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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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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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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經濟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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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박희창 記者입니다.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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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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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星·SK 숨筒 트이나… 韓美, 中 半導體工場 내 裝備 搬入 基準 마련할 듯

    韓國과 美國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中國 半導體 工場에 對해 別途의 裝備 搬入 基準을 마련하되 中國 技術 發展에 따라 이 基準을 上向 調整하기로 意見을 接近한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는 一定 水準 以上의 裝備에 對해 中國 搬入을 源泉的으로 禁止하되 韓國 企業의 中國 工場에 對해 規制 適用을 올 10月까지 1年 猶豫한 狀態다. 韓美 當局이 이 같은 方向으로 規制 改善 措置를 마련할 境遇 10月 終了되는 두 企業 中國 工場에 對한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猶豫가 더 길게 延長되고, 工場도 質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等 不確實性이 緩和될 것이라는 期待가 나온다.● 規制 上向 調整 “韓美 異見 거의 없어” 美 商務部는 10月까지 限時的으로 適用한 臺(對)中國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猶豫를 1年 單純 延長하는 代身 韓國과 臺灣 半導體 企業에는 別途의 裝備 搬入 基準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韓國에 傳達한 것으로 9日(現地 時間) 알려졌다. 特定 技術 水準 以上의 尖端 半導體 裝備는 中國 搬入이 規制되지만 이 基準 以下 裝備 搬入은 상무부의 別途 審査를 받을 必要가 없게 되는 것이다. 特히 韓美 當局은 中國 半導體 技術의 發展 速度에 따라 國內 企業에 適用될 半導體 裝備 搬入 基準을 追後 上向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에 共感한 것으로 알려졌다. 半導體 産業 關係者는 “國內 企業에 適用될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基準이 中國 半導體 産業 狀況에 따라 變動될 必要性이 있다는 데 異見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國內 企業에 適用될 別途 基準은 韓美 當局이 現在 論議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消息通은 “別途 基準을 비롯한 具體的인 事案은 結論이 나지 않은 狀況”이라며 “美國은 國內 半導體 企業의 中國 工場 等 旣存 半導體 供給網을 攪亂시키는 措置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傳해왔다”고 말했다. 政府는 그間 1年 猶豫 延長을 넘어 多年 猶豫 等 國內 企業의 不確實性을 解消할 수 있는 根本的인 措置를 美國에 要求해왔다. 産業部 關係者는 10日 “(規制 猶豫가 終了되는) 10月 以後 갑자기 裝備 供給이 안 되거나 하는 問題가 發生할 可能性은 別로 없을 것”이라며 “美國 側도 半導體 供給網에 最大限 蹉跌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認識을 같이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앞서 이창양 産業通商資源部 長官도 9日 記者懇談會에서 “美 半導體法 가드레일(安全裝置)은 中國에 있는 우리 半導體 企業 經營과 關聯된 問題”라고 밝혔다. 이어 “技術 업그레이드나 制限的인 範圍에서 우리 企業에 被害가 가지 않도록 美 側의 草案 마련 過程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協議를 進行하고 있다”며 “10月 後에도 相當 期間 延長이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고 했다. 半導體 規制 猶豫 長期 延長은 勿論 國內 半導體 企業의 技術 업그레이드 可能性을 열어놓는 데도 肯定的으로 展望한 것이다.● 韓 半導體 不確實性 解消 期待 半導體 輸出이 不振한 가운데 韓美가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長期 猶豫에 合意하면 國內 半導體 企業에는 一旦 靑信號가 켜질 展望이다. 國內 半導體 業界는 “아직 具體的인 決定이 나지 않은 狀況이라 言及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實際 施行이 되면 不確實性이 사라질 수 있어 肯定的”이라고 評價했다. 한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過去 最惡의 境遇 中國에서 工場을 빼야 하는 狀況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最大限 工場 稼動을 許容하는 方向으로 論議가 되는 點은 肯定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關係者도 “半導體 工程의 수많은 裝備 相當數를 美國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中國 工場의 技術 업그레이드가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新規 라인을 大幅 擴張하진 못하더라도 繼續 事業을 할 수 있다는 點에서 不確實性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具體的인 半導體 裝備 搬入 規制 基準를 두고 줄다리기는 繼續될 展望이다. 美國은 지난해 10月 中國에 16㎚(나노미터·1㎚는 10億分의 1m) 以下 老職칩, 18㎚ 以下 D램, 128段 以上 낸드플래시를 生産하는 裝備를 中國에 販賣할 境遇 別途 許可를 받도록 했다. 國內 企業에 對한 別途 基準은 이보다 높은 限度가 適用될 可能性이 크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世宗=박희창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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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社長 41%가 2030… 不動産仲介所 70%가 5060

