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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박희창

박희창 記者

동아일보 經濟部

購讀 8

推薦

安寧하세요. 박희창 記者입니다.

ramblas@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칼럼 48%
經濟一般 30%
産業 10%
敎育 3%
企業 3%
貿易 3%
自動車 3%

  • 家業承繼 稅務컨설팅 對象 企業 20% 늘린다

    國稅廳이 施行 2年 車를 맞아 家業 承繼 稅務컨설팅 對象 企業을 前年보다 20% 넘게 늘리기로 했다. 國稅廳은 다음 달 1日부터 31日까지 第2期 家業 承繼 稅務컨설팅 申請을 받는다고 22日 밝혔다. 家業 承繼 稅務컨설팅은 國稅廳이 家業 承繼 要件 充足 與否를 檢討, 案內하고 궁금한 部分에 對해선 常時 諮問 서비스를 提供하는 制度다. 國稅廳 關係者는 “家業 承繼 支援 制度는 要件이 複雜해 納稅者들이 書面 質疑를 提出하는 境遇가 頻繁했고 各種 家業 承繼 稅制 惠澤을 利用하는 企業도 最近 큰 幅으로 增加하고 있다”며 “增加하는 컨설팅 需要에 最大限 副應하기 위해 前年 對比 最小 20% 擴大한 水準으로 對象者를 選定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特히 輸出企業과 家業 營爲 期間이 30年이 넘는 企業을 優先 選定해 支援할 方針이다. 申請 對象은 代表理事가 5年 以上 繼續 在職 中이거나 家業 承繼 以後 事後 管理가 進行되고 있는 中小企業이다. 홈택스나 企業 代表者 住所地 管轄 地方國稅廳 所得財産細過에서 申請할 수 있다. 選定 結果는 8月 31日 通知된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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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대통령-기관장 任期 一致… 有不利 따질 때 아니다

    與野는 지난해 11月 ‘알박기 人事’를 막기 위해 大統領과 公共機關長의 任期를 一致시키는 法 改正을 年末까지 마치기로 했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前 政府에서 任命된 機關長의 任期 問題로 消耗的인 葛藤이 反復되는 데는 大統領과 機關長의 任期가 各各 5年, 3年으로 다른 點이 주된 理由라는 問題意識이었다. 國會에 發議된 關聯 法 改正案에는 機關長의 任期를 2年 6個月로 줄이는 等의 方式으로 둘의 任期가 함께 끝나도록 하는 內容이 담겨 있다. 如前히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改正案들을 記憶 속에서 끄집어낸 건 公共機關長 解任 建議였다. 政府가 最近 내놓은 ‘2022年度 公共機關 經營實績 評價 結果’에 따라 歷代 最多인 5名의 機關長이 解任 建議 對象에 올랐다. 經營評價에서 가장 낮은 等級인 ‘아주 未洽(E)’을 받았거나 2年 連續으로 ‘未洽(D)’ 等級을 받은 곳의 機關長들이다. 警告를 받은 機關長까지 包含하면 總 17名에게 人事 措置가 내려졌다. 이들 中 16名이 文在寅 政府 時節 任命됐다. 文 政府에서 任命된 機關長은 올 4月 末까지도 全體의 70%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는 前 政府 初期 政府 部處 外廳 한 곳을 이끌었던 A 氏도 包含돼 있다. 그는 2020年에는 國會議員 選擧에 더불어민주당 候補로 나섰다가 落選한 뒤 2021年 年俸 2億5000萬 원이 넘는 公企業 社長 자리를 다시 꿰찼다. 解任 建議 對象에 包含되지 않은 A 氏 任期는 10個月 더 남았다. 問題는 그가 專門性보단 勤務聯으로 에너지 公企業 社長에 올랐다는 것이다. 2017年 A 氏는 自身이 外廳長을 맡게 된 事緣을 “靑瓦臺에서 組織의 紀綱을 바로잡아야겠다고 判斷하고 檢事 出身을 보내자고 決定한 後 찾다 보니 내가 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檢事들 가운데서도 候補群에 올랐던 건 “내가 모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A 氏는 門 前 大統領이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日 때 함께 일했다. 檢事였던 그의 經歷에 에너지 關聯 經驗은 찾아볼 수 없다. 公共機關은 政府의 主要 政策 手段 가운데 하나다.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올해 公共機關에 對한 政府의 支援 豫算은 112兆4000億 원이다. 5年 前보다 42兆6000億 원 불어난 規模로, 올해 政府 總支出의 17.6%를 차지한다. 一部 專門性이 優先視되는 곳을 除外하곤 政府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政策 效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 政府가 國政 哲學을 共有하는 機關長이 必要하다고 하는 걸 單純히 ‘찍어내기’라고만 볼 순 없는 것이다. 大統領이 바뀌었다고 一括的으로 機關長을 交替하면 副作用도 發生할 수 있다. 公共機關의 自律性 保障 等 機關長 任期를 法으로 定해 둔 理由도 있기 때문이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最近 한 討論會에서 “政府와 哲學을 달리하는 公共機關長들이 새 政府가 가자고 하는 方向으로는 微動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國家 經營 全體로 보면 效果的이냐”고 물었다. 與黨에선 1年이 지나 알박기 人士들의 任期 滿了度 가까워진 만큼 現 狀態를 維持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有不利를 떠나 國會에서 모든 爭點을 펼쳐 놓고 다시 제대로 答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박희창 經濟部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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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財政-金融 安定性 ‘흔들’… 國家競爭力 2年째 下落

