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가 緊張 狀態에서 平和로 가는 重要한 契機가 됐다. 北韓이 9·19 軍事分野 南北合意(9·19 合意)로 對南 監視 能力이 떨어져 앞을 全혀 볼 수 없게 됐다면 우리는 視力이 5%假量 낮아진 것이다”(김병주 더불어市民黨 比例代表 當選人·前 韓美聯合軍司令部 副司令官) 

“休戰線 監視體系를 無力化하는 等 安保에 逆行하는 것을 廢棄하고 再協商해야 한다”(조태용 未來韓國黨 比例代表 當選人·前 外交部 第1次官)

21代 總選에서 與野 比例代表로 當選한 外交安保 專門家들은 南北關係의 核心 懸案인 9·19 合意에 對해 뚜렷한 見解差를 보였다. 두 當選人은 兩黨에서 安保 分野 專門家로 迎入한 人物들이다. 

동아일보 附設 花亭平和財團이 4月 18日 마련한 招請 討論會에는 金炳周, 조태용 두 當選人 外에도 和平平和財團 硏究委員인 박철희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김한권 國立外交員 敎授, 東亞日報 윤상호 論說委員 兼 軍事 專門記者와 신석호 디지털뉴스팀長, 변영욱 寫眞部 次長이 參席했다. 花亭平和財團에서는 남시욱 理事長과 구자룡 21世紀平和硏究所 所長이 參席했다.

金炳周 “힘에 바탕한 平和 共感”

金炳周 當選人은 9·19 合意에 對해 “休戰線과 非武裝地帶를 처음 設定한 때(1953)에 비해 武器體系가 많이 달라진 狀況에서 偶發的 衝突을 막기 爲한 措置”라고 說明했다. 그는 “少領 時節 印度-파키스탄 國境 紛爭地域인 카슈미르에서 勤務할 때 兩側 距離가 100m가 안 되는 곳도 있어 衝突이 잦았다”며 自身의 經驗談을 밝히기도 했다. 

그에 비해 조태용 當選人은 “9·19 合意를 본 뒤 이를 批判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言論에 寄稿를 하고, 未來韓國黨의 迎入 提議로 政治에도 入門하게 됐다”며 “9·19 合意로 西海 5度 防禦에 큰 구멍을 난 것을 보면 韓國軍이 同意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程度”라고 批判했다. 그는 또한 “與黨의 總選 壓勝으로 지난 3年間의 南北政策을 더 强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野黨의 牽制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餘裕를 가지고 原點에서 檢討해볼 必要가 있다”고 忠告했다. 



金 當選人은 “總選 結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國民과 野黨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相生과 협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美國의 軍事力 評價機關이 韓國을 3年 前 世界 11位에서 올해 3月 6位로 올렸다”며 “韓國의 國防力은 지난 5000年 歷史에서 가장 强하다”고 덧붙였다. 特히 “南北 和解 政策으로 武裝 對備 態勢가 낮아지거나 韓美同盟에 異常이 있다는 것은 假짜뉴스”라고 强調했다. 그는 또한 “文在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이 ‘힘을 바탕으로 한 平和’를 追求한다는 비전에 共感해 迎入 提案을 받아들였다”며 “이番 總選 公約에도 ‘世界 軍事 5大 强國’이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敎授는 “與黨 當選人이 ‘힘을 通한 平和’를 强調해 놀랐고 또 기쁘다”며 “앞으로 議政活動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北韓의 核保有로 非對稱的 威脅이 커진 것은 勿論, 在來式 戰力도 劣勢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憂慮된다”고 指摘했다. 이에 金 當選人은 “‘北韓 非核化, 힘을 通한 平和’라는 文在寅 政府의 目標는 분명하다”면서 “미사일 性能 向上 等 南韓의 軍事力 强化도 外部에 알려진 것 以上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兆 當選人은 “戰時作戰統制權 轉換이 文在寅 大統領의 公約 內容이었지만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韓美 合同 抑制力이 弱해지는 것으로 理解하는 게 問題”라며 “條件에 基盤한 轉換인 만큼 條件이 充足됐는지에 對한 客觀的 判斷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 當選人은 “韓美聯合軍司令部를 解體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라 問題될 게 없다”고 應酬했다.

조태용 “戰作權 轉換 條件 充足됐는지…”

김한권 敎授도 “北韓이 核으로 武裝한 狀況에서 在來式 武器 爲主로 世界 5大 强國이 된들 무슨 意味가 있느냐”며 北韓 核武裝에 따른 安保 威脅을 指摘했다. 그는 “韓中關係에서 中國은 韓國에 要求하는 것이 분명한데, 韓國은 頂上 間 만남 自體에 더 比重을 두는 ‘만남의 外交’를 追求하는 側面이 있다”며 “下半期에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訪韓하면 2017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以後 繼續되고 있는 經濟制裁를 푸는 等 具體的인 成果가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 當選人은 “시 主席의 訪韓이 이뤄지면 그 自體로도 큰 成果겠지만, 經濟 報復 解除 側面에서도 일정한 成果가 있지 않을까 期待한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조 當選人은 “우리 政府가 섣불리 사드 關聯 協議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東北亞 未來 安保 地形이 變하는 데 未來의 우리 選擇肢를 使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석호 硏究委員은 “國民들이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 目標가 무엇일까 憂慮한다”며 “北韓이 核을 가졌으니 평화롭게 잘 지내자는 式으로 北核을 容認하려는 것 아니냐는 疑心이 있다”고 指摘했다. 이에 金 當選人은 “只今은 對話 局面이라 우리의 힘을 强調하고 있지 않다”면서 “北韓을 非核化하고 힘을 通한 平和를 이루는 데 必要한 韓美同盟은 튼튼하다”고 强調했다. 兆 當選人은 “難航을 겪고 있는 韓美 防衛費 分擔金 協商 中 駐韓美軍 駐屯 費用을 먼저 妥結하고 나머지 部分은 나중에 妥結하는 2段階로 가야 한다”며 “協商은 徹底히 外交安保팀에 맡겨야 한다”고 强調했다. 

윤상호 硏究委員은 “코로나19 事態 以後 우리 外交安保에 正말 큰 危機가 닥칠 수 있다”며 “安保에 與野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安保만큼 與野의 政爭道具가 된 것도 없다”고 指摘했다. 

이날 討論에서는 文在寅 政府 3年間 韓日關係가 惡化한 狀況에서 與黨이 壓勝한 것이 어떤 影響을 미칠지에 對한 論議도 이뤄졌다. 박철희 敎授는 “文在寅 政府가 中國에는 머리를 숙이고 日本에는 感情的으로 對하는 不均衡性, 非對稱性을 보이고 있다”며 “反日 情緖를 政治的으로 活用하거나, 對日 强勁 一邊倒를 維持하는 것은 下水의 政治”라고 指摘했다. 하지만 討論에서는 “코로나19 克服을 위한 協力 過程에서 韓日 兩國이 關係 改善을 이룰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期待 섞인 發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