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스스로 ‘經濟司令塔’이라고 答 못 한 經濟副總理候補者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4日 23時 42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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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政府는 經濟 컨트롤타워가 누굽니까?”

으레 그랬듯 ‘經濟部總理’를 떠올렸다. 19日 열린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候補者人事聽聞會에서 國民의힘 주호영 議員이 던진 質問이었다. 그는 “經濟副總理가 할 겁니까. 經濟首席이 할 겁니까. 政策室長이 할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經濟首席에 더해 大統領室에 長官級인 政策室長 자리까지 새로 만들어져 副總理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밀린다는 憂慮가 많다는 것이었다.

‘經濟部總理’라는 答辯은 나오지 않았다. 崔候補者는 “아직 就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다”고 했다. 代身 ‘사람’이 重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內閣에서는 제가 內閣에서 할 일, 大統領室에서는 또 政策室長이 할 일을 해서 잘 調律해 나가겠다”며 말을 마쳤다. 野黨議員들이 앞서 했던 ‘최순실 國政壟斷’ 事件關聯質問들보단 答하기 쉬워 보였는데도 崔候補者의 答辯은 조심스러웠다. 大統領의 經濟參謀를 公式的으로 司令塔이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崔候補者에게 맡겨진 役割은 分明經濟司令塔이다. 大統領이 提出한 崔候補者의 人事聽聞要請案에는 “글로벌 複合危機가 持續됨에 따라 安定的인 經濟運用을 위한 經濟司令塔의 役割이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한 狀況에서, 對象者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中樞國家로 跳躍하는 데 寄與할 力量과 資質을 充分히 갖춘 適任者로 判斷된다”고 쓰여 있다.

崔候補者의 謙遜함을 보여주는 逸話로 넘기기엔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最近經濟政策들이 最終決定되는 過程을 봤기 때문이다. 當初政府는 國內株式去來로 얻은 利益에 稅金을 물리는 基準을 種目當 50億 원으로 높이는 데 否定的이었다. 大統領室발(發)로 基準緩和報道가 이어졌지만 秋慶鎬副總理兼 기재부 長官은 12日 “具體的으로 檢討하고 있지 않다”고 線을 그었다. 그러나 不過 9日 뒤 株式讓渡所得稅大株主基準은 緩和됐다.

大統領室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大統領室 MZ世代行政官들이 株式讓渡稅廢止가 尹錫悅大統領의 公約이었고 市場不確實性으로 個人投資者들이 被害를 보고 있다고 高位關係者에게 剛하게 建議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를 받아들여 大統領室이 檢討를 거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이다. 그 말대로라면 經濟原則은 뒷전으로 두고 政治的判斷에 따라 證市浮揚에 나선 셈이다. 只今까진 한 種目의 保有金額이 10億 원을 넘으면 ‘大株主’로 分類해 稅金을 물렸다. 이 때문에 큰손들이 稅金을 내지 않으려고 年末에 株式을 大量賣渡하면서 株價가 下落하는 일이 反復돼 왔다는 게 개미들의 主張이다.

崔候補者는 한 달 前까지 大統領室經濟首席이었다. ‘天才官僚’라는 評價까지 받았던 그다. 大統領室과 政府의 力學關係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經濟司令塔을 自任하지 못한 건 그렇기 때문에 더 憂慮스럽다. 經濟政策을 統率하고 調律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어(follower)’가 되겠다는 姿勢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崔候補者는 2016年에는 企財部借款으로 株式讓渡稅大株主基準을 25億 원(코스피 基準)에서 15億 원으로 낮추는 데 앞장섰다. 經濟司令塔인지 팔로어인지는 그의 就任後行步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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