    職場人 金某 氏(36)는 約 두 달 前 서울 西大門區에 無人 카페를 차렸다. 프랜차이즈라 本社에서 컨설팅까지 해줘 큰 품을 들이지 않고 創業했다. 退勤 前後 살펴보면 돼 本業에도 支障이 없다. 金 氏는 “神經을 덜 쓰면서도 月給 以外에 部가 輸入을 올릴 수 있는 方法을 찾다가 無人 카페를 選擇했다”며 “커피는 워낙 需要가 많다 보니 周邊에 카페가 많아도 競爭力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末 커피飮料點을 運營하는 事業者 5名 中 2名은 20, 30代인 것으로 나타났다. 反面 不動産仲介業은 50, 60代 社長이 70%에 肉薄했다. 年齡에 따라 事業 業種도 뚜렷하게 나뉘는 것이다. 最近 4年間 病院과 議員 中에선 神經精神科가 가장 큰 幅으로 늘었다.● 80% 늘어난 커피飮料點9日 國稅廳이 發表한 ‘2018∼2022年 100代 生活業種 事業者 데이터 分析’에 따르면 지난해 末 커피飮料點을 運營하는 30代 以下 事業者 數는 3萬8707名으로 集計됐다. 全體의 41.5%에 達하는 規模다. 커피飮料點을 運營하는 50代와 60代 以上 事業者는 各各 21.3%, 12.0%에 그쳤다. 커피飮料點은 4年 만에 큰 幅으로 增加했다. 지난해 末 全體 커피飮料點 事業者는 9萬3069名으로 2018年 末보다 80% 늘었다. 100代 生活業種 가운데 通信販賣業(148.4%), 펜션·게스트하우스(115.2%)에 이어 세 番째로 높은 增加 幅이다. 持續的인 커피 選好 現象, 카페를 다양한 用途로 活用하는 文化와 낮은 進入障壁 等이 複合的으로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커피飮料點의 平均 事業 存續 연수는 3年 1個月에 不過했다. 50, 60代 事業者의 比重이 높은 業種은 不動産仲介業이었다. 지난해 末 不動産仲介業을 運營하는 50代 事業者는 5萬7227名으로 全體의 38.8%를 차지했다. 60代 以上 事業者도 4萬5224名으로 30%가 넘었다. 50代와 60代 以上 事業者만 全體의 69.5%에 達한다. 30代 以下 事業者는 9.4%에 不過했다. 40代 事業者는 敎習學院(44.6%)에서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았다.● 簡易酒店, 호프專門店 4年 前보다 ↓ 病·議員에선 時代 흐름이 크게 反映됐다. 2018年 末 1630個였던 神經精神科 議員은 지난해 末 2102個로 29% 增加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憂鬱感이 컸던 데다 社會的 認識도 달라지면서 精神科를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低出産이 持續되면서 産婦人科 議員과 內科·小兒科 醫院은 4%臺 增加率에 그쳤다. 韓方病院 및 韓議員은 1萬4662個에서 1萬5159個로 3.4% 늘어나며 病·議員 가운데 가장 적은 增加勢를 보였다. 코로나19 擴散의 直擊彈을 맞은 簡易酒店은 100代 生活業種 中 가장 큰 減少 幅을 보였다. 지난해 末 簡易酒店은 1萬441個로 4年 前보다 33.8% 減少했다. 호프專門店度 25.7% 줄어 그 뒤를 이었다. 職場 會食 文化가 달라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集合禁止, 營業時間 制限 等의 措置가 이어진 影響이 컸다. 宿泊 業種에서도 트렌드의 變化가 確實하게 드러났다. 旅館과 모텔은 지난해 末 1萬8818個로 4年 前보다 11.8% 줄었지만 펜션·게스트하우스는 2萬3957個로 115.2% 增加했다. 國內 旅行 需要가 늘어난 가운데 獨채 펜션, 풀빌라와 같은 安全하고 個人的인 宿所를 選好하는 傾向이 커지면서 펜션·게스트하우스가 4年 새 2倍 넘게 急增한 것이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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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物價 調査 458個中 384個 品目 1年새 값 뛰었다

    物價 上昇率이 14個月 만에 3%臺로 낮아졌지만 前年보다 價格이 오른 品目 數는 오히려 1年 前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外食物價 上昇率은 全體 消費者物價 오름幅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아 31年 만에 가장 큰 幅으로 벌어졌다. 올 1月부터 世界 雪糖 價格이 約 28% 뛰며 雪糖값이 菓子, 아이스크림 等의 價格까지 밀어 올리는 ‘슈거플레이션(雪糖+인플레이션)’에 對한 憂慮가 나온다.● 物價 品目 83.8%가 값 올라 8日 統計廳 國家統計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消費者物價를 構成하는 商品과 서비스 品目 總 458個 가운데 1年 前보다 價格이 오른 品目 數는 384個였다. 全體의 83.8%에 達하는 規模다. 前年보다 價格이 下落한 品目 數는 55個에 不過했다. 담배 等 나머지 19個 品目은 價格 變動이 없었다. 反面 지난해 4月에는 全體 品目 中 363個(79.3%)의 價格이 前年보다 올랐다. 지난달 消費者物價는 1年 前보다 3.7% 오르며 지난해 2月(3.7%) 以後 처음으로 3%臺로 떨어졌다. 하지만 4.8% 物價 上昇率을 보였던 지난해 4月보다도 價格이 오른 品目 數가 많은 것이다. 物價 오름幅은 꺾였지만 庶民들이 體感하는 物價는 높을 수밖에 없다. 特히 外食과 加工食品들의 價格 上昇 幅은 全體 物價 上昇率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달 外食物價는 1年 前보다 7.6% 올라 全體 物價보다 3.9%포인트 높은 오름幅을 보였다. 이는 1992年 5月(5.0%포인트) 以後 30年 11個月 만에 가장 큰 隔差다. 外食物價 自體도 2022年 5月(7.4%) 以後 1年째 7%가 넘는 오름勢를 이어가고 있다. 7% 넘는 上昇率이 1年째 繼續되고 있는 것은 1988年 4月∼1993年 1月 以後 처음이다. 穀物 等 原材料 價格의 上昇이 時差를 두고 價格에 反映되는 데다 最近 對面 活動이 活潑해지면서 需要도 漸次 回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밀가루, 초콜릿 等 加工食品들度 7.9% 뛰며 全體 物價 上昇率보다 4.2%포인트 컸다.● 雪糖값 上昇에 슈거플레이션 憂慮↑ 먹거리 價格은 앞으로 더 오를 可能性이 크다. 菓子와 빵, 아이스크림 等에 들어가는 雪糖값이 高空行進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食糧農業機構(FAO)에 따르면 올 4月 世界 雪糖 價格指數는 149.4로 2011年 10月 以後 가장 높았다. 올 1月과 比較하면 27.9% 올랐다. 國際的으로 供給量이 不足할 것이란 憂慮가 커지면서 價格이 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雪糖 價格이 오르면서 國內 輸入 單價도 當分間 높은 水準을 維持할 것으로 내다봤다. 雪糖 價格 上昇이 本格的으로 國內 消費者價格에 反映되기 始作하면 加工食品뿐만 아니라 外食物價 亦是 오름勢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미 지난달 빵(11.3%), 스낵菓子(11.1%), 아이스크림(10.5%) 等은 10% 넘는 上昇 幅을 보였다. 이은희 仁荷大 消費者學科 敎授는 “生活에 密接한 카페, 製菓店 等에서 雪糖을 많이 使用하기 때문에 雪糖값이 오르면 消費者들의 物價 上昇 體感이 相當할 것”이라며 “食品業界는 最近 人氣가 높아지고 있는 代替 黨(糖)을 活用하는 等 雪糖값이 오르더라도 製品 價格을 維持할 수 있는 方法을 苦悶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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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月 消費者物價 上昇率 3.7%… 14個月만에 3%臺로 낮아져

