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下鐵 8號線 福井驛 隣近 송파구資源循環公園에 자리한 再活用選別業體 A社의 職員들은 出勤과 同時에 ‘쓰레기山’을 마주한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影響으로 宅配와 配達飮食 消費가 增加하면서 再活用쓰레기 搬入量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松坡區資源循環公園에서 하루에 處理할 수 있는 再活用쓰레기量은 70t. 하지만 3月에는 하루 平均 87t의 쓰레기가 搬入됐다. 處理容量을 24% 超過한 規模로, 모두 송파구 內 아파트團地를 除外한 單獨·다가구주택 等에서 發生한 쓰레기였다. 結局 職員들은 한 달에 한 番꼴로 日曜日에 出勤해 超過分을 處理하고 있다. A社 關係者는 “配達飮食 勇氣는 市民들이 飮食物이 묻은 狀態로 버리는 境遇가 많아 再活用하기가 어렵다”며 이마를 짚었다.

‘쓰레기産’ 處理하려 日曜日에도 出勤

社會的 距離두기로 負傷한 언택트 消費가 再活用쓰레기業界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종이箱子와 스티로폼 等 宅配 包裝材와 플라스틱 容器 使用이 늘어 再活用쓰레기 物量이 增加했지만, 코로나19發(發) 景氣沈滯로 정작 이를 活用할 企業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供給은 느는데 需要는 줄다 보니 再活用쓰레기 價格 亦是 下落했다. 韓國環境公團에 따르면 廢止와 廢플라스틱(PE·PP), 스티로폼은 3月 들어 지난해 對比 5~20% 時勢가 下落했다. 業界에서는 “2018年 中國이 쓰레기 輸入을 拒否하면서 發生한 ‘쓰레기 大亂’과 같은 狀況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A社도 ‘쓰레기 直擊彈’을 맞은 곳 가운데 하나. 建築資材로 再活用되는 스티로폼은 最近 두 달 사이 販賣價가 半 토막 났다. A社 關係者는 “코로나19로 建設市場이 萎縮되면서 建築資材에 對한 需要도 줄었다. 收去業體가 다음달부터는 스티로폼을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 苦悶이 많다”고 傳했다. 全體 쓰레기 搬入量의 60%를 차지하는 廢止 亦是 狀況이 좋지 않다. 廢止 價格이 急落하면서 2018年 末 對比 3分의 1 價格만 받고 處理하고 있다. 

‘돈 안 되는’ 쓰레기의 流入 物量은 크게 늘었다. 松坡區資源循環公園으로 들어오는 쓰레기量은 每年 5~10%假量 緩慢하게 增加한다. 하지만 2~3月 쓰레기量이 急增해 올해 增加率은 40% 以上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送波區廳 亦是 늘어나는 쓰레기를 銳意 注視하지만 뾰족한 對策은 없는 狀態. A社 關係者는 “會社 次元에서 人力 追加 雇傭, 選別라인 增設을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漢陽大 옆에 位置한 서울 城東區再活用選別長度 쏟아지는 쓰레기로 苦役을 치르기는 마찬가지. 이곳에는 성동구와 종로구에서 發生하는 再活用쓰레기가 하루 平均 55t 搬入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宅配 物動量이 늘면서 2月 中旬 以後 하루 쓰레기 流入量이 60t으로 增加해 일터 雰圍氣가 예전 같지 않다. 이곳 關係者는 “特히 宅配 包裝材 쓰레기가 크게 늘어 職員들이 主3日씩 2時間 超過勤勞를 하고 있다. 作業量이 많아지다 보니 職員들이 銳敏해졌다. 하지만 쓰레기 增加가 一時的 現象일 수 있어 섣불리 人力을 充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世界 工場 稼動 中斷에 國際油價 下落으로 ‘二重 打擊’

코로나19로 世界經濟가 멈춰선 것도 再活用쓰레기 大亂 憂慮를 부채질한다. 國際油價 下落에 코로나19로 인한 海外 工場 稼動 中斷이 겹치면서 再活用쓰레기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環境部 傘下 韓國循環資源流通支援센터에 따르면 國內 페트甁의 折半假量은 유럽과 美國 工場에서 再生纖維로 再加工된다. 韓國循環資源流通志願센터 關係者는 “業界는 最近 유럽과 美國 工場이 멈춘 바람에 再活用쓰레기 輸出이 막히고 있다고 呼訴한다. 게다가 國際油價 下落으로 플라스틱 再活用品 需要마저 줄어 3月 末 基準 30~40%의 페트甁이 輸出되지 못하고 國內에 묶여 있다”고 說明했다. 3月 4日 배럴當 51달러였던 國際油價는 한 달 사이 24달러로 暴落했다. 油價가 下落하면 플라스틱 製造業體는 再活用品 代身 原油를 加工해 商品을 生産하는 것을 選好한다. 

