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창｜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박희창

박희창 記者

동아일보 經濟部

購讀 8

推薦

安寧하세요. 박희창 記者입니다.

ramblas@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칼럼 48%
經濟一般 30%
産業 10%
敎育 3%
企業 3%
貿易 3%
自動車 3%

  • 아리팍 1住宅 保有稅 1448萬→1078萬원… 多住宅 稅金도 急減

    올해 아파트 等 共同住宅 公示價格이 지난해 對比 18.61% 떨어져 歷代 最大 下落 幅을 나타내며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 等 保有稅 負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 市內 主要 團地를 保有한 1住宅者의 境遇 올해 保有稅 負擔이 지난해는 勿論이고 2020年보다 20% 以上 減少할 것으로 豫想된다. 多住宅者는 지난해 對比 60∼70%, 2020年 對比 折半 水準의 保有稅가 賦課되는 等 세 負擔이 大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主要 團地 1住宅者 保有稅 最高 60% 가까이 減少22日 동아일보가 우병탁 新韓銀行 WM事業部 不動産팀長에게 依賴해 共同住宅 保有稅 變化를 시뮬레이션한 結果 서울 瑞草區 ‘아크로리버파크’(專用 84㎡)의 올해 公示價格(閱覽안)은 24億7700萬 원으로 지난해(26億6700萬 원) 對備 7.12% 下落했다. 올해 納付 豫定 保有稅는 1078萬 원으로 지난해(1448萬 원)보다 25.5% 減少했고, 2020年(1359萬 원)과 比較해도 20.7%나 줄었다. 송파구 ‘蠶室住公5團地’(專用 82㎡)는 지난해에 비해 保有稅 負擔이 折半 以上으로 줄어든다. 올해 公示價格(15億1700萬 원)李 지난해(22億6600萬 원) 對備 33.05% 減少했기 때문이다. 豫想 保有稅 納付額은 約 439萬 원으로 지난해(1050萬 원) 對備 58.2% 減少할 것으로 展望된다. 2020年 保有稅(838萬 원)보다도 47.6% 줄어든 數値다. 지난해보다 公示價格이 줄면서 公示價格이 1住宅者 綜不稅 基本控除額(12億 원) 밑으로 내려가 保有稅 負擔이 急減하는 곳도 있다. 江東區 ‘래미안高德힐스테이트’(專用 84㎡)의 올해 公示價格은 8億5400萬 원으로 지난해(12億600萬 원) 對比 29.19% 減少했다. 이에 따라 保有稅 負擔은 지난해 314萬 원에서 올해 181萬 원으로 42.4% 줄어들 豫定이다. 올해부터 1住宅者는 公示價格 12億 원까지 綜不稅 基本控除를 받게 되면서 綜不稅 納付額이 ‘0원’李 된 德分이다. 시뮬레이션은 올해 財産稅 公正市場價額比率(60%, 1住宅者는 45%)과 綜合不動産稅 公正市場價額比率(60%)이 지난해와 같다고 假定했다. 1住宅者는 滿 59世가 5年 未滿으로 保有해 綜不稅 稅額控除가 없다는 假定下에 推算했다.● 多住宅者 保有稅 減少 幅 더 커 “市長 賣物 줄어들 수도”다주택자는 1住宅者보다도 保有稅 負擔이 더 큰 幅으로 줄어든다. 서울 麻浦區 ‘麻浦래미안푸르지오’(專用 84㎡)와 江南區 ‘銀馬아파트’(專用 84㎡)의 올해 公示價格은 各各 10億9400萬 원, 15億4400萬 원으로 暫定 決定됐다. 지난해(13億8200萬 원, 20億2600萬 원)와 比較하면 各各 20.8%, 23.8% 減少했다. 이 住宅들을 保有한 2住宅者는 올해 保有稅로 約 1526萬 원을 納付하게 된다. 지난해(5358萬 원)와 比較하면 71.5% 줄었다. 財産稅는 1116萬 원에서 830萬 원으로 25.7% 減少했는데, 綜不稅가 4242萬 원에서 696萬 원으로 83.6% 急減한 結果다. 올해 保有稅는 2020年 保有稅(3058萬 원)와 比較해도 折半 水準이다. 麻浦래미안푸르지오(專用 84㎡)와 銀馬아파트(專用 84㎡), 래미안高德힐스테이트(專用 87㎡) 等 總 3채를 保有한 3住宅者의 境遇 올해 保有稅는 2702萬 원으로 豫想된다. 지난해 納付한 保有稅(8691萬 원) 對比 ―68.9%, 2020年(4879萬 원)과 比較하면 ―44.6%의 變動率이다. 이처럼 稅金이 大幅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公示價格도 많이 下落한 데다 政府가 올해부터 다양한 稅 負擔 緩和案을 適用하기 때문이다. 于先 綜不稅의 境遇 綜不稅 賦課 基準이 公示價格 6億 원에서 9億 원(多住宅者)으로 올라갔다. 公示價格이 9億 원을 넘지 않으면 綜不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住宅者는 지난해 11億 원까지만 非課稅 惠澤을 받았지만, 올해는 12億 원까지 받는다. 또 1住宅 夫婦 共同名義者는 18億 원까지 控除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夫婦 各各 6億 원씩 總 12億 원의 基本控除가 適用됐다. 서울 江南區 ‘銀馬아파트’, 銅雀區 ‘黑石 아크로리버하임’ 等의 1住宅 夫婦 共同名義者들은 올해 綜不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全國의 모든 2住宅者는 綜不稅 重課稅率(1.2∼6.0%) 代身 一般稅率(0.5∼2.7%)을 適用받는다. 3住宅 以上 多住宅者에게 適用되는 最高稅率도 旣存 6%에서 5%로 낮아졌다. 政府 關係者는 “올해 保有稅는 大體로 2019年보다는 높고 2020年보다는 낮은 水準일 것으로 豫想되지만, 個別 住宅마다 差異는 있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保有稅 負擔이 크게 緩和된 多住宅者들이 市場에 내놨던 急賣 一部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豫想했다. 안성용 韓國投資證券 不動産팀長은 “保有稅 負擔으로 賣却을 苦悶하던 多住宅者들의 負擔이 줄어든 만큼, 市場 價格이 下落한 只今 時點에 굳이 罵倒하지 않아도 되는 賣物은 다시 거둬들일 可能性이 크다”며 “多住宅者의 急賣物까지 사라진다면 去來量 自體는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個別 共同住宅의 公示價格은 23日 0時 不動産 公示價格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公開된다. 政府는 來달 11日까지 公示價格 關聯 意見을 홈페이지와 市·郡·區廳 民願室을 통해 申請받고, 이를 土臺로 4月 末쯤 決定 公示價格을 公開한다.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上位 0.1% 高所得者, 2021年 1人當 年 33億 벌어

    綜合所得 上位 0.1%의 超高所得者가 2021年 한 해 동안 1人當 平均 30億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日 더불어民主黨 陳善美 議員이 國稅廳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1年 綜合所得 上位 0.1%에 該當하는 超高所得者 9339名이 벌어들인 所得은 모두 31兆1285億 원으로 集計됐다. 1人當 平均 33億3317萬 원의 綜合所得을 얻은 셈이다. 綜合所得은 事業所得을 비롯해 不動産 賃貸, 利子, 配當, 年金 等으로 번 돈을 모두 合한 것이다. 反面 綜合所得 下位 20%에 該當하는 186萬7893名이 올린 所得은 總 4兆4505億 원이었다. 1人當 平均 238萬 원꼴이다. 超高所得者의 平均 綜合所得과 比較하면 그 差異가 1400倍에 達한다. 綜合所得 쏠림 現象은 漸漸 심해지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이 始作된 2020年 上位 0.1%의 超高所得者가 벌어들인 돈은 全體 綜合所得의 10.2%를 차지하며 처음 10%를 넘어섰다. 上位 0.1%의 比重은 2021年 10.4%로 더 커졌다. 全體 綜合所得은 2019年 233兆9624億 원, 2020年 248兆8003億 원, 2021年 299兆4828億 원으로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일도 求職도 안하고… 靑年 50萬名 “오늘도 그냥 쉽니다”

