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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守 偏向 醫協은 ‘左클릭’ 해야 한다”|신동아

“保守 偏向 醫協은 ‘左클릭’ 해야 한다”

史上 初有 彈劾 노환규 前 大韓醫師協會長

  • 김진수 記者 │ jockey@donga.com

    入力 2014-05-21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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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所不爲 代議員會는 內部 改革 對象 0順位”
    • 會長職 復歸 위해 法廷에서 2라운드 開始
    • “醫療制度 改善 鬪爭에 沈默하는 旣成世代 醫師는 가라!”
    • “鬪爭하는 醫協 會長은 나로서 끝났으면…”
    “보수 편향 의협은 ‘좌클릭’ 해야 한다”
    4月 19日, 大韓民國 醫療界는 激變을 맞았다. 來年 4月 30日까지인 任期(3年)를 1年 남짓 남긴 노환규(52)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이 탄핵되는 史上 初有의 事態가 벌어진 것. 이날 義俠 代議員會(議長 변영우)는 臨時代議員總會를 열어 盧 會長에 對한 不信任 案件을 單獨 想定하고 速戰速決로 可決했다. 全體 代議員 242名 中 178名이 出席해 實施한 贊反投票에서 76.4%인 136名이 不信任에 贊成票(反對 40名, 棄權 2名)를 던짐으로써 盧 會長은 會長職을 電擊 박탈당했다.

    代議員會는 醫協 議決機構. 會長 不信任 案件 尙正의 事由로 든 건 名譽毁損, 品位損傷, 不適切한 言行으로 內部 分裂 惹起, 鬪爭과 協商의 失敗에 對한 責任, 定款 違反 等이다.

    歲月號 慘事로 因해 世間의 耳目을 끌진 못했지만, 現職 會長 彈劾은 醫協 106年 歷史上 最初의 事件. 任期 中 辭退한 會長은 몇 名 있었지만, 不信任 決定으로 中途 落馬한 事例는 盧 前 會長이 처음이다.

    그래선지 後暴風이 만만치 않다. 不信任에 不服한 盧 前 會長이 彈劾 열흘 만인 4月 29日 義俠을 相對로 서울西部地法에 ‘代議員總會 不信任 決議 效力停止 等 假處分申請’과 함께 不信任 無效 確認訴訟을 내며 反擊에 나섰고, 代議員會度 이에 積極 맞서면서 法廷 싸움으로 번졌다.

    盧 前 會長의 受難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5月 1日 公正去來委員會가 盧 前 會長과 방상혁 前 醫協 企劃理事를 公正去來法上 事業者團體 禁止行爲 違反 嫌疑로 檢察에 告發키로 하고, 醫協엔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金 5億 원을 賦課했기 때문.



    醫協은 遠隔醫療 및 法人藥局 制度 施行 等을 骨子로 한 政府의 醫療民營化 政策에 反撥해 3月 10日 하루 總罷業에 突入한 바 있다. 當時 醫協 發表에 따르면, 全體 2萬8428個 醫院級 醫療機關 中 1萬3951個 議員이 集團 休診해 參與率이 49.1%에 達했다. 이와 關聯, 公正委는 個別 醫師 스스로 判斷해야 할 診療 決定에 義俠 執行部가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해 集團休診 事態를 主導함으로써 患者의 醫療서비스 利用을 制限했다고 보고 이런 決定을 내렸다. 盧 前 會長으로선 ‘雪上加霜’인 셈이다.

    醫協 內訌의 正中央에 자리한 그의 心境은 어떨까. 5月 12日 서울 용산구 二村로 의협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그間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意思表明을 해온 그로선 彈劾 以後 첫 言論 인터뷰다.

    內部 改革하려다 逆風 맞아

    ▼ 彈劾 後 3株를 넘어섰다. 어떻게 지냈나.

    “첫 週엔 假處分申請 및 訴訟 準備를 했다. 둘째 週엔 休息을 좀 取했다. 會長職 遂行으로 한동안 쉬질 못했다. 最近 한 주는 지난 2年間 醫協 會長으로서 겪었던 일을 冊으로 펴내려 關聯 記錄을 整理하던 참이었다. 지난 數個月間 汎國民的 이슈로 떠오른 醫療制度 問題가 왜 터졌는지 國民도 仔細히 알아야 한다고 여겨 冊을 쓰려 한다.

    歲月號 慘事도 海運業界의 構造的 非理가 고스란히 累積돼 發生한 것 아닌가. 醫療界 狀況도 그에 못잖게 深刻하다. 醫療 現場에선 只今도 痼疾的 弊害가 이어진다. 一例로 病·醫院級에선 ‘薄利多賣’가 茶飯事다. 小兒科가 特히 甚한데, 患者를 每日 吳게도 한다. 不必要하고 不誠實한 外來診療 回數를 늘리는 건 大學病院도 마찬가지다. 한 名의 敎授가 重症患者를 하루 100~200名 본다. 그게 올바르고 安全한 診療인가. 그건 便法이다. 그런데도 醫師들은 醫療制度 탓에 어쩔 수 없다며 便法을 合理化하고 되풀이한다. 醫療서비스 原價에 미치지 못하는 水準으로 酬價를 策定하니 相當數 醫師가 便法을 쓴다. 난 그런 便法을 動員하게끔 부채질하는 잘못된 健康保險 시스템을 비롯한 現行 醫療制度를 바로 세우려 臺(對)政府 鬪爭에 나섰다. 醫協 會長으로서 그런 ‘外部 改革’과 함께 ‘內部 改革’까지 積極 推進하다 彈劾당한 것이다.”