    韓國의 國家競爭力 順位가 2年 連續 뒷걸음치며 28位로 떨어졌다. 財政赤字가 늘어난 데다 國家債務가 增加하면서 財政 部門에서 8階段 下落했고,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을 비롯한 資金市場 不安으로 金融 部門도 13階段 急落했다. 國家 經濟의 基礎 體力인 財政 健全性과 金融 安定性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스위스 國際經營開發大學院(IMD)李 20日(現地 時間) 發表한 올해 國家競爭力 評價 結果에서 韓國은 64個國 中 28位로 集計됐다. 2022年 評價에서 27位로 前年보다 4階段 下落한 데 이어 올해도 한 階段 내려앉았다. IMD는 1989年부터 經濟 成果, 政府 效率性, 企業 效率性, 인프라 等 4代 分野의 20個 部門을 評價해 順位를 매기고 있다. 國家競爭力이 下落한 데는 財政 健全性 惡化가 큰 影響을 미쳤다. 財政 部門 順位는 지난해 32位에서 40位로 떨어졌다. 特히 政府 씀씀이가 커지면서 國內總生産(GDP) 對比 財政收支 部門의 順位가 24位로 15階段 미끄러졌다. 지난해 GDP 對比 統合財政收支 赤字 比率은 3.3%(2次 追加更正豫算 基準)로 前年(1.5%)보다 크게 惡化됐다. 財政이 包含되는 政府 效率性 順位는 38位로 2階段 下落했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財政 等 政府 效率性의 下落勢가 持續되면서 國家競爭力 順位 下落을 主導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融 亦是 國家競爭力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23位였던 金融 部門 順位는 올해 36位로 下落했다. 지난해 下半期(7∼12月)에 나타났던 資金市場 不安이 反映된 結果로 풀이된다. 지난해 國內 株價도 25%(코스피 基準) 떨어지며 主要國보다 더 큰 變動 幅을 보였다. 다만 該當 國家의 1年間 經濟 成跡을 評價하는 經濟成果 部門에선 14位에 이름을 올렸다. 1年 前보다 8階段 上昇하며 歷代 最高 順位를 다시 썼다. 綜合順位에선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位에 올랐다. 아일랜드가 9階段 뛰어올라 2位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等이 뒤를 이었다. 나랏빚 急增, 不動産PF 等 資金市場 不安… 企業環境度 惡化 韓國 國家競爭力 2年째 下落政府負債 增加率 64個國 中 56位… 投資魅力 等 企業與件 48位→53位 4大分野 中 政府效率性 唯一 下落雇傭-物價 等 經濟成果 8階段 上昇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等 낮은 政府效率性이 韓國의 國家競爭力 順位를 끌어내리고 있다. 國家債務 規模는 지난해 이미 1000兆 원을 넘어섰고 엎친 데 덮친 格으로 稅收 不足은 深化되는 形局이다. 여기에 지난해 主要 先進國보다 더 크게 떨어진 株價와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 不實 危險 等 不安한 金融市場도 國家競爭力의 발목을 잡고 있다. 專門家들은 財政準則 立法化와 金融市場 安定이 時急하다는 指摘을 내놓고 있다. 20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스위스 國際經營開發大學院(IMD)의 國家競爭力 評價 中 4代 分野別 項目에서 지난해보다 順位가 떨어진 건 政府效率性(36位→38位)이 唯一했다. 政府效率性을 構成하는 5가지 細部 項目 中에선 財政(32位→40位) 順位가 가장 많이 下落했다. 國內總生産(GDP) 對比 財政收支와 政府 負債 增加率 等이 크게 뒷걸음친 데 따른 것이다. 特히 政府 負債 增加率 順位는 全體 64個國 中 56位로 最下位圈에 머물렀다. 政府 負債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늘면서 國家競爭力을 갉아먹는 主要 原因이 된 것이다. 企財部에 따르면 올 4月 末 基準 國家債務는 1072兆7000億 원이다. 企財部가 推算한 年末 國家債務 展望値(1100兆3000億 원)를 不過 約 30兆 圓만 남겨두고 있는 것. 나라의 實質的인 財政狀態를 보여주는 管理財政收支는 45兆4000億 원 赤字다. 年末 赤字 展望値(58兆2000億 원)의 78%를 4個月 만에 쌓은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行政學科 敎授는 “財政 分野에서 8階段이나 下落한 것은 財政準則 立法化가 遲延된 影響이 클 것”이라며 “韓國처럼 中央政府가 國家豫算 大部分을 決定하는 나라에서 財政準則이 立法化돼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企業 하기 좋은 環境認知를 보여주는 企業 與件(48位→53位)도 惡化됐다. 下位 設問을 보면 ‘外國人 投資家 인센티브 魅力도’(28위→40위), ‘補助金의 競爭 沮害 程度’(35位→45位)가 크게 下落했다. 4代 分野別 項目 中 經濟成果 順位는 지난해 22位에서 올해 14位로 8階段 垂直 上昇했다. 雇傭(6位→4位)과 物價(49位→41位) 等 細部 評價項目의 順位가 昨年보다 오른 結果다. 企業效率性은 昨年과 올해 모두 33位였지만 그 下位의 金融 順位(23位→36位)는 크게 떨어졌다. 特히 金融을 評價하는 細部 項目 中 株價指數 變化率은 10位에서 60位로 墜落했다. 高金利, 高物價, 景氣 鈍化 餘波로 지난해 韓國의 株價 下落勢(―25%)는 主要國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같은 期間 美國(―8.8%), 유로스톡스(―11.7%), 獨逸(―12.3%), 日本(―9.4%), 中國(―15.1%) 等에 비해 下落 幅이 컸다. 레고랜드 債券 不渡로 會社債 市場이 梗塞되면서 企業들의 資金 調達 어려움도 커졌다. 政府는 20兆 원 規模의 債券安定펀드(채안펀드)를 造成해 流動性 支援에 나섰지만 不動産 PF 貸出 不實 等 金融市場을 威脅하는 불씨가 如前히 남아있다. 지난해 下半期(7∼12月)부터 市中銀行을 包含한 全 金融圈에서 貸出 延滯率이 높아지고 있는 點도 不安 要因이다. 2金融圈인 貯蓄銀行의 貸出 延滯率은 지난해 末 3.41%에서 올해 3月 末 5.07%로 높아졌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經濟學科 敎授는 “韓國은 基軸通貨國이 아니기 때문에 世界的인 高金利 局面에는 金融市場이 不安定해지는 傾向이 있다”며 “높은 家計負債와 官治 性向이 强한 金融 規制도 마이너스 要因으로 作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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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補助金 否定 疑心事例 探知… 上半期 3433件 摘發

    政府가 올 한 해 동안 不正 需給이나 不當 使用이 疑心되는 國庫補助金 事業을 7500件 摘發해 點檢하기로 했다. 人工知能(AI)을 活用한 不正 疑心 事業의 探知 的中率도 大幅 끌어올릴 方針이다. 19日 企劃財政部 國庫補助金不正受給管理團은 올 上半期(1∼6月) ‘e나라도움’을 통해 補助金 否定·非理 疑心 事例 3433件을 摘發한 뒤 各 部處에 通報했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은 國庫補助金의 交付를 비롯해 執行, 精算, 事後管理 等 補助金 處理의 모든 過程이 自動化, 情報化되는 國庫補助金 統合管理 시스템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올 下半期(7∼12月)에도 4000件 以上을 찾아내 올해 7500件의 否定·非理 疑心 事例를 摘發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政府가 摘發 規模를 이처럼 크게 잡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들 가운데 400件은 關係 部處 合同으로 現場 點檢에도 나설 計劃이다. 現場 點檢 規模 亦是 史上 最大다. e나라도움에는 事實上 모든 國庫補助金 事業 데이터가 入力돼 있어 不正이나 非理 疑心 事例를 시스템的으로 摘發할 수 있다. 過去 發生했던 不正·非理 事例와 類似한 境遇는 AI를 活用해 探知가 可能하다. 예컨대 信用카드가 아닌 지로 等의 決濟 比重이 높거나, 補助金 事業者 間 去來 主體가 家族인 境遇 等은 疑心 事例로 分類되는 式이다. 政府는 不正 疑心 事例를 찾아내는 AI의 的中率을 지난해의 두 倍 水準으로 높인다는 構想이다. 最終的으로 不正이나 非理가 있었다고 結論 내려진 事業 가운데 AI가 摘發해 낸 件數의 比率은 지난해 2.7%였다. 政府는 正確度를 改善해 올해는 이를 5%臺 後半까지 끌어올릴 計劃이다. 記載部의 國庫補助金 事業 點檢은 앞서 國務調整室이 進行했던 民間團體 補助金 監査와는 別個다. 國務調整室은 最近 3年間 民間團體에 支援된 國庫補助金 事業을 感謝해 補助金 不正 使用·執行 事例 1865件을 摘發했다. 確認된 不正 使用額은 314億 원에 達한다. 尹錫悅 大統領은 最近 國務會議에서 “向後 補助金 事業에서 不正, 脾胃가 發生할 境遇 事業者뿐 아니라 擔當 公職者들에게도 責任을 물을 수 있도록 徹底한 管理監督 시스템을 稼動해야 할 것”이라고 指示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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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機關長 5名 解任建議-12名 警告… 16名이 文政府 任命

