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課題라는 말부터 納得 어려운 金投歲廢止 [光化門에서/박희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9日 23時 42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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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示的으로는 包含이 안 됐습니다만….”

이틀 前國會企劃財政委員會懸案報告에 參席한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의 答辯을 들으며 一旦疑問 하나는 解消됐다. 尹錫悅大統領이 2日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廢止推進을 公式化했을 때부터 풀리지 않던 疑問이었다. 尹大統領發表直後 기재부는 “金投歲廢止는 現政府의 公約과 國政課題”라고 했다. 하지만 公約집이나 國政課題資料集을 다시 들춰봐도 金投歲廢止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침 金投歲廢止가 國政課題에 包含돼 있냐는 質問이 나왔고 崔副總理가 確認해줬다.

모든 質問들에 答이 ‘明示的’이었던 건 아니었다. 그間金投歲와 함께 論議해 왔던 證券去來稅는 改編方向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다. 崔副總理는 金投歲와 證券去來稅가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金投歲廢止關聯立法事項을 論議할 때 같이 論議하겠다”고 했다. 與野와 政府는 2022年金投歲導入을 來年 1月로 2年 미루면서 證券去來稅率度段階的으로 引下하기로 했다. 來年부터 코스피의 境遇證券去來稅率은 0%가 適用된다.

金投歲廢止가 불쑥 던져진 政策이라는 疑懼心을 지울 수 없는 理由中 하나는 이 地點이다. 金投歲는 株式, 펀드, 派生商品等金融投資로 번 돈이 年間 5000萬 원을 넘으면 收益의 20∼25%를 稅金으로 걷는 制度다. 株式時勢差益에 對해 稅金을 물리면서 證券去來稅까지 매기는 건 ‘二重課稅’라는 指摘이 나왔고, 이를 反映해 金投歲導入과 함께 證券去來稅가 引下돼왔다. 政府는 稅法改正案論議過程에서 어떤 組合이 바람직한지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證券去來稅의 方向性조차 定하지 않고 金投歲廢止라는 爆發力 있는 稅法改正事項을 年初부터 發表한 까닭을 알 수 없다.

‘富者減稅’가 아닌 ‘投資者減稅’라는 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崔副總理는 “金投歲廢止는 1400萬投資者를 爲한 投資者減稅”라고 말했다. 金投歲를 施行하면 큰손 投資者들이 市場을 離脫하게 되고 이로 인한 株價下落等被害는 개미投資者까지 보게 된다는 意味로 理解했다. 一理 있지만 富者減稅가 아닌 건 아니다. 지난해 專門家들이 運用하는 國民年金이 낸 思想最高收益率이 12% 程度다. 個人投資者가 年間 12% 收益率을 내 5000萬 원 以上을 벌려면 元金만 4億 원 넘게 必要하다.

金投歲廢止의 理由로 들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韓國證市低評價)에 對한 崔副總理의 說明도 이어졌지만 如前히 納得하기 어려웠다. 美國도 株式時勢差益에 稅金을 賦課하고 있다. 그런데도 西學개미들까지 投資를 늘리는 건 國內보다 세 負擔이 높아도 投資者權益保障等投資魅力이 높기 때문이다. 先進國에 비해 매우 낮은 株主還元率을 提高해 投資魅力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稅制上利點으로 勝負海國內證市를 키우겠다는 건 退行的이다.

崔副總理는 始終一貫 굳은 얼굴로 1分이라도 더 政府의 立場을 說明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金投歲廢止가 空賣渡全面禁止, 株式讓渡所得稅緩和와 함께 ‘總選用票心잡기 3種 세트’가 아니라면 苦悶이 담긴 具體的인 答들을 내놨어야 한다. “明示的으로 包含 안 돼 있지만 國政課題”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들로는 論難만 加重시킬 뿐이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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