    지난달 消費者物價 上昇率이 14個月 만에 3%臺로 낮아졌다. 그러나 農産物, 石油類 等 價格 變動性이 큰 品目을 除外한 根源物價는 如前히 4%臺의 오름勢를 이어갔다. 2日 統計廳이 發表한 消費者物價 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消費者物價는 1年 前보다 3.7% 올랐다. 3%臺 物價는 지난해 2月(3.7%) 以後 처음이다. 物價 上昇率은 지난해 7月 6.3%까지 치솟았다가 漸次 떨어지고 있다. 올 2月부터는 每달 오름 幅이 0.4∼0.6%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物價가 꺾인 데는 石油類 價格이 急落한 影響이 컸다. 석유류는 前年보다 16.4% 떨어지며 2020年 5月(―18.7%) 以後 35個月 만에 가장 큰 下落 幅을 보였다. 揮發油와 輕油는 各各 17.0%, 19.2% 내렸고 自動車用 液化石油가스(LPG)는 15.2% 下落했다. 畜産物 價格도 1.1% 下落해 3個月째 내림勢였다. 反面 物價의 趨勢的 흐름을 보여주는 根源物價는 1年 前보다 4.6% 올랐다. 外食 品目을 除外한 個人서비스 價格은 5.0% 올라 2003年 11月(5.0%) 以後 19年 5個月 만에 가장 큰 幅으로 뛰었다. 保險서비스料(17.6%), 沐浴料(13.7%), 호텔宿泊料(13.5%), 洗濯料(11.9%) 等이 包含된다. 金雄 韓國銀行 副總裁補는 이날 ‘物價 狀況 點檢會議’를 열고 “앞으로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올해 中盤까지 뚜렷한 鈍化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根源物價 上昇率은 當分間 消費者物價에 비해 더딘 鈍化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韓銀은 올해 物價 上昇率이 目標 水準인 2%를 웃도는 오름勢가 年中 持續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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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旣定事實化된 ‘稅收 펑크’… 祕密主義로는 못 막는다[광화문에서/박희창]

    稅金은 많이 걷혀도, 덜 걷혀도 골칫거리다. 올해는 政府가 짠 豫算보다 稅收가 不足해 亂離다. 이미 法人稅는 올해 政府 豫想 稅收를 채우지 못할 게 確實해졌다. 法人稅는 3月부터 本格的으로 들어오는데, 올 3月에 걷힌 稅收는 20兆9000億 원이었다. 政府가 올해 豫算을 짤 때 잡았던 法人稅수의 20%에 不過하다. 지난해 3月에는 한 달 새 豫想 法人稅수의 36%가 걷혔다. 政府가 豫測한 時點보다 景氣 鈍化가 빨리 始作되면서 企業들의 利益이 줄어든 탓이다. ‘稅收 펑크’는 旣定事實化된 雰圍氣다. 남은 9個月 동안 지난해와 똑같이 모든 稅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政府가 豫想했던 國稅 收入보다 28兆 원 넘게 모자란다. 하지만 지난해 全體 國稅 收入의 20.6%를 차지한 附加價値稅는 前年 水準에 못 미칠 可能性이 크다. 京畿 影響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1∼3月 附加價値稅는 벌써 1年 前보다 25.4% 줄었다. 不動産 去來가 살아나지 않으면 讓渡所得稅도 前年보다 減少할 수밖에 없다. 稅收 不足分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2年 前에는 많이 걷혀서 問題였다. 2021年 1年 동안 國稅는 當初 政府 豫想보다 61兆 원 넘게 더 걷혔다. 稅收 推計 誤差率이 21.7%에 達해 歷代 最大였다. 洪楠基 當時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稅收 推計를 잘못한 데 對해 여러 番 謝過하며 改善策을 내놔야 했다. 지난해에도 國稅 收入은 政府가 짠 豫算보다 約 52兆 원 더 많았다. 두 次例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하며 超過稅收 豫想分을 反映해 誤差를 줄였지만 本豫算 基準으로 誤差率은 15%가 넘었다. 나라 살림은 稅收 推計에서 出發한다고 할 수 있다. 政府가 쓰는 돈의 源泉인 國稅 收入 規模를 推定하는 作業이기 때문이다. 實際 걷힌 稅金이 豫想보다 적으면 國債를 追加로 發行하거나 計劃된 事業을 縮小, 廢止해야 할 수 있다. 反對로 超過稅收가 發生하는 狀況에선 不必要한 國債 發行으로 안 내도 될 利子를 내는 等의 問題가 나타난다. 몇몇 變數를 活用한 計算인 만큼 稅收 推計에서 誤差는 不可避하다. 그러나 큰 稅收 推計 誤差率이 되풀이되는 건 理解하기 어렵다. 稅收 誤差는 새로운 問題가 아니다. 國會豫算政策處는 9年 前인 2014年에도 “最近처럼 지나치게 稅收 誤差가 커질 境遇 政府 政策에 對한 信賴가 下落할 수 있다”며 推計 模型 改善을 政策 課題로 꼽았다. 企財部는 2016年부터 3年間 9% 안팎의 誤差率이 이어지자 2019年 稅收 推計 시스템 改善 方案도 發表했다. 政府는 올해 稅收 推計를 다시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結果는 公開하지 않을 計劃이다. 지난해 企財部 稅收 推計 運營 實態를 監査한 監査院은 “內外部 專門家 檢證을 통해 推計 模型의 整合性과 豫測力을 持續的으로 改善하는 方案을 마련하라”고 通報했다. 國會를 비롯한 外部에 推計에 活用한 巨視經濟 變數만 公開할 뿐 推計 方式 等은 公開하지 않고 있어 外部 檢證 節次가 없었다는 것이다. 推計 方式도 아닌 結果조차 內部的으로만 보겠다는 記載部의 態度가 바뀌지 않는 限 큰 幅의 稅收 誤差는 反復될 수밖에 없다. 박희창 經濟部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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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 年次總會, 松都서 오늘 開幕… 各國 財務長官 等 5000名 參席

    아시아開發銀行(ADB) 年次總會가 2日부터 나흘間 仁川 松都에서 열린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後 첫 對面 開催다. 1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5日까지 仁川 松島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이番 年次總會에는 ADB 會員國 財務長官과 中央銀行 總裁 等 最大 5000餘 名이 參席할 것으로 豫想된다. ADB는 現在까지 登錄한 參席者 數에 비춰 歷代 最大 規模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跳躍하는 아시아-回復, 連帶, 改革’을 主題로 열리는 總會에선 開會式을 비롯해 70餘 個의 行事가 열린다. 貧困 退治에 對한 硏究로 2019年 노벨 經濟學賞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美國 시카고大 敎授가 參席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院長과 對談을 나눈다. 韓中日 財務長官 會議와 ‘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3(韓中日)’ 財務長官 會議도 2日 열린다. 韓國에서 ADB 年次總會가 열리는 건 이番이 세 番째다. 政府는 이番 總會에서 韓國의 開發 經驗을 國際社會와 共有하며 域內 寄與를 弘報하고 아시아의 未來 어젠다를 提示하겠다는 目標를 세웠다. 올해는 韓國이 ADB의 도움을 받던 受惠國 地位를 卒業한 지 35周年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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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間 24兆 稅收 減少… 公機關 빚 670兆 ‘最惡’

