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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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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記者

동아일보 經濟部

購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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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박희창 記者입니다.

ramblas@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칼럼 48%
經濟一般 30%
産業 10%
敎育 3%
企業 3%
貿易 3%
自動車 3%

  • 에너지 公機關 負債 昨年 69兆 늘었다

    지난해 末 韓國電力公社를 비롯한 에너지 公共機關들의 負債가 1年 前보다 70兆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原油, 天然가스 等 原資材 價格이 올랐는데도 料金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서 實績이 惡化된 탓이다. 24日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末 한전과 發展子會社 5곳, 韓國가스公社 等 에너지 公共機關 7곳의 負債는 總 287兆3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69兆4000億 원(31.8%) 늘어난 規模로, 前年 增加 幅(22兆6000億 원)의 3倍가 넘었다. 2020年(1兆1000億 원)과 比較하면 約 63倍다. 이 中 韓電 負債가 2021年보다 47兆 원 불어나며 가장 많이 增加했고, 가스公社(17兆5000億 원)가 뒤를 이었다. 南部發展, 中部發展, 西部發展, 南東發展, 東西發展 等 發展子會社 5곳은 各各 7000億∼1兆2000億 원의 負債 增加 幅을 보였다. 이들의 負債가 急增한 理由는 지난해 國際 에너지 價格이 큰 幅으로 뛰었지만 電氣나 가스料金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韓國과 日本의 液化天然가스(LNG) 輸入 價格 指標인 東北亞地域 天然가스(JKM) 現物 價格은 지난해 MMBtu(熱量 單位)當 平均 34달러로 前年보다 81% 올랐다. 뉴캐슬彈(有煙炭)은 지난해 t當 平均 362.8달러로 1年 前보다 163% 急騰했고, 두바이유도 배럴當 平均 96.4달러로 39% 上昇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1年 동안 住宅用 電氣料金은 kWh(킬로와트시)當 19.3원, 住宅用 都市가스 料金은 MJ(메가줄)當 5.47원 引上에 그쳤다. 지난해 全體 公共機關 가운데 가장 큰 營業損失을 낸 한전은 電氣를 팔수록 損害를 봤다. 지난해 한전은 發展史로부터 kWh當 196.7원에 電氣를 사왔지만 이를 120.5원에 販賣했다. kWh當 76.2원假量 赤字를 본 셈이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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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婚姻件數 늘었지만…1분기 合計出産率 0.81名으로 ‘歷代 最低’

    올 1分期(1~3月) 出生兒 數가 6萬5000名을 밑돌며 歷代 1分期 中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女性 한 名이 平生 낳을 것으로 豫想되는 平均 出生兒 數인 合計出産率度 1分期 基準 史上 最低値를 다시 썼다.통계청이 24日 發表한 ‘人口動向’에 따르면 올 1分期 出生兒 數는 6萬4256名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6.0% 줄어든 規模로, 1981年 統計 作成 以後 1分期 基準으로 가장 적다. 3月 出生兒 數만 2萬1138名으로 지난해보다 8.1% 減少했다. 每달 태어나는 아기 數는 2015年 12月부터 88個月째 前年 同月 對比 減少勢다.세계에서 唯一하게 1名이 안 되는 우리나라 合計出産率은 1分期에도 0.81名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0.06名 줄어든 水準으로, 歷代 1分期 中 가장 적다. 合計出産率은 2019年 1分期(1.02名) 다음부터 16個 分期 連續 1.0名을 밑돌고 있다.올해 年間 出生兒 數가 23萬 名臺로 떨어질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임영일 統計廳 人口動向課長은 “1分期와 같은 減少勢가 이어진다면 年間 出生兒 數는 23萬 名臺度 可能할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8月부터 前年보다 늘고 있는 婚姻 件數가 어떤 影響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一般的으로 出生兒 數는 年末로 갈수록 줄어든다. 지난해 年間 出生兒 數는 24萬9031名으로 처음으로 25萬 名을 밑돌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가라앉으면서 1分期 死亡者 數는 8萬9015名으로 前年보다 14.2% 줄었다. 3月 한 달 死亡者만 2萬8922名으로 35.2% 急減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死亡者가 出生兒보다 많아 1分期 人口는 2萬4760名 自然 減少했다. 人口 自然 減少는 2019年 4分期(―7135名)부터 14個 分期째 이어지고 있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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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等 當籤되고도… 滯納 稅金 안내려 移替

    流通業體를 運營하는 50代 A 氏는 지난해 로또 福券 1等에 當籤됐다. 20億 원이 넘는 當籤金을 받은 그는 돈을 몇億 원씩 나눠 家族들 計座로 보냈다. 現金이나 手票로도 數億 원을 引出했다. 앞서 稅務調査를 받아 納付해야 할 稅金을 몇 年째 내지 않고 버티던 A 氏는 受領額의 30∼40%를 滯納 稅金으로 내는 건 避하고 싶었다. 하지만 福券 當籤者들의 滯納 與否를 들여다본 國稅廳에 덜미를 잡혔다. 國稅廳은 移替한 돈의 所有權을 다시 A 氏로 돌려놓는 民事訴訟을 檢討하고 있다. 國稅廳은 A 氏를 包含해 納付 能力이 있는데도 變則的 手法으로 强制徵收를 避하거나 財産을 隱匿한 高額 滯納者 557名에 對한 財産 追跡 調査를 하고 있다고 23日 밝혔다. 이들이 滯納한 稅金은 總 3778億 원으로, 現在까지 103億 원을 追徵했다. 高額 福券에 當籤됐는데도 滯納 稅金을 내지 않은 이는 36名이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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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昨年 公共機關長 88%, 長官보다 年俸 더 받아

    지난해 公共機關長 가운데 約 90%가 政府 部處 長官보다 더 많은 年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金融 公共機關長들이 年俸 上位 5位 안에 大擧 이름을 올렸다. 職員 平均 年俸도 金融 公共機關과 硏究機關들이 上位圈을 차지했다. 市中銀行의 高賃金 水準을 맞춰야 人材를 求할 수 있고, 博士級 人力이 많은 特徵 때문이다. 22日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年 한 해 동안 賞與金 等을 包含해 1億3719萬 원을 넘게 받은 公共機關 常任機關長은 300名으로 集計됐다. 全體 常任機關長(340名)의 88.2%에 達하는 規模다. 지난해 基準으로 長官 및 長官級에 準하는 公務員의 年俸은 1億3719萬 원이었다. 公共機關長 10名 中 9名은 公共機關을 管理, 監督하는 長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셈이다. 大統領보다 年俸이 많았던 公共機關長은 29名이었다. 지난해 基本給의 100%를 成果賞與金으로 받은 IBK企業銀行腸이 4億3103萬 원으로 가장 많았다. 韓國投資工事 社長(4億2476萬 원), 國立癌센터 院長(3億8236萬 원), KDB産業銀行長과 韓國輸出入銀行腸(3億7078萬 원) 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大統領 年俸은 2億4065萬 원이었다. 公共機關 常任機關長 340名의 平均 年俸은 約 1億8512萬 원으로 國務總理(1億8656萬 원)와 비슷했다. 아울러 職員의 平均 年俸이 1億 원을 넘는 公共機關은 15곳에 達했다. 韓國電子通信硏究院이 1億1710萬 원으로 平均 年俸이 가장 높았고 投資工事(1億1573萬 원), 産業銀行(1億1289萬 원), 企業銀行(1億885萬 원)의 順이었다. 公共機關 362곳의 一般 正規職 平均 年俸은 7038萬 원이었다. 新入社員 平均 初任은 約 3790萬 원이었다. 韓國原子力硏究院, 기업은행 等 7곳은 5000萬 원이 넘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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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公共機關長 300名, 年俸 1億 원 넘어… 長官보다 더 받았다