    政府가 經營評價에서 ‘落第點’을 받은 韓國에너지技術評價院 等 公共機關 5곳 機關長에 對한 解任을 建議했다. 2007年 公共機關 經營評價 改編 以後 가장 많은 수다. 實績이 不振하고 死亡 等 重大 事故가 發生한 곳들의 機關長 12名에 對해서도 警告 措置를 내렸다. 企劃財政部는 16日 公共機關運營委員會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의 ‘2022年度 公共機關 經營實績 評價 結果 및 後續 措置’를 確定했다. 秋慶鎬 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尹錫悅 政府의 政策 方向이 反映된 첫 番째 評價”라고 밝혔다. 解任이 建議된 機關長은 권기영 韓國에너지技術評價院長을 비롯해 김태곤 大韓建設機械安全管理院長, 조현장 韓國健康增進開發院長, 監臣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理事長, 김일수 韓國消防産業技術院長이다. 이番 措置가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機關長들을 交替하는 信號彈이 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解任 建議나 警告를 받은 機關長 17名 中 16名이 文在寅 政府 時節 任命됐다.공공기관장 交替 始動… “가스公 等 15곳은 成果給 削減-返納” 5名 解任 建議-12名 警告韓電-發展子會社 評價 等級 下落 公共機關 經營評價에 따라 警告 措置를 받게 된 機關長들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代表理事 等이 包含됐다. 16日 企劃財政部가 確定한 ‘2022年度 公共機關 經營實績 評價 結果 및 後續 措置’에 따르면 警告 措置가 내려진 機關長은 總 12名이다. ‘未洽(D)’ 等級을 받은 강원랜드를 비롯해 7곳의 機關長이 經營實績 不振으로 警告 措置를 받았다. ‘未洽(D)’을 2年 連續 받은 機關의 機關長은 解任 建議 對象에 오른다. 國家鐵道公團 김한영 理事長 等 5名은 重大 災害 發生으로 警告에 處해졌다. 解任 建議까지 包含하면 經營評價로 人事 措置를 받은 機關長은 總 17名이다. 이미 올해 안에 機關長 任期가 끝나는 公共機關만 57곳이다.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公共機關長들의 大大的인 물갈이가 幕이 올랐다는 展望이 나오는 理由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最近 “機關長은 基本的으로 政權과 運命을 같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2年度 經營評價에서 落第點으로 分類되는 ‘未洽(D)’ 以下 等級을 받은 機關은 18곳이었다. 잇단 安全事故로 批判을 받은 韓國鐵道公社(코레일)는 ‘아주 未洽(E)’을 받았다. 最高 等級인 ‘卓越(S)’은 한 곳도 없었다. 2021年度 評價 때와 달리 財務成果 指標의 比重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史上 最大의 赤字를 낸 한국전력공사는 前年보다 한 段階 낮은 ‘未洽(D)’을 받았다. 韓電의 發展子會社 5곳 亦是 韓國西部發展을 除外하곤 모두 1, 2段階 等級이 떨어졌다. 政府는 財務危險이 높은 15個 公企業에 對해선 成果給 削減이나 自律 返納을 勸告했다. 韓國가스公社, 한국지역난방공사, 大韓石炭公社 等 財務危險 機關 3곳은 任員 成果給을 全額 削減하기로 했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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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月 1~10日 輸出 1.2% 增加… 4個月만에 反騰

    이달 들어 10日까지 輸出이 1年 前보다 1.2% 늘며 4個月 만에 反騰했다. 半導體와 臺(對)中國 輸出 減少 幅이 줄면서 韓國 經濟가 바닥을 찍고 올 下半期(7∼12月)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觀測이 提起된다. 하지만 9個月째 持續된 日平均 輸出額 減少勢는 如前한 데다 半導體 景氣 回復의 不確實性도 커 樂觀하기엔 이르다는 指摘도 나온다. 12日 關稅廳에 따르면 이달 1∼10日 輸出額은 152億7100萬 달러로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1.2% 增加했다. 1∼10日 基準으로 輸出이 前年보다 늘어난 건 올 2月(11.9%) 以後 처음이다. 月刊 輸出은 지난해 10月부터 지난달까지 8個月 連續 마이너스(―) 行進을 이어가고 있다. 主力 輸出品인 半導體는 이달에도 減少勢가 繼續됐다. 1∼10日 半導體 輸出額은 21億8200萬 달러로 1年 前보다 31.1% 줄었다. 石油製品(―35.8%) 다음으로 두 番째로 큰 減少 幅이다. 하지만 올 4月 ―41.0%까지 치솟았던 半導體 輸出 減少 幅은 지난달(―36.2%)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繼續 줄고 있다. 輸出 不振의 또 다른 原因인 對中 輸出 亦是 減少勢가 鈍化되고 있다. 1∼10日 對中 輸出額은 32億6000萬 달러로 前年보다 10.9% 減少했다. 올 4月(―26.5%), 5月(―20.8%)과 比較하면 輸出 減少 幅이 줄었다. 앞서 國策 硏究機關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輸出 不振이 多少 緩和되는 모습”이라며 “京畿 邸店을 示唆하는 指標들이 增加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다만, 이달 들어 10日까지 日平均 輸出額(休日 除外)은 21億8000萬 달러로 1年 前보다 6.0% 減少했다. 이 期間 操業 日數가 7.0日로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0.5日 많았다. 1∼10日 基準 輸出入 統計는 短期性 統計로 操業 日數 變化 等의 影響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9月부터 減少勢를 이어온 日平均 輸出額은 지난달에도 前年보다 9.3% 줄었다. 收入은 20.7% 줄었지만 輸出을 웃돌아 貿易收支는 14億1000萬 달러 赤字로 集計됐다. 지난달 1∼10日(41億7100萬 달러)보다는 赤字 規模가 줄었다. 月刊 貿易收支는 지난달에도 21億200萬 달러 赤字를 보이며 15個月 連續 赤字였다. 1997年 外換危機 以後 25年 만의 最長 期間 赤字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8日 寬勳클럽 招請 討論會에서 “貿易收支 赤字 幅이 繼續 줄고 있다”며 “貿易收支는 4分期(10∼12月)로 가면 黑字를 記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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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京畿 邸店 指標 늘었다”… KDI, 反騰 可能性 示唆

    國策 硏究機關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國內 景氣가 如前히 不振하지만 바닥에 近接했을 수 있다는 診斷을 내놨다. KDI는 11日 내놓은 ‘6月 經濟動向’에서 “最近 우리 經濟는 製造業을 中心으로 不振한 狀況이나 景氣 邸店을 示唆하는 指標들이 增加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KDI는 올 3月 韓國 經濟에 對한 診斷을 ‘鈍化’에서 ‘不振’으로 바꿨다. 景氣 不振을 公式化한 지 3個月 만에 景氣가 早晩間 邸店을 지나 反騰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示唆한 것이다. 特히 KDI는 “景氣 不振이 深化되진 않는 모습”이라고 分析했다. 그 理由로 半導體와 臺(對)中國 輸出 不振 緩和 等을 꼽았다. 올 4月 前年보다 41% 急減했던 半導體 輸出額은 5月에는 ―36.2%로 減少 幅이 줄었다. 對中 輸出額 減少勢 亦是 올 3月 ―33.1%까지 치솟았다가 5月 ―20.8%로 多少 鎭靜됐다. KDI는 消費 不振 緩和를 示唆하는 肯定的 信號도 維持되고 있다고 判斷했다. 3月부터 反騰하기 始作한 消費者心理指數(CCSI)는 5月 98.0으로 100에 近接했다. 이 指數가 100을 넘으면 消費者들이 體感하는 競技가 樂觀的이라는 뜻이다. KDI는 또 “電氣 및 都市가스 料金 引上에도 不拘하고 輸入價格이 下落하고 基底效果도 作用하면서 消費者物價 上昇勢는 漸次 安定되고 있다”고 說明했다. 지난달 消費者物價는 1年 前보다 3.3% 뛰며 1年 7個月 만에 가장 낮은 增加 幅을 보였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8日 寬勳클럽 招請 討論會에서 “現在 우리 經濟는 어려운 時期를 보내고 있지만 國內外 有數한 專門機關들에 따르면 下半期(7∼12月)로 갈수록 競技가 나아질 것이라는 展望이 支配的”이라며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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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個消稅 引下 이달末 끝나… 그랜저 稅金 36萬원 오른다

