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한전 하루 利子費用만 118億… 時急한 電氣料決定獨立機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5日 23時 48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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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分期(10∼12月)가 始作됐지만 이番分期電氣料金引上與否는 아직도 五里霧中이다. 2分期(4∼6月) 電氣料金引上 때를 되돌아보면 最終決定까진 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分期電氣料金은 2分期가 한 달 半이나 지나 決定됐다. 電氣料金은 한국전력이 調停案을 만들어 産業通商資源部에 申請하면 産業部傘下의 電氣委員會審議를 거쳐 確定된다. 이 過程에서 産業部는 物價安定法에 따라 企劃財政部와 協議를 한다.

金東喆 한국전력 社長은 4日 열린 就任 첫 記者懇談會에서 “4分期에 kWh(킬로와트시)當 25.9원 引上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그는 “燃料費聯動制를 2021年施行하면서 政府가 約束한 대로 履行한다면 올해 45.3원을 引上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못 미쳤다”며 “適正水準의 電氣料金引上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電氣料金은 19.4원(電力量料金基準) 引上됐다. 實際로 料金이 25.9원 오르면 4人家口基準으로 한 달 電氣料金은 8000원假量 오른다.

韓電社長이 電氣料金을 꼭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데는 韓電의 ‘빚 돌려막기’도 限界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原價보다 싼 電氣料金 탓에 2021年부터 올 上半期(1∼6月)까지 쌓인 韓電의 赤字는 47兆 원에 達한다. 이로 인해 올 上半期借入金은 131兆4000億 원까지 불어났고, 하루에 利子로만 約 118億 원을 내고 있다. 1年이면 4兆3070億 원이다. 올해도 數兆 원臺의 營業損失이 날 한전은 來年이면 運營資金을 充當하기 위한 追加 한前菜發行마저 막혀 資金調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건 結局 제때 電氣料金을 올리지 못해서다. 前政府 때인 2021年液化天然가스(LNG) 等燃料費가 急騰했지만 料金은 한 次例 3원 引上되는 데 그쳤다. 國際 에너지 價格이 高空行進하던 지난해 1分期(1∼3月)에도 料金을 凍結하고 引上을 뒤로 미뤘다. 에너지 價格變動分을 電氣生産原價에 反映하도록 한 燃料費聯動制는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다. 現政府出帆以後 네 次例料金引上이 이뤄졌지만 電氣料가 原價에 못 미쳐 電氣를 팔수록 損害인 構造는 如前하다.

金社長은 韓國銀行金融通貨委員會와 같은 獨立機構의 必要性도 力說했다. 그는 “國民生活에 큰 影響을 주는 金利도 市場狀況等을 勘案해 金通委에서 決定한다. 設令引上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政府 탓으로 批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電氣料金도 獨立된 機關에서 燃料費原價에 따라 決定하면 政府는 負擔을 덜 수 있고 國民도 納得하기 쉽다는 趣旨다.

前政府에서 高位官僚를 지낸 한 人士는 “電氣料金은 事實上大統領이 決定하는 것”이라고 했다. 産業部와 企財部가 協議해 決定한다고 해도 庶民經濟와 密接한 電氣料金을 大統領에게 報告도 하지 않고 決定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는 報告를 받은 大統領이 參謀들과 論議해 電氣料金을 決定했다고 回顧했다. 電氣料가 ‘政治料金’李 된 데는 이 같은 意思決定構造가 있다. 公企業韓電의 負債는 結局稅金으로 메워야 한다. 韓電設立以後 첫 政治人出身社長이 政治와의 分離를 强調하는 건 아이러니다. 그러나 電氣料金을 決定할 獨立機構導入이 時急한 건 맞다.

박희창 經濟部次長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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