    올 들어 3月까지 國稅가 1年 前보다 24兆 원 덜 걷혔다. 景氣 不振 等의 餘波로 法人稅만 7兆 원 가까이 줄었다. 올 들어 史上 最大 稅收 減少 幅이 이어지며 大規模 ‘稅收 펑크’는 不可避할 것으로 展望된다. 28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1∼3月 國稅 收入은 87兆1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24兆 원(21.6%) 줄어든 規模다. 1∼3月 稅收 減少 幅으로는 歷代 最大다. 稅收 進度率度 21.7%로 2000年 以後 가장 낮다. 1年 前 같은 期間보다 6.4%포인트 낮고, 最近 5年 平均 進度率(26.4%)에도 못 미친다. 稅收 進度率은 全體 豫想 稅收 가운데 實際로 걷힌 稅金의 比率을 뜻한다. 不動産 市場이 얼어붙은 데다 企業 實績 不振까지 겹치면서 稅收가 크게 줄었다. 不動産 去來價 減少하면서 讓渡所得稅와 綜合所得稅를 中心으로 所得稅가 지난해보다 7兆1000億 원 덜 걷혔다. 여기에 지난해 4分期(10∼12月) 以後 글로벌 景氣 鈍化와 輸出 不振으로 企業들의 營業利益이 줄면서 法人稅는 6兆8000億 원 減少했다. 박기백 서울市立大 稅務學科 敎授는 “政府 豫想보다 稅金이 덜 걷히는 ‘稅收 缺損’이 豫想되는 狀況”이라며 “現在 趨勢라면 20兆 원 가까운 稅收 缺損이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政府는 景氣가 消費 中心으로 回復勢를 보이고 있는 만큼 5, 6月부터는 稅收가 回復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持續되는 稅收 不振에 政府는 올해 稅收를 다시 推計하기로 했다. 정정훈 企財部 租稅總括政策官은 “狀況이 相當히 碌碌지 않으니 內部的으로 再推計를 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稅收 펑크가 現實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公共機關의 負債도 1年 새 15% 늘며 史上 最大로 불었다. 이날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公共機關 344곳의 負債는 670兆 원으로 1年 前보다 87兆6000億 원(15%) 增加했다. 에너지 價格 急騰으로 지난해 한국전력工事가 24兆 원이 넘는 赤字를 내면서 全體 公共機關은 13兆6000億 원 當期純損失을 記錄했다. 公共機關들이 赤字를 낸 건 2013年 以後 처음이다.수출-부동산 不振에 法人-讓渡稅 12兆 줄어… 稅收 펑크 憂慮 올해 석달間 24兆원 稅金 덜 걷혀3월 法人稅, 1年前보다 6兆 減少… 不動産 讓渡所得稅도 5兆 줄어“세수 再推計”… 追更엔 線그어종부세 公正價額比率 調整 注目 지난달 걷힌 法人稅가 1年 前보다 6兆 원 넘게 減少하면서 올해 政府가 豫想했던 法人稅數는 채우지 못할 것이 確實해졌다. 不動産 市場 萎縮으로 關聯 稅金도 5兆 원 넘게 줄며 올 1分期(1∼3月) 洗手는 큰 幅의 減少勢를 이어갔다. 올해 稅收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政府의 苦悶이 깊어지고 있다. ● 政府 “法人稅, 豫想만큼 못 걷어” 28日 企劃財政部가 發表한 ‘國稅 收入 現況’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法人稅는 20兆9000億 원이었다. 1年 前보다 6兆1000億 원(22.6%) 줄어든 規模다. 法人稅는 前年度 實績을 土臺로 3月(12月 決算 法人 基準)에 申告한다. 3月부터 法人稅가 本格的으로 들어오기 始作하는데 法人稅數가 큰 幅으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豫算을 짤 때 豫想한 法人稅수(105兆 원)의 20%에 그친다. 지난해 4分期(10∼12月)부터 企業들의 實績이 不振한 影響이 컸다. 지난해 4分期 삼성전자는 營業利益이 1年 前보다 69% 急減했고, SK하이닉스는 1兆9000億 원의 赤字를 냈다. 이들 企業은 全體 法人稅수의 約 20%를 차지한다. 政府 關係者는 “高油價 等의 影響으로 大企業뿐만 아니라 中小, 中堅企業들의 狀況도 좋지 않은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말했다. 法人稅는 大部分 分納을 하는 만큼 4, 5月에도 더 들어오지만 豫想보다 稅金이 덜 걷히는 ‘稅收 缺損’李 確實視된다. 정정훈 企財部 租稅總括政策官은 “지난해 豫想한 時點보다 競技가 빨리 鈍化되기 始作했다”며 “半導體 中心으로 輸出 成長勢가 크게 꺾여 法人稅를 105兆 원까지 걷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讓渡所得稅 5兆1000億 원 ↓ 1∼3月 稅收는 法人稅뿐만 아니라 敎育稅와 酒稅를 除外한 모든 稅目에서 前年 對比 마이너스(―)를 보였다. 不動産 去來價 減少하면서 讓渡所得稅는 5兆1000億 원 줄었다. 올 1月 住宅과 土地 賣買量은 1年 前보다 各各 38.2%, 43.7% 減少했다. 讓渡所得稅를 包含한 全體 所得稅는 7兆1000億 원(20.1%) 줄었다. 證券去來稅도 3月까지 1兆2000億 원이 걷혀 지난해(2兆 원)의 60% 水準에 그쳤다. 가파른 金利 引上 等으로 株式 市場 沈滯가 이어진 影響이 컸다. 競技가 鈍化되면서 附加價値稅는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5兆6000億 원 덜 걷혔다. 올 들어서도 揮發油와 輕油에 붙는 油類稅 引下 措置가 繼續되면서 交通歲는 1年 前보다 6000億 원 減少했다. 1分期 내내 이어진 稅收 不振에도 政府는 不足한 洗手를 메꾸기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에 對해선 아직까지 線을 그었다. 企財部 關係者는 “追更을 論議하기에는 適切하지 않은 時點”이라며 “只今은 旣存 豫算을 잘 쓰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企財部는 稅收 再推計 亦是 追更을 위한 作業은 아니라고 强調했다. 稅收 不足으로 綜合不動産稅에 매기는 公正市場價額比率의 變化에도 關心이 쏠린다. 現在 60%인 比率을 80%로 上向하면 綜不稅數 減少 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全國 아파트와 聯立住宅 等 共同住宅 公示價格이 지난해보다 約 19% 下落하면서 比率을 그대로 維持하면 큰 幅의 稅收 減少가 豫想된다. 政府는 公正市場價額比率을 올 6月까지 決定할 豫定이다. 稅收 不足으로 政府 財政에 對한 負擔이 커지고 있지만 財政赤字를 制限하는 財政準則 法制化는 如前히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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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配達技士 等 400萬名에 所得稅 8230億 還給