配達飮食 勇氣로 使用된 廢플라스틱의 處理도 難關에 부딪쳤다. 廢플라스틱 容器는 海外로 輸出되지 않고, 排水管 파이프나 팰릿(貨物運搬臺)으로 再活用돼 國內에서 消費된다. 建設現場과 物流倉庫가 主要 使用處. 韓國循環資源流通志願센터 關係者는 “國內 工場은 海外와 달리 稼動 中斷까지는 안 돼 事情이 나은 便이다. 하지만 廢플라스틱 勇氣가 前年 對比 150% 增加한 反面, 建設 景氣沈滯 等으로 廢플라스틱 需要는 그만큼 늘지 못해 積滯가 發生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加工業體는 景氣沈滯를 理由로 再活用쓰레기를 받지 않지만, 區廳과 契約 때문에 쓰레기를 收去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다. 코로나19로 中國 輸出이 막혀 廢플라스틱을 쌓아놓고 있다. 製紙業體가 넘치는 廢止 供給을 堪當하지 못하는 狀況이라 廢止도 몇千t을 保管하고 있다. 價格은 나날이 떨어지는데, 保管量은 늘다 보니 保管 空間이 不足해 걱정이 크다.” 

서울 양천구에서 再活用쓰레기를 收去하는 OO自願 關係者의 말이다. 再活用쓰레기 在庫 增加는 다시 ‘쓰레기 값’ 引下를 牽引해 惡循環을 일으킨다. 韓國環境公團이 3月 發表한 ‘再活用可能資源價格調査’에 따르면 廢止나 廢플라스틱의 價格은 2015年 以後 꾸준히 下落하는 趨勢였다. 엎친 데 덮친 格으로 코로나19 事態가 터지면서 이들 再活用쓰레기의 價格은 每달 最低價를 更新하고 있다.

環境部 對策은 ‘住民 善意’에 기대기?!

環境部는 4月 13日 再活用市場 安定化 推進 計劃을 내놓으면서 쓰레기 積滯에 對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現場 反應은 미지근하다. 環境部 對策의 核心은 ‘價格聯動制’. 再活用쓰레기의 時勢 變動에 맞춰 150家口 以上 共同住宅(아파트) 代表와 收去業體가 限時的으로 契約 內容을 修正할 수 있도록 해 收去業體의 損失을 最少化하는 制度다. 問題는 共同住宅이 ‘自發的’으로 利潤을 抛棄해야 契約 修正이 可能하다는 點이다. 環境部는 2018年 價格聯動制 內容을 담은 ‘共同住宅 再活用品 管理指針’을 發表했지만 이는 勸告 事項에 不過하다. ‘週刊東亞’가 確認한 結果 全國 17個 市道 가운데 共同住宅管理規約 準則에 價格聯動制를 明示한 곳은 3곳(仁川·全北·忠南)에 不過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團地 入住者代表와 再活用쓰레기 收去 契約을 맺은 金某(55) 氏는 “公務員들은 冊床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再活用쓰레기 處理 現場에 直接 나와 봐야 한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쓰레기 單價가 떨어져 人件費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違約金이 무서워 契約을 물리지도 못한다”며 “속이 쓰려 아파트 管理事務所長에게 事情해보지만 그 사람이라고 무슨 힘이 있겠나. 入住者代表가 契約書 內容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恨歎했다. 

金炷埴 서울市立大 環境工學部 敎授는 “中小業體가 再活用쓰레기 處理를 擔當하다 보니 危機 狀況에 對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特히 全 國民의 折半이 居住하는 아파트는 地方自治團體(地自體)의 所管 밖에 있어 地自體가 쓰레기 問題에 彈力的으로 對應하기도 어렵다”며 “아파트와 業體 間 自律契約에만 맡기지 말고 政府와 地自體가 統一된 프로세스에 따라 再活用쓰레기를 處理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