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演藝奇劃社 關係者들이 演藝人 志望生이나 練習生을 性暴行하는 事件이 잇따라 發生하면서 큰 衝擊을 주고 있다. 各種 强力事件으로 演藝界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番엔 歌手 出身 放送人 고영욱 氏가 未成年者 性暴行 事件에 連累됐다. 高氏는 아는 奇劃社에 다리를 놓아주겠다며 18歲 演藝人 志望生을 誘引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2次例에 걸쳐 性關係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性犯罪 內容과 處罰은 基本的으로 刑法에서 規定한다. 그러나 兒童·靑少年 및 障礙人에 對한 性犯罪가 頻發하고 婦女子들에 對한 性 關聯 强力事件이 문제화되면서 被害者를 中心으로 犯罪 範圍를 넓히고 加害者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는 쪽으로 特別法을 制定했다.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等이다.

이番 事件의 法的 爭點은 高氏가 相對方이 未成年者임을 알았는지와 性關係의 强制性 有無다. 高氏가 相對 女性이 未成年者라는 事實을 몰랐으며 合意下에 關係를 맺었다고 主張하기 때문이다.

法律에서 刑事 處罰 對象으로 삼은 性 關聯 行爲는 事實 曖昧한 部分이 있다. 行爲를 規定하는 用語부터 ‘姦淫(姦淫)’ ‘强姦(强姦)’ ‘醜行(醜行)’ 等으로 抽象的이며, ‘親告罪’ ‘反意思불벌罪’ 같은 어려운 用語도 登場한다. 男女 合意下에 이뤄진 性 接觸이 處罰 對象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暴行이나 脅迫 等 强制力에 依한 性關係는 ‘强姦’罪로 處罰한다. 高氏가 性關係를 맺는 데 强制性이 없었다고 主張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形式的으로는 合意가 있었지만 實質的으로 그 合意에 穩當하지 않은 側面이 있다면 그렇게 이뤄진 性關係는 ‘姦淫’이고 處罰 對象이 된다. 性關係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相對方의 性的 羞恥心을 일으키는 强制的인 行爲는 ‘醜行’이다. 이 또한 處罰 對象이다.



한便 被害者가 積極的으로 處罰을 願하는 意思를 表示해야 處罰이 可能한 犯罪를 ‘親告罪’라고 한다.

被害者의 處罰 意思가 없어도 處罰이 可能하나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할 境遇 處罰할 수 없는 犯罪를 ‘反意思불벌罪’라고 한다.

問題는 强制性이 없음에도 處罰받는 姦淫의 境遇다. 姦淫에 對해서는 法律에 具體的으로 나와 있다. 代表的인 것이 아직 醫師決定 能力이 不足한 兒童 또는 未成年者를 相對로 한 位階나 威力에 依한 性關係다. 未成年者는 13歲 未滿의 兒童과 19歲 未滿(正確히는 19歲가 되는 해의 1月 1日 基準)의 一般 未成年者로 區分된다. 未成年者에 對한 位階나 威力에 依한 姦淫은 强姦과 同等하게 取扱하고 오히려 加重 處罰된다. 相對가 13歲 未滿 兒童이면 一般 未成年者를 相對로 했을 때보다 加重 處罰된다. 또한 未成年者에 對한 性犯罪는 親告罪나 反意思不罰罪度 아니어서 被害者와의 合意에 關係없이 處罰받는다. 高氏가 未成年者임을 認識하지 못했다고 主張하는 理由다.

이 밖에 ‘心身喪失, 抗拒不能 狀態를 利用’韓 境遇, ‘障礙人에 對한 姦淫’의 境遇, ‘業務, 雇傭 等으로 自身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婦女子를 姦淫’韓 境遇, ‘其他 僞計로써 姦淫’韓 境遇에도 處罰받는다.

며칠 前 未成年인 從業員을 性醜行한 業主가 被害者 父母와 合意하고 1審에서 親告罪인 業務上 威力 等에 依한 姦淫罪로 判斷돼 풀려났다가, 抗訴審에서 未成年者에 對한 强制 醜行罪로 擬律(法的 條件을 갖춘 事實이나 行爲에 對해 法院이 法規를 適用함)해 다시 裁判받게 됐다는 言論 報道가 있었다.

相對方이 積極的으로 拒否하지 않은 狀況에서 이뤄진 性關係라도 自身의 優越的 地位를 利用했다면 이 또한 處罰하는 것이 우리나라 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