    自動車를 살 때 받을 수 있었던 個別消費稅 引下 惠澤이 5年 만에 사라진다. 다음 달부터 4200萬 원짜리 國産車를 購入하면 稅金은 只今보다 36萬 원 더 늘어난다. 企劃財政部는 自動車 個消稅를 30% 깎아주는 措置를 이달 30日 終了한다고 8日 밝혔다. 그間 3.5%였던 個消稅率이 다음 달부터 基本稅率人 5.0%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個消稅 引下는 2018年 7月 始作돼 6個月 單位로 繼續 延長돼 왔다. 企財部 關係者는 “內需 진작 對策으로서 政策 目的을 達成했다”고 終了 背景을 說明했다. 올해 大規模 稅收 펑크가 不可避하다는 點 亦是 政府의 決定에 影響을 미쳤다. 올 4月까지 個消稅는 3兆3000億 원 걷혀 前年보다 1000億 원 줄었다. 豫想 稅收 가운데 實際로 걷힌 個消稅數의 比率은 32.8%로 最近 5年 平均値(35.8%)를 3%포인트 밑돈다. 올 1∼4月 全體 國稅 收入은 前年보다 33兆9000億 원 줄었다. 個消稅 引下 措置가 끝나면서 最大 143萬 원에 達했던 稅金 引下 效果는 없어진다. 出庫價가 4200萬 原因 現代自動車 그랜저의 境遇 個消稅率이 5%로 오르면서 稅金은 90萬 원 늘어난다. 하지만 國産車의 境遇 다음 달부터 出庫價에서 18%를 뺀 金額을 稅金 賦課 基準으로 삼아 稅金이 54萬 원 줄기 때문에 늘어나는 稅金은 36萬 원에 그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個消稅 引下 終了에 맞춰 올 下半期(7∼12月) 現代車 아반떼 및 코나, 起亞 K3 等 一部 內燃機關車에 對해 無利子·低金利 惠澤을 提供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한재희 記者 hee@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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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올 韓成長率 1.6 →1.5% 4連續 下向… 世界 展望은 上向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올해 韓國의 經濟成長率을 下向 調整해 1.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6月 以後 4連續 下向 調整이다. 國際通貨基金(IMF)도 지난해 1月 以後 4連續 韓國 成長率 展望値를 낮췄다. OECD는 世界 經濟成長率에 對해선 “改善 흐름이 如前히 脆弱하다”면서도 旣存 展望보다 0.1%포인트 올린 2.7%로 내다봤다.● OECD·IMF 지난해 以後 4連續 成長 展望 낮춰 7日(現地 時間) OECD는 이 같은 內容의 ‘2023年 經濟展望’을 내놨다. OECD는 每年 6月과 11∼12月에 OECD 會員國, 3月과 9月에 主要 20個國(G20)의 成長率 展望値를 내놓는다. OECD는 韓國 展望値를 3月 展望(1.6%)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면서 “半導體를 中心으로 글로벌 需要가 鈍化되고 2022年 末 中國發 需要 不振으로 輸出이 減少했다”고 說明했다. 對面 서비스를 中心으로 民間 消費가 回復되는 趨勢지만 高金利가 繼續되는 狀況도 주된 要因으로 指目됐다. 住宅市場이 不振하고 民間 投資가 多少 주춤하다는 것이다. OECD가 올해 成長率 展望을 낮춘 것은 G20 中 韓國을 包含해 5個國에 不過하다. 來年 韓國 經濟에 對해서도 3月 展望(2.3%)보다 0.2%포인트 낮춘 2.1%로 豫測했다. 다른 國內外 機關들도 最近 展望値를 續續 낮추고 있다. 지난달 韓國銀行은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1.4%로 낮췄다. 지난해 5, 8, 11月과 올해 2月에 이어 5番째다. 韓國開發硏究院(KDI), 아시아開發銀行(ADB)도 展望値를 1.5%로 下向 調整했다. OECD는 急激한 人口 高齡化에 對應해 財政健全性을 높여야 한다는 政策 勸告도 내놨다. OECD는 “財政準則과 年金改革 等은 累積된 財政 負擔을 緩和하고 持續可能性을 確保하는 데 寄與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해 末까지 延長된 油類稅 引下 措置에 對해서는 “脆弱階層을 더 直接 겨냥하는 支援 方式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 來年 新興國 負債危機 憂慮 OECD는 世界 經濟에 對해선 올해 成長이 鈍化된 뒤 來年에 緩慢하게 回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來年 世界 經濟 成長率은 旣存 展望値인 2.9%를 維持했다. 最近 物價 上昇率이 鈍化되고 消費心理가 反騰하면서 緩慢히 改善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다만 物價가 豫想보다 높은 水準으로 維持되면 高金利가 長期化되면서 否定的인 影響을 줄 것이라는 憂慮도 내놨다. 世界銀行은 6日 올해 世界 經濟成長率을 1月 展望値인 1.7% 對比 0.4%포인트 上昇한 2.1%로 豫想했다. 來年 世界 經濟 展望値는 旣存 2.7%에서 2.4%로 下向 調整했다. 韓國 展望値를 따로 發表하진 않았지만 韓國이 包含된 先進國 그룹은 지난해 2.6% 成長에서 올해 0.7%로 鈍化되고 來年에도 弱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했다. 特히 累積된 金利 上昇이 新興國 負債 危機를 加重시키고 있다는 警告가 OECD와 世界銀行 모두에서 나왔다. 人더밋 길 世界銀行 그룹의 首席이코노미스트는 “新興 市場과 開發途上國에서는 金利 上昇으로 인해 負債 壓迫이 커지고 있고, 財政 脆弱性으로 인해 이미 많은 低所得 國家가 負債 問題에 直面해 있다”고 警告했다. OECD도 “新興國 經濟는 緊縮 過程에서 海外 資本 調達 縮小, 資本 流出 等으로 어려움에 直面할 可能性이 있다”고 憂慮했다.세종=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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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0萬원 그랜저… 來달 54萬원 싸진다

