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무늬만 歷代最低豫算增加率… 健全財政이라 할 수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5日 23時 57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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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末政府가 來年豫算案을 내놓으면서 强調했던 數字中 하나는 ‘2.8%’였다. 來年豫算增加率로, 財政統計가 整備된 2005年以後歷代最低値라고 했다.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現經濟狀況, 財政需要, 國民期待等을 綜合하면서 健全財政 끈을 놓지 않는 地點이 어디까지인지 檢討하다가 歷代最低인 2.8%로 했다”고 밝혔다. 政府는 增加率을 0%로 묶어 올해와 같은 規模의 豫算을 編成하는 方案도 檢討했다고 說明했다.

2.8%만 놓고 보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政府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來年豫算增加率은 前政府 5年平均値보다 5.9%포인트나 낮다. 2005年以後에 이보다 낮은 增加率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다 政府는 모든 事業을 再檢討해 總 23兆 원의 支出構造調整도 斷行했다고 力說했다. 硏究開發(R&D) 豫算은 7兆 원, 補助金事業豫算은 4兆 원 削減했다고 덧붙였다. 2年連續 20兆 원 넘는 支出構造調整이다.

하지만 增加幅의 單位를 원으로 바꿔보면 歷代最低와는 距離가 멀다. 政府가 짠 來年豫算은 656兆9000億 원으로 올해보다 18兆2000億 원 늘어난다. 最大 46兆 원 넘게 增加하기도 했던 前政府 때와 比較하면 確然히 적은 規模다. 하지만 朴槿惠政府 때 짰던 2017年豫算增加額보다는 크다. 2017年豫算은 前年보다 14兆3000億 원 늘었다. 퍼센트(%)로 따지면 3.7%였다. 朴政府에서 豫算增加額이 來年豫算增加額보다 컸던 건 2015年豫算案 하나뿐이었다.

全體豫算自體가 커진 點을 活用해 歷代最低値에 傍點을 찍은 것이다. 2016年 380兆 원臺였던 總支出은 올해 630兆 원을 넘어섰다. 같은 2.8%라도 630兆 원일 때가 增加額이 더 많다. 政府는 “來年豫算을 通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財政’ ‘살뜰하게 챙기는 民生’ 等 두 가지 모두를 達成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 쓸 데는 쓰겠다고 自信하면서 同時에 歷代最低豫算增加率까지 내걸 수 있었던 건 每年豫算을 크게 늘렸던 文在寅政府德分이기도 한 셈이다.

來年에 걷힐 稅金이 크게 줄어들어 ‘쓰면서 지키는 財政’을 떠받치기 위해 빚도 낸다. 景氣不振으로 來年國稅收入은 올해보다 33兆 원 줄어들 것으로 推算된다. 그런데도 政府는 輸入보다 支出이 45兆 원이나 많은 赤字豫算을 짰다. 모자란 돈은 赤字國債를 81兆 원 넘게 發行해 메운다. 結局來年 나랏빚은 올해보다 62兆 원 더 늘어나 1200兆 원에 肉薄한다. 政府는 “健全財政基調로 確實하게 轉換했다”고 自評한다. 이 數字들이 健全財政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疑訝하다.

政府는 지난해부터 財政準則法制化를 推進했다. 財政準則은 政府의 財政赤字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管理하는 것이 核心이다. 이番豫算案으로 來年財政赤字는 GDP의 3.9%로 불어난다. 아직 關聯法改正案이 國會門턱을 넘진 못했지만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것도 지키지 않았다. 政府는 23兆 원이라는 支出構造調整의 細部內譯亦是公開하지 않았다. 現實的 어려움을 勘案하더라도 말만 넘쳐나는 健全財政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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