    지난해 公共機關長 가운데 約 90%가 政府 部處 長官보다 더 많은 年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金融公企業 機關長들이 年俸 上位 5位 안에 大擧 이름을 올렸다. 職員 平均 年俸도 金融公企業과 硏究機關들이 上位圈을 차지했다. 金融公企業과 硏究機關들의 境遇 높은 專門性이 要求되면서 報酬 水準도 높은 特徵을 보였다. 22日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年 한 해 동안 賞與金 等을 包含해 1億3719萬 원을 넘게 받은 公共機關 常任機關長은 300名으로 集計됐다. 全體 常任機關長(340名)의 88.2%에 達하는 規模다. 지난해 基準으로 長官 및 長官級에 準하는 公務員의 年俸이 1億3719萬 원이었다. 公共機關長 10名 中 9名은 公共機關을 管理, 監督하는 長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셈이다. 大統領보다 年俸이 많았던 公共機關長들은 29名이었다. 지난해 基本給의 100%를 成果賞與金으로 받은 IBK企業銀行腸이 4億3103萬 원으로 가장 많았다. 韓國投資工事 社長(4億2467萬원), 國立癌센터 院長(3億8236萬 원), KDB産業銀行長과 韓國輸出入銀行腸(3078萬 원) 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大統領 年俸은 2億4065萬 원이었다. 公共機關 常任機關長 340名의 平均 年俸은 約 1億8512萬 원으로 國務總理(1億8656萬 원)와 비슷했다. 아울러 職員의 平均 年俸이 1億 원을 넘는 公共機關은 15곳에 達했다. 韓國電子通信硏究院이 1億1710萬 원으로 平均 年俸이 가장 높았고, 投資工事(1億1573萬 원), 産業銀行(1億1289萬 원), 企業銀行(1億885萬 원) 順이었다. 公共機關 362곳의 一般 正規職 平均 年俸은 7038萬 원이었다. 新入社員 平均 初任은 約 3790萬 원이었다. 韓國原子力硏究院, 중소기업은행 等 7곳은 5000萬 원이 넘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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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서 狂牛病 發生, 政府 美 쇠고기 輸入 檢疫 强化

    美國에서 非定型 소海綿狀腦症(BSE·狂牛病)李 發生해 政府가 美國産 쇠고기 輸入에 對한 檢疫을 强化했다. 農林畜産食品部는 22日부터 美國産 쇠고기에 對한 現物 檢事 比率을 現行 3%에서 10%로 擴大한다고 이날 밝혔다. 美國 농무부는 20日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屠畜場에서 非定型 BSE가 發生했다고 發表했다. 테네시州에서 飼育된 該當 소는 廢棄돼 市場에 供給되지 않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州에는 韓國 輸出用으로 承認된 屠畜場이나 街工場이 없다. 美國에서 非定型 BSE가 發生한 것은 이番이 일곱 番째다. 非定型 BSE는 主로 8歲 以上의 高齡 소에서 매우 드물게 自然 發生하며 人體 感染 事例는 없다. 農食品部 關係者는 “美國 政府에 이番 非定型 BSE 發生에 對한 力學 關聯 情報도 要求했다”며 “關係機關 및 專門家 會議를 통해 關聯 規定과 美國의 疫學調査 結果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追加 措置 必要 與否를 檢討할 計劃”이라고 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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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成長率 1.4~1.5%로 또 낮출듯… ‘上低下高’ 흔들

    輸出 不振이 이어지고 消費 回復勢가 鈍化하면서 政府와 韓國銀行이 期待를 걸었던 ‘上低下高(上低下高·上半期 低調 下半期 上昇)’ 시나리오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政府가 올해 國稅 收入이 줄며 庫間이 비어가자 ‘不用(不用)’ 카드를 檢討하면서 下半期 成長 展望은 더 어두워졌다. 韓國銀行은 25日 修正 經濟展望을 통해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1.4∼1.5% 水準으로 下向 調整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미 國內外 主要 機關들은 지난달 以後 韓國의 올해 經濟成長率을 1.5% 以下로 내려 잡았다. 지난달 아시아開發銀行(ADB)과 國際通貨基金(IMF)은 나란히 1.5%를 提示했다. 글로벌 信用評價社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달 3日 韓國의 올해 成長率을 旣存 1.4%에서 1.1%로 下向 調整했다. 이달 9日 修正 經濟展望을 發表한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國內 主要 機關 가운데 가장 낮은 展望値를 내놨다. 韓銀 金融通貨委員會는 4月 會議 直後 議決文에서 “올해 成長率은 2月 展望値(1.6%)를 小幅 下廻할 것으로 豫想되지만 展望의 不確實性이 큰 狀況”이라며 展望値 下向 調整을 暗示한 바 있다. 지난해 11月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1.7%로 提示했던 韓銀은 올해 2月 修正 經濟展望에서 1.6%로 展望値를 낮췄다. 市場에선 韓銀이 올해 成長率을 또 下向 調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며, 旣存 展望値를 0.1∼0.2%포인트 낮춘 1.4∼1.5%를 提示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半導體를 비롯한 情報技術(IT) 景氣 回復이 豫想보다 늦어지는 데다 中國 리오프닝(經濟 活動 再開)에 따른 國內 波及 效果도 遲延되고 있기 때문이다. 韓銀은 올해 上半期(1∼6月) 經常收支를 44億 달러 赤字로 豫想했는데 1分期(―44億6000萬 달러)에 이미 展望했던 上半期 赤字 規模를 넘어섰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首席硏究員은 “韓國은 올해 中後半까지 遲遲不進한 競技 흐름이 豫想된다”며 “올해 成長率이 0.8%에 그칠 수 있다”고 分析했다. 그렇다고 政府가 支出을 늘려 景氣 防禦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올해 大規模 ‘稅收(稅收) 펑크’가 不可避해 景氣를 살릴 實彈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全體 豫想 稅收 가운데 實際로 걷힌 稅金의 比率을 뜻하는 稅收 進度率은 올 들어 3月까지 21.7%로 2000年 以後 가장 낮다. 올 1分期(1∼3月) 國稅 收入은 87兆1000億 원으로 1年 前보다 24兆 원 덜 걷혔다. 稅收에 非常燈이 켜지면서 政府는 올해 稅收 不足을 豫算 不用으로 對應하는 方案을 內部的으로 檢討하고 있다. 編成한 豫算을 쓰지 않는 不用으로 歲出을 人爲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政府가 稅收 不足에 不用으로 對應하는 건 2013, 2014年 以後 約 10年 만이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下半期 政府 支出이 줄어든다면 當然히 成長에는 ‘마이너스’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韓銀 金通委는 25日 通貨政策方向 決定會議에서 연 3.5% 基準金利를 維持해 2月과 4月 會議에 이어 3連續 凍結할 것으로 보인다.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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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口蹄疫 餘波’ 1等級 韓牛 都賣價 열흘 만에 9% 올라

