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 價格이 반짝 올랐다고 해서 無關稅로 輸入 無를 들여오겠다는 건 農家 狀況은 全혀 考慮하지 않은 ‘卓上行政’입니다.” 17日 강동만 濟州月동무聯合會長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政府가 다음 달부터 무, 大破, 닭고기 等 7個 品目에 割當關稅를 適用해 限時的으로 關稅率을 引下한다고 밝히면서 農家에서 反對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割當關稅는 一定 數量의 輸入品에 對해 限時的으로 關稅率을 낮춰 주는 制度다. 主로 特定 品目의 消費者價格이 短期間에 急騰했을 때 價格을 안정시키기 위해 活用된다. 政府에 따르면 現行 關稅率이 30%인 무는 올 5月부터 6月 末까지 輸入되는 物量 全體에 關稅가 붙지 않는다. 20∼30%인 닭고기는 最大 3萬 t까지, 27%인 大파는 5000t까지 0% 關稅率이 適用된다.》● 農家 “無關稅 農畜産物 輸入으로 經營難 憂慮”統計廳 消費者物價調査에 따르면 지난달 무 價格은 1年 前보다 16.2% 올랐다. 올 初 濟州地域 寒波로 3∼6月 出荷量이 平年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豫想돼 價格이 올랐다. 하지만 濟州島에서 무를 栽培하는 農民들은 “最近 무 價格 上昇은 短期 寒波에 따른 一時的 現象”이라고 主張한다. 姜 會長은 “低溫倉庫에 貯藏된 무가 出荷되고 있고, 봄無 播種도 完了한 狀態라 自然스레 出荷量은 回復될 豫定”이라며 “輸入 무 物量이 늘어 價格이 떨어지면 農家들은 生産費도 건지기 어려워 農事를 抛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農家에선 政府가 이미 지난해 農畜産物에 前例 없는 規模로 割當關稅를 適用한 데 이어 또다시 農畜産物에 無關稅를 適用하자 被害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政府는 지난해 7月 物價 安定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커피 等 當時 價格이 急騰한 7個 品目의 關稅를 限時的으로 免除했다. 韓牛協會 等은 當時 美國産과 濠洲産 소고기 10萬 t을 割當關稅로 들여온 것이 最近 韓牛 價格 暴落의 原因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畜産物品質評價院에 따르면 14日 韓牛 脂肉(1等級) 1kg 價格은 1萬4926원으로 1年 前(1萬8445원)보다 19.1% 낮다. 그러나 政府는 “國內産과 外國産은 流通市場이 달라 價格에 直接的인 影響은 크지 않다”고 主張한다. 農林畜産食品部 關係者는 “國內産 農畜産物은 家庭 等에서 直接 購買하는 新鮮 製品이 많은 反面 外國産은 加工製品에 使用되는 境遇가 많다”며 “無挑 外國産 大部分은 단무지나 쌈무 等 加工製品 生産에 投入된다”고 說明했다. 實際 外國産 大部分이 加工食品으로 活用되는 닭고기의 境遇 지난해 7月 割當關稅가 適用돼 그해 輸入量이 前年 對比 54%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國內産 生닭(1.6kg 基準)의 年間 平均 價格은 2016원으로 前年 對比 29.8% 上昇하는 等 價格이 뛰었다. 다만 養鷄農家에선 지난해 7月과 올 3月 連달아 割當關稅 適用이 決定되면서 外國産 닭 市場이 커질 것을 憂慮하고 있다. 養鷄協會 關係者는 “지난해 下半期(7∼12月)부터 프랜차이즈 業體들이 外國産 닭을 活用한 製品을 내놓고 있어 國産의 立地가 좁아질 憂慮가 있다”고 말했다.● 割當關稅로 지난해 輸入 三겹살 價格 7.9% ↓專門家들은 割當關稅를 통해 國內 經濟 全般의 利益이 커진다는 事實은 여러 實證 分析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實際로 2021年 割當關稅를 통해 國內總生産(GDP)은 2000億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開發硏究院(KDI)은 2021年 原油 等에 適用된 割當關稅로 인해 늘어난 GDP 規模를 1971億 원으로 推算했다. 特히 關稅率이 낮아지면서 生産者 價格은 最大 1% 떨어졌다. 