    다음 달부터 4000萬 원짜리 國産車를 살 때 내야 하는 稅金이 50萬 원 넘게 줄어든다. 輸入車와의 逆差別을 막기 위해 稅金 計算 方式이 바뀌기 때문이다. 國稅廳은 다음 달 1日 以後 出庫되는 國産車에 앞으로 3年 동안 基準販賣比率 18%를 適用한다고 7日 밝혔다. 平均的인 販賣 費用 等을 反映해 工場 出庫價에서 18%를 뺀 金額을 稅金 賦課 基準(課稅標準)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消費者는 車輛을 購入할 때 個別消費稅, 敎育稅, 附加價値稅를 내야 한다. 稅金을 매기는 基準 金額이 낮아지면 그만큼 稅 負擔이 줄어든다. 4200萬 원짜리 현대車 그랜저를 購買하는 境遇 稅金은 모두 54萬 원 減少한다. 現在는 工場 出庫價人 4200萬 원이 그대로 課稅標準이 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4200萬 원의 18%인 756萬 원을 뺀 3444萬 원이 課稅標準이 된다. 이에 따라 個消稅는 210萬 원에서 172萬 원으로 38萬 원 줄어든다. 敎育稅와 附加稅도 各各 11萬 원, 5萬 원 減少한다. 出庫價가 2300萬 原因 르노 XM3는 30萬 원, 3200萬 原因 KG 토레스는 41萬 원 稅金이 줄어든다. 다만 이들은 個消稅율 5%가 適用됐을 때를 基準으로 産出한 金額이다. 이달 末까지 限時的으로 3.5%로 낮춘 個消稅 引下 措置가 또 延長되면 稅 負擔 減少 幅은 줄어들게 된다. 個消稅率이 5%로 되돌아가면 늘어나는 稅金이 더 많아 全體 稅金은 只今보다 오히려 小幅 늘어날 수도 있다. 政府가 國産車의 稅金 賦課 基準을 낮춘 건 같은 價格이라도 國産車를 사면 더 많은 稅金을 내야 했던 問題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現行法上 輸入車는 流通 費用, 販賣 마진 等이 除外된 輸入 申告 價格에 개소稅가 賦課된다. 하지만 製造社가 消費者에게 直接 販賣하는 國産車는 이들 費用이 다 包含된 工場 出庫價에 個消稅를 매긴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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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年만에 만난 韓日 國稅廳長 “租稅協力 强化”

    韓日關係 梗塞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中斷됐던 兩國 國稅廳長 會議가 5年 만에 다시 열렸다. 國稅廳은 김창기 廳長이 5日 日本 도쿄에서 사카타 와타루 日本 國稅廳長과 만나 제27차 韓日 國稅廳長 會議를 開催했다고 7日 밝혔다. 兩國 國稅廳長이 協力 方案을 論議하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은 2018年 9月 以後 처음이다. 兩國은 國際租稅 主要 이슈를 協議하는 國際租稅局長 會議를 올 下半期(7∼12月)부터 再開하기로 했다. 2003年부터 每年 해왔던 이 會議 亦是 2017年 以後 中斷됐다. 域外 脫稅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要請에 依한 情報交換’ 處理 期間도 短縮하기로 合意했다. 要請에 依한 情報交換은 域外脫稅 調査 時 國內에서 確保하기 어려운 情報를 外國 課稅當局에 提供해 달라고 要請하는 制度다. 아울러 正常價格方法 事前承認 協商을 할 때 去來構造 變更이 없는 單純 事案은 迅速 協商 節次(패스트 트랙)를 進行해 二重課稅 不確實性을 早期에 解消하기로 했다. 正常價格方法 事前承認은 韓國의 母會社와 外國의 子會社 間 國際去來에 適用되는 價格을 兩國 國稅廳이 事前에 合意하는 制度다. 金 廳長은 會議에 앞서 ‘日本 進出 企業 稅政 懇談會’를 열고 稅務 隘路와 建議 事項을 聽取해 이를 日本 國稅廳에 傳達했다. 韓日 頂上會談을 契機로 한동안 中斷됐던 韓日 財務長官과 國防長官 會談도 最近 再開됐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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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營業者 4年새 180萬名 增加, 月平均所得 160萬원까지 墜落

    2021年 事業所得을 申告한 自營業者 數가 4年 前보다 180萬 名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年平均 事業所得은 2018年 以後 꾸준히 減少해 7年 만에 2000萬 원을 밑돌았다. 自營業者 貸出 規模가 1000兆 원을 넘어선 가운데 不實 憂慮가 큰 脆弱 貸出者에 對해선 積極的으로 債務 調整을 支援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4年 새 10% 줄어든 自營業者 所得 6日 더불어民主黨 양경숙 議員이 國稅廳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1年 綜合所得稅 申告者 中 事業所得을 申告한 사람의 數는 656萬8000名으로 集計됐다. 이는 2017年(472萬6000名)보다 184萬2000名(39%) 늘어난 規模다. 2018年부터 2020年까지 前年 對比 20萬 名 넘는 增加 幅을 이어가던 自營業者 數는 2021年 1年 새 105萬1000名(19.1%) 불었다. 2021年 勤勞所得者 增加率(2.4%)의 8倍에 達한다. 反面 2021年 自營業者가 申告한 事業所得은 平均 1952萬 원이었다. 이들의 平均 所得이 2000萬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14年 以後 처음이다. 2017年 2170萬 원이었던 自營業者 平均 所得은 2018年 2136萬 원으로 줄어든 後 每年 減少勢를 이어가고 있다. 零細 自營業者일수록 所得 減少는 더욱 두드러졌다. 所得 上位 20%에 該當하는 自營業者들의 平均 所得은 2021年 7309萬 원으로 2017年(7745萬 원)보다 5.6% 줄었다. 같은 期間 所得 下位 20%인 自營業者들의 平均 所得은 187萬 원에서 84萬 원으로 55.1% 急減했다. 所得 上位 0.1% 自營業者의 境遇에는 2017年 16億2290萬 원에서 2021年 17億6592萬 원으로 8.8% 增加했다. 職員 없이 혼자 일하는 自營業者 亦是 늘고 있다. 統計廳에 따르면 올 4月 雇傭員 없는 自營業者 數는 1年 前보다 5萬6000名(1.3%) 늘어난 429萬8000名이었다. 全體 自營業者의 75.2%로, 5年 前인 2018年 4月(71.3%)보다 3.9%포인트 增加했다. 그만큼 零細 自營業者의 比重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漸漸 커지는 貸出 不實 危險 景氣 不振이 繼續되는 가운데 原資材 價格 上昇 等으로 費用 負擔까지 늘어나면서 自營業者 貸出은 急增했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지난해 末 自營業者 貸出 殘額은 1019兆8000億 원으로 코로나19 擴散 이전인 2019年 末(684兆9000億 원)보다 334兆9000億 원 增加했다. 自營業者 貸出 殘額은 지난해 3分期(7∼9月) 말 처음으로 1000兆 원을 넘었다. 問題는 高金利로 自營業者의 利子 負擔도 크게 늘고 있다는 點이다. 2021年 8月 末 0.75%였던 基準金利는 不過 1年 5個月 만에 2.75%포인트 뛰었다. 利子를 갚느라 限界 狀況에 내몰리는 自營業者가 漸次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末 貸出을 받은 全體 自營業者 中 多衆債務者이면서 所得이나 信用이 낮은 脆弱車主가 차지하는 比率은 11.0%였다. 韓銀은 올해 末 이들의 不實危險 貸出 規模가 15兆 원에서 17兆1000億 원에 이를 것으로 推定했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지난해부터 高金利가 始作되면서 일을 해도 赤字를 보고 빚이 쌓이는 自營業者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生存이 힘들 것 같은 自營業者에 對해선 債務 調整 等 政策的 支援이 必要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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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動産-證市 沈滯에… 資産稅收 1年새 9兆 줄어

