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74) 敎授는 韓國과 美國을 오가며 統一問題를 硏究하는 學者다. 경남대 極東問題硏究所長과 統一部 傘下 統一硏究院長을 歷任한 郭 敎授는 現在 경남대 碩座敎授, 北韓大學院大學校 招聘敎授, 美國 이스턴켄터키代 名譽敎授로 在職 中이다. 또한 社團法人 東北亞共同體硏究會 首席副會長, 統一戰略硏究協議會長, 永世中立統一協議會 理事長을 맡고 있다.

1年의 半 以上을 美國에서 지내는 그가 最近 一時 歸國했다. 特講과 硏究, 세미나, 포럼 活動으로 바쁜 그를 만나 北韓 情勢와 對北政策, 그리고 統一方案에 對한 얘기를 들어봤다.

인터뷰에 앞서 그는 “나는 親北·從北主義者는 아니지만 進步的 學者”라고 自身의 政治的 性向을 밝혔다. 統合進步黨 一部 從北主義者의 行態에 對해선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批判했다.

그가 요즘 重點的으로 硏究하는 分野는 韓半島 非核化 프로젝트와 平和體制 構築, 統一비전이다. 그는 “北核 認定과 平和體制 構築은 兩立할 수 없다”며 北核問題 解決을 統一의 先決課題로 꼽았다. 그가 이끄는 統一戰略硏究協議會는 美國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데, 會員 中에는 北韓 事情에 精通한 親北 海外 人事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 體制를 어떻게 展望하나.



“김일성 王朝 第3代 體制로 安定化되고 있다. 朝鮮時代 李氏 王朝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나이 어린 王이 登極하면 老鍊한 臣下들이 輔弼한다. 金正恩은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先軍注意를 내세우면서도 人民生活 向上을 强調한다. 밑바닥에 市場經濟體制가 자리잡고 있다. 낮은 段階의 改革·開放을 始作했다.”

北, 낮은 段階의 改革·開放 始作

▼ 中國式 改革·開放인가.

“北韓은 中國에 全的으로 依存하는 나라다. 結局은 中國式이 될 것으로 豫想한다. 强勁派보다 實用主義者들이 前面에 나설 것이다.”

▼ 金正日 事後 南韓에 對한 威脅 水位가 높아졌다. 强勁 一邊倒다.

“韓民族은 感情의 動物이다. 守令이 죽었다. 韓國 政府가 公式 弔問團은 안 보내더라도 非政府機構(NGO) 弔問團의 訪北을 막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게 北韓 사람들 생각이다. 感情的으로 激化돼 있는 것이다.”

▼ 南쪽도 天安艦 事件과 延坪島 挑發 等으로 北에 對한 感情이 안 좋다.

“天安艦 事件의 境遇 나도 北韓의 所行이라고 생각하지만, 北韓은 否認한다. 러시아 調査팀의 結果報告書도 北韓 主張을 뒷받침한다. 只今까지의 行態를 보건대, 北韓은 絶對 謝過하지 않을 것이다. 2010年 6月 홍콩에서 세미나를 했다. 그 자리에 北韓 軍縮平和硏究所 所屬 學者 2名이 參席했다. 내가 ‘46名의 人命을 앗아간 데 對해 遺憾 表示라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提案하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며 拒否하더라.”

그는 李明博 政府의 對北政策에 對해 “完全 失敗”라고 規定했다.

“‘非核開放 3000’을 一貫性 있게 推進하는 바람에 北韓을 說得하는 데 失敗했다. ‘無條件 非核化하면 國民所得 3000달러 達成을 도와주겠다’는 건 잘못된 提案이다. 核開發이 (北韓의)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影響力)인데 그걸 無條件 抛棄하라는 要求는 잘못된 것이다. 雰圍氣 造成부터 했어야 한다. 南北이 10餘 年間 맺은 合意 內容을 遵守하지 않은 것도 問題다.”

▼ 김대중·노무현 政府의 對北包容政策이 限界를 드러내지 않았나.

“萬若 李明博 大統領이 同等한 處地에서의 相互主義를 主張하지 않았다면 北의 威脅을 只今보다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相互主義는 現實的으로 안 맞는 面이 있다. 北이 亡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戰略的 忍耐’도 잘못된 方法이다.”

▼ 南韓의 包容主義에 北韓은 核開發로 應答했다.

“北韓은 한番도 核을 抛棄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美國이 敵對的 政策을 抛棄하면 核을 抛棄하겠다는 게 北韓의 一貫된 主張이다. 북미修交와 平和協定 締結이 그것이다. 北이 스스로 改革·開放하도록 環境을 造成해줘야 한다.”

