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2030 개미 票心 잡기…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原則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3日 23時 42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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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萬 ‘개미’ 票心을 잡기 爲한 大統領室과 政府의 발걸음이 바쁘다. 空賣渡全面禁止를 發表 이튿날 電擊施行한 데 이어 이젠 株式讓渡所得稅緩和를 檢討中이다. 株式으로 번 돈에 稅金을 매기는 基準을 바꿔 超高額株主를 除外한 나머지 投資者들에게는 稅金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現在國內株式 한 種目을 10億 원 넘게 갖고 있거나 持分이 一定水準(코스피는 1%) 以上이면 讓渡差益에 對해 稅金을 낸다.

株式讓渡稅緩和는 이미 지난해 稅法改正案에 담겼던 事項이다. 當時政府와 與黨은 株式讓渡稅課稅基準을 種目當 100億 원 以上으로 높이려 했다. 하지만 國內株式等金融投資로 얻은 收益이 年間 5000萬 원을 넘으면 稅金을 매기는 金融投資所得稅와 얽히면서 霧散됐다. 野黨이 金投歲施行을 2025年까지 미뤄 주는 條件으로 株式讓渡稅現行基準維持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金投歲施行猶豫가 더 急했던 政府와 與黨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株式讓渡稅緩和를 다시 꺼내든 바탕엔 개미로 불리는 個人投資者들이 자리 잡고 있다. 年末마다 國內證市에선 큰손들이 株式을 팔아 치우는 모습이 反復돼 왔다. 讓渡稅를 내지 않기 위해 保有額을 課稅基準 밑으로 낮추려고 賣渡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의 ‘罵倒爆彈’이 株價下落으로 이어지면서 그間 개미들 사이에선 애꿎은 少額投資者만 被害를 본다는 목소리가 繼續 나왔다. 올 年末에는 大量賣渡를 줄여 株價下落을 避해 간다면 개미들의 呼應을 얻을 수밖에 없다.

空賣渡全面禁止亦是來年 4月總選을 앞두고 개미들을 의식한 政治的措置다. 空賣渡는 갖고 있지 않은 株式을 빌려서 팔았다가 株價가 下落하면 싸게 사서 갚아 利益을 내는 投資技法이다. 개미들은 外國人과 機關들이 空賣渡를 活用해 株價를 떨어뜨려 돈을 벌고 있다며 規制가 必要하다고 主張해 왔다. 不過 몇 個月前까지만 해도 金融當局은 “國際基準에 맞지 않게 韓國만 空賣渡를 禁止하는 건 異常하다”는 立場이었다. 그러나 “金浦 다음 空賣渡로 포커싱하려 한다”는 與黨의 目標가 그대로 反映됐다.

政府 안팎에선 개미들 中에서도 2030世代를 노린 布石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에서 敗北한 與黨은 證市扶養으로 개미 票心을 잡아야 할 만큼 切迫하다. 한 政府關係者는 “2030世代에겐 投資收益이 가장 重要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末個人投資者中 20, 30代는 全體의 33%인 464萬名이었다. 21代總選이 치러지기 直前이었던 2019年末(145萬名)보다 3倍以上으로 불었다.

問題는 經濟政策의 政治過剩이 度가 지나쳐 原則까지 흔들고 있다는 點이다. 來年에도 稅收不足이 이어질 것으로 豫想되는데 稅金을 더 깎아주겠다는 건 且置하더라도 株式讓渡稅緩和는 ‘所得 있는 곳에 課稅한다’는 租稅原則을 毁損한다. 그러나 經濟危機狀況이 아닌데도 처음으로 空賣渡를 全面禁止한 것처럼 讓渡稅緩和 또한 推進될 可能性이 크다. 國會를 거치지 않고 施行令만 고쳐 施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尹錫悅大統領은 最近 또 “政治過剩時代에 有不利를 안 따지겠다”며 選擧를 위한 政治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大統領室과 政府만 벌써 그 말을 잊은 듯하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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