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退所하고 家庭養育手當 받을까요?” 

어린이집과 幼稚園 開院이 無期限 延期되면서 幼稚園 退所를 苦悶하는 엄마가 增加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幼稚園을 退所하고 집에서 養育할 境遇 아이의 個月 數에 따라 家庭養育手當을 적게는 10萬 원에서, 많게는 20萬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於此彼 집에서 育兒를 하는 狀況이니 家庭養育手當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意見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續續 올라오고 있다. 한 맘카페는 ‘어린이집 休원이 無期限 延長되면서 집에서 獨박育兒를 하고 있는데 家庭養育手當을 申請할 수 있을까’라는 글이 올라오자 ‘家庭養育手當을 받으려면 退所해야 한다’ 等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맘카페에는 ‘退所하고 家庭養育手當으로 轉換해 아이들 間食費라도 보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우리 아이는 24個月 未滿이라 15萬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退所하는 것이 利得’ ‘우리 아이는 公立幼稚園 入學을 앞둔 狀態라 退所하면 다시 못 갈 것 같아 참고 있다’ 等의 大글이 붙었다.

아이 둘인 家庭은 每月 最大 35萬 원 받을 수 있어

家庭養育手當을 支援받을 수 있는 對象은 어린이집이나 幼稚園, 終日制 아이돌봄 서비스를 利用하지 않고 就學 前 86個月 未滿 嬰幼兒를 家庭에서 養育하는 家庭이다. 所得과 關係없이 全 階層에 支給되며 支援 金額은 아이의 個月 數에 따라 다른데 0~11個月은 月 20萬 원, 12~23個月은 月 15萬 원, 24~86個月은 月 10萬 원씩이다. 



萬若 生後 10個月과 23個月 된 두 아이를 집에서 養育하는 家庭이라면 每달 35萬 원의 家庭養育手當을 받게 된다. 이 두 아이를 코로나19 事態로 2月부터 4月까지 3個月間 家庭에서 돌본다면 總 105萬 원의 家庭養育手當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政府가 休院을 1週日, 2週日씩 미루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幼稚園 退所를 섣불리 決定할 수 없는 狀況이 벌어지고 있다. 온 家族이 總動員돼 아이를 돌보고 있는 워킹맘의 境遇 退所 決定이 더욱 어렵다. 入學이 決定되면 아이를 幼稚園에 보내야 하는데, 退所했다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정某(40·女) 氏는 “코로나19 事態로 2月부터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入學이 4次例나 延期되다 보니 退所를 決定하기도 쉽지 않다. 只今 退所했다 다시 들어가려면 待機 申請을 해야 하는데, 집 近處 幼稚園은 恒常 아이들이 줄줄이 待機하고 있어 苦悶”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反面, 어린이집이나 幼稚園 退所에 신중하자는 意見도 나오고 있다. 한 맘카페에는 ‘코로나19 事態로 어려운 時期에 每달 10萬 원이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退所하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이나 幼稚園에 支援되는 金額이 줄어 敎師들이 그만둬야 하는 境遇가 생길 수 있다. 正말 生活이 힘들거나 避치 못할 狀況이 아니라면 退所를 自制하면 어떨까’라는 意見이 올라왔고 ‘開學 無期限 延期에 緊急돌봄을 利用할까 苦悶 中이다’ 等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每달 15日 前 退所하는 아이 增加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位置한 햇님어린이집의 박명하 院長은 “어린이집의 境遇 맞벌이가 아닌 家庭의 아이들은 이미 相當數 退所한 狀態고, 首都圈보다 地方에서 退所하는 아이가 더 많은 實情”이라며 “統計로 보면 入學 前인 2月 말과 家庭養育手當 申請 期限(每달 15日 前)인 3月 15日, 4月 15日 直前 等 세 次例에 걸쳐 退所하는 아이가 많았다. 3月 6日 調査한 統計 資料에 따르면 入學 豫定이던 아이 가운데 取消한 境遇는 3224名, 財源生 가운데 退所한 아이는 3168名이었다”고 밝혔다. 朴 院長은 “이番 週부터는 休院 長期化로 獨박育兒에 지친 엄마들이 緊急保育을 보내는 境遇가 늘었다. 全國的으로 緊急돌봄 서비스 利用率은 50%假量”이라며 “民間 어린이집의 境遇 財源 아이當 政府 保育料가 支援되기 때문에 아이가 退所할 境遇 當場 敎師들의 月給을 支給하지 못하는 境遇가 생길 수 있다. 退所를 신중하게 決定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幅巾복지부에 따르면 3月 家庭養育手當 需給은 51萬6474件이며, 緊急돌봄 利用率은 3月 2日 10.9%, 3月 30日 31.5%, 4月 13日 45.1%로 늘고 있다.

이달 家庭養育手當 받으려면 15日 以前에 申請해야

家庭養育手當은 洞住民센터를 訪問하거나 ‘福祉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申請할 수 있다. 單, 每달 15日 以前에 申請해야 그달의 家庭養育手當을 받을 수 있으며, 申請書에 記載한 嬰幼兒나 保護者의 計座로 每달 25日 入金된다. 4月 家庭養育手當을 申請할 수 있는 期間은 이미 지났다. 5月부터 家庭養育手當을 받으려면 5月 15日 以前에 退所를 決定하고 洞住民센터나 福祉로 웹사이트에서 申請하면 된다. 退所 時 考慮해야 할 事項은 向後 어린이집이나 幼稚園에 재입학하길 願할 境遇 다시 申請해야 하고 大氣 順番이 附與된다는 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