    4年 4個月 만에 發生한 口蹄疫 餘波로 1等級 韓牛 都賣價格이 열흘 만에 9% 넘게 올랐다. 21日 畜産物品質評價원 畜産流通情報에 따르면 1等級 韓牛 고기 都賣價格은 19日 基準 kg當 平均 1萬4395원이었다. 口蹄疫이 發生하기 直前인 9日(1萬3170원)보다 9.3% 오른 水準이다. 1等級 韓牛 고기 都賣價格은 16日에는 1萬5000원을 넘기도 했다. 韓牛 값이 가파르게 뛴 데는 口蹄疫 防疫 措置 强化로 供給이 萎縮된 게 큰 影響을 미쳤다. 政府는 口蹄疫이 發生한 忠北 청주시와 曾坪郡뿐만 아니라 隣近 7個 市郡에서 30日까지 소의 移動을 制限하고 燒屍場을 閉鎖했다. 10日 以後 現在까지 淸州와 曾坪의 11個 農場에서 口蹄疫 發生이 確認됐다. 政府는 畜産物 價格이 곧 어느 程度 鎭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중 農林畜産食品部 次官은 17日 “(口蹄疫 防疫을) 2011年 殺處分 政策에서 백신 政策으로 轉換한 以後 2014年부터 2019年까지 每年 口蹄疫이 發生했는데 소 같은 境遇 供給에 큰 影響을 줄 程度의 殺處分을 한 적이 없다”며 “基本的으로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殺處分 두수가 供給에 큰 衝擊을 줄 程度로 많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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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賞與金 上位 0.1%, 平均 年6億6606萬원 받았다

    賞與金을 받은 職場人 가운데 0.1%는 2021年 한 해 동안 보너스로만 7億 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日 더불어民主黨 양경숙 議員이 國稅廳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1年 賞與金을 받은 勤勞者 中 上位 0.1%에 該當하는 이들의 年平均 賞與金은 6億6606萬 원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21.4%(1億1721萬 원) 늘었다. 賞與金을 받은 全體 勤勞者를 受領額 順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이의 年平均 賞與金은 433萬 원이었다. 賞與金 受領額 上位 0.1% 職場人은 中尉 勤勞者의 154倍에 達하는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2019年 112倍였던 이들 間의 隔差는 2020年 135倍로 커진 데 이어 2021年에도 더 벌어졌다. 賞與金이 上位圈에 集中되는 쏠림 現象도 심해졌다. 2021年 賞與金 受領額 上位 0.1%가 받은 賞與金은 全體의 6.2%를 차지했다. 2年 前인 2019年보다 1.4%포인트 上昇했다. 上位 1%가 차지하는 比重도 2019年 13%에서 2021年 15.8%로 커졌다. 襄 議員은 “우리 社會의 貧富隔差가 漸漸 深化하는 가운데 賃金뿐만 아니라 賞與에서도 쏠림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며 “社會的 統合을 이루기 위한 對策과 制度 마련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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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麥酒 輸入 1年새 9倍 增加… 魚貝類는 9.7% 줄어

    지난달 日本 麥酒 輸入이 1年 前보다 9倍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反面 魚貝類 輸入은 10% 가까이 줄었다. 17日 關稅廳에 따르면 지난달 日本 麥酒 輸入額은 307萬4000달러(藥 41億2000萬 원)로 集計됐다. 1年 前(31萬8000달러)보다 866.7% 늘어난 規模다. 日本이 半導體·디스플레이 核心 素材에 對한 韓國 輸出 規制를 强化한 2019年 7月(434萬2000달러) 以後 最大다. 2019年부터 번졌던 日本 商品 不買 運動이 잦아들면서 日本 麥酒 販賣도 回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日本 魚貝類 輸入額은 1085萬2000달러로 前年보다 9.7% 減少했다. 이는 지난해 2月(1060萬3000달러) 以後 1年 2個月 만에 가장 적다. 올 들어 3月까지 前年 同期 對比 增加勢를 이어가던 魚貝類 輸入額은 지난달 減少勢로 돌아섰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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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積立式 크루즈 旅行 商品… 出發 한달前 違約金 0원

    앞으로 ‘月 積立式 크루즈 商品’ 等 先拂式 割賦去來 旅行 商品은 出國 한 달 前 解約해도 違約金을 내지 않는다. 다만 事業者가 負擔한 費用도 있는 만큼 낸 돈에서 15%는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같은 內容이 담긴 ‘先拂式 割賦契約의 解除에 따른 解約還給金 算定基準 考試’가 施行된다고 16日 밝혔다. 公正委 關係者는 “旅行 商品은 相助 商品과 달리 事前에 消費者가 利用日子를 指定, 變更, 取消할 수 있어 解約還給金 算定 基準을 別途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告示에 따라 이날부터 契約이 締結된 先拂式 割賦去來 旅行商品은 旅行 日子를 定했다가 取消하더라도 出發 한 달 前이면 違約金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360萬 원짜리 先拂式 旅行商品에 加入하고 한 달에 3萬 원씩 120個月 동안 分割 納付한 뒤 旅行日子를 確定한 境遇 出發 한 달 前 契約을 解除해도 違約金은 없다. 하지만 이때 事業者가 그間 負擔한 管理費(5%)와 募集手當(10%)에 各各 該當하는 18萬 원, 36萬 원은 消費者가 내야 한다. 總 306萬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出發 하루 前 解約하면 消費者가 낸 金額의 30%를, 當日에 取消하더라도 折半까지만 違約金으로 내면 된다. 只今까지는 解約還給金 基準이 없어 旅行日子를 確定한 뒤 取消하면 事業者가 特約에 따라 代金의 20∼100%를 違約金으로 賦課할 수 있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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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電 赤字 8.4兆 中 2.6兆 解消에 그칠듯

