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포장만 번지르르하고, 具體性 없는 ‘靑年對策들’ [光化門에서/박희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23時 42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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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作家가 처음으로 初等學生將來希望 ‘톱 10’에 든 건 4年前이었다. 11位로 밀려났던 2021年을 除外하곤 지난해까지 繼續 10位였다. 自由롭게 일하면서 經濟的으로 自立度 할 수 있다는 게 魅力的일 것이다. 實際로 最近 1年內에 連載를 한 적이 있는 웹툰 作家의 年間總收入은 平均 6477萬 원(2023年 웹툰 作家實態調査)이었다. 지난週政府가 靑年親和 서비스 業種을 育成하겠다며 내놓은 方案에 웹툰 作家支援策을 담은 건 一見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內容을 짚어볼수록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支店들이 눈에 들어왔다. 첫 番째 政策課題로 내건 ‘웹툰 標準契約書高度化’는 創作者들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必要한 作業이다. 契約을 맺을 때 標準契約書樣式을 使用하지 않는 웹툰 作家의 比率은 지난해 折半이 넘었다. 2021年에는 이 比率이 25%에 그쳤다. 하지만 活用度를 어떻게 높이겠다는 건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政府關係者는 “標準契約書를 使用하지 않는 原因을 具體的으로 把握하려는 狀況”이라고 했다.

標準契約書活用도 點檢만 高度化對策中 하나로 담아놨다. 하지만 活用度는 이미 每年 하고 있는 웹툰 作家實態調査를 통해 確認하고 있다. 高度化는 但只契約書條項을 손보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標準契約書活用度가 떨어지는 건 웹툰 作家들이 契約을 맺는 플랫폼 企業等보다 協商力이 낮은 탓도 있는데, 이에 對해선 아무런 內容이 없다. 甚至於 지난해 標準契約書를 모른다는 웹툰 作家의 比率은 33%로 前年보다 4.6%포인트 늘었다. “活用度가 낮은 理由分析이 必要하다”는 말은 對策을 發表하기 前에 內部會議에서 할 말이다.

政府는 웹툰 作家의 精神健康診斷 및 管理도 支援하기로 했다. ‘웹 콘텐츠 創作者는 온라인 플랫폼의 惡性 댓글, 非難性意見等에 자주 露出돼 精神疾患危險이 憂慮된다.’ 政府가 資料에서 說明한 心理相談支援强化의 理由다. 웹툰 作家의 77%가 댓글로 作品에 對한 非難을 받은 經驗이 있다는 調査結果도 함께 달아놨다. 하나의 職業群을 精神疾患危險憂慮가 있다고 判斷한 根據로는 充分치 않다. 웹툰 分野의 就業과 創業을 活性化하겠다는 目標와도 어떻게 連結되는지 疑訝하다.

수많은 靑年親和 서비스 業種中 웹툰을 비롯한 웹 콘텐츠 分野를 選定하게 된 過程自體도 疑問이 남는다. 政府는 企劃財政部靑年補佐役, 2030諮問團等이 提出한 意見을 바탕으로 選定基準에 符合하는 業種候補群을 뽑아 選定했다고 했다. 靑年補佐役과 1, 2期 2030諮問團을 모두 合하면 40餘名이다. 40餘名의 목소리가 候補群을 導出하는 出發點이었던 셈이다. 이야기를 들은 方式도 “非公式的인 便한 자리”였다.

올 들어 政府가 내놓은 政策들이 4·10總選用이라는 건 새삼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靑年’ 같은 키워드만 있고 具體的인 方法論은 없는 政策들까지 繼續急하게 發表하는 건 또 다른 問題다. 鋪裝은 번지르르한데 ‘보여주기’에 그쳐 實效性은 期待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執權 3年 차면 이런저런 無誠意한 政策들보단 政府組織頂點에 있는 大統領室의 말이나 行動 하나에 票心이 더 크게 왔다갔다 한다는 걸 알 때도 됐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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