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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박희창]일하는 老人 每年 늘지만… 體系的 雇傭政策 안 보인다|동아일보

[光化門에서/박희창]일하는 老人 每年 늘지만… 體系的 雇傭政策 안 보인다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7月 30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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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경제부 차장
박희창 經濟部 次長
京畿道의 한 初等學校는 올해 初 學生들의 基礎學習을 도와줄 講師를 募集했다. 1名을 뽑는 데 8名이 志願해 競爭率은 8 對 1이었다. 敎師로 40年 가까이 일하다 退職한 先生님뿐만 아니라 大學院까지 마친 高學歷者들度 書類를 提出했다. 選拔 過程을 擔當한 A 敎師는 “일흔이 넘었는데 志願書를 낸 분도 있었다”며 “隱退하기 前에 미리 準備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自體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미 韓國의 55∼79歲 10名 中 6名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求하고 있다. 統計廳이 最近 내놓은 ‘經濟活動人口調査 高齡層 附加調査 結果’에 따르면 올 5月 55∼79歲 高齡層 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은 60.2%였다. 高齡層 經濟活動參加率이 60%를 넘은 건 이番이 처음으로, 3年째 史上 最高値를 갈아치웠다. 特히 65歲 넘어서도 일하는 老人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65歲 以上 就業者는 326萬5000名으로 2017年보다 50% 넘게 增加했다. 5年間 年平均 增加率은 9%에 肉薄한다.

일하는 老人이 늘어나는 건 數가 많은 베이비붐 世代(1955∼1963年生)가 隱退하기 始作한 만큼 不可避하다. 이들이 如前히 勞動市場을 떠나지 못하는 理由는 亦是나 ‘돈’이 크다. 實際로 全體 高齡層 가운데 지난 1年 동안 年金을 받은 이들의 比率은 50.3%에 그쳤다. 이들이 한 달에 받은 全體 年金 受領額은 平均 75萬 원이었다. 生活費 等 돈이 必要해 일을 해야 하는 老人들이 많은 셈이다.

高齡層의 얇은 주머니 事情은 最近 늘고 있는 65歲 以上 女性 就業者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지난달 65歲 以上 女性 就業者는 167萬5000名으로 1年 前보다 14萬4000名 늘었다. 6月 全體 就業者는 33萬3000名 增加했는데 이들 中 43%가 高齡層 女性인 것이다. 한 國策硏究機關 關係者는 “올 들어 宿泊, 飮食店業에서도 同時에 就業者가 늘고 있고 이들 業種은 相對的으로 賃金 水準이 낮거나 臨時職인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65歲 以上 女性 就業者 가운데 一部는 低賃金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就業에 나서고 있을 수 있단 뜻이다.

그러나 높아지는 高齡層 經濟活動參加率을 生活費 側面으로만 들여다보면 놓치는 部分도 있다. 繼續 일하고 싶어 하는 55∼79歲 가운데 ‘일하는 즐거움’을 그 理由로 꼽은 이들은 35.6%에 達했다. 일자리를 選擇하는 基準도 ‘일의 量과 時間帶’(29.6%)를 ‘賃金 水準’(20.5%)보다 더 많이 꼽았다. 나이 들어서도 本人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워라밸’(일과 삶의 均衡)을 챙기며 일하고 싶은 이들도 많다는 뜻이다.

理由가 무엇이든 高齡層의 經濟活動參加率은 只今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나이가 같더라도 性別이나 敎育 水準, 資産 等에 따라 일자리를 對하는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老人 일자리를 비롯해 政府의 財政支援 일자리 事業 全體 豫算은 約 32兆 원이었다. 하지만 豫算 編成, 配分 過程에서 體系的인 高齡層 雇傭政策은 찾아볼 수 없었다. 65歲 넘어서도 일하는 이들을 위해 政府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박희창 經濟部 次長 ramblas@donga.com


#高齡層 #經濟活動 #雇傭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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