    ▼ 왜 不信任받았다고 생각하나.

    “代議員會 信任을 잃은 거지, 醫協 全體 會員의 信任을 잃은 건 아니다. 對政府 鬪爭 過程에서 外部로 비치는 것과 달리 醫協 內部的으로 難關이 宏壯히 많았다. 義俠의 鬪爭 目標는 窮極的으로 醫療制度를 바꾸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醫協 內部부터 바뀌지 않으면 그 目標 達成이 遙遠하다 싶었다. 義俠의 後進的 構造, 卽 代表性 없는 이들이 代議員이 되는 그릇된 慣行을 깨야 한다고 봤다. 本來 代議員은 選出職이지만 實際 投票로 選出된 이는 거의 없다. 相當數가 全國 16個 市·道醫師會腸이 ‘이番엔 네가 하면 좋겠다’는 式으로 指名한 境遇다. 代議員 任期가 3年인데, 지켜지지도 않는다. 連任 制限도 없다. 그러니 義俠 執行部가 指示를 내려도 詩·道醫師會에선 제대로 안 먹힌다. 會長 指示를 받아 回舞를 遂行해야 할 詩·道醫師會腸이 되레 會長을 牽制하는 代議員이 돼 있는 게 現實이다.

    그래서 代議員 制度를 改革하려 했다. 全體 代議員 242名 中 詩·道醫師會 몫이 160餘 名인데, 詩·道醫師會 任員이 便宜的으로 代議員을 先任하거나 甚至於 本人들이 代議員으로 나서는 慣行을 뿌리 뽑으려 했다. 이건 마치 廣域市長과 道知事가 管轄地域 國會議員을 直接 임명하거나 本人 스스로 議員職을 겸하는 꼴 아닌가. 그 때문에 난 代議員 直選制, 時·道醫師會 任員의 代議員 兼職 禁止 等의 導入을 推進하는 한便, 遠隔醫療 導入 決定 前 3個月間 示範事業을 實施키로 合意한 政府가 約束을 깬 데 對해 제2차 總罷業을 할 것인지와 의-정 協議 結果를 受容할 것인지를 놓고 會員投票를 動員했다. 그랬더니 代議員會 反撥이 거셌다. 代議員會에서 決定해야지, 왜 直接 會員 意思를 묻느냐고 따졌다. 그래서는 代議員會의 存在 價値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예 定款에 最高 議決機構인 會員 總會 및 會員 投票의 根據를 마련하려다 彈劾으로까지 이어졌다.”

    執行部 흔들기? 獨不將軍 會長?

    事實 盧 前 會長과 代議員會議 軋轢은 一定 部分 豫見됐다. 代議員 相當數는 市·道醫師會腸 出身의 中堅 및 元老. 그 때문에 盧 前 會長도 當選 直後 1年假量은 代議員 包容을 위해 나름대로 努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兩者 間 葛藤의 골은 깊었다. 特히 3月 30日 열린 臨時代議員總會는 그동안 對政府 鬪爭 方式에 異見을 보여온 義俠 執行部와 代議員會가 平行線을 긋는 瞬間이었다. 代議員會는 이날 總會에서 盧 前 會長을 排除한 채 代議員會 中心의 새로운 非常對策委員會를 構成키로 議決했다. 지난해 11月 醫協 內에 對政府 鬪爭을 위한 非對委(2月 26日 解體)가 構成된 以後 올해 3月까지 이어진 鬪爭過程에서 盧 前 會長의 獨善으로 인해 鬪爭動力을 잃었다는 게 代議員會의 判斷이다.

    以後 醫協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非對委에서 빠진 盧 前 會長 亦是 會員 民意를 反映하지 않고 旣得權을 維持하려는 代議員會 때문에 제대로 鬪爭할 수 없다며 代議員 直選制 導入, 時·道醫師會 任員의 代議員 兼職 禁止 等을 案件으로 한 社員總會(會員總會)를 開催키로 宣言했다. 이를 沮止하기 위해 一部 代議員이 會長 不信任 發議 同意書를 돌림으로써 結局 4月 19日 臨時代議員總會에서 不信任 案件이 上程되는 結果로 이어진 것이다.

    ▼ 非對委에서 왜 除外됐나.