    올 2分期(4∼6月) 電氣料金을 5% 넘게 올려도 韓國電力 赤字는 2兆6000億 원假量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與黨인 國民의힘 內部에선 來年 總選 前까지 追加 料金 引上을 最大限 避해야 한다는 氣流가 感知돼 韓電 赤字 解消는 當分間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15日 한전에 따르면 電氣料金 5.3% 引上으로 올해 年間 赤字는 2兆6000億 원假量 減少할 것으로 推算됐다. 證券社들의 올해 韓電 營業利益 컨센서스(展望値 平均)는 約 8兆4000億 원 赤字다. 이番 電氣料金 印象으로도 年間 6兆 원에 肉薄하는 赤字가 不可避한 셈이다. 지난해 32兆7000億 원의 史上 最大 赤字를 낸 한전은 올 1分期(1∼3月)에도 6兆2000億 원의 營業損失을 보였다. 올 1分期까지 累積 赤字는 44兆7000億 원에 達한다. 이호현 産業通商資源部 電力政策官은 年內 追加 料金 引上에 對해 “現在로선 豫斷하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 에너지 價格 動向, 이番 引上에 따른 財務 狀況 改善 程度, 自求 努力 履行 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判斷하겠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現時點에서 追加 引上을 論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했다. 하지만 國民의힘 關係者는 “物理的으로 봤을 때 來年 總選을 앞두고 當場 올해 3分期(7∼9月)에 電氣·가스 料金을 올리는 게 可能하겠느냐는 雰圍氣가 있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올해 3, 4分期에 電氣·가스 料金을 只今보다 더 올리면 年末 暖房費 爆彈 이슈가 또 터질 수 있고, 總選 公薦을 앞둔 時點에 黨에 直擊彈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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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代 就業者 10個月 連續 減少… 全年齡帶 唯一

    全體 就業者가 2年 넘게 增加勢를 이어가고 있지만 家族의 生計를 책임진 40代 就業者는 10個月째 1年 前보다 減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質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製造業에서만 지난달 40代 就業者가 1萬 名 넘게 줄었다. 14日 統計廳 國家統計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40代 就業者 數는 1年 前보다 2萬2000名 줄었다. 올 2月(―7萬7000名)까지 커졌던 減少 幅이 縮小되고는 있지만 10個月 連續 減少勢다. 지난해 7月부터 前年 同月 對比 減少勢가 持續되고 있는 年齡帶는 40臺뿐이다. 지난달 11萬6000名 減少한 20代 就業者도 지난해 10月까지는 增加勢였다. 全體 就業者 數는 2021年 3月부터 26個月 連續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줄어든 40代 就業者의 大部分은 男性이었다. 지난달 40代 女性 就業者는 1年 前보다 2萬2000名 늘어난 反面 男性 就業者는 4萬5000名 減少했다. 0%臺 增加와 減少를 오가고 있는 女性 40代 就業者와 달리 男性 40代 就業者는 지난해 12月부터 올 3月까지 5萬 名 넘는 減少 幅이 이어졌다. 40代 就業者가 줄어들고 있는 데는 半導體 景氣 沈滯와 輸出 不振으로 製造業 業況이 惡化된 點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製造業 分野 全體 就業者는 前年보다 9萬7000名 減少했다. 2020年 12月(―11萬 名) 以後 가장 큰 減少 幅이다. 特히 40代 製造業 就業者는 1年 前보다 1萬2000名 줄었다. 올 3月 製造業 生産은 半導體(―26.8%), 電子部品(―30.4%) 等이 줄며 1年 前보다 7.5% 減少했다. 지난해 10月 以後 6個月 連續 減少勢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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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企財委, 財政準則 導入 再論議… 野, 沙耕法 連繫해 難航 豫想

    與野가 나랏빚을 一定 比率 以內로 管理하는 ‘財政準則法’ 導入 論議를 다시 始作한다. 하지만 野黨이 財政準則을 導入하려면 社會的 企業 및 協同組合 等을 支援하는 ‘社會的 經濟 基本法’도 論議해야 한다는 立場이어서 立法化까지 難航이 豫想된다. 企劃財政部는 14日 豫定에 없던 ‘財政準則 參考資料’를 配布하며 與野를 壓迫하고 나섰다.● 所謂 하루 앞두고 與野 異見 팽팽 이날 國會에 따르면 國會 企劃財政委員會는 15日 經濟財政小委員會를 열고 年間 財政赤字 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制限하는 財政準則 導入을 위한 國家才情法 改正案 等을 論議할 豫定이다. 記載위 所屬 한 國民의힘 議員은 通話에서 “15日 小委에서 財政準則 導入 關聯 內容도 論議하게 될 것”이라며 “早速한 處理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所謂 案件 順序上 社會的 經濟 基本法은 1番에, 財政準則 導入을 담은 國家財政法 改正案은 가장 마지막인 40番隊에 配置돼 法案 審査가 길어질 境遇 國家才情法 改正案은 論議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可能性이 있다. 與黨이 財政準則 導入에 速度를 내는 理由는 나라 살림 事情이 尋常치 않다는 憂慮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日 發表한 ‘財政動向 5月號’에 따르면 1分期(1∼3月) 政府의 總收入은 145兆4000億 원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 對比 25兆 원 減少했다. 不動産 去來 減少 等의 影響으로 1分期 國稅 收入이 24兆 원 줄어든 餘波로 풀이된다. 올해 財政收支 赤字가 지난해 歷代 最大 赤字(―117兆 원) 水準을 넘어설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記載위 所屬 民主黨 關係者는 “財政 健全性이라는 原則에는 同意하지만 擴張 財政이 必要한 時期가 있는데, 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受容 與否를 黨에서 苦悶하고 있다”고 傳했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財政準則法을 社會的 經濟 基本法과 連繫 處理하려 하고 있어 難航을 겪고 있다는 立場이다. 國民의힘 所屬 議員은 “民主黨이 財政準則 導入이 時急한 걸 알고 連繫 處理를 繼續 主張하고 있는데, 財政準則과 矛盾되는 要求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連繫 處理 可能性에 線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法案을 반드시 連繫하자는 건 아니라는 立場이다. 이 民主黨 關係者는 “그동안 社會的 經濟 基本法 論議가 全혀 되지 않았으니 (財政準則法 論議 때) 檢討라도 해보자는 次元”이라고 했다. ● 政府 “財政準則, 이미 105個國에서 運營”企財部는 小委를 하루 앞두고 낸 參考資料에서 “急激한 國家債務 增加에 對한 安全裝置가 必要하다”며 “財政準則은 全 世界 105個國에서 運營하고 있고 33個 先進國 中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導入하지 않았다”고 强調했다.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財政準則을 導入하지 않을 境遇 2040年 生産可能人口 1人當 國家債務는 1億 원에 達할 것으로 展望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財政準則 適用을 免除한 獨逸, 프랑스 等도 올해까지 準則을 免除한 後 來年에는 다시 適用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또 “財政準則 法制化로 財政의 豫測 可能性이 높아지면서 國家 信用等級에 肯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라며 “國債 金利 安定을 통한 國家債務 利子 負擔 緩和도 期待된다”고 說明했다. 財政準則 法制化로 福祉 支出이 制約될 可能性 亦是 낮다고 强調했다. 기재부는 “義務支出이 大部分인 福祉支出은 豫算 編成 時 于先 反映된다”며 “實際로 準則을 考慮해 編成된 올해 本豫算은 24兆 원의 支出 構造調整에도 社會福祉支出이 前年보다 5.7%(11兆 원) 增加했다”고 했다.재정준칙국내총생산(GDP)의 3% 以內로 年間 財政赤字 幅을 制限하는 것. GDP 對比 國家債務比率이 60%를 超過할 때는 管理財政收支 赤字 比率을 2% 以內로 管理. 英國, 獨逸 等 105個國이 運用 中.異常헌 記者 dapaper@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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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企財委, ‘財政準則 導入’ 再論議…野 “沙耕法 連繫” 固守에 難航 豫想