    나모 氏(26)는 1年 넘게 入社志願書를 쓰지 않은 채 쉬고 있다. 이미 職場 3곳을 다니며 겪은 일들 때문에 一旦 就業을 미뤘다. 前 職場 한 곳에선 上司가 早期 出勤과 夜勤을 强要했고, 또 다른 곳에선 賃金을 제때 주지 않았다. 外貌를 卑下하는 말도 들었다. 나 氏는 “現在는 지친 마음과 몸을 回復하고 있는 狀況”이라며 “急하게 就職해 平生 不幸하게 사느니 時間이 걸리더라도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게 重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하지 않고 求職活動度 하지 않으면서 理由 없이 쉰 靑年이 지난달 50萬 名에 肉薄하며 史上 最大를 보였다. 靑年을 包含해 그냥 쉬었다고 答한 사람들이 非經濟活動人口에서 차지한 比重도 15%를 넘었다. 이들은 事實上 失業 狀態이지만,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돼 實業 統計에 잡히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經濟 活力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20日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달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 ‘쉬었다’고 應答한 15∼29歲 靑年은 49萬7000名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9.9% 늘어난 規模로, 2003年 1月 關聯 統計 作成 以後 가장 많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移轉 30萬 名臺였던 靑年 ‘쉬었음’ 人口는 2020年 2月 40萬 名을 넘어섰다. 統計廳 調査에서 ‘쉬었음’은 現在 일하지도 않고 求職活動度 안 하는 非經濟活動人口 中에서 ‘지난 1週日 동안 主로 무엇을 했느냐’는 質問에 ‘쉬었다’고 答한 이들이다. 일할 能力이 있는데도 育兒, 家事, 學業, 心身障礙 等의 理由 없이 그냥 쉰 境遇를 뜻한다. 여기에는 1年 內 求職活動을 한 求職斷念者度 一部 包含된다. 1年 內 求職活動을 한 敵조차 없는 사람은 雇用市場에서 離脫했을 可能性이 크다. 그냥 쉬는 靑年 人口가 느는 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漸漸 어려워지는 現象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원 現代經濟硏究院 經濟硏究室長은 “現在 일자리 市場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月給이 적고 處遇가 안 좋은 일자리만 늘고 있다”며 “經濟 狀況이 안 좋다는 傍證”이라고 말했다. 靑年이 期待하는 勤勞條件이 企業이 提示하는 條件과 隔差가 큰 셈이다. 企業들의 經歷職 選好가 擴散되고 있는 것도 ‘쉬었음’ 靑年 人口를 늘리는 要因으로 꼽힌다. 靑年뿐만 아니라 모든 年齡層에서 ‘쉬었음’ 人口가 늘었다. 勞動市場의 허리인 40臺에서 그냥 쉬었다는 이들이 前年보다 9.5% 늘며 靑年層을 除外하고 가장 큰 增加 幅을 보였다. 60代 以上(7.3%), 50代(2.9%), 30代(2.0%) 等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非經濟活動人口에서 ‘쉬었음’ 人口가 차지한 比重은 前年보다 1%포인트 불어난 15.7%였다. 올해 1月(15.6%) 更新한 歷代 最高値를 한 달 만에 다시 썼다. 지난달 滿 15歲 以上 人口에서 ‘쉬었음’ 人口가 차지한 比率은 5.8%였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쉬었음 狀態가 1年 半에서 2年이 넘어가면 本人의 勤勞 意欲이 줄고 烙印 效果까지 더해져 失職 狀態가 長期化되는 傾向을 보인다”며 “國家 全體的으로 봤을 때 生産活動이 鈍化되고 稅收가 줄어드는 結果로 이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지난달 6個月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長期 失業者는 9萬6000名으로 4個月 만에 增加勢로 돌아섰다.세종=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2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稅金 알바’로 버티는 雇傭, 錯視 걷어내고 제대로 봐야[광화문에서/박희창]

    올 들어서도 雇傭을 떠받치고 있는 건 60歲 以上 高齡者다. 지난달 就業者 數는 1年 前보다 31萬 名 늘었지만 60代 異常을 빼면 오히려 10萬 名 넘게 줄었다. 60歲 以上 高齡層의 雇傭率은 前年보다 1.5%포인트 올랐다. 全體 雇傭率 上昇 幅의 3倍다.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賃金을 주는 直接 일자리를 늘린 影響이 컸다. 政府는 올 1分期(1∼3月)에만 直接 일자리로 92萬 名 以上을 採用한다. 直接 일자리 事業의 70% 以上은 老人 일자리다.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선 엄청 熱心히 하고 있다”는 한 硏究機關 關係者의 말대로다. 政府는 지난해 ‘稅金 아르바이트’라는 批判을 받아온 直接 일자리를 줄이기로 했지만 올해 豫算案이 國會 門턱을 넘으면서 採用 人員은 늘었다. 그中에서도 老人 일자리 事業 規模는 前年보다 3萬8000名 增加했다. 老人 票를 의식한 與野와 政府의 利害關係가 맞아떨어졌다. 雇傭 寒波가 豫想된 狀況에서 統計上 ‘就業者’로 分類되는 이들을 늘리라는데 마다할 理由가 없다. 政權이 바뀌어도 如前한 ‘셀프 雇傭’을 보며 떠오른 건 文在寅 前 大統領의 ‘일자리 狀況板’이었다. 2017年 5月 末 大統領 執務室에 指標 18個가 實時間으로 聚合되는 狀況板이 設置됐다. 일자리 現況을 보여주는 指標들뿐만 아니라 賃金 上昇率, 低賃金 勤勞者와 非正規職 比重 等 ‘所得 主導 成長’과 ‘非正規職 제로(0)’ 關聯 指標들도 標示됐다. 狀況板이 設置된 날 門 前 大統領은 “財閥 그룹의 個別 企業別로 일자리 動向을 把握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때 썼던 取材 手帖을 들춰 봤더니 한 敎授의 評價가 눈에 들어왔다. “海外 토픽감이죠. 一日 災害 報告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일자리에 關心이 없어서 우리처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國會議員이었던 2017年 6月 金東兗 前 기재부 長官 人事聽聞會에서 “大統領이 數字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고 있으면 公務員들은 數字의 奴隸가 된다”며 “이것이 無言의 壓力이 될 수 있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그 作用 過程은 알 수 없지만 無言의 壓力이 ‘統計 造作’ 疑惑과 아예 無關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韓焄 統計廳長은 最近 記者들과 만나 “이달 10日까지 監査院에서 3次 延長 監査를 했는데 只今은 撤收한 狀況”이라며 “實地監査(現場監査) 延長 通報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監査院은 지난해부터 文在寅 政府의 統計 造作 疑惑에 對해 統計廳에 對한 實智監査를 벌여 왔다. 한 廳長은 “5個月 넘게 統計廳 職員들이 苦生이 많았다”고 했다. 셀프 雇傭으로도 ‘就業者 增加 幅 플러스(+)’를 지키기 힘들 때가 다가오고 있다. 景氣 不振으로 올해 안에 就業者 數는 減少勢로 轉換될 可能性이 크다. 지난달 韓國開發硏究院(KDI)은 올해 上半期(1∼6月) 就業者가 前年보다 9萬 名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政府는 錯視 效果를 걷어낸 雇傭 市場과 마주할 準備가 돼 있을까. 只今처럼 ‘雇傭 絶壁’ 같은 單語가 言論에 登場하는지에 더 神經을 쓴다면 ‘統計 마사지’ 誘惑은 또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박희창 經濟部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그냥 쉽니다” 求職도 就準度 안하는 靑年 50萬名 史上最大

