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서민가계 剝奪感 키울 수 있는 贈與稅控除限度擴大對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2日 23時 36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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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企業을 다니다 退職한 50代後半 A 氏는 “헛살았다”고 했다. 그의 큰아들은 來年 4月結婚式을 올릴 豫定이다. 5000萬 원을 줄 테니 傳貰값에 보태라고 말해놨다. 딸에게도 結婚할 때 같은 金額을 주겠다고 約束했다. 現行法에 따르면 10年間 5000萬 원까진 稅金을 안 내고 子女에게 贈與할 수 있다. A 氏는 “다들 子息 한 名한테 1億 원이나 1億5000萬 원씩 結婚資金으로 턱턱 週냐”며 “그래도 老後에 먹고살 돈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老母의 生活費와 病院費도 本人 몫이라고 덧붙였다.

A 氏의 넋두리가 길게 이어진 건 結婚資金贈與稅控除限度擴大 때문이었다. 企劃財政部는 最近發表한 ‘下半期經濟政策方向’에서 結婚資金에 限해 贈與稅控除限度를 늘려 주기로 했다. 結婚하는 子女에겐 5000萬 원 넘게 쥐여 줘도 一定金額까지 贈與稅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얼마까지 稅金 없이 줄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가 結婚資金에 該當하는지는 이달 末發表될 豫定이다. 1億 원이나 1億5000萬 원으로 控除限度가 擴大될 것으로 觀測된다.

企財部는 低出産對策의 一環이라고 說明했다. 企財部關係者는 “結婚과 出産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政策”이라고 말했다. 또 現實을 짚어봐도 控除限度擴大가 必要하다고 했다. 이미 結婚할 때 父母한테 5000萬 원 넘는 돈을 支援받는 子女들이 相當히 많지만 國稅廳에선 2億, 3億 원 以下의 資金은 出處調査를 거의 하지 않아 團束이 事實上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韓國의 年間出生兒數가 史上 처음 25萬名 아래로 떨어진 만큼 低出産對策은 必要하다. 그러나 기재부의 說明대로라면 只今도 5000萬 원 넘게 父母로부터 도움을 받고 稅金을 안 낸 新婚夫婦들이 많지만 태어나는 아기 數는 史上最低인 셈이다. 富者父母를 둔 子女들에게 合法的으로 稅金을 더 많이 아끼며 財産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結婚하라고 하면 出産率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까. 돈이 모자라 結婚을 미루는 건 父母한테 손 벌리기 어려운 靑年들이다.

子女에게 1億 원 넘는 돈을 주고도 生活費 걱정 없이 老後를 보낼 수 있는 父母도 많지 않다. 지난해 家計金融福祉調査結果에 따르면 家口主가 50代인 家口의 平均純資産은 5億3500萬 원이었다. 여기엔 本人이 살고 있는 집값도 包含돼 있다. 家口主가 60代以上인 境遇에는 4億8300萬 원에 그쳤다. 家口主가 隱退한 家口中 “生活費가 不足하다”고 答한 比率은 60%에 肉薄했다.

父母가 成人子女한테 稅金 없이 贈與할 수 있는 財産은 2014年 3000萬 원에서 5000萬 원으로 늘어났다. 1994年부터 바뀌지 않고 쭉 3000萬 원이었다. 當時企財部가 밝혔던 改正理由는 “物價上昇率等을 勘案해 控除水準을 現實化할 必要가 있다”였다. 政府가 結婚資金에 한해서라지만 10餘年 만에 다시 贈與稅控除限度擴大에 나서면서 低出産對應을 내건 건 손부끄러운 일이다. 많은 子女와 父母에게 相對的剝奪感만 준다. 차라리 結婚資金을 두고 一部富者들의 脫稅가 頻繁하지만 國稅廳人力을 마냥 늘리긴 어려우니 이참에 陽性化하겠다는 게 더 說得力 있는 姿勢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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