    與野가 나라빚을 一定 比率 以內로 管理하는 ‘財政準則法’ 導入 論議를 다시 始作한다. 하지만 野黨이 財政準則을 導入하려면 社會的 企業 및 協同組合 等을 支援하는 ‘社會的經濟 基本法’도 論議해야 한다는 立場이어서 立法化까지 難航이 豫想된다. 企劃財政部는 14日 豫定에 없던 ‘財政準則 參考資料’를 配布하며 與野를 壓迫하고 나섰다.● 所謂 하루 앞두고 與野 異見 팽팽 이날 國會에 따르면 國會 企劃財政委員會는 15日 經濟財政小委員會를 열고 年間 財政赤字 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制限하는 財政準則 導入을 위한 國家才情法 改正案 等을 論議할 豫定이다. 記載위 所屬 한 國民의힘 議員은 通話에서 “15日 小委에서 財政準則 導入 關聯 內容도 論議하게 될 것”이라며 “早速한 處理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所謂 案件 順序上 社會的經濟 基本法은 1番에 , 財政準則 導入을 담은 國家財政法 改正案은 가장 마지막인 40番隊에 配置돼 法案 審査가 길어질 境遇 國家才情法 改正案은 論議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可能性이 있다. 與黨이 財政準則 導入에 速度를 내는 理由는 나라 살림 事情이 尋常치 않다는 憂慮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日 發表한 ‘財政動向 5月號’에 따르면 1分期(1∼3月) 政府의 總收入은 145兆4000億 원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 對比 25兆 원 減少했다. 不動産 去來 減少 等의 影響으로 1分期 國稅 收入이 24兆 원 줄어든 餘波로 풀이된다. 올해 財政收支 赤字가 지난해 歷代 最大 赤字(-117兆 원) 水準을 넘어설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기재위 所屬 民主黨 關係者는 “財政健全性이라는 原則에는 同意하지만 擴張 財政이 必要한 時期가 있는데, 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受容 與否를 黨에서 苦悶하고 있다”고 傳했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財政準則法을 社會的經濟 基本法과 連繫 處理하려 하고 있어 難航을 겪고 있다는 立場이다. 國民의힘 所屬 議員은 “民主黨이 財政準則 導入이 時急한 걸 알고 連繫 處理를 繼續 主張하고 있는데, 財政準則과 矛盾되는 要求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連繫 處理 可能性에 線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法案을 반드시 連繫하자는 건 아니라는 立場이다. 이 民主黨 關係者는 “그동안 社會的經濟 基本法 論議가 全혀 되지 않았으니 (財政準則法 論議 때) 檢討라도 해보자는 次元”이라고 했다.● 政府 “財政準則, 이미 105個國에서 運營” 企劃財政部는 小委를 하루 앞두고 낸 參考資料에서 “急激한 國家債務 增加에 對한 安全裝置가 必要하다”며 “財政準則은 全 世界 105個國에서 運營하고 있고 33個 先進國 中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導入하지 않았다”고 强調했다.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財政準則을 導入하지 않을 境遇 2040年 生産可能人口 1人當 國家債務는 1億 원에 達할 것으로 展望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財政準則 適用을 免除한 獨逸, 프랑스 等도 올해까지 準則을 免除한 後 來年에는 다시 適用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또 “財政準則 法制化로 財政의 豫測 可能性이 높아지면서 國家 信用等級에 肯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라며 “國債 金利 安定을 통한 國家債務 利子 負擔 緩和도 期待된다”고 說明했다.고 說明했다. 財政準則 法制化로 福祉 支出이 制約될 可能性 亦是 낮다고 强調했다. 기재부는 “義務支出이 大部分인 福祉支出은 豫算 編成 時 于先 反映된다”며 “實際로 準則을 考慮해 編成된 올해 本豫算은 24兆 원의 支出 構造調整에도 社會福祉支出이 前年보다 5.7%(11兆 원) 增加했다”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世宗=박희창記者 ramblas@donga.com황성호記者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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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間 財政赤字 54兆… 年展望値 90% 넘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赤字가 54兆 원까지 불어났다. 1分期 만에 赤字 規模가 政府의 年間 展望値에 肉薄한 것으로 財政 管理에 非常이 걸렸다. 企劃財政部가 11日 내놓은 ‘財政動向 5月號’에 따르면 1分期(1∼3月) 政府의 總收入은 145兆4000億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期間 對比 25兆 원이나 減少한 數値로 不動産 去來 減少 等으로 1分期 國稅 收入이 24兆 원이나 쪼그라든 影響이 컸다. 1分期 政府 支出 亦是 186兆8000億 원으로 1年 前보다 16兆7000億 원 줄었지만 輸入 減少 幅이 워낙 큰 탓에 總收入에서 總支出을 뺀 統合財政收支는 1分期 41兆4000億 원 赤字를 나타냈다. 統合財政收支에서 4代 保障性 基金을 差減해 政府의 實質的인 財政 狀態를 보여주는 管理財政收支는 無慮 54兆 원 赤字였다. 이는 政府가 提示한 올해 年間 管理財政收支 赤字 展望値(58兆2000億 원)의 92.8%에 肉薄하는 規模다. 韓國 經濟 成長 엔진인 輸出이 꺾이면서 올해 經濟成長率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輸出은 지난해 10月부터 7個月 連續 減少한 데 이어 5月 1∼10日도 144億8500萬 달러로 前年 對比 10.1%(16億2000萬 달러) 줄었다. 國策硏究機關인 韓國開發硏究院(KDI)은 올해 韓國의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旣存 1.8%에서 1.5%로 끌어내렸다.稅收 24兆 줄어 올 最大 財政赤字 憂慮… “財政準則 法制化 時急” 나라살림 1分期에만 54兆원 赤字不動産 去來 줄어 所得稅 7兆 減少景氣 鈍化에 法人稅 6兆8000億↓KDI “景氣浮揚 위한 支出 擴大 안돼” 올해 1分期(1∼3月)에만 나라 살림 赤字가 54兆 원까지 불어나 올 한 해 豫想 赤字 規模(58兆 원)의 90%를 넘겼다. 이 같은 赤字 흐름이 下半期에도 이어질 것으로 展望되면서 올해 赤字 幅이 歷代 最大 水準이었던 지난해 管理財政收支 赤字(―117兆 원)를 넘길 수 있단 觀測마저 나온다.● 1分期 赤字 54兆 원, 올해 豫想値 93% 水準 11日 企劃財政部가 發表한 ‘5月 財政動向’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管理財政收支가 올해 3月까지 54兆 원 赤字로 올해 年間 展望値(58兆2000億 원)의 92.8%에 達했다. 管理財政收支는 統合財政收支(總輸入―總支出)에서 國民年金 等 社會保障基金을 뺀 것으로 實質的인 財政 現況을 보여주는 指標다. 大規模 赤字는 法人稅, 所得稅 等 稅收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3月까지 國稅 收入은 87兆1000億 원으로 1年 前보다 24兆 원 줄었다. 不動産 去來 減少 等으로 所得稅가 前年 同期 對比 7兆1000億 원 減少했고, 지난해 4分期 以後 글로벌 景氣 鈍化와 輸出 不振에 따라 法人稅가 6兆8000億 원 줄었다. 附加價値稅도 5兆6000億 원 減少했다. 게다가 政府의 油類稅 限時 引下 政策 等으로 交通稅마저도 6000億 원 줄었다. 政府는 高物價에 따른 庶民 負擔을 緩和하기 위해 2021年 11月부터 揮發油, 輕油 等을 對象으로 油類貰를 깎아주고 있다. 反面 總支出은 1年 前보다 16兆7000億 원 減少하는 데 그쳤다. 企財部 關係者는 “管理財政收支는 歲入에 따라 每달 오르락내리락한다. 通常 附加價値稅가 들어오는 4月에는 赤字 幅이 줄어든다”고 傳했다. 하지만 問題는 輸出 不振이 長期化하면서 法人稅가 앞으로도 덜 걷힐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政府는 올해 稅收 規模를 400兆5000億 원으로 推算하고 있는데, 이 中 法人稅가 105兆 원으로 26.2%를 차지한다. 하지만 1分期까지 걷힌 法人稅는 24兆3000億 원에 不過하다. 3月 累積 法人稅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9年(22兆2000億 원)에 年間 法人稅가 72兆2000億 원 걷힌 바 있다. 올해 目標 法人稅수보다 30兆 원 以上 적다. ● “歷代 最大 赤字 發生 可能性”이에 따라 올해 財政收支 赤字가 지난해 歷代 最大 赤字(―117兆 원) 水準을 넘어서는 非常 狀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주원 現代經濟硏究院 經濟硏究室長은 “主要 稅目人 所得稅, 法人稅는 京畿 影響을 크게 받기 때문에 下半期 景氣 흐름이 大幅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財政收支 赤字가 改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3月에 벌써 지난해의 折半 가까운 赤字가 發生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 赤字 水準을 넘어설 可能性도 있다”고 했다. 國策硏究機關度 財政 赤字를 憂慮하며 向後 財政 支出에 愼重을 期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發表한 2023年 上半期 經濟展望에서 “稅收 與件 惡化로 管理財政收支 赤字 幅이 擴大될 可能性이 存在한다”며 “景氣 不振이 繼續되고 있으나 內需와 雇傭 與件은 相對的으로 良好한 狀況임을 勘案해 競技 浮揚을 위한 財政 支出 擴大는 止揚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 赤字가 커지면서 政府의 財政準則 法制化 等의 措置들을 要求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單, 財政赤字를 制限하는 財政準則 法制化는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便 國家 債務는 前月보다 줄었다. 3月 末 基準 中央政府 債務는 2月보다 7兆4000億 원 減少한 1053兆6000億 원이었다. 國庫債 滿期 償還 等에 따라 國庫債 償還額(24兆8000億 원)李 발행액(17兆8000億 원)을 넘어서 前달보다 減少했다. 지난해 末과 比較하면 20兆2000億 원 增加했다.세종=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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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貿易赤字 294億달러, 昨年 總額의 62%… KDI, 올해 成長率 展望 1.8% →1.5%로 또 낮춰

