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間精算 받은 退職金 다 어디로 갔어?”

京畿 수원시의 한 中小企業에 다니는 김정철(45) 氏는 3年 前 退職金을 中間精算했다. 나중에라도 會社에서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하면 中間精算이 不可能하다는 얘기를 듣고, 딱히 목돈이 必要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一旦 목돈을 챙겨두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生活費와 子女 學費로 그 돈을 다 써버린 只今 金氏는 “老朽주머니가 텅 비었다고 생각하니 漠漠한 心情”이라며 “中間精算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게 나을 뻔했다”고 後悔했다.

勤勞者 大部分 退職年金 轉換 前 中間精算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한 지 7年이 돼간다. 制度 導入 目的 가운데 하나는 退職金을 勤勞者들의 老後生活 財源으로 使用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한 企業에서는 中間精算을 嚴格히 制限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처음 意圖대로 進行되지는 않는 法. 中間精算을 退職金의 長點으로 생각하는 勤勞者들이 退職年金制度 導入을 반길 理 없었다. 退職金制度를 그대로 두면 中間精算을 할 수 있지만, 退職年金制度로 轉換하는 瞬間 法에서 定하는 事由 外에는 中間精算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勤勞者의 老後生活 財源 마련이라는 좋은 趣旨로 始作한 退職金 中間精算 制限이 도리어 退職年金 導入에 걸림돌로 作用하는 模樣새다. 退職金制度를 施行하는 128萬 個 事業場 가운데 9.4%인 14萬 곳만이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한 現實에서 이 點이 잘 드러난다.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한 事業場에서마저 勤勞者 大部分이 退職年金으로 轉換하기 前 退職金을 中間精算했다.



未來에셋退職年金硏究所가 2007年 退職年金制度 導入 事業場을 對象으로 調査한 바에 따르면, 勤勞者 가운데 44.3%가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하기 前 退職金을 中間精算韓 것으로 나타났다. 勤勞者의 老後生活 財源 마련을 위해 導入한 退職年金制度 때문에 退職金을 헐어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退職年金을 本來 趣旨대로 老後生活 財源으로 活用하려면 中間精算을 둘러싼 退職金과 退職年金의 規制 隔差부터 解消해야 한다. 이런 內容이 이番에 改正한 ‘勤勞者退職給與保障法’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담겼다. 7月 26日부터 이番 改正案을 適用하면 退職金 中間精算이 原則的으로 禁止된다.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한 企業이나 그렇지 않은 企業 모두 退職金 中間精算이 禁止된다는 얘기다.

原則的으로는 退職金 中間精算을 禁止하지만, 急하게 資金이 必要할 境遇엔 嚴格한 要件 으로 中間精算을 할 수 있다. 無住宅者가 本人 名義로 住宅을 購入한다든지, 傳貰資金이 必要한 境遇 中間精算을 許容한다. 單, 傳貰資金 目的으로는 한 職場에서 한 番만 中間精算이 可能하다. 이 밖에도 勤勞者 또는 扶養家族이 疾病이나 負傷으로 6個月 以上 療養이 必要한 境遇, 最近 5年 안에 破産宣告를 한 境遇, 個人回生節次 開始 決定을 받은 境遇에도 中間精算을 할 수 있다.

賃金피크制가 適用되는 境遇에도 中間精算이 可能하다. 現行 法律上 退職金은 退職 直前 給與와 勤務年數를 基準으로 決定한다. 賃金피크制를 適用하면 每年 給與가 줄어들기 때문에 退職金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勤勞者 處地에선 不利益을 막으려고 賃金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中間精算하는 것이 유리하다.

勤勞者는 먹던 沙糖을 빼앗긴 아이 같은 氣分이 들 수 있다. 답답한 마음에 “왜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찾아 쓰나”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未來에 더 큰 利益을 누리려면 눈앞의 利益 實現을 뒤로 미뤄야 할 必要도 있다. 代表的인 例가 마시멜로 實驗이다.

마시멜로를 덮은 종이

스탠퍼드대에서 마시멜로라는 아주 簡單한 小品을 使用해 네 살배기 아이들을 對象으로 欲求遲延에 對한 硏究를 進行한 바 있다. 實驗者는 “15分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두 個의 마시멜로를 주겠다”고 말한 뒤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두고 房에서 나왔다. 當身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 大部分은 몇 分이 지나지 않아 마시멜로를 집어들었다. 몇 年 뒤 實驗에 參加한 아이들을 追跡 調査해보니, 냉큼 마시멜로를 집어든 아이일수록 大學入學試驗(SAT) 成績이 낮았고, 停學이나 退學을 當한 確率도 높았다.

退職金 中間精算 禁止처럼 自己 돈을 一定 期間 찾아 쓰지 못하게 한 일이 國民年金에도 있었다. 國民年金 加入者가 老齡年金을 受領하려면 10年 以上 年金 保險料를 納付해야 한다. 萬若 이 期間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1999年 以前만 해도 年金을 받을 수 있는 要件을 채우지 못한 狀態에서 加入者가 失職하면, 그때까지 拂入한 年金 保險料와 利子를 合해 一時金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9年 關聯 法律을 改正하면서 事情이 달라졌다. 年金 受領 要件을 갖추지 못한 勤勞者가 元金과 利子를 돌려받으려면 60歲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처음 이 法을 施行했을 때만 해도 “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찾아 쓰지 못하느냐”는 不滿이 많았다. 요즘은 좀 다르다. 國民年金公團에 따르면, 隱退를 앞둔 베이비붐世代가 늘어나면서 예전에 받은 返還一時金을 돌려줄 테니 年金으로 받게 해달라고 要請하는 事例가 增加하고 있다. 國民年金을 復活해주지 않는다고 不滿을 提起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未來에 더 큰 利益을 누리려면 눈앞의 欲求를 참아야 할 때가 種種 있다. 하지만 마시멜로를 눈앞에 둔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當場의 利益을 外面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裝置가 必要한 것이다. 마시멜로 實驗을 하면서 마시멜로 위에 종이를 살짝 덮어뒀더니 마시멜로를 집어드는 아이 數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勤勞者들의 豐足한 老後를 위해 이番 退職金 中間精算 禁止 決定이 마시멜로를 덮은 종이 機能을 하리라 본다.

* 미래에셋 投資敎育硏究所 隱退敎育센터長으로 一般人과 勤勞者를 對象으로 한 隱退敎育과 退職年金 投資敎育을 實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