚出産이 더해지면서 元來政府案에는 包含되지 않았던 이들까지 贈與稅免除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結婚은 안 했지만 아이를 낳은 사람도 子女가 태어난 날부터 2年以內에 父母로부터 받은 1億5000萬 원까지는 贈與稅를 물지 않는다.

贊反은 엇갈린다. 國會豫算政策處가 韓國리서치에 依賴해 9月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結果에 따르면 婚姻贈與財産控除導入에 贊成한다고 答한 이들은 全體의 56.6%(20∼50歲未婚成人基準)였다. 反對하는 이들은 43.4%를 차지했다. 父母나 祖父母로부터 증여받을 財産이 없다고 答한 比率은 折半을 넘었다. 結婚이나 出産을 奬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30%를 밑돌았다. 政府는 結婚과 出産에 보탬이 되기 위해 制度를 導入한다고 했다.

稅金免除惠澤은 贈與額이 많을수록 커진다. 企財委檢討報告書는 3億 원을 結婚資金으로 받을 때 現在는 贈與稅로 4000萬 원을 내지만 控除制度施行以後에는 2000萬 원으로 줄어든다고 指摘했다. 財産이 많은 富者들에게 유리한 構造인 것이다. 企財委會議錄을 살펴보면 檢討內容을 들은 國會議員中 누구도 關聯質疑를 하지 않았다. 엇갈리는 民心, 累進構造의 問題點等이 있는데도 事事件件對立角을 세우는 與野는 웬일로 다투지 않았다.

與野의 合心은 尿素水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올 들어 10月까지 韓國에 輸入된 産業·車輛用要素中中國産은 92%에 達한다. 2022年보다 20%포인트 불었다. 中國産要素價格이 싸기 때문에 中國依存度가 다시 커졌다. 中國은 來年 3月까지 要素輸出을 制限하고 來年年間要素輸出量을 平素의 5分의 1 水準으로 줄일 것으로 傳해졌다. 2021年尿素水大亂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지만 2年間政府對應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企業들이 輸入處를 多邊化하고 備蓄物量을 擴大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供給網基本法은 1年 2個月째 國會에 머물러 있다. 新設委員會所屬等을 두고 與野가 異見을 보이면서 立法이 此日彼日 미뤄졌다. 婚姻·出産贈與財産控除를 빠르게 處理한 데는 여러 셈法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本人의 財産을 물려줄 때 稅金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來年 4月總選에서 더 많은 票를 얻을 수 있다는 判斷이 섰을 수도 있다. 이제라도 잠깐 짬을 내 國家를 위한 損益計算을 해봐야 한다. 只今도 늦었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票 되는 法 #速戰速決 #供給網對應 #尿素水 #稅金免除惠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