    지난해 綜合所得이 있는 이들은 다음 달 末까지 綜合所得稅와 個人地方所得稅를 내야 한다. 配達 라이더, 代理運轉 記事 等 400萬 名이 所得稅 8230億 원을 돌려받는다. 國稅廳은 5月 綜合所得稅 申告 案內文을 다음 달 8日까지 모바일 또는 書面으로 發送한다고 27日 밝혔다. 올해 綜合所得稅 申告 對象者는 前年보다 18% 늘어난 1180萬 名이다. 案內文을 받은 이들은 다음 달 1日부터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等을 통해 稅務署 訪問 없이 申告하면 된다. 國稅廳에서 納付·還給 稅額을 미리 計算해 提供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對象者는 640萬 名으로 擴大된다. 配達 라이더를 비롯한 人的用役 所得者에게는 總 8230億 원을 還給해준다. 人的用役 所得者는 給與를 받을 때 輸入額의 3.3%가 源泉 徵收된다. 이렇게 미리 낸 所得稅가 實際 신고 結果 올해 納付할 稅額보다 많으면 稅金을 돌려준다. 還給 對象者들은 自動應答方式(ARS) 電話(1544-9944) 한 通으로 還給받을 수 있다. 國稅廳은 또 輸出 不振으로 어려움을 겪는 企業이나 山불로 被害를 본 이들에게는 綜合所得稅 納付 期限을 8月 31日까지 延長해주기로 했다. 延長 申請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綜合所得稅 申告는 5月 안에 해야 한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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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月 出生兒 2萬名線 무너져 歷代 最小

    올 2月 出生兒 數가 2萬 名 밑으로 떨어지며 歷代 2月 中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低出産 趨勢가 持續되면서 人口는 40個月째 自然 減少했다. 26日 統計廳이 發表한 ‘人口動向’에 따르면 2月 出生兒 數는 1萬9939名으로 集計됐다. 1年 前 같은 期間보다 3.7%(766名) 줄어든 規模로, 1981年 統計 作成 以後 2月 基準으로 가장 적다. 每달 태어나는 아기 數는 2015年 12月부터 87個月째 前年 同月 對比 減少勢다. 死亡者 數는 2萬7390名으로 前年보다 6.5%(1905名) 減少했다. 死亡者가 1年 前보다 줄어든 건 2021年 2月 以後 처음이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前인 2019年 2月(2萬2918名)보다는 如前히 많다. 死亡者가 出生兒를 웃돌면서 人口는 7452名 自然 減少했다. 지난해 2月(―8590名)에 이어 歷代 2月 中 두 番째로 큰 人口 自然 減少 幅이다. 人口 自然 減少는 2019年 11月(―1685名)부터 40個月째 이어지고 있다. 全國 17個 市道 中 京畿와 世宗, 大田을 除外한 14個 市道에서 人口가 自然 減少했다. 올 2月 婚姻 件數는 1萬7846件으로 1年 前보다 16.6%(2541件) 늘었다. 社會的 距離 두기 解除 等의 影響으로 婚姻 件數는 지난해 8月부터 7個月 連續 前年 同月 對比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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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綜不稅 納付 猶豫-修正 要求 申請, 이르면 年末부터 온라인 處理 可能

    이르면 올해 末부터 綜合不動産稅 納付 猶豫나 修正 要求를 온라인으로 處理할 수 있게 된다. 24日 政府에 따르면 國稅廳은 綜不稅와 相續·贈與稅 納付 猶豫를 위한 電算 시스템을 開發하고 있다. 國稅廳 關係者는 “온라인으로 納付 猶豫를 申請하고 承認 與否까지 確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지난해부터 滿 60歲 以上 1住宅者는 一定 要件을 充足하면 住宅을 팔거나 相續, 贈與할 때까지 綜不稅 納付를 미룰 수 있다. 또 올해부턴 中小企業이 家業을 承繼하는 境遇 相續人이나 數增資가 讓渡, 相續, 贈與하는 時點까지 相續·贈與稅 納付를 猶豫해준다. 現在는 納付 猶豫를 申請하려면 直接 稅務署를 訪問해야 한다. 國稅廳은 綜不稅 警正請求 處理 시스템도 開發 中이다. 警正請求는 納稅者가 申告·納付한 稅額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稅金이 너무 적다고 判斷했을 때 稅金을 돌려달라고 管轄 稅務署長에게 要求하는 것이다. 2021年 綜不稅 警正請求는 1年 前보다 79.1% 늘어난 1481件이었다. 이 가운데 48.6%를 차지하는 720件이 引用돼 納稅者들의 要求가 받아들여졌다. 國稅廳은 이들 시스템의 올 12月 開通을 目標로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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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庫補助金 1億 넘는 事業, 外部 檢證 義務化

    올 下半期(7∼12月)부터 1億 원이 넘는 國庫補助金을 받은 民間團體는 반드시 精算報告書를 外部에서 檢證받아야 한다. 23日 政府에 따르면 企劃財政部는 이 같은 內容이 담긴 ‘補助金 管理에 關한 法律 施行令 一部 改正令案’을 19日부터 立法豫告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國庫補助金 規模가 올해 102兆 원이 넘는 等 補助 事業에 投入된 國家 財政이 相當한 만큼 國庫補助金의 透明한 管理, 否定 運用을 막기 爲해 外部人에 依한 監査를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改正 理由를 說明했다. 實際로 2017年 59兆6000億 원이었던 國庫補助金 規模는 지난해 102兆3000億 원으로 71.6% 急增했다. 改正案은 補助 事業 또는 間接 補助 事業의 支援 金額이 總 1億 원이 넘어가면 精算報告書의 適正性을 外部에서 檢證받도록 했다. 現行法에 따르면 總 3億 원이 넘는 補助金을 받은 곳들만 精算報告書 外部 檢證 義務를 지닌다. 國庫補助金을 支援받는 勞動組合, 市民團體 等에 對한 管理 裝置가 한層 强化되는 것이다. 改正案이 그대로 通過되면 外部 監査를 받아야 하는 事業 數는 大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補助金이 1億 원 넘게 支援된 事業은 4萬411個였다. 旣存 外部 檢證 對象인 3億 원 以上 事業(9079個)의 4倍를 넘는 規模다. 改正案은 다음 달 29日까지 立法豫告를 거쳐 이르면 7月부터 施行될 豫定이다. 아울러 政府는 來年 豫算案을 編成할 때도 國庫補助金에 對한 管理, 監督을 强化할 方針이다. 不正 需給이나 不當 使用이 確認된 事業에 對해선 支援을 縮小하거나 없애는 等 페널티를 준다. 이미 올해부터 政府는 會計資料를 透明하게 公開하지 않은 勞動組合은 補助金 支援 對象에서 源泉 排除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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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五松驛 駐車場 料金 談合… 公正委, 事業者 3곳에 課徵金