    나모 氏(26)는 1年 넘게 入社志願書를 쓰지 않은 채 쉬고 있다. 이미 職場 3곳을 다니며 겪은 일들 때문에 一旦 就業을 미뤘다. 前 職場 한 곳에선 上司가 早期 出勤과 夜勤을 强要했고, 또 다른 곳에선 賃金을 제때 주지 않았다. 外貌를 卑下하는 말도 들었다. 나 氏는 “現在는 병든 마음과 身體를 回復하고 있는 狀況”이라며 “急하게 就職해 平生 不幸하게 사느니 時間이 걸리더라도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게 重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을 하지 않고 求職活動度 하지 않으면서 理由 없이 쉰 靑年이 지난달 50萬 名에 肉薄하며 史上 最大를 보였다. 靑年을 包含해 그냥 쉬었다고 答한 사람들이 非經濟活動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15%를 넘었다. 이들은 事實上 失業 狀態이지만,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돼 實業 統計에 잡히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經濟 活力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20日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달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 ‘쉬었다’고 應答한 15~29歲 靑年은 49萬7000名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9.9% 늘어난 規模로, 2003年 1月 關聯 統計 作成 以後 가장 많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移轉 30萬 名臺였던 靑年 ‘쉬었음’ 人口는 2020年 2月 처음으로 40萬 名을 넘어섰다. 統計廳 調査에서 ‘쉬었음’은 現在 일하지도 않고 求職活動度 안 하는 非經濟活動人口 中에서 ‘지난 1週日 동안 主로 무엇을 했느냐’는 質問에 ‘쉬었다’고 答한 이들이다. 일할 能力이 있는 데도 育兒, 家事, 學業, 心身障礙 等의 理由 없이 그냥 쉰 境遇를 뜻한다. 여기에는 1年 內 求職 活動을 한 求職斷念者度 一部 包含된다. 1年 內 求職 活動을 한 敵조차 없는 사람은 雇用市場에서 離脫했을 可能性이 크다. 그냥 쉬는 靑年 人口가 늘고 있는 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漸漸 어려워지고 있는 現象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원 現代經濟硏究院 經濟硏究室長은 “現在 일자리 市場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月給이 적고 處遇가 안 좋은 일자리만 늘고 있다”며 “經濟 狀況이 안 좋다는 傍證”이라고 말했다. 靑年이 期待하는 勤勞條件이 企業이 提示하는 條件과 隔差가 큰 셈이다. 企業들의 經歷職 選好가 擴散되고 있는 것도 ‘쉬었음’ 靑年 人口를 늘리는 要因으로 꼽힌다. 靑年뿐만 아니라 모든 年齡層에서도 ‘쉬었음’ 人口가 늘었다. 勞動市場의 허리인 40臺에서 그냥 쉬었다는 이들이 前年보다 9.5% 늘며 靑年層을 除外하고 가장 큰 增加 幅을 보였다. 60代 以上(7.3%), 50代(2.9%), 30代(2.0%) 等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非經濟活動人口에서 ‘쉬었음’ 人口가 차지하는 比重은 前年보다 1%포인트 불어난 15.7%였다. 올해 1月(15.6%) 更新한 歷代 最高値를 한 달 만에 다시 썼다. 지난달 滿 15歲 以上 人口에서 ‘쉬었음’ 人口가 차지하는 比率은 5.8%였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쉬었음 狀態가 1年 半에서 2年이 넘어가면 本人의 勤勞 意欲이 줄고 烙印 效果까지 더해져 失職 狀態가 長期化되는 傾向을 보인다”며 “國家 全體的으로 봤을 때 生産 活動이 鈍化되고 洗手도 줄어드는 結果로 이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지난달 6個月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長期 失業者는 9萬6000名으로 4個月 만에 增加勢로 돌아섰다.세종=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 公益法人 寄附金으로 皮膚管理 받고 골프

    國稅廳이 寄附金을 빼돌리거나 私的으로 使用한 嫌疑가 있는 公益法人에 對해 定期 檢證에 나선다. 脫稅 嫌疑가 큰 境遇에는 地方廳 公益法人 調査專擔팀에서 稅務調査도 進行할 方針이다. 國稅廳은 16日 “公益法人에 對해 檢證을 實施해 會計 不正이나 私的 流用이 確認되는 公益法人은 3年間 事後管理 對象에 包含하는 等 綿密하게 管理할 것”이라고 밝혔다. 公益法人은 市民이 낸 寄附金을 土臺로 敎育, 學術, 文化, 慈善 等 公共의 利益에 이바지하기 위해 運營되는 非營利法人이다. 公益法人이 받는 寄附金에 對해선 贈與稅가 免除된다. 國稅廳에 따르면 A 公益法人 任職員들은 法人카드를 皮膚管理室이나 遊興酒店, 골프場, 愛犬카페 等에서 使用했다. 法人카드를 史跡으로 쓰며 公益 資金을 有用한 것이다. B 公益法人은 出演 받은 財産으로 住宅을 사들인 뒤 出演者의 子女에게 該當 住宅을 無償으로 賃貸해줬다. 子女가 살 집을 마련해 주면서 贈與稅를 내지 않기 위해 公益法人을 活用한 것으로 疑心된다. 또 美術館을 運營하는 C 公益法人은 所有한 美術品과 不動産의 賣却 代金 一部를 申告하지 않고 빼돌렸다. 이 밖에 實際 들어온 寄附金은 적게 申告하고 支出 費用은 부풀리는 式으로 資金을 有用한 곳도 있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租稅收入 向後 5年間 年17兆 줄어… 稅收 警告燈