    올 들어 4月까지 不動産, 株式 等 資産 關聯 稅金이 1年 前보다 9兆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不動産 市場 萎縮이 이어지는 가운데 證市 弱勢로 株式 去來도 줄었기 때문이다. 4日 正義黨 張惠英 議員이 企劃財政部에서 提出받은 資料 等에 따르면 올 1∼4月 讓渡所得稅를 비롯한 資産市場 關聯 稅收는 總 15兆6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1年 前 같은 期間보다 8兆8000億 원(36.1%) 줄어든 規模다. 올해 政府 豫想 稅收를 채우지 못할 게 確實한 法人稅 (―30.8%)보다 減少 幅이 크다. 資産 關聯 稅金 中 가장 큰 幅으로 줄어든 건 讓渡所得稅였다. 올 들어 4月까지 걷힌 讓渡所得稅는 5兆9000億 원으로, 前年보다 7兆2000億 원(55%) 急減했다. 지난해 11月부터 올 2月까지 住宅과 土地 賣買量이 1年 前 같은 期間보다 各各 38.9%, 40.6% 減少한 影響이 컸다. 企財部 關係者는 “5月에도 讓渡所得稅는 減少勢를 이어갈 것”이라고 展望했다. 讓渡所得稅와 함께 不動産 關聯 稅金에 包含되는 相續贈與稅度 6兆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億 원(7.7%) 줄었다. 株式을 팔 때 내는 證券去來稅 亦是 20% 넘게 덜 걷혔다. 올 1∼4月 證券去來稅 稅收는 1兆9000億 원에 그쳤다. 1年 前 같은 期間보다 7000億 원(28.6%) 減少한 것이다. 農漁村特別稅度 前年보다 3000億 원 줄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市場의 證券去來稅率(農漁村特別稅 包含)은 0.2%다. 景氣 不況으로 法人稅까지 不振해지면서 1∼4月 國稅 收入은 前年보다 33兆9000億 원 줄었다. 4月 한 달 동안만 9兆9000億 원 덜 걷히며 歷代 最大 減少 幅을 보였다. 全體 豫想 稅收 가운데 實際로 걷힌 稅金의 比率을 뜻하는 稅收 進度率은 33.5%로 歷代 最低였다. 最近 5年間 平均値(37.8%)보다 4.3%포인트 낮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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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稅廳, 4年만에 GS建設 稅務調査 着手

    國稅廳이 GS建設에 對한 稅務調査에 着手했다. 1日 關聯 業界에 따르면 國稅廳은 이날 서울 鍾路區 GS建設 本社에 調査官들을 보내 稅務調査를 進行했다. 調査는 서울地方國稅廳 調査4國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調査4國은 一般的으로 進行하는 定期 稅務調査가 아니라 非定期 特別 稅務調査를 專擔하는 곳이다. GS建設은 2019年 定期 稅務調査를 받았다. 國稅廳은 올 4月 發生한 仁川 黔丹新都市 아파트 地下駐車場 崩壞 事故와 建設勞組 關聯 資料까지 廣範圍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建設은 地下駐車場 崩壞 事故와 關聯해 責任을 認定하고 公式 謝過했다. 施工社인 GS建設은 當初 設計와 달리 30餘 곳에 들어가야 할 鐵筋을 빼고 工事한 것으로 나타났다. 一角에선 建設勞組의 會計 透明性 强化와 無關하지 않다는 解釋도 나온다. 國稅廳은 올 2月 대우건설에 對해서도 特別 稅務調査에 着手한 바 있다. GS建設 關係者는 “2019年 定期 稅務調査 以後 4年 만에 받는 定期 稅務調査로 特別히 다른 事由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調査에 誠實히 臨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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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VB ‘超高速 破産’… 韓國도 銀行健全性 監督 强化해야”

    “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의 破産이 韓國에도 ‘早期 警報(early warning)’를 줬다는 點을 銘心할 必要가 있습니다.” 31日 열린 ‘2023 東亞國際金融포럼’에서 基調 講演者로 나선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美國 시카고大 經營大學院 敎授는 只今처럼 急激한 金利 引上으로 觸發된 危機 局面에서는 金融 安定性 確保가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이같이 强調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恐怖가 恐怖를 부르는 ‘뱅크런’(大規模 預金 引出)의 메커니즘을 糾明한 世界的인 碩學으로 지난해 노벨 經濟學賞을 受賞했다. 3月 美國 SVB의 破産에 對해 “監督 當局이 SVB의 帳簿上 資産을 實際 價値로 評價하지 않으면서 不實에 따른 資本 擴充에 나서지 않았던 結果”라고 指摘했다. 그는 韓國 金融에 對한 助言으로 “뱅크런 擴散을 막기 위해 預金 保護 限度를 無作定 높이는 것보다는 當局이 金融會社 健全性에 對한 監督을 强化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며 “SVB 事態를 거울 삼아 安全裝置를 마련해야 하고 必要하면 資本 擴充과 配當金 縮小에도 나서야 한다”고 强調했다. ‘뱅크 4.0’의 著者이자 未來學者인 브렛 킹 某벤(인터넷 銀行) 創業者는 2050年 銀行의 모습에 對해 “人工知能(AI) 基盤의 스마트 銀行이 一般化되면서 銀行 業務의 大部分이 自動化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날 祝辭에 나선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金融 安定은 모든 것의 基本”이라며 “急變하는 國內外 金融市場을 實時間 모니터링하는 한便으로 現在 남아 있는 40兆 원 水準의 市場安定措置 財源을 活用해 變動性에 積極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東亞日報와 채널A가 올해로 11回째 主催한 이番 포럼은 ‘超高速 銀行 破産 時代, 金融의 새로운 役割과 解法’을 主題로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렸다.“‘뱅크런’ 막으려면, 銀行 資産 多角化-透明公開로 信賴 쌓아야” “SVB 事態, 韓國에도 ‘早期 警報’資本擴充 等 ‘安全裝置’ 마련해야韓 不動産PF도 金利引上에 ‘脆弱’持續的인 리스크 管理-監督 重要” “銀行은 資金 調達源을 多角化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金利 上昇에 對한 對備도 해야 합니다. 美國의 商業用 不動産과 韓國의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리스크는 積極的인 先制 對應이 必要합니다.” 지난해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大 經營大學院 敎授는 31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東亞國際金融포럼’ 基調 講演에서 金融 安定이 갖는 意味와 重要性에 對해 거듭 强調했다. ● “資産 多角化, 監督 强化로 銀行 信賴 다져야” 다이아몬드 敎授는 지난 40餘 年 동안 金融 安定과 銀行 健全性에 對한 硏究를 해 왔다. 그런데 最近 急激한 金利 引上과 銀行 危機로 인해 自身의 專門 分野가 全 世界에서 가장 重要한 經濟 이슈로 떠올랐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이날 講演에서 銀行은 언제나 ‘뱅크런’(大規模 預金 引出) 可能性을 遮斷하는 데 最大의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銀行 預金者들이 뱅크런에 對해 걱정하면 全 世界 다른 銀行들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며 “銀行은 充分한 資本을 쌓고 資産을 多角化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經路로 資金 調達을 함으로써 急激한 預金 引出에 對備해야 한다는 說明이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金利 리스크는 銀行이 恒常 直面하고 있는 危險 要素”라며 “金融當局의 監督을 받을 때 金利 變動에 對한 對備가 얼마나 돼 있는지, 特히 預金이 얼마나 安全한지를 公開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銀行이 支給 能力에 對한 情報를 透明하게 公開하면서 信賴를 維持하는 것이 뱅크런을 막는 데 가장 重要하다는 것이다. 또 뱅크런 防止를 위해 預金 保障 限度를 늘리는 方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監督을 强化하고 銀行 健全性을 높이는 게 더 重要하다고도 强調했다. 그는 基調講演 直後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理事長과의 對談에서는 不動産 金融 部門의 危險性을 指摘했다. 特히 現在 美國 金融會社의 最大 脆弱點으로 商業用 不動産 貸出의 不實 可能性을 꼽았다. 大型 오피스 建物의 空室 事態가 다양한 金融 部門으로 퍼져 나가면서 地域 中小型 銀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韓國의 不動産 PF는 大部分 아파트 같은 居住用 不動産과 連結돼 있다는 點에서 美國과 다르지만 金利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脆弱해진다”며 “韓國의 銀行들은 充分한 資本을 利用해 損失에 對應해야 한다”고 當付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各 金融社의 PF 리스크를 持續的으로 모니터링하고 危機가 轉移되지 않도록 遮斷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덧붙였다. ● “經濟 블록化, 일자리 減少가 經濟 威脅” 다만 다이아몬드 敎授는 現在의 銀行 危機 局面이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와는 다른 것으로 判斷했다. 그는 “2008年의 가장 큰 問題는 어떤 銀行이 얼마나 큰 不實 資産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點”이라며 “只今은 실리콘밸리銀行(SVB) 같은 銀行의 資産이 어느 程度인지 미리 把握되는 狀況이기 때문에 危機의 轉移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最近 提起되는 長期 沈滯(Secular Stagnation) 憂慮에 對해서는 그 可能性을 낮게 봤다. 하지만 美國과 中國으로 크게 나뉘는 ‘經濟 블록化’와 新技術로 인한 일자리 減少가 景氣 沈滯의 原因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周邊의 同僚들도 國家 間 交易의 量과 質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親舊와만 交易한다면 世界 經濟의 效率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그는 人工知能(AI) 같은 新技術이 高學歷 勞動者의 雇傭率을 낮추는 것 亦是 景氣에 惡影響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便 다이아몬드 敎授는 假想資産의 危險性에 對해 憂慮를 表示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끔찍하고 힘든 날이 昨年 슈퍼볼(美式蹴球 決勝戰) 날이었다”며 “모든 廣告가 假想資産에 對한 廣告였는데 리스크는 보여주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點만 强調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아무리 潛在力 있는 技術과 産業일지라도 지나치게 不透明하고 規制當局의 監視網에서 벗어날 境遇 金融 側面에서 危險 要素가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김도형 記者 dodo@donga.com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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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慶鎬 “金融 損失充當金 ‘防波堤’ 튼튼히 해야”