    5月에도 輸出 減少勢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쌓인 貿易赤字가 300億 달러에 肉薄하며 지난해 年間 貿易赤字의 60%를 넘어섰다. 國策硏究機關은 올 上半期(1∼6月) 韓國 經濟가 0.9% 成長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1日 關稅廳에 따르면 이달 1∼10日 輸出은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10.1% 減少했다. 輸出은 지난해 10月부터 올해 4月까지 7個月 連續 減少勢인데, 이달 들어서도 ‘마이너스(―)’ 行進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韓國 輸出의 兩大 軸이었던 半導體와 臺(對)中國 輸出 不振이 持續되는 影響이 컸다. 이달 들어 10日까지 半導體 輸出額은 前年보다 29.4% 줄었고, 中國으로의 輸出額은 14.7% 減少했다. 收入도 5.7% 줄었지만 輸出이 더 큰 幅으로 減少함에 따라 貿易收支는 41億6900萬 달러 赤字로 集計됐다. 貿易赤字는 지난해 3月부터 지난달까지 14個月째 繼續되고 있다. 올 들어 이달 10日까지 쌓인 貿易赤字는 294億1200萬 달러다. 이는 歷代 最大 赤字를 냈던 지난해 赤字 幅(477億8500萬 달러)의 61.6%에 達하는 規模다. 輸出 不振이 길어지면서 年間 經濟成長率은 潛在成長率(藥 2.0%)에도 못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經濟展望에서 올 上半期 經濟成長率을 0.9%로 提示했다. 올 2月 내놨던 展望値보다 0.2%포인트 낮은 水準이다. 年間 經濟成長率 展望値도 1.5%로 3個月 前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政府와 韓國銀行,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展望値(1.6%)보다 낮지만 지난달 國際通貨基金(IMF)李 내놓은 成長率 展望値와는 같다. 정규철 KDI 經濟展望室長은 “半導體 競技가 2001年 情報技術(IT) 버블 崩壞,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와 같이 深刻하게 不振한 狀況”이라며 “下半期(7∼12月) 半導體 景氣가 回復되는 速度도 2月에 豫想했던 것보다 더딜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成長率 展望値를 낮췄다”고 말했다. KDI는 下半期 半導體 需要 回復이 可視化되지 않으면 韓國 經濟 回復도 遲延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淺小라 KDI 經濟展望실 展望總括은 “우크라이나 事態 惡化로 穀物 및 에너지 價格이 急騰하거나 主要國의 高金利 基調 持續에 따라 金融市場 不安이 發生할 境遇에 成長勢는 더욱 鈍化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年間 就業者 增加 幅은 27萬 名으로 當初 展望보다 17萬 名 더 늘려 잡았다. 서비스業 部門의 就業者 數 鈍化 速度가 豫想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올해 年間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3.4%로 豫想했다. 國際 油價는 두바이유 基準으로 올해 배럴當 76달러 안팎을 보일 것으로 봤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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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雇傭의 質 惡化… 製造業 就業者 28個月만에 最大 減少