    KTX 五松驛 駐車場을 運營하는 個人 事業者들이 4年 넘게 駐車料金을 談合한 事實이 摘發됐다. 23日 公正去來委員會는 五松驛 B, D, E 駐車場을 運營하는 事業者 3곳에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金 2億7500萬 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公正委 關係者는 “KTX 驛 駐車場 事業者들의 談合을 制裁한 건 이番이 처음”이라며 “個人 事業者들이 運營하는 地域 駐車場 間의 談合도 處罰 對象”이라고 말했다. 公正委 調査에 따르면 이들은 2016年 12月 水西高速鐵道(SRT) 水西∼吳淞 區間 開通으로 駐車 需要가 늘어날 것으로 豫想되자 2017年 1月부터 駐車料金을 올리기로 合意했다. B駐車場과 E駐車場은 各各 5500원, 5000원이었던 一日 料金을 7000원으로 引上했다. 月 定期料金도 9萬 원으로 똑같이 맞췄다. 相對的으로 驛과 멀리 떨어져 있는 D駐車場 亦是 E駐車場과 마찬가지로 40∼50% 引上 幅을 適用해 料金을 올렸다. 이들은 五松驛 駐車場 面數의 67.1%를 占有하고 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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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新發射機 겁나네”… 지난달 6.1% 올라

    지난달 衣類와 신발 價格이 1年 前보다 6% 넘게 오르며 約 11年 만에 가장 큰 幅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社會的 距離 두기 解除로 外部 活動이 많아지면서 需要가 늘어난 點이 큰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日 統計廳 國家統計포털(KOSIS)에 따르면 3月 衣類 및 신발 價格은 1年 前보다 6.1% 오른 것으로 集計됐다. 이는 2011年 11月(6.3%) 以後 11年 4個月 만에 가장 큰 上昇 幅이다. 衣類 및 신발 價格은 지난해 11月(5.5%) 8年여 만에 처음으로 5%臺 上昇率을 보인 以後 5% 넘는 오름 幅을 5個月째 이어가고 있다. 올 2月부터 全體 消費者物價 上昇 幅이 4%臺로 떨어진 것과는 對照的이다. 衣類 中에선 兒童服과 乳兒服이 9.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캐주얼 衣類(6.9%), 女子 衣類(5.4%) 等이 뒤를 이었다. 兒童服·乳兒服은 지난해 11月부터 9% 넘는 上昇率을 이어가고 있다. 신발은 運動靴(7.8%)와 兒童靴(6.3%)의 上昇 幅이 컸다. 衣類와 신발 價格이 오른 데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萎縮됐던 外部 活動이 다시 살아나면서 需要가 늘어난 影響이 컸다. 코로나19街 擴散됐던 2020年 1月부터 2021年 10月까지 衣類 및 신발 價格은 0.1∼1.2%의 上昇 幅이 持續됐다. 하지만 段階的 日常 回復이 始作된 2021年 11月(1.4%)부터 오름勢가 커지며 社會的 距離 두기가 全面 解除된 直後인 지난해 5月에는 3%臺로 올라섰다. 여기에 電氣, 가스料金 等이 오르면서 洗濯料度 크게 뛰었다. 지난달 洗濯料는 前年보다 12.6% 올랐다. 지난해 8月(10.6%)부터 8個月째 10% 넘는 오름勢를 보이고 있다. 消費者物價 調査에서 洗濯料는 衣類 및 신발 價格에 包含된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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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衣類·신발 物價 6.1%↑…11年 만에 最高

    지난달 衣類와 신발 價格이 1年 前보다 6% 넘게 오르며 約 11年 만에 가장 큰 幅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社會的 距離 두기 解除로 外部 活動이 많아지면서 需要가 늘어난 點이 큰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日 統計廳 國家統計포털(KOSIS)에 따르면 3月 衣類 및 신발 價格은 1年 前보다 6.1% 오른 것으로 集計됐다. 이는 2011年 11月(6.3%) 以後 11年 4個月 만에 가장 큰 上昇 幅이다. 衣類 및 신발 價格은 지난해 11月(5.5%) 8年여 만에 처음으로 5%臺 上昇率을 보인 以後 5% 넘는 오름 幅을 5個月째 이어가고 있다. 올 2月부터 全體 消費者物價 上昇 幅이 4%臺로 떨어진 것과는 對照的이다. 衣類 中에선 兒童服과 乳兒服이 9.6%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캐주얼 衣類(6.9%), 女子 衣類(5.4%) 等이 뒤를 이었다. 兒童服?乳兒服은 지난해 11月부터 9% 넘는 上昇率을 이어가고 있다. 신발은 運動靴(7.8%)와 兒童靴(6.3%)의 上昇 幅이 컸다. 衣類와 신발 價格이 오른 데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萎縮됐던 外部 活動이 다시 살아나면서 需要가 늘어난 影響이 컸다. 코로나19街 擴散됐던 2020年 1月부터 2021年 10月까지 衣類 및 신발 價格은 0.1~1.2% 上昇 幅이 持續됐다. 하지만 段階的 日常 回復이 始作된 2021年 11月(1.4%)부터 오름勢가 커지며 社會的 距離 두기가 全面 解除된 直後인 지난해 5月에는 3%臺로 올라섰다. 여기다 電氣, 가스料金 等이 오르면서 洗濯料度 크게 뛰었다. 지난달 洗濯料는 前年보다 12.6% 올랐다. 지난해 8月(10.6%)부터 8個月째 10% 넘는 오름勢다. 消費者物價 調査에서 洗濯料는 衣類 및 신발 價格에 包含된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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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委, ‘거짓 割引’ 미끼로 消費者 誘引한 撥亂에 警告

    ‘거짓 割引’을 미끼로 消費者를 誘引한 온라인 名品 去來 플랫폼 撥亂이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를 받았다. 20日 政府에 따르면 公正위는 電子商去來法을 違反한 撥亂에 이달 12日 警告 措置를 내렸다.공정위 調査에 따르면 撥亂은 온라인몰에서 特定 브랜드의 運動靴를 30萬 원臺에 판다고 表示했다. 하지만 實際로 消費者가 商品을 사려고 詳細 페이지에 들어가면 美國 사이즈로 表記된 1個 사이즈에만 그 價格이 適用됐다. 韓國 사이즈로 表記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價格이 70萬~80萬 원으로 2倍에 達했다. 그나마 割引 價格이 適用된 美國 사이즈를 購買하려고 해도 在庫 不足으로 購買할 수 없었다. 實際로 30萬 원臺에 살 수 있는 運動靴는 없었던 것이다.발란 側은 “지난해 12月 各체적으로 異常을 發見하고 販賣者에게 疏明을 要請해 是正을 完了한 事項”이라고 밝혔다. 撥亂 關係者는 “그럼에도 不拘하고 消費者들의 混線을 避하기 위해 自體的으로 商品 價格을 調査해 같은 商品의 最低價와 最高價의 差異가 20% 以上 發生할 境遇를 살펴보고 檢證하고 있다”며 “이 때 疏明이 안 될 境遇 該當 商品은 露出되지 않는다”고 解明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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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經濟安保 同盟’… FTA로 輸出 70% 늘고 IPEF 供給網 協力