    “美國의 실리콘밸리銀行(SVB)을 爲始한 글로벌 銀行 事態가 傍證하듯이 過去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波及, 擴散되는 金融 不安은 더 迅速하고 果敢한 對應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寫眞)은 31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東亞國際金融포럼’ 畜舍에서 “經濟史學者 찰스 킨들버거가 金融危機를 끈질기게 피어나는 多年生 풀에 比喩한 것처럼 金融 不安과 危機 對應이 다시 한番 글로벌 經濟의 話頭로 注目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鄒 副總理는 “半世紀 넘게 統合, 共助 體制로 收斂하던 글로벌 金融 秩序가 팬데믹 以後 複雜 多岐化되면서 個別 國家에 더 큰 危機 對應 責任이 附與되고 있다”며 “우리 金融의 安定과 革新을 圖謀하기 위해선 政策 當局과 金融市場 參與者가 合心해 金融 시스템 全般을 끊임없이 살피고 補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鄒 副總理는 金融의 ‘安定性’을 强調하며 “金融圈의 損失 吸收 能力을 提高하기 위해 充當金 擴充, 景氣對應緩衝資本 積立 等 防波堤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新規 플레이어 流入 等을 통해 銀行産業 내 有效 競爭을 促進하고 金融, 非金融 融合 關聯 制度를 整備해 디지털 基盤의 다양한 융·複合 서비스를 提供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鄒 副總理는 또 “不公正去來 制裁 强化 等을 통해 市場 全般의 透明性을 提高하는 한便 外國人 投資者 登錄 義務 廢止 等을 着實히 準備해 나가겠다”고 했다. 國會 政務委員長인 白惠蓮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祝辭를 통해 “金融 全般에 對한 不信의 問題는 리스크의 方向과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할 程度로 視界 제로의 狀況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立法的 支援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行事場에는 300餘 名의 參席者가 몰렸다. 行事場을 가득 메운 聽衆은 노트에 講演 內容을 받아 적거나 스마트폰으로 映像을 錄畫하며 講演에 集中했다. 鄒 副總理, 白 議員, 윤창현 國民의힘 議員이 祝辭를 했고, KB金融 윤종규 會長, 新韓金融 진옥동 會長, 하나金融 咸泳周 會長, 우리金融 任鍾龍 會長, NH농협金融 이석준 會長, IBK企業銀行 金聖泰 銀行長, 未來에셋證券 최현만 會長, 카카오뱅크 윤호영 代表 等 金融圈 人士들이 參席했다.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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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所得 下位 20% 가구 세 집 中 두 집은 赤字 살림

    올 1分期(1~3月) 所得 下位 20%의 低所得層 가구 세 집 中 두 집은 赤字로 살림을 꾸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擴散으로 支給됐던 各種 支援金이 사라진 데다 社會的 距離 두기 解除와 電氣, 가스 等 公共料金 引上이 맞물리면서 支出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統計廳의 ‘1分期 家計動向調査’에 따르면 所得 下位 20%인 1分位 家口 中 赤字家口 比重은 62.3%로 集計됐다. 赤字家口는 稅金, 國民年金 等을 뗀 뒤 實際로 손에 쥐는 所得인 處分可能所得보다 消費支出이 더 큰 家口를 뜻한다. 全體 1分位 家庭 세 곳 中 두 곳은 番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것이다.1분위 家口의 赤字家口 比重은 코로나19 擴散 以後 가장 높았다. 1分期 基準으로 2019年 65.3%였던 赤字家口 比重은 2020年, 2021年 各各 60.6%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分期부터 4分期(10~12月)까지 50%臺를 보였다. 하지만 올 1分期에는 1年 前 같은 期間보다 5.1%포인트 上昇했다. 1分位를 비롯해 全體 家口 中 赤字家口의 比重은 26.7%였다.1분기 所得 下位 20% 家口의 月平均 處分可能所得은 85萬8000원으로 前年보다 1.3% 增加했다. 反面 消費支出은 131萬9000원으로 13.7% 增加했다. 娛樂·文化 支出이 43.3%로 가장 많이 늘었고, 敎育(35.1%) 飮食·宿泊(31.8%) 等이 뒤를 이었다. 1分位 家口의 消費支出에선 住居·水道·光熱費가 23.1%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했다. 電氣와 都市가스 料金 等이 오르면서 關聯 支出이 1年 前보다 15.7% 增加한 影響이 컸다. 1分位 家口의 月平均 赤字 幅은 46萬1000원이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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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박희창]원전 10期 輸出 蹉跌 빚은 한수원의 ‘一貫性 없는 立場’