    지난해 4分期(10∼12月) 이뤄진 法 改正으로 올해부터 5年間 租稅 收入이 年平均 17兆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景氣 不振이 이어지면서 年初부터 稅收에 警告燈이 켜진 가운데 法 改正에 따른 稅收 減少 幅도 커 稅收 不足 憂慮가 커지고 있다. 14日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지난해 4分期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法律들이 施行되면 2023∼2027年 租稅 收入은 年平均 17兆4593億 원 줄어들 것으로 推算됐다. 이는 지난해 4分期에 可決된 法律 中 國家 財政에 影響을 미치면서 推計가 可能한 法律 15件을 點檢한 結果다. 法人稅와 所得稅는 올해부터 各各 年平均 4兆1163億 원, 2兆2956億 원 줄어드는 것으로 分析됐다. 2027年까지 5年 동안 法人稅와 所得稅 減少 幅은 總 32兆591億 원에 達한다. 綜合不動産稅 賦課 基準을 公示價格 6億 원에서 9億 원으로 올리는 等 세 負擔 緩和로 綜不稅度 1兆3442億 원 減少할 것으로 推計됐다. 景氣 沈滯 等의 餘波로 이미 稅收 進度率은 18年 만에 最低値로 떨어졌다. 1年間 걷으려고 目標로 잡은 稅金 中 實際로 걷힌 稅金의 比率을 뜻하는 稅收 進度率은 올 1月 10.7%에 그쳤다. 2005年 1月(10.5%) 以後 가장 낮은 水準이다.정부 大規模 減稅로 稅收 減少 幅 커져… “財政支出 抑制 必要” 租稅收入 年17兆 減少不動産-株式 不況에 關聯 세 急減景氣 不振에 稅收 展望 더 어두워 政府가 ‘大規模 減稅’를 核心으로 하는 稅制 改編에 나서면서 稅收 減少 幅이 컸다. 지난해 12月 末 改正된 法人稅法에 따라 企業들의 法人稅率은 課稅標準 區間別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稅率 引下로 줄어드는 法人稅만 年平均 3兆1319億 원, 5年間 總 15兆6598億 원이다. 所得稅 課稅標準 區間이 調整되면서 所得稅도 年平均 2兆8633億 원 줄어든다. 稅金을 내는 基準인 課稅標準 下位 2個 區間이 各各 200萬 원, 400萬 원 올라가면서 낮은 稅率이 適用되는 勤勞者가 더 많아졌다. 다만 金融投資所得稅가 2年 猶豫되면서 稅收가 年平均 8066億 원 늘어 全體 所得稅 減少 幅이 줄었다. 또 信用카드 使用金額 所得控除 擴大로 줄어들 稅金은 年平均 1兆7710億 원으로 展望됐다. 租稅特例制限法 改正으로 信用카드 等으로 쓴 金額에 對한 所得控除가 2025年 末까지로 延長됐고 올해 7月부터 支出한 映畫觀覽料는 30%를 所得에서 控除해 준다. 政府는 올해 國稅가 400兆 원 넘게 걷힐 것으로 봤지만 景氣 不振이 이어지면서 稅收 展望은 밝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企業의 利潤 自體가 줄면 法人稅는 減少할 수밖에 없고 所得稅도 景氣 回復에 달려 있어 크게 期待하기 어렵다”며 “全般的으로 全體 稅收는 빡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不動産, 株式 等 資産市場이 얼어붙으면서 이미 올 1月 資産 關聯 稅金만 前年보다 2兆 원 넘게 減少했다. 不動産 去來價 쪼그라들면서 讓渡所得稅가 1年 前보다 1兆5000億 원 줄었고, 株式市場 下落세로 證券去來稅와 農漁村特別稅는 總 5000億 원 減少했다. 1月 全體 國稅는 1年 前보다 6兆8000億 원 덜 걷혔다. 김우철 서울市立大 稅務學科 敎授는 “支出 構造調整이 必要하다”며 “法으로 支出 規模가 定해진 義務支出도 財政 需要에 맞게 伸縮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稅收 不足이 深化되고 있지만 財政 支出을 抑制하기 위한 財政準則 法制化는 6個月째 國會에서 漂流 中이다. 14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公聽會에서는 財政準則 導入이 必要하다는 與黨 主張과, 景氣 不確實性에 對應해 積極的인 財政 投入이 必要하다는 野黨 主張이 팽팽히 맞섰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3-03-15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問題는 靑年 일자리… 메가시티 中心 經濟-生活 協力權 造成 必要”

    “脂肪 消滅 解法은 일자리 問題가 根本이다. 靑年들이 未來를 設計할 수 있는 良質의 일자리가 地域에 생길 수 있도록 空間的 틀을 만들어야 한다.”(마강래 中央大 都市計劃不動産學科 敎授) 지난해 全國 17個 市道 中 世宗市를 뺀 모든 試圖에서 人口가 自然 減少한 가운데 專門家들은 마땅한 靑年 일자리가 없어 脂肪 消滅이 加速化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人口 自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여러 地方自治團體가 協業해 廣域 經濟·生活圈 造成을 苦悶해야 한다는 分析이 나온다.● 靑年들, 일자리 찾아 首都圈으爐차미숙 國土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地方이 서울보다 出産率이 높은데도 地方 消滅 現象이 나타나는 건 아이를 많이 낳아도 이들이 學業이나 就業을 위해 떠나기 때문”이라고 診斷했다. 實際로 지난해 全南 靈光郡의 合計出産率은 1.81名으로 서울 全體 平均(0.59名)의 3倍가 넘었다. 하지만 靈光郡은 政府가 2021年에 指定한 人口減少地域 89곳에 包含됐다. 特히 産業構造 變化로 地方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어려워지면서 靑年의 首都圈 集中이 深化되고 있다. 이상호 韓國雇傭情報院 일자리事業評價센터長은 “地域의 製造業 일자리는 衰退하고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는 首都圈을 中心으로 생기다 보니 靑年들이 首都圈으로 몰리고 있다”고 分析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돌봄기관이 不足한 點도 靑年의 地方 離脫을 부추기고 있다. 이삼식 人口保健福祉協會腸(漢陽大 高齡社會硏究院長)은 “日本은 地方 産業團地에 아이들을 돌보는 곳과 집, 職場, 市場 사이의 動線을 짧게 만들어 循環型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다”며 “韓國은 企業들의 地方 移轉을 말할 때도 如前히 工場, 敷地 等 하드웨어 要素만 생각한다”고 指摘했다.● 據點 先導 都市 통해 産業 生態系 構築專門家들은 地方 消滅을 막기 위해선 各 地自體가 일자리, 保育 等의 機能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메가시티(超廣域都市)를 中心으로 經濟協力權을 만들 必要가 있다고 말한다. 조영태 서울대 保健大學院 敎授는 “한 地域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靑年 人口를 데려왔다는 건 그 周邊 地域에서는 빠져나갔다는 뜻”이라며 “地域을 圈域으로 놓고 各各의 地自體가 갖고 있는 機能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年間 出生兒 數는 2002年부터 40萬 名臺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24萬9000名까지 줄었다. 이들이 就業 年齡層에 들어서기 始作하면 靑年 數가 不足해 한 地自體가 모든 機能을 갖추는 건 物理的으로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馬 敎授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地自體 間 協業의 틀을 만들고 廣域 交通網을 제대로 構築해 이를 中心으로 革新 空間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地自體들의 協業을 통해 首都圈과 맞먹는 競爭力을 키울 수 있도록 單一 生活圈이나 經濟圈을 構築하자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人口모니터링評價센터長은 “各 事業을 地自體들이 各各 하는 게 아니라 圈域化해서 國土의 綜合 開發이라는 側面에서 設計圖를 그릴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低出産 對策을 내놔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조 敎授는 “結婚을 늦게 하고 出産 年齡이 높아지면 亂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卵子 冷凍施術을 國家가 支援해주는 方案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첫아이를 낳은 産母의 平均 年齡은 33歲로 2017年(31.6歲)보다 1.4歲 높아졌다.세종=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15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配達員 等 單純勞務職 昨年 404萬名 史上最大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餘波로 지난해 配達員을 비롯한 單純 勞務 從事者가 처음으로 400萬 名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反面 營業社員, 商店 販賣員 等은 3年 새 10% 넘게 줄었다. 13日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單純 勞務 從事者는 404萬5000名으로 集計됐다. 이는 關聯 統計가 作成된 2013年 以後 가장 큰 規模로, 單純 勞務 從事者가 400萬 名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街 擴散되기 前인 2019年(353萬4000名)과 比較하면 14.5%(51萬1000名) 늘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과 配達 飮食 注文 等 非對面 消費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單純 勞務 從事者에는 飮食 配達員, 宅配技士, 家事도우미, 警備員 等이 包含된다. 賣場 計算원을 비롯한 販賣 從事者는 지난해 268萬1000名으로 統計 作成 以後 가장 적었다. 販賣 從事者는 코로나19 擴散 以後 每年 減少勢를 이어가며 2019年보다 11.5%(34萬9000名) 줄었다. 3年 前보다 그 數가 줄어든 職業群은 販賣 從事者뿐이었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秋慶鎬 “2分期 物價上昇率 3%臺로 낮아질수도”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올 2分期(4∼6月)에 物價 上昇率이 3%臺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每年 物價가 오른 만큼 麥酒나 濁酒에 붙는 稅金이 引上되는 物價聯動制는 再檢討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鄒 副總理는 9日 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3月 物價 上昇率은 특별한 氣象 惡化나 突發 要因이 없으면 2月(4.8%)보다 낮은 水準을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며 “4%臺 初盤이나 中盤 善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2分期에는 어쩌면 3%臺 物價 上昇率 水準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鄒 副總理는 또 “麥酒와 濁酒 酒稅(酒稅)를 物價에 聯動하다 보니 物價 便乘 引上 雰圍氣가 있을 때는 稅金 5, 10원을 빌미로 市中에서 몇百 원씩 價格을 올리는 樣相이 進行된다”며 “物價 聯動 部分에 關해선 根本的인 再檢討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物價 上昇率에 聯動해 다음 달부터 麥酒와 濁酒에 붙는 稅金은 各各 L當 30.5원, 1.5원 오른다. 鄒 副總理는 “從量稅는 維持하되 이 部分을 廢止하는, 物價聯動制가 適切하지 않다는 問題意識을 갖고 專門家나 關係 機關과 協議를 進行해볼 생각”이라며 “稅金을 物價에 聯動하기보다는 從量稅度 一定 時點에 한 番씩, 國會에서 量에 따라 稅金을 定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景氣 沈滯 等의 餘波로 올 1月 國稅가 1年 前보다 7兆 원 가까이 덜 걷히며 ‘稅收 펑크’ 憂慮가 커진 데 對해선 “올해는 全般的으로 洗手 狀況이 相當히 빡빡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鄒 副總理는 “1月에 稅收 狀況이 좋지 않았고 特히 上半期(1∼6月), 그中에서도 1分期(1∼3月) 狀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1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로또라도…’ 昨年 低所得層 復權 購買 27% 急增