    4月 製造業 일자리 數가 28個月 만에 가장 큰 幅으로 줄었다. 1分期(1∼3月) 經常收支도 11年 만에 分期 基準 赤字를 냈다. 半導體 輸出 不振이 長期化하면서 ‘良質의 일자리’가 많은 製造業의 업황이 나빠지고, 全般的인 雇傭의 質도 惡化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10日 統計廳이 發表한 ‘4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就業者 數는 2843萬2000名으로 1年 前보다 35萬4000名 늘었다. 하지만 임금과 雇傭 安定性이 높은 製造業 分野 就業者 數는 9萬7000名(―2.1%) 줄어 2020年 12月(―11萬 名) 以後 最大 減少 幅을 보였다. 서운주 統計廳 社會統計局長은 “半導體가 包含된 電子部品·컴퓨터 等에서 就業者 數가 減少했다”며 “이들 産業은 輸出이 回復되지 않으면 就業者 數에 繼續 影響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輸出 不振은 長期化하는 模樣새다. 韓國銀行이 이날 發表한 國際收支 暫定 統計에 따르면 올해 1分期 經常收支는 44億6000萬 달러 赤字로 나타났다. 지난해 1分期(148億8000萬 달러)와 比較하면 193億4000萬 달러 急減했다. 分期別 經常收支가 赤字를 記錄한 건 남유럽 財政 危機 影響으로 對유럽 輸出이 惡化됐던 2012年 1分期(―12億9200萬 달러) 以後 11年 만이다. 赤字 幅은 2006年 1分期(―49億5000萬 달러) 以後 가장 컸다. 專門家들은 製造業 弱勢가 長期的인 일자리 質 低下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製造業은 靑年層 比重이 높고 다른 産業에 비해 勤勞 條件이 좋은 業種”이라며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期間 特需를 누린 製造業이 最近 對內外 景氣 不確實性으로 弱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全般的인 일자리의 質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쉬었다’는 靑年 41萬名… 4月 就業者 26個月만에 最大 減少 4月 全體 就業者 35萬名 늘었지만60세이상 빼면 8萬8000名 減少靑年就業者 13萬7000名 줄어“제조업 살아나야 雇傭의 質 回復” 지난달 全體 일자리 數는 늘었지만 60歲 以上 高齡層 일자리를 빼면 就業者 數는 오히려 9萬 名 가까이 줄었다. 特히 靑年層(15∼29歲)과 ‘經濟의 허리’ 格인 40代에서 減少勢가 두드러져 雇傭의 質이 나빠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10日 나온 統計廳 ‘4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就業者 數는 2843萬2000名으로 1年 前보다 35萬4000名(1.3%) 늘었지만, 60歲 以上 高齡層 增加分(44萬2000名)을 빼면 8萬8000名 줄었다. ● 高齡層 일자리 增加 幅, 政府 出帆 前보다 커 尹錫悅 政府는 出帆 直後부터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賃金을 주는 直接 일자리 縮小 方針을 밝혔다. 그 代身 民間 일자리 支援을 늘리려 했다. 直接 일자리는 主로 高齡層의 臨時職을 늘릴 뿐 良質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當初 政府는 2023年 直接 일자리 豫算을 約 1000億 원 줄이고, 規模도 98萬3000名으로 前年보다 4萬7000名 縮小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雇傭 寒波가 豫想되면서 直接 일자리 規模를 그대로 維持하는 方向으로 旋回했다. 그 結果는 4月 일자리 統計에 그대로 反映됐다. 15歲 以上 雇傭率은 62.7%로 統計 作成 以來 4月 基準 가장 높은 水準이지만, 雇傭의 質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評價가 나오는 理由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經濟學科 敎授는 “高齡層의 境遇 雇傭 安定性이 떨어지는 非熟鍊·臨時職 就業이 主로 늘고 있다”며 “就業者가 늘어남에도 老人 貧困率이 如前히 높게 維持되고 있는 點이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靑年層과 40代 일자리가 줄어든 點도 惡材다. 지난달 靑年層 일자리는 13萬7000名 줄어 6個月 連續, 40代 就業者는 2萬2000名 줄어 10個月 連續 減少했다. 靑年層 就業者는 2021年 2月(―14萬2000名) 以後 2年 2個月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다만 靑年層 일자리가 減少하는 데에는 人口 減少 影響도 있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지난달 靑年層 人口가 8萬5000名 줄어든 點과 지난해 4月 靑年層 就業者 數가 大幅 增加했던 基底效果 等이 作用해 靑年層 就業者 數가 1年 前에 비해 減少했다”고 說明했다. 일하지 않고 求職活動度 하지 않으면서 理由 없이 쉰 靑年은 지난달에도 40萬 名이 넘었다. 지난달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 ‘쉬었다’고 應答한 15∼29歲 靑年은 41萬4000名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8.9%(3萬4000名) 늘어난 規模다. 올 들어 靑年 ‘쉬었음’ 人口는 每달 40萬 名을 넘고 있다.● “政府, 産業 政策 競爭 나서 製造業 살려야” 專門家들은 良質의 일자리가 많은 製造業이 살아나야 雇傭의 質을 回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末 基準 製造業의 月平均 賃金은 524萬 원으로 全體 平均인 443萬 원보다 18.3% 높았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나서 製造業을 살릴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製造業에 對한 政府 投資를 海外 先進國과의 産業 政策 競爭이라는 側面에서 接近할 必要가 있다”며 “美國의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이나 半導體法 等이 政府의 인프라 投資를 相當 部分 包含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高附加價値를 創出하는 分野를 中心으로 規制 改革, 稅制 惠澤 等 支援을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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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技術 發展 맞춰… 三星-SK ‘中工場 半導體裝備’ 搬入 基準 높인다