    韓美 經濟協力은 지난해 5月 韓國이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參與하면서 ‘經濟安保 同盟’으로 한層 進化했다. 美國이 主導하는 IPEF는 貿易과 供給網, 淸淨에너지·脫炭素, 租稅·反腐敗 等 다양한 議題를 包括하는 印度太平洋 地域의 經濟 協議體다. 지난달 15日 發效 11周年을 맞았던 韓美 自由貿易協定(FTA)도 兩國 經濟의 效率性과 生産性을 높이는 데 寄與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供給網 等으로 擴大되는 協力 韓國과 美國을 包含해 日本, 濠洲, 印度 等 IPEF 14個 參與國 首席代表들은 지난달 13日부터 19日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第2次 協商을 開催했다. 이番 協商에서 貿易 分野는 지난해 12月 1次 協商 以後 回覽된 協定文 草案과 細部 分野 協議 結果를 바탕으로 協定文 構造와 構成 要素에 對한 立場을 交換했다. 供給網과 淸淨經濟, 公正經濟 分野는 올 2月 特別協商에서 論議된 內容을 土臺로 問安別로 具體的인 協議를 進行했다. IPEF는 貿易 規範뿐만 아니라 供給網과 脫炭素, 反腐敗 等 旣存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對한 規範과 協力 方案을 담게 된다.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는 “兩者 間 推進해 온 核心 鑛物, 供給網, 淸淨에너지 等에서의 協力이 14個國으로 範圍와 水準이 擴張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效果를 創出할 것으로 期待된다”고 說明했다. IPEF는 中國 主導의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과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을 넘어선 아시아 最大 經濟 블록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14番째 加入國이 된 太平洋 島嶼國 皮脂를 除外한 13個國의 國內總生産(GDP)을 모두 합치면 全 世界 GDP의 40.9%(2020年 基準)를 차지한다. CPTPP(世界 GDP의 12.8%)는 勿論이고 RCEP(世界 GDP의 30.8%)보다 더 크다. 아울러 韓國은 지난해 6月 美國이 主導하는 核心鑛物安保파트너십(MSP)에도 同參했다. MSP는 核心 鑛物 供給網의 安定과 多邊化를 위한 國際 協力 파트너십이다. 韓美 外交 當局者들은 지난달 17日 서울에서 에너지安保對話를 열고 MSP 關聯 協力 現況을 點檢했다. 美國 側은 韓國 政府가 MSP 出帆 段階부터 高位級, 實務級을 不問하고 MSP 活動에 積極 參與해 온 것에 辭意를 표했다.● 韓美 FTA 以後 對美 서비스 輸出 15% ↑ 韓美 經濟 協力의 核心 軸인 韓美 FTA는 이미 11年째 이어져오고 있다. 特히 兩國 間 貿易, 投資 關係는 FTA 以後 크게 擴大되며 高度化됐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에 따르면 韓美 FTA가 發效된 2012年부터 2019年까지 韓國의 對美(對美) 서비스 輸出額은 平均 166億1500萬 달러였다. 이는 發效 前인 2004∼2011年 平均 輸出額 144億2800萬 달러보다 15.2% 늘어난 規模다. 美國으로부터의 서비스 輸入額도 FTA 發效 以後 34.4% 增加했다. 投資도 큰 幅으로 늘었다. 韓國의 對美 海外直接投資 金額은 FTA 發效 前(2004∼2011年) 平均 34億8500萬 달러에서 發效 後(2012∼2019年) 平均 100億4800萬 달러로 3倍 가까이로 불었다. 韓國의 全體 海外直接投資에서 美國은 25%를 차지해 가장 規模가 컸다. 美國으로부터의 外國人直接投資 金額 亦是 2012∼2019年 平均 18億7600萬 달러로 가장 큰 規模를 보였다. FTA 發效 前인 2004∼2011年에는 平均 12億200萬 달러로 3位에 머물렀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은 “韓國의 對美 投資가 活潑하게 이루어진 分野를 中心으로 美國 內 特許 登錄 件數도 빠른 速度로 增加해 韓美 FTA 以後 美國의 海外 國家 特許 登錄 件數에서 韓國이 2位를 차지했다”며 “韓美 FTA는 兩國 經濟의 效率性과 生産性 提高에 寄與한 것으로 보인다”고 評價했다. 韓美 FTA 敏感 品目이었던 農畜水産物의 境遇 輸入보다 輸出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産業部에 따르면 2012∼2020年 農畜水産物 平均 輸出額은 發效 前(2007∼2011年 平均)보다 81.8% 增加했다. 反面 輸入額은 29.7% 늘었다. 2021年 對美 輸出額은 959億 달러로 韓美 FTA가 發效되기 直前인 2011年 對比 70.6% 增加했다. FTA 發效 後 年平均 6%假量 늘어난 셈이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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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萬원 신발? 눌러보니 80萬원… 거짓 割引 ‘撥亂’ 警告

    ‘거짓 割引’을 미끼로 消費者를 誘引한 온라인 名品 去來 플랫폼 撥亂이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를 받았다. 20日 政府에 따르면 公正위는 電子商去來法을 違反한 撥亂에 이달 12日 警告 措置를 내렸다. 公正委 調査에 따르면 撥亂은 온라인몰에서 特定 브랜드의 運動靴를 30萬 원臺에 판다고 表示했다. 하지만 實際로 消費者가 商品을 사려고 詳細 페이지에 들어가면 美國 사이즈로 表記된 1個 사이즈에만 그 價格이 適用됐다. 韓國 사이즈로 表記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價格이 70萬~80萬 원으로 2倍에 達했다. 그나마 割引 價格이 適用된 美國 사이즈를 購買하려고 해도 在庫 不足으로 購買할 수 없었다. 實際로 30萬 원臺에 살 수 있는 運動靴는 없었던 것이다. 撥亂 側은 “지난해 12月 各체적으로 異常을 發見하고 販賣者에게 疏明을 要請해 是正을 完了한 事項”이라고 밝혔다. 撥亂 關係者는 “그럼에도 不拘하고 消費者들의 混線을 避하기 위해 自體的으로 商品 價格을 調査해 같은 商品의 最低價와 最高價의 差異가 20% 以上 發生할 境遇를 살펴보고 檢證하고 있다”며 “이 때 疏明이 안 될 境遇 該當 商品은 露出되지 않는다”고 解明했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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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委, ‘販賣 代金 늑장 支給’ AK플라자에 是正命令

