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金을 덜 내고 老後準備度 할 수 있다는 長點 德에 國內 年金貯蓄 市場 規模가 71兆 원을 넘어섰다. 年金貯蓄 加入者는 每年 400萬 원까지 納付金額에 對해 所得控除 惠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所得控除를 받으려면 10年 以上 貯蓄하고 55歲 以後 5年 以上 年金으로 受領해야 한다. 그때 年金所得稅度 納付해야 한다. 勤勞者나 自營業者가 스스로 老後 對備를 할 수 있도록 所得控除라는 ‘당근’을 주는 代身, 年金이 아닌 다른 方法으로 찾아 쓰지 못하도록 足鎖를 채워놓은 것이다.
2001年 처음 導入한 年金貯蓄이 10年 남짓한 期間에 71兆 원 以上을 積立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年金貯蓄에 短點보다 長點이 많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所得源泉이 그대로 드러나는 勤勞者나 별다른 節稅 手段이 없는 自營業者로서는 所得控除 誘惑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政府는 所得控除 惠澤을 漸進的으로 擴大해왔다. 2001年 年 240萬 원이던 所得控除 限度가 退職年金制度 導入과 더불어 2006年 300萬 원까지 擴大됐고, 2010年 다시 400萬 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所得稅가 累進稅率을 適用하는 터라 年末 還給金額은 所得에 따라 다르지만, 年俸 5000萬 原因 勤勞者가 年金貯蓄에 年 400萬 원을 納付하면 年末精算 때 最大 66萬 원을 還給받을 수 있다. 所得이 많으면 더 많은 稅金을 돌려받는데, 課稅標準이 3億 원이 넘을 境遇 年金貯蓄에 年間 400萬 원을 넣으면 最大 167萬 원을 돌려받는다.
이처럼 所得控除 惠澤이 크다보니 中途 解止를 할 境遇 또는 年金 外에 다른 方法으로 受領할 境遇 其他所得勢(22%)를 納付해야 한다거나, 年金으로 受領할 境遇 年金所得稅를 내야 한다는 事實은 相對的으로 關心 밖이었다. 그야말로 나중 일이기 때문이다.
年金所得稅 大幅 손질
그런데 年金貯蓄을 導入한 지 10年이 넘어가면서 나중 일로만 생각했던 問題가 現實로 불거지기 始作했다. 年金을 받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면서부터다. 年金所得稅가 그 첫 番째 問題다. 現行 稅法은 國民年金, 退職年金, 年金貯蓄을 통해 受領하는 年金을 모두 年金所得으로 看做한다. 年金所得에 對해 低率(5%)로 分離 課稅하지만, 그 所得이 600萬 원을 超過할 境遇 勤勞所得이나 事業所得 等과 合算해 綜合所得稅率(6~38%)을 適用한다. 600萬 원이면 한 달에 50萬 원꼴인데, 國民年金만으로도 이 金額이 훌쩍 넘는다. 國民年金公團에 따르면, 現在 完全 老齡年金 受領者는 每달 平均 79萬 원을 받는다. 그러니 이들이 年金貯蓄을 통해 받는 年金은 모두 綜合課稅 對象이 된다.
2012年 稅法改正案은 이 같은 問題를 改善하려고 年金所得稅를 大幅 손질했다. 먼저 國民年金 等 公的年金을 年金所得으로 分類하지 않고 綜合所得으로 分類했다. 이렇게 되면 退職年金과 年金貯蓄만 年金所得에 該當한다. 게다가 年金貯蓄의 分離 課稅 限度를 年 600萬 원에서 1200萬 원으로 擴大해 年金生活者의 稅金 負擔을 낮췄다. 이로써 年金貯蓄과 退職年金 受領額이 연 1200萬 원(月 100萬 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稅率이 適用된다. 이뿐 아니라 急速한 高齡化에 對備해 高齡者에 對한 分離 課稅 稅率을 낮췄다. 本來 年金所得에 對해 5% 稅率로 分離 課稅하지만, 來年부터 70歲 以上 高齡 年金所得者에게는 4%, 80歲 以上이면 3% 稅率로 課稅한다. 또한 年齡에 關係없이 終身刑年金을 選擇하면 4% 稅率로 課稅하되 80歲 以上이면 3% 稅率을 適用한다.
15年 以上 分割 受領해야
그렇다고 해도 國民年金 等 公的年金에 綜合所得稅率을 適用하니 稅金 負擔이 오히려 커지는 것은 아닐까 憂慮할 수 있다. 年金所得에는 5% 稅率이 適用되는 데 反해, 綜合所得의 境遇 最低稅率이 6%이니 그런 걱정이 無理는 아니다. 實際로 國民年金을 受領하는 동안 다른 事業所得이나 賃貸所得이 있으면 稅金 負擔이 더해질 수 있다. 하지만 年金으로만 生活하는 隱退者라면 國民年金을 綜合所得으로 分類할 때 稅金 負擔이 훨씬 가벼워진다. 綜合課稅를 할 때 基本 控除와 年金所得 控除가 適用되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夫婦가 年金生活者라고 假定하면 國民年金 所得 800萬 원까지는 全혀 稅金을 내지 않고 이를 超過한 金額에 對해서만 綜合所得稅를 納付하면 된다. 이때 適用되는 稅率은 6% 水準이므로 稅金 負擔은 只今보다 줄어들 展望이다.
年金貯蓄 加入 門턱도 大幅 낮췄다. 現行 年金貯蓄 制度는 10年 以上 納付해야 年金을 受領할 수 있다. 이렇게 貯蓄 期間이 길면 年金財源을 마련하기에 유리하지만 정작 退職이 멀지 않은 50代에게는 不利하다. 이番 稅法改正案에는 이 같은 問題點을 補完하려고 年金貯蓄 最小 加入 期間을 5年으로 短縮했다. 그 代身 짧은 期間에 年金財源을 充分히 蓄積할 수 있도록 現在 分期別 300萬 원으로 돼 있는 納付 限度를 來年부터 年 1800萬 원으로 늘린다.
加入 門턱이 낮아진 反面, 引出 門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現在 年金貯蓄은 55歲 以後 最小 5年 以上 年金으로 受領하도록 돼 있다. 100歲 時代라고 할 만큼 壽命과 老後生活 期間이 늘어난 點을 勘案한다면 5年은 터무니없이 짧은 期間이다. 稅法改正案은 最小 年金守令 期間을 15年으로 延長했다. 또한 年間 樹齡 限度를 定해 15年間 年金을 分割 受領하도록 制限했다. 年間 樹齡 限度가 없으면 年金守令이 開始된 以後 初期에 積立金 大部分을 引出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年金守令 期間을 15年으로 規定했더라도 年金 開始 後 5年 동안 全體 年金財源의 90%를 引出하고 남은 10年 동안 나머지 10%를 分割 受領하면 實際 年金守令 期間은 15年이 아닌 5年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萬若 이렇게 定해진 限度를 넘어 積立金을 引出하면 超過 金額에 對해 其他所得勢(20%)를 내야 한다.
稅法改正을 통해 年金貯蓄을 100歲 時代에 맞게 업그레이드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金融商品이라도 自己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所用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