    韓國과 美國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中國 半導體 工場에 對해 別途의 裝備 搬入 基準을 마련하되 中國 技術 發展에 따라 이 基準을 上向 調整하기로 意見을 接近한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는 一定 水準 以上의 半導體를 生産하는 데 必要한 裝備의 中國 搬入을 源泉的으로 禁止하고, 韓國 企業에 對해선 올 10月까지 規制를 1年 猶豫한 狀態다. 韓美 當局이 이 같은 方向으로 規制 改善 措置를 마련할 境遇 10月 終了되는 두 企業의 中國 工場에 對한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猶豫가 더 길게 延長될 것으로 展望된다. 또 工場도 質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돼 事業 不確實性이 緩和될 것이라는 期待가 나온다.● 規制 上向 調整에 “韓美 異見 거의 없어” 美 상무부는 韓國과 臺灣 半導體 企業에 別途의 裝備 搬入 基準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韓國에 傳達한 것으로 9日(現地 時間) 알려졌다. 10月까지 限時的으로 適用한 臺(對)中國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猶豫를 1年 單純 延長하는 代身 이같이 方向을 튼 것이다. 이 境遇 特定 技術 水準 以上의 裝備는 中國 搬入이 規制되지만 이 基準 以下 裝備 搬入은 상무부의 別途 審査 없이 들일 수 있게 된다. 特히 韓美 當局은 中國 半導體 技術의 發展 速度에 따라 國內 企業에 適用될 半導體 裝備 搬入 基準을 追後 上向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에 共感한 것으로 알려졌다. 半導體 産業 關係者는 “國內 企業에 適用될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基準이 中國 半導體 産業 狀況에 따라 變動될 必要性이 있다는 데 異見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國內 企業에 適用될 別途 基準은 韓美 當局이 現在 論議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消息通은 “別途 基準을 비롯한 具體的인 事案은 結論이 나지 않은 狀況”이라며 “美國은 國內 半導體 企業의 中國 工場 等 旣存 半導體 供給網을 攪亂시키는 措置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傳해왔다”고 말했다. 政府는 그間 1年 猶豫 延長을 넘어 多年 猶豫 等 國內 企業의 不確實性을 解消할 수 있는 根本的인 措置를 美國에 要求해 왔다. 産業部 關係者는 10日 “(規制 猶豫가 終了되는) 10月 以後 갑자기 裝備 供給이 안 되거나 하는 問題가 發生할 可能性은 別로 없을 것”이라며 “美國 側도 半導體 供給網에 最大限 蹉跌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認識을 같이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앞서 이창양 産業通商資源部 長官도 9日 記者懇談會에서 “美 半導體法 가드레일(安全裝置)은 中國에 있는 우리 半導體 企業 經營과 關聯된 問題”라고 밝혔다. 이어 “技術 업그레이드나 制限的인 範圍에서 우리 企業에 被害가 가지 않도록 美 側의 草案 마련 過程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協議를 進行하고 있다”며 “10月 後에도 相當 期間 延長이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고 했다. 半導體 規制 猶豫 長期 延長은 勿論 國內 半導體 企業의 技術 업그레이드 可能性을 열어놓는 데도 肯定的으로 展望한 것이다.● 韓 半導體 不確實性 解消 期待 半導體 輸出이 不振한 가운데 韓美가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長期 猶豫에 合意하면 國內 半導體 企業에는 一旦 靑信號가 켜질 것으로 展望된다. 國內 半導體 業界는 “아직 具體的인 決定이 나지 않은 狀況이라 言及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實際 施行이 되면 不確實性이 사라질 수 있어 肯定的”이라고 評價했다. 한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最惡의 境遇 中國에서 工場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狀況에서 最大限 工場 稼動을 許容하는 方向으로 論議가 되는 點은 肯定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關係者도 “半導體 工程의 수많은 裝備 相當數를 美國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番 措置가 成事되면 中國 工場의 技術 업그레이드가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며 “新規 라인을 大幅 擴張하진 못하더라도 繼續 事業을 할 수 있다는 點에서 不確實性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具體的인 搬入 規制 基準을 두고 줄다리기는 繼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美國은 지난해 10月 16㎚(나노미터·1㎚는 10億分의 1m) 以下 老職칩, 18㎚ 以下 D램, 128段 以上 낸드플래시를 生産하는 裝備를 中國에 販賣할 境遇 別途 許可를 받도록 했다. 國內 企業에 對한 別途 基準은 이보다 높은 限度가 適用될 可能性이 크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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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半導體 輸出物量 10% 줄면 GDP 0.78% 減少”

    우리나라의 年間 半導體 輸出 物量이 10% 줄면 國內總生産(GDP)은 0.78% 減少한다는 國策硏究機關의 分析이 나왔다. 韓國開發硏究院(KDI)은 10日 내놓은 硏究報告書 ‘最近 半導體 景氣 흐름과 巨視經濟的 影響’에서 “半導體 需要의 60% 以上을 차지하는 컴퓨터와 모바일機器의 交替 週期를 勘案하면 올해 2∼3分期 半導體 景氣 邸店에 近接할 것”이라고 밝혔다. 半導體 景氣가 早晩間 邸店을 찍고 反騰을 試圖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該當 報告書는 半導體 輸出 物量이 年間 10% 減少하면 GDP는 0.78% 줄어들 것으로 推算했다. 輸出 物量은 그대로이지만 年間 半導體 輸出 價格이 20% 下落하는 境遇 GDP는 0.15% 減少할 것으로 내다봤다. 半導體 輸出 物量이 10% 減少하고 價格까지 20% 下落하면 GDP는 總 0.93% 줄어든다는 計算이다. 올 1分期(1∼3月) 半導體 輸出 物量은 1年 前 같은 期間보다 11% 減少한 바 있다. 半導體 輸出 價格 亦是 1分期 基準 前年 同期보다 32.2% 떨어졌다. 한便 資本集約的인 特性을 지닌 半導體 産業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은 微微할 것으로 分析됐다. 半導體 産業의 就業誘發係數는 2.1名으로 全體 産業(10.1名)의 5分의 1 水準이었다. 앞으로 半導體 景氣가 살아나도 雇傭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은 셈이다. 報告書는 “美國과 中國 間 葛藤이 尖銳해지며 半導體 産業이 地政學的 리스크에 크게 露出돼 있다”며 “産業, 通商, 外交的 리더십을 發揮해 關聯 産業에 對한 不確實性을 縮小할 必要가 있다”고 提言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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