分析을 進行한 송영관 KDI 先任硏究委員은 “價格이 떨어지면서 消費者에게 생기는 所得 增大 效果까지 包含시키면 割當關稅의 政策的 效果는 더 커질 것”이라며 “政府가 抛棄한 稅金보다 割當關稅로 나타나는 肯定的 效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올해도 6月 末까지 0% 割當關稅가 適用되는 輸入 돼지고기는 價格 引下 效果가 뚜렷했다. 韓國消費者院의 分析에 따르면 지난해 10月 캐나다産 冷藏 三겹살의 月平均 消費者價格은 100g當 1792원이었다. 關稅率이 0%로 떨어지기 直前인 6月 平均 價格보다 7.9% 下落했다. 反面 自由貿易協定(FTA) 締結로 이미 0%를 適用받는 美國産은 같은 期間 價格이 0.3% 올랐다. 22.5∼25%인 輸入 돼지고기에 對한 關稅는 지난해 7月부터 限時的으로 사라졌다. 一角에선 政府의 割當關稅가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指摘도 나온다. 지난해 5月 政府는 밀가루 價格을 안정시키기 위해 年末까지 輸入 밀에 對한 關稅를 1.8%에서 0%로 낮췄다. 하지만 韓國이 製粉用 밀을 輸入하는 國家들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關稅가 붙지 않는다. 지난해 韓國이 輸入한 製粉用 밀(257萬8646t) 가운데 99%는 美國과 濠洲, 캐나다, 튀르키예, 프랑스, 獨逸産이었다. 지난해 輸入된 製粉用 밀 中에서 割當關稅를 適用받은 物量은 1%도 안 된다는 얘기다. 李相賢 고려대 食品資源經濟學科 敎授는 “關稅를 낮춰주면 消費者들은 좀 더 低廉한 價格에 購買할 수 있어 利得이지만 農民 立場에선 價格 下落, 外國産과의 競爭力 弱化 等 被害를 볼 수 있다”며 “割當關稅로 農民들이 보는 被害가 어느 程度 되는지 具體的으로 分析하고 政府가 할 수 있는 만큼 報償을 해주는 게 必要하다”고 말했다. 政府는 現在 KDI에 硏究用役을 依賴해 지난해 돼지고기, 밀 等에 適用한 割當關稅의 效果를 分析 中이다. 政府는 法에 따라 每年 5月 末까지 前年度 割當關稅 賦課 實績과 結果를 國會 企劃財政委員會에 報告해야 한다.● 酒類·食品業界 “割當關稅 品目 더 늘려야”정부는 割當關稅가 農家 被害로 直結되지 않도록 品目 等을 調律하고 있다. 割當關稅를 適用할 때 消費財와 함께 農民의 生産費를 줄이는 生産財 品目을 넣는 方式으로 消費者와 生産者의 負擔을 모두 덜 수 있다는 것이다. 農食品部 關係者는 “一例로 오리 飼育을 爲해 必要한 父母 오리 格인 종오리와 種卵(종오리가 낳은 알)도 割當關稅 品目에 包含돼 現行 12%에서 0% 關稅를 適用받게 됐는데 이런 品目은 오리 農家의 生産費를 낮출 수 있다”고 說明했다. 政府로부터 價格 引上 自制 要請을 받고 있는 主流, 食品業界에선 割當關稅 品目을 더 늘려달라는 主張도 提起된다. 製品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輸入 原材料의 關稅를 낮춰 주면 그만큼 價格 引上을 最少化할 수 있는 餘地가 생긴다는 것이다. 食品業界 關係者는 “原材料값 上昇은 價格 引上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낮은 關稅率을 適用받는 收入 穀物 品目을 늘려주면 原價가 낮아져 價格 引上 要因을 自體的으로 吸收할 수 있는 餘力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特히 主流業界에선 麥芽, 보리 等이 割當關稅에 包含돼야 한다고 主張한다. 麥酒의 境遇 麥芽, 보리 等 原材料의 94% 以上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輸入 物量에 對해 30%의 關稅가 붙는다. 酒類業體 關係者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國際 穀物 價格이 高空行進을 하는데도 國內에선 關稅率 惠澤이 없어 麥酒 業體들은 年間 200億 원이 넘는 關稅를 負擔해 왔다”고 말했다. 日本은 麥芽와 보리에 對해선 割當關稅 品目으로 指定해 0% 關稅率을 適用하고 있다. 우리 政府도 2011年 8月부터 2012年 末까지는 이들 品目에 關稅를 매기지 않았다.세종=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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