    지난해 所得 下位 20%의 低所得層 家口가 支出한 復權 購入 費用이 1年 前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日 統計廳에 따르면 所得 下位 20%인 1分位 家口의 月平均 復權 購買 費用은 前年보다 27.4% 急增했다. 全體 家口를 所得 基準으로 나눈 5個 그룹 中 가장 큰 增加 幅이다. 2021年 增加率(4.6%)의 5倍가 넘는다. 이는 復權을 아예 사지 않는 家口를 包含한 平均값이기 때문에 實際 家口의 復權 購買와는 差異가 있다. 反面 所得 上位 20%에 該當하는 5分位 家口의 復權 購買 支出은 7.0% 늘어나는 데 그쳤다. 4分位 家口와 2分位 家口는 오히려 前年보다 各各 4.1%, 22.5% 뒷걸음쳤다. 3分位 家口의 復權 購入 費用은 前年보다 12.5% 增加했다. 高物價와 高金利로 家計의 紙匣이 얇아지는데도 低所得層인 1分位 家口의 復權 購入 費用만 20% 넘게 오른 셈이다. 全體 家口의 復權 購買 支出은 1.4% 늘었다. 復權 購買 支出이 增加勢를 이어가면서 福券 販賣額도 每年 最大値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年間 福券 販賣額은 1年 前보다 7.6% 增加한 6兆4292億 원이었다. 福券 販賣額이 6兆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KDI, 經濟 ‘不振’ 公式化 “輸出 萎縮-內需 鈍化”

    國策 硏究機關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韓國 經濟에 對한 診斷을 ‘鈍化’에서 ‘不振’으로 바꿨다. 韓國銀行은 다른 나라들보다 國內 家計의 元利金 償還 負擔이 빠르게 늘어난 데다 住宅 京畿道 더 나빠 主要國들보다 消費가 더 萎縮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KDI는 8日 내놓은 ‘3月 經濟動向’에서 “最近 우리 經濟는 景氣 不振이 持續되는 모습”이라고 評價했다. 지난달 KDI는 韓國 經濟 狀況에 對해 “景氣 鈍化가 深化되고 있다”고 診斷한 바 있다. 通常 不振은 景氣 回復勢가 弱해진다는 意味의 鈍化보다 狀況이 惡化됐다는 뜻이다. 競技에 對한 憂慮를 한 段階 높이며 景氣 不振을 公式化한 것이다. 景氣 判斷에 不振이라는 表現이 登場한 것은 2021年 4月 以後 처음이다. KDI는 景氣 不振 原因으로 製造業과 消費 萎縮을 꼽았다. 實際로 半導體 輸出 不振이 길어지면서 올 1月 製造業 在庫率은 120%로 上昇했다. 外換危機가 韓國 經濟를 덮쳤던 1998年 7月(124.25%) 以後 가장 높은 水準이다. 消費 動向을 보여주는 小賣販賣도 지난해 11月부터 올해 1月까지 3個月 連續 減少勢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消費 回復도 如意치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韓銀은 이날 發表한 ‘BOK 이슈노트’에서 “지난해 民間消費는 社會的 距離 두기 解除 等에 힘입어 回復勢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金利 上昇에 따른 元利金 償還 負擔 增加와 住宅價格 下落 等으로 消費 回復이 相當 幅 制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韓銀은 消費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게 쪼그라들 수 있다고 分析했다. 主要國보다 家計負債가 많고, 變動金利 貸出 比重이 높아 金利 上昇으로 家計의 元利金 償還 負擔이 빠르게 增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分期(10∼12月) 國內 處分可能所得 對比 家計負債 比率은 206.5%로 美國(101.2%), 獨逸(101.5%)의 約 두 倍에 達했다. 主要國보다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진 點도 消費 制約 要因이다. 國內 住宅價格은 2020年 1月 100을 基準으로 할 때 2021年 10月 134.0으로 頂點을 찍은 뒤 올 1月 112.7로 15.9% 下落했다. 反面 美國은 지난해 6月 145.2까지 올랐다가 그해 12月 4.5% 小幅 下落했다. 韓國 經濟에 肯定的 要因인 中國의 리오프닝(經濟 活動 再開)은 아직 可視的인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製造業 不振으로 雇傭 增加勢도 鈍化되고 있는 가운데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날 “景氣 鈍化와 就業者 增加 幅 縮小가 맞물리면서 體感되는 雇傭 鈍化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新亞型 記者 abro@donga.com}

    • 2023-03-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韓 女性 管理者 比重 16.3%… OECD 最下位圈