    商品 販賣代金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가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를 받았다. AK플라자는 納品 契約書도 늦게 交付한 것으로 調査됐다. 公正委는 大規模流通業法을 違反한 AK플라자 運營社 AK S&D와 水原애경歷史에 是正命令을 내렸다고 18日 밝혔다. 公正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年 2月부터 2021年 8月까지 食品·衣類·家具 等을 供給한 業體 11곳에 줘야 할 商品 販賣代金 2億6576萬 원을 法定 期限보다 最大 455日 늦게 支給했다. 現行法上 商品 販賣代金은 月 販賣 마감日로부터 40日 以內에 줘야 한다. AK플라자는 納品業者가 받아야 할 代金에 假押留가 걸려 있다는 點을 理由로 代金을 제때 支給하지 않았다. 公正委 關係者는 “假押留 中이더라도 法院에 供託하는 等의 方法으로 代金을 期限 內에 支給할 수 있었다”며 “大笒 債券이 假押留됐더라도 代金 支給을 遲滯해선 안 된다”고 說明했다. AK플라자는 代金 支給 遲延으로 發生한 利子도 주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또 2020∼2021年 納品業體 5곳과 特約 買入去來 再契約을 맺으면서 契約書를 去來 開始日보다 最大 2週 늦게 交付했다. 去來 品目 및 期間 等 必須 記載 事項이 包含된 契約書는 契約 締結 卽時 交付해야 한다. 公正委는 契約書를 最大 61日 지나 交付한 太平百貨店에 對해서도 是正命令을 내렸다. 經由産業이 運營하는 太平百貨店은 現在 休業 中으로 事實上 閉店 狀態다. AK플라자 側은 “再發을 防止하기 위해 別途의 內部 시스템 및 가이드를 마련해 源泉 遮斷한 狀況이며 持續的으로 시스템을 高度化할 豫定”이라고 밝혔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김소민 記者 somin@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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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油類稅 引下 8月까지 延長… ‘稅收 펑크’ 憂慮 커져

    揮發油와 輕油에 붙는 油類稅 引下 措置가 4個月 延長된다. 8月 末까지 L當 200원假量의 價格 下落 效果가 이어지는 셈이다. 油類稅 引下가 길어지면서 稅收는 더 줄어들게 돼 ‘稅收 펑크’가 날 可能性은 더 커졌다. 企劃財政部는 이달 末 終了 豫定인 油類稅 引下 措置를 8月 31日까지로 延長한다고 18日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原油 減産 發表 以後 國內 油類 價格이 持續的으로 오르고 있다”며 “最近의 어려운 財政 與件에도 不拘하고 庶民 經濟의 負擔 緩和를 最優先으로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올해 稅收 減少가 豫想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狀況에서 庶民들의 油類費 負擔을 낮추기 위해 延長이 不可避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最近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主軸인 産油國 聯合體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萬 배럴씩 追加 減産을 決定하면서 國際油價는 다시 오름勢를 보이고 있다. 國內로 들여오는 原油의 基準이 되는 두바이유는 17日 배럴當 85.93달러로 지난달 末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全國 平均 揮發油 價格도 約 4個月 만에 다시 1600원臺로 올라섰다. 油類稅 引下 措置가 延長되면서 揮發油에 붙는 稅金은 L當 615원이 維持된다. 引下 前보다 205원(25%) 낮은 水準이다. 燃料消費效率이 L當 10km인 車輛으로 하루에 40km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約 2萬5000원 줄어들 것으로 推算된다. 輕油에 붙는 油類稅度 L當 369원으로 212원(37%) 引下가 이어진다. 政府가 稅收보단 物價 安定과 民生 負擔 緩和를 擇해 올해 稅收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政府가 油類貰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稅金은 5兆5000億 원 規模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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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油類稅 引下 8月까지 延長…“庶民 負擔 緩和 于先 考慮”

    揮發油와 輕油에 붙는 油類稅 引下 措置가 4個月 더 延長된다. 8月 末까지 L當 200원假量의 價格 下落 效果가 이어지는 셈이다. 油類稅 引下가 길어지면서 稅收는 더 줄어들게 돼 ‘稅收 펑크’ 憂慮가 커지고 있다. 企劃財政部는 이달 末 終了 豫定인 油類稅 引下 措置를 8月 31日까지로 延長한다고 18日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原油 減産 發表 以後 國內 油類 價格이 持續 增加하고 있다”며 “最近의 어려운 財政 與件에도 不拘하고 庶民 經濟의 負擔 緩和를 最優先으로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올해 稅收 減少가 豫想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狀況에서 庶民들의 油類費 負擔을 낮추기 위해 油類稅 引下 延長이 不可避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最近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主軸인 産油國 聯合體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萬 배럴씩 減産을 決定하면서 國際油價는 다시 오름勢를 보이고 있다. 國內로 들여오는 原油의 基準이 되는 두바이유는 17日 배럴當 85.93달러로 지난달 末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全國 平均 揮發油 價格도 4個月 만에 다시 1600원臺로 올라섰다. 油類稅 引下 措置가 延長되면서 揮發油에 붙는 稅金은 L當 615원이 維持된다. 引下 前보다 205원(25%) 낮은 水準이다. 聯臂가 L當 10㎞인 車輛으로 하루에 40㎞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約 2萬5000원 줄어들 것으로 推算된다. 輕油에 붙는 油類稅度 L當 369원으로 212원(37%) 引下가 이어진다. 液化石油가스(LPG)부탄 亦是 73원(37%) 떨어진 L當 130원이 適用된다. 油類稅 引下가 4個月 더 持續되면서 稅收 減少는 不可避하게 됐다. 지난해 政府가 油類貰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稅金은 5兆5000億 원 規模다. 다만 企財部 關係者는 “올해 豫算을 짤 때 油類稅 引下 措置로 인해 줄어드는 稅金을 勘案했기 때문에 4個月 延長이 稅收 減少에 미치는 影響은 制限的”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稅收에는 빨간등이 켜졌다. 올 들어 2月까지 國稅는 前年보다 15兆7000億 원 덜 걷혔다. 目標로 잡은 全體 稅金 中 實際로 걷힌 稅金의 比率을 뜻하는 稅收 進度率은 2月까지 13.5%였다. 같은 달 基準으로 2006年 以後 17年 만에 가장 낮은 水準이다. 政府는 이番 油類稅 延長 措置 終了를 앞둔 올 8月 初經에 段階的 正常化 與否를 再檢討할 豫定이다.세종=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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