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절망적금 된 希望積金… 그 理由 함께 따져봐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6日 23時 42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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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靑年希望積金’은 希望 한 조각이 됐다. 올해 서른한 살 職場人 A 氏는 “설렌다”고 했다. 다음 달 23日이면 每달 50萬 원씩 2年을 부은 積金이 滿期가 된다. 政府支援金까지 더해져 난生처음으로 1300萬 원이 넘는 목돈이 通帳에 들어온다. 그가 加入한 希望積金은 銀行基本金利에 政府가 주는 奬勵金과 非課稅惠澤을 합쳐 年最高 10%臺利子를 받을 수 있다. 元金에 얹어지는 利子는 111萬 원으로, 市中銀行의 年利 3%짜리 積金보다 75萬 원假量 더 많다.

積金을 들었던 모든 靑年들이 希望을 찾은 건 아니다. 지난해 末基準으로 靑年希望積金中途解止者는 86萬1309名으로 集計됐다. 2022年出市當時 2週間加入한 이들이 約 290萬名이었다. 10名中 3名은 滿期를 채우지 못하고 깬 셈이다. ‘出生年度別申請 5部制’까지 運營했는데도 첫날 銀行 애플리케이션(앱)이 먹통이 될 程度로 人氣가 뜨거웠던 걸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높은 中途解止率이다.

7名과 3名의 選擇이 달랐던 理由는 무엇일까. A 氏는 “1時間半 넘게 걸리지만 父母님 집에서 出退勤한 게 컸다”고 했다. 非正規職으로 일하는 그가 받는 月給은 200萬 원이 조금 넘는다. 會社近處에 집을 얻었다면 月貰로만 最小 50萬 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 5月積金을 깬 20代 B 氏는 “적게 벌 때는 한 달에 120萬 원을 버는데 住居費로만 80萬 원 가까이 나가니 다달이 50萬 원씩 積金을 넣기 어려운 形便”이라고 했다.

‘父母 찬스’를 쓴 親舊들도 많다고 한다. 高物價까지 겹쳐 本人 벌이로는 生活費도 빠듯하니 아버지가 納入日에 맞춰 子女의 通帳에 每달 50萬 원씩을 入金해줬다는 것이다. 같은 月給을 받아도 ‘金수저’는 쓸 건 쓰면서 惠澤까지 챙긴 셈이다. 相對的剝奪感은 ‘靑年絶望的金’이라는 말을 다시 불러냈다. 이 積金은 年俸이 3600萬 원 以下인 靑年만 加入할 수 있었다. 年俸이 낮으면 貯金할 수 있는 餘力이 없고, ‘흙수저’라도 年俸이 높으면 加入이 안 돼 2年前에도 希望代身絶望을 넣어 부르기도 했다.

靑年希望積金이 興行에 成功하자 이 政府도 希望積金의 擴張版人 ‘靑年跳躍計座’를 내놨다. 5年滿期인 이 商品은 每달 70萬 원씩을 넣으면 最大 5000萬 원假量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人氣는 希望積金에 못 미쳤다. 지난해 6月부터 6個月間計座를 開設한 靑年은 51萬名으로 政府豫想値의 17%에 그쳤다. 希望積金滿期를 앞둔 이들 中跳躍計座로 목돈 만들기를 이어가겠다는 靑年이 申請 첫날 6萬名이 넘었지만 “5年 동안 會社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찌 갈아 타냐”는 말들도 나온다.

尹錫悅大統領은 最近 잇달아 證市浮揚策을 내놓으며 證券市場이 “누구나 自己能力으로 오를 수 있는 機會의 사다리가 된다”고 했다. 2年前希望積金最初加入者가 政府豫想보다 約 8倍 많았던 건 2030世代가 機會의 사다리로 삼았던 株式과 코인 價格이 急落한 影響이 컸다. 株式과 코인 投資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잃을 危險도 늘 안고 있다. 靑年들이 이들 投資代身危險이 全혀 없는 積金을 選擇했는데도 保障된 利子를 기다릴 餘裕조차 없었던 理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眞正한 機會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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