來달 4日부터 10萬달러까지 證憑없이 海外送金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8日 03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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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萬달러서↑… 證券社서도 換錢
申告違反過怠料-刑罰基準額緩和

다음 달 4日부터 따로 證憑書類를 내지 않고 海外에 보낼 수 있는 돈이 年間 5萬 달러에서 10萬 달러(約 1億3200萬 원)로 늘어난다. 政府는 이 같은 內容의 外國換去來規定改正案을 7月 4日恐怖, 施行한다고 27日 밝혔다. 1999年外國換去來法制定當時定한 基準이 24年 만에 바뀌는 것이다.

銀行에서만 可能하던 個人換錢도 證券社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 메리츠, 三星, 宸翰投資, 키움, 하나, 韓國投資, NH投資, KB證券等 9個證券社에서 可能하다. 現在는 企業들만 미래에셋, 韓國投資, NH投資, KB證券等 네 곳에서 換錢할 수 있다. 企業의 外貨調達便宜를 높이기 위해 大規模外貨借入申告基準은 年間 3000萬 달러에서 5000萬 달러로 上向된다.

아울러 政府는 이날 열린 國務會議에서 ‘外國換去來法施行令一部改正令案’을 審議, 議決했다. 이에 따라 外換去來와 關聯해 資本去來申告義務를 違反했을 때 過怠料代身警告로 代身할 수 있는 基準額은 件當 5萬 달러 以內로 擴大된다. 刑罰對象이 될 수 있는 資本去來申告義務違反基準額은 10億 원에서 20億 원으로 높아진다. 外國換去來와 關聯된 事後報告義務違反時賦課되는 過怠料는 200萬 원으로 낮아진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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