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다 누더기 된 稅制… 무너진 租稅原則 바로 세워야 [光化門에서/박희창]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1日 23時 3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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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 3月 둘째 週 인터넷 敎保文庫經濟·經營分野 베스트셀러 2位에 오른 冊은 ‘住宅과 稅金’이었다. 한 卷에 7000원인 이 冊은 初版 1萬部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 20餘日 만에 4萬 부를 더 찍었다. 冊에는 取得부터 賃貸, 讓渡, 相續等 집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段階別稅金과 計算構造가 整理돼 있었다. ‘洋砲歲’(讓渡所得稅相談을 抛棄한 稅務士)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住宅洗劑가 複雜해지자 國稅廳이 發刊한 稅金解說書가 異例的으로 人氣를 끈 것이었다.

企劃財政部는 올해 稅法改正案에선 不動産關聯稅制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不動産讓渡稅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改正案에 담았다. 企財部關係者는 “不動産價格이 過熱됐을 때는 課稅强化를, 沈滯됐을 때는 稅制支援擴大를 위한 改正이 累積돼 讓渡稅제가 지나치게 複雜하고 難解하다”고 했다. 집을 한 채라도 샀다 팔면 다 내는 稅金인데도 워낙 어려워 混亂을 招來하는 만큼 쉽게 고쳐 쓸 必要가 있다는 說明이다.

實際로 現行條文은 暗號나 마찬가지다. 讓渡稅를 가늠해 보려고 法을 찾아보면 ‘讓渡所得課稅標準(稅金賦課基準)에 稅率을 適用해 讓渡所得産出稅額을 計算한다’는 게 計算의 出發點이다. 게다가 讓渡差益을 計算할 때 取得稅等은 ‘必要經費’로 보고 빼준다는 事實은 弔問을 몇 個 더 읽어 내려가야 알 수 있다. 計算에 包含되는 內容들이 흩어져 있어 計算過程을 한눈에 把握할 수 없다. 이番에 政府는 大略的으로라도 讓渡稅를 理解할 수 있도록 計算構造等을 說明하는 開館規定을 新設하기로 했다.

本人이 讓渡稅를 내지 않아도 되는 1住宅者에 該當되는지 亦是法을 읽어 봐도 確信이 서지 않는다. 1住宅者로 非課稅를 適用받으려면 집값이 12億 원이 넘지 않고 2年 넘게 保有하면서 居住期間도 2年以上(調整對象地域基準)이 돼야 한다. 하지만 保有, 居住期間의 計算方法等關聯事項들은 論理的聯關性 없이 여러 港에 分散돼 있다. 政府는 論理的體系에 따라 弔問을 다시 配列하면서 關聯內容은 같은 項에서 規定하고 複雜한 事項은 圖表로 만들기로 方針을 定했다.

計算構造도 複雜한데 可讀性마저 떨어지면 問題가 생길 可能性은 더 커진다. 지난해 國稅廳이 納稅者에게 돌려준 稅金中讓渡稅는 4300億 원이었다. 2016年보다 2.6倍 불어난 規模다. 全體國稅還給金은 6年 새 1.8倍 늘었다. 되돌려준 讓渡稅가 唯獨 큰 幅으로 늘어난 건 複雜해진 不動産讓渡稅制와 無關치 않다. 잘못 賦課된 稅金을 바로잡아 달라며 租稅審判員에 接受된 讓渡稅審判請求件數는 2016年 731件에서 2019年 1142件까지 치솟았다가 줄고 있다.

한 稅務當局關係者는 “稅金은 社會科學”이라고 했다. 四則演算만으로 稅金이 計算되는 게 아니고 價値判斷이 介入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그런 現實論을 勘案해도 不動産稅制가 누더기가 된 데는 全政府가 집값을 잡기 위해 稅金을 主要手段으로 活用한 탓이 크다. ‘例外의 例外’를 덧붙이며 고치다 보니 專門家들도 놓치는 支店들이 생겼다. 이제는 더 以上洗劑를 政治에 動員하지 않겠다는 社會的原則을 세워야 한다. 不動産讓渡稅 새로 쓰기에서 멈춰선 안 된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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