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내년 ‘稅收 펑크’ 可能性 큰데, 總選用豫算 늘려도 되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7日 00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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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은 始作도 안 했는데 벌써 來年稅收不足을 걱정하는 말들이 들린다. 한 政府關係者는 “來年에도 ‘稅收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 異例的으로 稅收가 많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미 올해는 歷代最大規模의 稅收 펑크가 確實해졌다. 政府는 지난달 稅收再推計結果를 發表하면서 올해 國稅收入이 當初豫想보다 59兆1000億 원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實際로 걷힌 稅金과 比較하면 올해 稅收는 55兆 원 적을 것으로 豫想된다.

豫想보다 稅金이 덜 걷히는 稅收 펑크는 來年에도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 올 3分期(7∼9月)에도 大企業들의 實績은 不振하다. SK하이닉스는 3分期에 1兆8000億 원에 達하는 赤字를 냈고, 삼성전자의 營業利益은 1年前보다 78% 減少했다. 全體國稅收入의 約 20%를 차지하는 法人稅는 前年度企業들의 實績을 土臺로 걷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1年 내내 景氣不振이 繼續되고 있다. 來年法人稅는 올해만큼 걷히기도 쉽지 않다.

稅收가 豫想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한 番에 끝나지 않았다는 點도 來年稅收不足에 힘을 싣는다. 國會豫算政策處는 올 8月稅收誤差의 原因을 分析한 報告書에서 “豫想치 못한 競技의 急變動이 稅收誤差의 주된 要因”이라며 “景氣局面轉換時大規模洗手誤差가 發生하면 當해 鳶島뿐만 아니라 以後 2, 3年間持續되는 特徵을 보였다”고 指摘했다. 政府가 來年豫算을 짜며 展望한 來年國稅收入은 367兆4000億 원이다. 來年에 稅金이 經濟가 成長한 만큼만 더 걷힌다고 해도 20兆 원 모자란다.

그런데도 與黨은 國會의 來年豫算案審査가 첫발을 떼기도 前에 民生豫算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國民의힘 政策委員會는 最近政府豫算案을 ‘리빌딩’ 水準으로 修正하겠다는 方針을 세우고 全面再檢討에 들어갔다. 于先現在 5兆 원假量編成돼 있는 小商工人豫算을 增額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서울 講書區廳長選擧敗北로 來年總選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總選民心을 잡을 수 있도록 豫算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全國里長과 通帳에게 주는 手當을 10萬 원씩 올려주는 데도 與野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兪義東國힘 政策위議長은 24日里長과 通帳에게 支給하는 月基本手當 기준액을 40萬 원으로 引上해 달라고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에 公式要請했다. 尹錫悅大統領의 大選公約을 總選이 6個月도 안 남은 時點에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民主黨은 ‘里長手當 20萬 원, 統長手當 10萬 원 引上’이 自身들의 大選公約이기도 했다며 “公約이 實現될 수 있게 責任을 다하겠다”고 받았다.

한 家庭도 살림을 살 때 들어오는 돈이 줄면 씀씀이를 줄인다. 來年政府의 總支出은 657兆 원에 肉薄한다. 稅收 펑크가 發生하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다. 政府는 그間豫算案이 國會門턱을 넘을 수 있도록 ‘쪽紙豫算’ 等을 國會通過費用으로 내왔다. 李昌鏞韓國銀行總裁는 “來年成長率을 2.2%로 豫想했는데 中國經濟, 中東事態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시 原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狀況에서 政府가 얼마나 많은 總選用善心豫算을 國會通過費用으로 내며 씀씀이를 키울지 지켜볼 일이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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