▼ 김대중·노무현 政府의 對北政策이 거둔 成果와 失策을 꼽는다면.

“너무 퍼줬다든지, 現金을 주고 頂上會談을 했다는 따위의 批判이 있지만 대단한 成果를 거뒀다. 包容政策을 폈기 때문에 6·15宣言이 나왔다. 다만 2007年 10·4宣言은 問題가 좀 있다. 大選을 의식해 實踐하지 못할 厖大한 事業을 合意했다. 政治的 目的이 介入된 것 아니냐는 疑惑이 있다.”

4者 間 平和條約 締結 必要

郭 敎授는 統一 前提條件으로 4字 間 平和條約 締結을 主張해왔다. 4者란 南北韓과 美國, 中國이다. 그가 말하는 4字 平和條約의 3段階는 첫째, 北美 平和合意文이다. 둘째는 南北 平和合意文, 마지막은 韓中 平和合意文이다.

그가 내세우는 統一戰略은 中華平和論(中和平和論)에 依據한 中立化統一이다. 理念 兩極化와 極端的 事故를 中和해 3話(和合, 調和, 平和)를 이룸으로써 統一 基盤을 닦는다. 통일코리아는 中立的 外交 및 安保政策을 追求한다.

“南韓은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 北韓은 高麗聯邦制를 主張한다. 서로 受容하기 곤란한 方案이다. 合意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對案으로 提示하는 것이 中立化統一方案이다. 이미 中立化統一憲章을 制定했고 中立化統一協議會도 만들었다. 美·中·러·日 4大 强國은 實際로 韓半島 統一을 願치 않는다는 것이 學者들의 거의 共通된 見解다. 통일코리아가 自國 利益에 符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立化하면 4强의 利益을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4强이 支持할 것이다.”

“兩쪽 막말 멈추고 對話 意志 보여야”

그가 꿈꾸는 통일코리아는 4强 가운데 어느 國家와도 軍事同盟을 맺지 않는다. 非同盟 均衡外交 戰略을 追求하면서 國益을 極大化한다. 그러려면 統一코리아가 4强의 國益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條件을 내세워 4姜으로부터 統一코리아의 內政에 干涉하지 않는다는 國際的 公約을 받아내는 일이 必要하다.

▼ ‘非同盟’ 때문에 誤解받을 수도 있겠다.

“北韓이 말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度 非同盟 中立國家를 標榜한다. 하지만 過程이 다르다. 내 房안은 中立化를 거쳐 統一하자는 것이다.”

▼ 自由民主主義體制는 維持하나.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抛棄하면 안 된다. 中立化統一憲章에도 反映돼 있다. 北韓도 中國처럼 바뀌다 보면 市場經濟를 認定하게 될 것이다.”

▼ 北韓이 쉽게 同意할까.

“우리 멤버(LA統一戰略硏究協議會) 가운데 北韓을 자주 들락거리는 從北主義者가 있다. 그 사람에게 ‘北韓 社會科學院 側에 中立化統一方案을 잘 說明해보라’고 말했다. 나는 統一硏究院 側에 說明하기로 하고. 7月 初 國會에서 公聽會를 열 豫定이다.”

통일코리아는 5段階를 거쳐 完成된다. 1段階는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이다. 2段階는 韓半島 中立化 共同合意文 採擇, 3段階는 南과 北, 4强의 韓半島 中立化 宣言과 國際條約 締結. 4段階는 統一憲法 採擇과 總選擧 實施, 그리고 마지막은 統一國家 創立이다.

▼ 梗塞된 南北關係를 푸는 解法으로 南北 最高指導者의 讓步와 妥協을 主張해왔다. 現時點에서도 통하는 얘기인가.

“只今은 極端的 對峙 狀況이다. 北韓이 結者解之(結者解之) 次元에서 먼저 뭔가를 내놓으면 좋을 것이다. 光明星 發射로 일을 그르친 만큼, 그것이 遺訓(遺訓)에 따른 어쩔 수 없는 決定이었다 해도 먼저 和解 信號를 보내는 것이 맞다. 南쪽에선 北에서 信號가 오면 곧바로 받아줘야 한다.”

郭 敎授는 “아직도 希望이 있다”며 “무엇보다 兩쪽 다 막말攻擊을 걷어치우고 對話 意志를 보여야 한다”고 强調했다.

“꼭 우리가 南北關係를 主導해야 한다는 强迫觀念에서 벗어나 柔軟性을 갖고 讓步와 妥協의 精神을 發揮해야 한다. 이는 大統領 意志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