    韓國의 女性 管理者 比重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6個 會員國 中 最下位圈으로 나타났다. 日本을 除外하면 꼴찌다. 2016年부터 2021年까지 女性 管理者 比重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如前히 OECD 平均의 折半 水準에 머물고 있다. 8日 OECD에 따르면 2021年 基準으로 우리나라 女性 管理者 比重은 16.3%였다. 統計값이 있는 OECD 36個 會員國 中 最下位인 日本(13.2%) 다음으로 높다. 女性 管理者 比重은 企業 任員과 政府 高位 公務員, 國會議員, 大學 總長, 初中高校 校長 等 管理職 就業者 中 女性이 차지하는 比重이다. 韓國의 女性 管理者 比重은 OECD 會員國 平均(33.7%)의 折半에 그쳤다. 2011年 10.1%로 當時 OECD 平均(31.2%)의 3分의 1에 不過했던 것을 勘案하면 隔差가 줄었지만 如前히 낮은 水準이다. 特히 全體의 92%에 達하는 33個 會員國은 모두 20%臺를 넘었다. 라트비아가 45.9%로 女性 管理者 比重이 가장 높았고, 이어 스웨덴(43.0%), 폴란드(43.0%), 美國(41.4%) 等이 뒤를 이었다. 如前히 낮은 水準이지만 2021年에 韓國의 女性 管理者 比重이 높아진 데는 女性의 社會 進出 擴大뿐만 아니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그해에 男性 管理者 數가 줄어든 게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이 나온다. 統計廳에 따르면 女性 管理者 數는 2020年 6萬2000名에서 2021年 6萬4000名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도 6萬4000名을 維持했다. 反面 男性 管理者는 2020年 33萬4000名에서 2021年 32萬9000名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萬3000名으로 늘었다. 지난해 女性 管理者 比重은 14.7%로 前年(16.3%)보다 줄었다. 글로벌 會計컨설팅 企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이날 發表한 ‘女性 雇傭環境 指數’에서는 우리나라가 43點을 받아 33個國 中 32位였다. 멕시코가 41點으로 33位였다. 이 指數는 PwC가 OECD 33個 會員國을 對象으로 女性 雇傭 成果를 測定·評價해 算出한다. 特히 韓國은 性別 賃金 隔差가 31.1%로 꼴찌였다. 性別 賃金 隔差가 가장 작은 國家는 룩셈부르크(0.5%)였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

    • 2023-03-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코레일-HUG 等 空氣館長 100餘名 올해內 交替될듯

    올해 안에 任期가 끝나거나 이미 任期를 다 채운 公共機關腸이 約 80名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現在 空席인 公共機關까지 包含하면 올해 100名이 넘는 公共機關腸이 交替될 것으로 展望된다. 姜都泰 國民健康保險公團 理事長(寫眞)은 任期를 1年 10個月 남겨두고 6日 退任式 없이 물러났다. 이날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안에 機關長 任期가 끝나는 公共機關은 57곳이다. 機關長 任期가 이미 끝난 機關은 25곳이다. 올해 안에 交替가 豫定된 公共機關長만 82名인 것이다. 現在 機關長이 空席인 機關(21個)까지 包含하면 올해 交替될 수 있는 公共機關長은 103名이다. 이는 全體 公共機關 및 附設機關의 28.1%로, 公共機關 10곳 中 3곳꼴로 機關長이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이 中 公企業인 韓國鐵道公社(코레일)와 住宅都市保證公社(HUG), 韓國水資源公社 等은 올해 안에 新任 社長이 任命될 것으로 보인다. 尹錫悅 大統領은 企劃財政部 公共機關運營委員會에서 解任이 決定된 나희승 코레일 社長에 對한 解任建議案을 3日 裁可했다. 鐵道 事故 頻發 等 機關 運營·管理 不實 責任을 물은 것으로, 文在寅 政府 때 任命된 公共機關長 中 첫 解任 事例다. 政府와 코레일은 곧 新任 社長 選任에 着手할 豫定이다. HUG도 新任 社長 選任 節次가 進行되고 있다. HUG는 지난해 10月 권형택 前 社長이 中道 辭任한 後 이병훈 社長 職務代行 體制로 運營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박재현 前 社長이 지난해 11月 辭意를 밝힌 뒤 空席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勤勞福祉公團, 韓國雇傭情報院, 原子力環境工團 機關長은 任期가 이미 끝났다. 이 機關들은 後任 機關長 選任 節次를 이미 始作했거나 早晩間 着手할 方針이다. 任期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公共機關長度 잇따르고 있다. 姜都泰 健保公團 理事長은 이날 “後任者에게 그 役割을 넘겨주고자 한다”며 물러났다. 姜 理事長의 任期는 2024年 12月까지였다. 姜 理事長은 文在寅 政府에서 保健福祉部 企劃調整室長, 第2次官을 지내며 ‘文在寅 케어’ 導入을 이끌었다. 一角에선 姜 理事長이 現 政府의 바뀐 政策 基調에 負擔을 느꼈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앞서 홍장표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 김현준 韓國土地住宅公社(LH) 社長, 김진숙 韓國道路公社 社長도 自進 辭退했다. 김용진 全 國民年金公團 理事長은 지난해 4月 任期를 1年 4個月 남기고 물러났다.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돼 任期가 남은 機關長들 가운데 첫 中途 辭退였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公機關長 288名이 ‘文政府 任命’ 人事… 現政府 任命은 58名

    10日로 尹錫悅 大統領이 當選된 지 1年을 맞는 가운데 國政運營을 뒷받침할 公共機關長의 80%假量이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것으로 調査됐다. 이들 中 一部는 2025年 3月까지 任期를 維持할 것으로 展望된다. 現 政府에서 任命된 機關長은 58名이다. 6日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7個 公共機關 및 附設機關 中 現 政府 出帆(지난해 5月 10日) 以後 機關長이 任命된 곳은 58個(15.8%)다.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機關長이 자리를 지키는 곳은 288個(78.5%), 機關長 解任이나 自進 辭退, 任期 滿了 等으로 空席인 機關은 21個(5.7%)다. ● 脫原電·所主成 等 文 政府 政策 主導者 多數 文 政府에서 任命된 公共機關長 中에는 文 政府의 代表的인 政策 基調인 脫原電이나 所得主導成長을 主導한 人士가 多數 包含돼 있다. 문미옥 科學技術政策硏究院長은 靑瓦臺 科學技術補佐官과 科學技術情報通信部 1次官을 지내면서 脫原電을 뒷받침했다. 文 院長은 2017年 10月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國際原子力機構(IAEA) 閣僚會議에서 에너지 轉換 政策을 紹介해 國會 國政監査에서 “原電 輸出을 志願하라고 했는데 脫原電을 弘報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안병옥 韓國環境工團 理事長은 文在寅 大統領 候補 選擧캠프에서 脫原電 政策을 設計한 人士로, 文 政府 初代 環境部 次官을 지냈다. 金霽南 原子力安全財團 理事長도 녹색연합 事務處長, 核 없는 社會를 위한 共同行動 執行委員長을 지낸 脫核 運動家 出身으로, 文 政府에서 靑瓦臺 氣候環境祕書官으로 일했다. 정승일 韓國電力公社 社長은 韓國가스公社 社長과 産業通商資源部 次官으로 在任하며 文 政府의 新再生에너지 政策을 擔當했다. 文 政府 經濟政策을 設立하는 데 關與한 人物도 있다. 정해구 經濟人文社會硏究會 理事長은 政策企劃委員長에 任命돼 所得主導成長 等을 總括했다. 반장식 韓國造幣公社 社長은 初代 靑瓦臺 일자리首席祕書官 出身으로 最低賃金 引上 等에 關與했다. 김수현 前 靑瓦臺 政策室長과 不動産 政策을 立案한 강현수 國土硏究院腸은 任期가 2021年 11月 끝났지만 異例的으로 재선임돼 任期가 2024年까지 延長됐다. 金鍾浩 技術保證基金 理事長은 監査院 出身으로 靑瓦臺 民政首席을 지냈다. ● “大統領과 機關長 任期 맞춰야” 文 政府 末期인 昨年 1月부터 尹 大統領 就任 直前인 昨年 5月 9日 사이에 任命된 機關長도 28名에 이른다. 노수현 農林食品技術企劃評價院長은 昨年 3月 11日에, 신도식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氣候센터 理事長은 昨年 3月 14日에 任命돼 둘 다 2025年 3月에 任期가 滿了된다. 최종배 科學英才學校 理事長은 2025年 3月 31日까지, 李圭閔 한국교육과정평가원長과 서유미 韓國敎育學術情報院長은 2025年 2月 27日까지 勤務한다. 지난해 2月 就任한 윤형중 韓國空港公社 社長은 靑瓦臺 國家安保室 사이버情報祕書官과 國家情報院 1次葬을 지냈고, 정기환 韓國馬事會長은 政策企劃委員會 委員으로 活動했다. 지난해 3月 4日 任命된 李炳浩 韓國農漁村公社 社長은 文 政府에서 韓國農水産食品流通公社(aT) 社長을 지냈다. 與野는 最近 大統領과 公共機關長의 任期를 一致시키는 內容의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을 論議 中이지만, 放送通信委員會와 國民權益委員會를 包含하는 問題를 놓고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行政學科 敎授는 “一部 市場型 公企業을 除外하면 公共機關 相當數가 政府 業務를 委託받고 있어 大統領의 國政哲學과 다르면 政策 執行이 어렵다”며 “國政課題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해 大統領과 機關長의 任期를 맞출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財務成果’ 評價配點 늘리고 ‘社會的 價値’ 줄이고