    政府의 國政課題인 ‘2030年 原電(原電) 10期 輸出’에 制動이 걸린 지 7個月이 넘었다. 지난해 10月 美國 原電業體 웨스팅하우스는 韓國型 原典인 ‘APR1400’의 輸出을 制限해 달라며 美國 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韓國水力原子力이 폴란드에 輸出하려는 APR1400에 自社 技術이 쓰인 만큼 美國 에너지部(DOE)의 許可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황주호 韓水原 社長은 最近 “結局엔 協商이 잘 될 것으로 본다. 合意 보는 걸로 끝이 날 것”이라고 했다. 兩側의 協商은 韓水原이 訴訟을 當하기 前에도 進行됐다. 웨스팅하우스는 告訴狀에서 訴訟에 이르게 된 經過를 說明하며 “事前 論議에서 韓水原은 ‘一貫性 없는 立場(inconsistent positions)’을 醉했다”고 主張했다. 韓水原이 韓國型 原電의 技術 情報를 海外에 移轉할 때 美國法에서 定하고 있는 義務를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次例 말을 바꿨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또 “韓水原은 美國法에 따른 義務를 遵守하겠다는 確約도 拒絶했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의 主張에서 드러난 둘 사이의 間隙은 訴訟 可能性을 떠올리기에 充分하다. 그런데도 韓水原은 訴訟까지 甘受했다고 볼 수 있을 법한 姿勢로 對應한 셈이다. 告訴狀에는 韓國型 原電 輸出이 왜 美國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說明하는 것 亦是 韓水原이 拒否했다는 웨스팅하우스의 主張도 나온다. 韓水原은 原電 開發 初期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APR1400은 核心 技術을 國産化해 獨自的으로 開發했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올 2月 韓水原은 서로 立場을 論議할 準備가 됐고 相互 滿足할 解法을 導出할 것으로 믿는다는 內容의 書翰을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것으로 傳해졌다. 被訴 約 4個月 만에 對應 戰略이 달라진 것이다. 只今은 社長까지 公式的으로 合意를 말하고 있다. 몇 個月 만에 合意點을 찾을 수밖에 없는 事項이었다면 事前 論議에서 보인 한수원의 態度는 어떻게 理解해야 할지 모르겠다. 韓水原이 웨스팅하우스와 얽힌 法律的 問題에 充分히 對備하지 못했다는 憂慮가 드는 地點은 또 있다. 韓水原은 폴란드 原電 受注에 나서기로 最終 決定하면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法的 다툼 可能性은 論議하지 않았다. 韓水原이 더불어民主黨 정일영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韓水原은 2021年 5月 會議를 열고 폴란드 原電 輸出 推進을 最終 決定했다. 하지만 當時 會議에선 財源 調達과 關聯된 事項 等을 檢討했을 뿐 美國의 原電 輸出 統制에 따른 訴訟 리스크는 論議 案件에 包含되지 않았다. 國際的 法律 紛爭은 韓國型 原電 輸出에 蹉跌을 빚을 수밖에 없다. APR1400의 폴란드 輸出만이 問題가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韓水原이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推進 中인 原電 建設 入札에 參與하며 原電 技術을 共有하는 것도 禁止해 달라고 法院에 要請했다. 韓水原은 韓國型 原電 輸出과 關聯해 法律 諮問을 받은 적이 있는지조차 “訴訟과 關聯됐기 때문에 公開할 수 없다”고 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아무리 ‘大韓民國 1號 營業社員’을 自處하며 뛰어도 實際 業務를 擔當하는 한수원의 力量이 不足하면 原電 10期 輸出은 空念佛일 뿐이다.박희창 經濟部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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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度 國家尖端戰略産業에 追加… 550兆 民間 投資 柔道

    政府가 半導體, 디스플레이, 二次電池에 이어 바이오를 國家尖端戰略産業에 새로 追加했다. 國家的으로 重要한 投資 프로젝트는 ‘善導事業’으로 指定해 財政 支援에 나선다. 政府는 26日 政府서울廳舍에서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第2次 國家尖端戰略産業委員會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이 담긴 ‘國家尖端戰略産業 育成 基本計劃’ 等을 確定했다. 韓 總理는 “半導體, 二次電池, 디스플레이, 바이오 等 4個 産業과 17個 核心技術을 國家尖端戰略技術로 選定하고 特化團地 指定 等 後續 措置도 迅速히 推進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未來車, 로봇, 防産, 原典 等도 國家尖端戰略技術에 包含시키는 方案도 檢討하기로 했다. 바이오 分野에선 바이오醫藥品을 開發하고 製造하는 데 適用되는 動物 細胞 培養 및 精製 技術 等이 國家尖端戰略技術에 새로 包含됐다. 國家尖端戰略技術로 指定되면 開發 負擔金 減免, 工場 認許可 短縮 等의 支援을 받을 수 있다. 政府는 半導體, 디스플레이, 二次電池, 바이오 等 4個 産業에 앞으로 10年 동안 總 4兆6000億 원 規模의 硏究開發(R&D)을 支援할 方針이다. 또 이들 4個 領域과 未來車, 로봇 等에 2027年까지 ‘550兆 원+알파’ 規模의 民間 投資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提供에 注力할 計劃이다. 國家的으로 時急하고 重要한 投資 프로젝트를 支援하기 위해 ‘善導事業’도 새로 만든다. 英國의 主要 企業이 參與하는 民官 協議體 ‘섹터 딜(Sector Deal)’과 類似한 槪念으로 企業이 投資 프로젝트를 提示하면 政府가 檢討한 後 善導事業으로 指定한다. 善導事業이 되면 特化團地와 同一하게 認許可 簡素化, R&D 豫算 于先 配定, 인프라 構築 支援 等을 받을 수 있다. 産業界가 必要로 하는 尖端 人材를 育成하기 위해 ‘尖端人材育成特別法’(假稱) 制定에도 나선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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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分期 出生兒數 歷代 最低… 昨年보다 6% 줄어

    올 1分期(1∼3月) 出生兒 數가 6萬5000名을 밑돌며 歷代 1分期 中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女性 한 名이 平生 낳을 것으로 豫想되는 平均 出生兒 數인 合計出産率度 1分期 基準 史上 最低値를 다시 썼다. 統計廳이 24日 發表한 ‘人口動向’에 따르면 올 1分期 出生兒 數는 6萬4256名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6.0% 줄어든 規模로, 1981年 統計 作成 以後 1分期 基準으로 가장 적다. 3月 出生兒 數만 2萬1138名으로 지난해보다 8.1% 減少했다. 每달 태어나는 아기 數는 2015年 12月부터 88個月째 前年 同月 對比 減少勢다. 世界에서 唯一하게 1名이 안 되는 우리나라 合計出産率은 1分期에도 0.81名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0.06名 줄어든 水準으로, 歷代 1分期 中 가장 적다. 合計出産率은 2019年 1分期(1.02名) 다음부터 16個 分期 連續 1.0名을 밑돌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가라앉으면서 1分期 死亡者 數는 8萬9015名으로 前年보다 14.2% 줄었다. 3月 한 달 死亡者만 2萬8922名으로 35.2% 急減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死亡者가 出生兒보다 많아 1分期 人口는 2萬4760名 自然 減少했다. 人口 自然 減少는 2019年 4分期(―7135名)부터 14個 分期째 이어지고 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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