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 메가스터디-時代人材-종로학원-유웨이 稅務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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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定期特別調査에 學院街緊張
‘私敎育利權 카르텔’ 全方位壓迫

國稅廳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大型私敎育業體에 對한 稅務調査에 들어갔다. 政府가 ‘私敎育利權 카르텔’을 正照準하고 나선 가운데 私敎育業體에 對한 全方位壓迫이 本格化됐다는 解釋이 나온다.

28日入試業界에 따르면 國稅廳은 이날 메가스터디, 時代人材, 종로학원, 유웨이 等大型入試學院本社에 調査官들을 보내 會計帳簿等稅務關聯資料를 確保했다. 이番調査는 一般的으로 進行하는 定期稅務調査가 아니라 非定期特別稅務調査인 것으로 傳해졌다. 메가스터디는 “稅務調査를 받고 있으며 最大限協助해 誠實히 調査에 臨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番調査는 尹錫悅大統領이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出題委員들과 社敎育業體間癒着을 批判하며 對策을 注文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26日大統領室은 ‘私敎育利權 카르텔’과 關聯해 “司法的인 措置가 必要하다면 그 部分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壓迫水位를 높였다. 稅務調査와 別途로 敎育當局도 大型學院들을 對象으로 合同現場點檢에 나설 計劃이다.

入試學院들은 稅務調査가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고 緊張하는 雰圍氣다. A入試學院關係者는 “다른 學院들도 稅務調査가 臨迫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B學院關係者도 “특정한 몇 곳에 限定된 調査는 아닌 것 같다”며 “當分間受驗生募集이나 入試 프로그램 運營過程에서도 搜査나 調査를 받는 일 없도록 操心하자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C學院關係者는 “每年稅務調査를 받고 있는데 只今時期에 나온 건 相當히 異例的”이라고 말했다.

一角에선 稅務當局이 學院街 ‘一馱講師’들에 對한 稅務調査에도 나설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實際로 國稅廳은 2010年末 ‘족집게 論述’ 等不法·脫法高額課外가 社會的으로 論難이 되자 學院과 스타 講師들에 對한 特別稅務調査를 進行하기도 했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朴聖敏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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