    公共機關의 社會的 責任을 强調했던 文在寅 政府와 달리 現 政府는 公共機關의 肥效率과 放漫 經營을 解消하는 데 傍點을 두고 있다. 지난달 尹錫悅 政府의 첫 公共機關 經營實績 評價에 着手한 企劃財政部는 社會的 價値 具現 評價 配點은 縮小하는 代身 財務成果 評價 配點을 두 倍로 늘렸다. 公共機關을 評價하는 觀點이 바뀐 것이다. 6日 企財部에 따르면 敎授를 비롯해 專門家 109名으로 構成된 公共機關 經營評價團은 다음 달까지 130個 公共機關에 對한 書面 評價 等을 進行할 豫定이다. 올해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後 3年 만에 처음으로 對面 實査도 이뤄진다. 이를 土臺로 評價 結果는 올해 6月 20日 確定된다. 올해 評價에선 旣存 財務管理 項目과 業務 效率 項目을 ‘財務成果管理’ 項目으로 합치고 配點을 10點에서 20點(公企業 基準)으로 늘린다. 具體的으로는 效率性 管理가 6點, 財務豫算管理가 3點, 財務豫算成果가 11點이다. 또 機關別 財務 狀況이 다른 만큼 맞춤型 細部評價 指標도 選定했다. 公企業 가운데 負債 規模가 커 負債 管理가 重要한 機關은 安定性 指標의 加重値를 높게 設定하는 式이다. 韓國電力公社, 韓國土地住宅公社(LH), 韓國鐵道公社(코레일) 等 ‘財務危險機關’으로 指定된 公共機關에 對해선 各 機關의 財政健全化 計劃의 適正性과 履行 努力을 點檢하는 指標를 만들어 評價에 反映한다. 事業費 外에 公共機關이 支出하는 業務推進費, 旅費 等의 費用을 節減하기 위해 ‘一般管理費 管理’ 指標도 새로 만들었다. 앞서 文在寅 政府는 社會的 價値 實現을 强調하면서 正規職 轉換 實績 等이 反映된 社會的 價値 配點을 25點까지 늘렸다. 反面 朴槿惠 政府 때 17點까지 올렸던 財務豫算 管理 및 成果 等 財務 關聯 指標는 5點으로 낮췄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電氣料金 비싸서 덜 썼나… 두달 連續 需要減少

    올 들어 電力 需要가 두 달 連續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冬將軍이 주춤한 가운데 電氣料金 引上과 景氣 鈍化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日 電力去來所에 따르면 지난달 月平均 最大電力은 7萬6183MW(메가와트)로 1年 前보다 1.4% 減少했다. 올 1月 月平均 最大電力度 7萬9463MW로 前年보다 0.4% 줄었다. 지난해 12月 같은 달 基準으로 史上 最大値를 다시 썼던 月平均 最大電力이 두 달째 減少勢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月平均 最大電力은 한 달間 一瞥 最大電力 合計의 平均값이다. 最大電力은 하루 中 電力 使用量이 가장 많은 瞬間의 電力 需要다. 겨울철인데도 電力 需要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電氣料金이 오른 데다 寒波가 주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미 세 次例 引上된 電氣料金은 올 1分期(1∼3月)에도 kWh(킬로와트시)當 13.1원(9.5%) 올랐다. 2次 午日 쇼크가 닥친 1981年 以後 42年 만에 가장 큰 印象 幅이다. 또 지난해 12月 서울의 日平均 氣溫은 零下 2.8徒였지만 지난달에는 映像 2.3度로 올랐다. 景氣 鈍化가 本格化되면서 電力 需要가 줄었다는 分析도 나온다. 實際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景氣가 쪼그라든 2020年 1∼5月 月平均 最大電力은 前年 對比 0.4∼7.2% 減少했다. 그해 7∼10月에도 減少勢를 이어가며 最大 7.5% 줄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半導體 在庫率 26年만에 最高… 景氣惡化 憂慮 擴散

