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표 안 돼 미뤄진 恐龍 플랫폼法… 깜깜이 論難解消가 急先務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6日 23時 42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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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票에 도움이 돼요?”

한 與黨議員은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플랫폼 警鏃法)을 두고 이같이 評價했다. 그의 말에서 公正去來委員會가 法制定을 突然無期限延期한 理由中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當初公正委는 議員立法形式으로 빠르게 法制定에 나설 豫定이었다. 하지만 與圈에선 情報技術(IT) 業界가 强하게 反撥하는 만큼 굳이 論難을 키워 4月總選票를 깎아 먹을 必要는 없다고 본 것이다. 플랫폼 警鏃法과 달리 金融投資所得稅廢止等票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判斷된 法案들은 이미 與黨議員들이 發議를 마쳤다.

플랫폼 警鏃法은 公正委가 “法制定이 늦어지면 歷史의 罪人이 될 것 같다”고 했던 法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少數의 恐龍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事業者’로 미리 指定하고 끼워팔기 等不公正行爲를 禁止하는 게 核心이다. 一部企業이 市場에서 競爭者를 몰아내기 위해 해온 反則들을 事前에 防止해 不當하게 獨占力을 키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公正委는 法의 基本 뼈대인 支配的事業者事前指定制度도 原點에서 再檢討하기로 했다.

公正委는 法制定自體를 白紙化하는 건 아니라고 線을 그었다. 하지만 廢止手順을 밟는 것 아니냐는 一角의 疑懼心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政府內에서도 디테일에 對해선 合意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교 通商交涉本部長은 15日 “플랫폼 警鏃法과 關聯해 主要 파트너들이 公式, 非公式憂慮事項을 提起하고 있다”며 “通商摩擦이 發生하는 것을 最少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國內規制가 通商問題가 돼 韓國의 通商政策力量이 떨어지는 問題를 指摘하며 플랫폼 警鏃法을 例로 들었다.

플랫폼 警鏃法을 둘러싸고 通商摩擦憂慮가 커지는 건 運營體制(OS) 市場을 科占하고 있는 구글, 애플 等美國 빅테크 企業들이 支配的事業者로 指定될 可能性이 큰 탓이다. 美財界를 代辯하는 美商工會議所는 플랫폼 警鏃法에 對해 貿易合意를 違反할 수 있다며 公開反對에 나섰다. ‘트럼프 2期’가 들어설 境遇有力한 國務長官候補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도 “美國엔 損害이고 中國共産黨에는 膳物”이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플랫폼 警鏃法에서 禁止하게 될 不公正行爲들은 現行法으로도 制裁할 수 있다. 그런데도 公正委가 別途法制定推進에 나선 데는 이미 强化된 獨占力을 되돌릴 수 없을 때 制裁가 이뤄져 實效性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實際로 競爭社인 ‘원스토어’에 게임社들이 게임을 出市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에 對한 制裁는 公正委調査開始以後 5年 만에 이뤄졌다. 구글은 421億 원의 課徵金을 물었지만 競爭社除去費用치고는 적다는 말들이 나온다. 公正한 競爭이 이뤄지는 市場을 만들기 위해선 必要한 法人 셈이다.

公正委는 플랫폼 警鏃法制定을 公式化한 以後에도 두 달 가까이 法案의 具體的인 內容을 公開하지 않았다. 支配的事業者를 指定하는 具體的인 基準과 禁止되는 行爲를 했을 때 適用되는 制裁는 政府만 알고 있다. 다시 意見收斂을 거치게 된 참에 政府案을 明確히 밝혀 ‘깜깜이 立法’ 論難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것이 業界와 國會를 說得하고 通商摩擦憂慮를 解消해 크게 꺾인 法推進動力을 다시 살려내는 出發點이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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