    글로벌 半導體 景氣가 얼어붙으면서 올 1月 半導體 在庫率이 約 26年 만에 最高値로 치솟았다. 韓國 經濟를 떠받쳐 온 半導體 産業에서 在庫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專門家들은 國會에서 漂流 中인 ‘K칩스法(半導體産業强化法)’ 等 半導體 競爭力 提高를 위한 支援策들의 早速한 施行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5日 統計廳에 따르면 올 1月 半導體 在庫率은 265.7%로 集計됐다. 1997年 3月(288.7%) 以後 25年 10個月 만에 가장 높은 水準이다. 在庫率은 製品 出荷 對備 在庫 比率을 나타내는 指標다. 在庫率이 높아진다는 것은 製品이 잘 팔리지 않아 生産된 物件이 倉庫에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1月 半導體 在庫는 前年 同期보다 39.5% 늘었다. 半導體 在庫 增加率은 지난해 8月 47.2%까지 치솟은 後 9, 10月에는 上昇 幅이 多少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1月(19.1%)부터 다시 上昇幅이 커졌다. 半導體 在庫 增加 餘波로 全體 製造業 在庫 亦是 前年 同期 對比 10.0%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半導體 在庫가 쌓이고 있는 데는 半導體 輸出 不振 長期化가 큰 影響을 미쳤다. 지난달 半導體 輸出額은 1年 前보다 42.5% 急減한 59億6000萬 달러에 그쳤다. 半導體 輸出 減少는 지난해 8月(―7.8%) 以後 7個月째 이어지고 있다. 主力 輸出品인 半導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2月 全體 輸出은 前年보다 7.5% 減少했다. 三星電子의 在庫資産度 1年 사이 10兆 원 넘게 늘었다. 삼성전자가 最近 公示한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末 基準 三星電子 在庫資産은 52兆1878億 원으로 前年 末(41兆3833億 원)보다 20.7% 늘었다. 三星電子 在庫資産이 50兆 원을 넘어선 것도 史上 最初다. 最近 글로벌 景氣 沈滯가 長期化되며 메모리 半導體 需要가 떨어진 影響이 컸다. 이와 함께 TV, 스마트폰, 家電 消費도 덩달아 墜落했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半導體 産業 展望은 앞으로 더 어둡다. 全國經濟人聯合會에 따르면 이달 電子·通信裝備 分野 在庫 展望 企業景氣實査指數(BSI)는 125였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在庫가 過剩인 狀態를 뜻한다. 全經聯은 “電子·通信裝備 在庫 過剩이 겹치며 國內 最大 輸出 商品인 半導體의 不振이 長期化할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市場에서는 半導體 企業 實績에 對해 ‘憂鬱한 展望’을 쏟아내고 있다. 證券街는 올 1分期(1∼3月) 三星電子 半導體(DS) 部門이 1兆∼2兆 원, SK하이닉스는 3兆 원假量 赤字를 낼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노근창 現代車證券 硏究院은 3日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營業利益은 豫想보다 不振한 메모리 半導體 出荷量과 在庫資産 評價損失 等으로 1兆9000億 원이 豫想된다”고 分析했다. 昨年 1分期 14兆1210億 원의 13.5% 水準으로 쪼그라든다는 豫想이다. 盧 硏究員은 特히 “實績 惡化의 中心에 있는 DS 部門은 1兆9000億 원 赤字를 낼 것”이라고 했다. 半導體를 包含한 主力 産業 不振에 國內外 消費 心理 萎縮까지 겹쳐 올 上半期(1∼6月) 韓國 經濟 展望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韓國銀行은 지난달 末 ‘經濟展望’에서 올 上半期 經濟成長率을 1.1%로 提示했다. 지난해 11月 展望値(1.3%)보다 0.2%포인트 낮다. 國策硏究機關인 韓國開發硏究院(KDI)도 올 上半期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1.4%에서 1.1%로 낮춰 잡았다. 政府도 經濟 活力을 되살리기 위한 對策 마련에 나서고 있다. 政府는 于先 이달 中 시스템 半導體 生態系 强化 戰略과 더불어 半導體, 2次電池, 디스플레이 等 技術의 超隔差 硏究開發(R&D) 戰略을 發表할 豫定이다. 大規模 國內 投資를 통해 半導體 産業團地를 構築하고 人工知能(AI) 팹리스(半導體 設計) 投資도 擴大한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日 열린 非常經濟長官會議 兼 輸出投資對策會議에서 “半導體 等 情報技術(IT) 製品 中心 輸出 減少勢가 5個月 連續 이어지는 가운데 1年째 貿易收支 赤字가 持續되고 있다”며 “半導體 競技의 反騰이 없이는 當分間 輸出 回復에 制約이 不可避한 어려움이 큰 狀況”이라고 말했다. 半導體 業界는 景氣 回復과 글로벌 ‘半導體 戰爭’에서 優位를 占하기 위해 K칩스法의 早速한 國會 通過를 要求 中이다. 政府는 지난해 12月 國會를 通過한 租稅特例制限法(조특法) 稅額控除 比率을 높여 다시 國會에 提出했다. 하지만 野黨이 法 趣旨 全般에는 共感하나 ‘大企業 特惠’ 等을 理由로 反對하며 繫留 中인 狀況이다. 조특法 改正案은 半導體 投資 稅額控除를 大企業과 中堅企業은 15%(旣存 8%), 中小企業은 25%(旣存 16%)로 높이는 內容이다.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1月 消費, 高物價 餘波 2.1% 減少… 3個月 連續 뒷걸음

    高物價와 景氣 鈍化 等의 餘波로 올 1月 消費가 3個月 連續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最大 輸出品인 半導體 輸出 不振이 長期化되면서 製造業 在庫率은 外換危機 以後 가장 높았다. 2日 統計廳이 發表한 ‘産業活動動向’에 따르면 1月 消費 動向을 보여주는 小賣販賣는 한 달 前보다 2.1% 줄었다. 小賣販賣는 지난해 11月(―2.1%)부터 3個月 連續 減少勢를 이어가고 있다. 電氣車 出庫 遲延 等으로 乘用車(―8.1%)를 中心으로 耐久財 販賣價 0.1% 줄었다. 平年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衣服(―5.8%)도 크게 줄어 準耐久財는 5.0% 減少했다. 化粧品(―5.1%)李 包含되는 非耐久財度 1.9% 줄었다. 全體 産業生産은 前달보다 0.5% 늘며 4個月 만에 增加勢로 돌아섰다. 하지만 製品 出荷 對備 在庫 比率을 나타내는 製造業 在庫率은 올 1月 120%로 한 달 前보다 2.2%포인트 上昇했다. 外換危機가 韓國 經濟를 덮쳤던 1998年 7月(124.25%) 以後 가장 높다. 在庫率 上昇은 製品이 잘 팔리지 않아 生産된 物件이 倉庫에 쌓이고 있다는 意味다. 新製品 出市를 앞두고 携帶電話 生産이 늘어난 가운데 半導體 輸出 不振이 길어지고 있는 影響이 컸다. 지난달 半導體 輸出額은 1年 前보다 42.5% 急減해 7個月 連續 마이너스(―) 行進을 이어갔다. 半導體 製造 設備 等 機械類(―6.9%) 投資가 줄면서 設備投資도 1.4% 減少했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날 열린 非常經濟長官會議 兼 輸出投資對策會議에서 “小賣販賣 等 內需 指標가 多少 주춤하는 가운데 輸出 不振이 持續되면서 向後 景氣 흐름의 不確實性이 높은 狀況”이라며 “半導體 競技의 反騰 없이는 當分間 輸出 回復이 어렵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7月부터 入國때 ‘旅行者 携帶品 申告書’ 안내도 된다

    올해 7月부터는 國內에 入國할 때 旅行者 携帶品 申告書를 作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申告해야 하는 物品이 있는 境遇 모바일로 携帶品 申告를 하거나 종이 申告書를 내야 한다. 關稅廳은 2日 열린 規制革新戰略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이 담긴 ‘디지털 關稅 規制 革新 方案’을 發表했다. 윤태식 關稅廳長은 “2019年 基準으로 全體 入國者 4300萬 名 中 約 99%가 申告할 物品이 없는데도 旅行者 携帶品 申告書를 作成해야 하는 不便이 있었다”며 “모든 入國者에게 適用되는 旅行者 携帶品 申告書 作成 義務를 廢止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月부턴 海外에서 國內로 들어올 때 別途로 携帶品 申告書를 써서 提出할 必要가 없다. 外國人이 國內에 入國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술이 2甁이 넘는 等 免稅 範圍를 超過하는 物品이 있는 境遇에는 申告를 해야 한다. 現在 仁川國際空港 第2旅客터미널과 金浦空港으로 入國하는 旅行自慢 利用할 수 있는 모바일 携帶品 電子申告度 全國 空港으로 擴大한다. 올 下半期(7∼12月)부터는 仁川國際空港 第1旅客터미널과 金海空港 入國者도 모바일 申告가 可能해진다. 아울러 政府는 半導體를 비롯한 核心 輸出 品目의 境遇 分割, 結合, 再包裝 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輸出型 保稅倉庫人 ‘複合物流 保稅倉庫’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들 倉庫에 對해선 貨物管理 體系도 運送契約(B/L) 單位에서 品目, 數量 單位로 轉換한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