    “代議員會가 非對委를 새로 構成하는 건 事實上 義俠에 執行部를 하나 더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며 내가 反對해서다. 그들이 새 非對委를 만든 까닭은 對政府 鬪爭을 더욱 잘하기 위한 게 아니라 旣存 執行部를 흔들기 위한 試圖다. 對政府 鬪爭 當時에도 遠隔醫療 贊成論者가 非對委에 여러 名 合流했던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새 非對委 構成 問題로 義俠이 시끄러워지니 非對委 構成 前 醫協 感謝段이 法務法人 太平洋과 廣場에 關聯 質疑를 했다. 鼎冠엔 代議員會가 非對委를 構成할 根據條項이 없으니 非對委 構成은 定款 違反이며, 構成 自體도 法的으로 無效가 아니냐는 內容이었다. 그 結果 代議員會의 非對委 構成은 義俠 執行部의 業務執行權에 關한 定款條項에 違反되므로 效力이 없다는 法律檢討 意見書가 왔다. 그런데도 代議員會는 非對委 構成을 强行했다. 定款 違反은 내가 아닌 그들이 한 거다.”

    ▼ 하지만 代議員會는 不信任 事由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죄다 갖다 붙인 거다. 第一로 내세운 게 새 非對委 構成을 決意한 臨時代議員總會 議決을 내가 尊重하지 않았다는 건데, 代議員會는 實際로 해산당할까 憂慮했다. 변영우 代議員會 議長은 내가 代議員會를 解散하고 會長 1人만을 위한 代議員會를 새로 構成해 獨不將軍式으로 回舞를 다 챙기려든다고 煽動했는데, 事實과 다르다. 내 主張은 節次的 正當性 없이 代議員이 된 이들을 다 아웃시키고 民主的 節次를 통해 다시 뽑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代議員會 制度 自體를 없애는 걸로 誤解한 것 같다.”

    節次的 缺陷 指摘한 緊急報告書

    “보수 편향 의협은 ‘좌클릭’ 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이村老의 의협회관.

    ▼ 不信任 事由를 假處分申請에서 反駁했다던데, 그 要旨는.

    “鼎冠엔 儼然히 不信任 基準이 있다. 禁錮 以上 刑을 받거나, 定款을 違反해 會員에게 重大한 被害를 發生시켰거나, 醫協 名譽를 顯著히 毁損했을 境遇다. 그런데 세 가지 다 내겐 該當하지 않는다. 난 禁錮 以上 刑을 받은 적 없다. 定款 違反 事實도 없다. 代議員會는 내가 새 非對委 構成을 尊重하지 않았다고 定款 違反으로 몬다. 또한 난 醫協 名譽를 顯著히 毁損한 事實도 없다. 代議員會가 名譽毁損 件의 代表 格으로 삼은 게 내가 2012年 9月 ‘東亞日報’와 인터뷰에서 로봇手術 死亡率이 80%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것도 웃긴다. 로봇手術 濫用 實態를 밝히면서 로봇手術 中 宏壯히 複雜하고 危險하며 安全性도 떨어지는 一部 手術方法을 唯獨 固執하는 醫大 敎授가 한 名 있는데, 그걸 繼續한단 事實을 그의 同僚가 내게 귀띔해줘 言論을 통해 指摘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全體 로봇手術 死亡率이 80%라고 말해 醫師 名譽를 毁損했다며 억지를 부린다.”

    ▼ 結局 彈劾의 發端은 內部 改革에 나선 盧 前 會長과 代議員會의 衝突 때문인가.

    “改革에 對한 代議員會議 두려움 탓이다. 事實 난 不信任을 얼마든지 避할 수 있었다. 彈劾 전 ‘딜(deal)’을 하자는 提議가 없지 않았다. ‘代議員들만 건드리지 마라, 社員總會 開催를 撤回하라, 그러면 不信任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난 彈劾당하더라도 그건 代議員會가 定款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므로 假處分申請 및 訴訟을 통해 會長職에 復歸할 수 있다고 봤다.”

    實際로 盧 前 會長은 4月 16~19日 全國 會員을 對象으로 緊急 온라인 設問調査를 實施해 自身에 對한 不信任 反對 意見이 많을 境遇, 臨時代議員總會에서 不信任案이 通過되더라도 不服해 訴訟으로라도 權利를 되찾겠다고 SNS를 통해 宣言했다. 調査 結果는 參與 會員 1萬6376名 中 92.8%가 彈劾에 反對했다.

    이런 渦中에 5月 8日 開催된 醫協 常任理事會에선 김세헌 醫協 監査가 金慶洙(醫協 副會長, 釜山市醫師會腸) 會長職務代行과 변영우 代議員會 議長에게 ‘대한의사협회 代議員 選出 過程과 總會의 問題點-2014年 4月 19日 臨時代議員總會를 中心으로’라는 題目의 31쪽짜리 緊急報告書를 提出함으로써 그 推移가 注目된다. 盧 前 會長 不信任 過程에서 不信任 發議 同意書의 有效性과 臨時代議員總會 參席 代議員 資格의 適正性 與否, 總會 節次 및 代議員 選出過程에 問題點이 發見됐다는 게 그 要旨다.

    彈劾을 可決한 臨時代議員總會는 代議員 95名의 不信任 發議 同意書로 召集됐다. 그런데 以後 代議員會는 實際 定款과 會則에 따라 選出된 代議員인지 與否를 監査團의 거듭된 確認 要請에도 公開하지 않았고, 投票에 參加한 一部 代議員의 境遇 最近 5年 동안 1回 以上 會費를 納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等 深刻한 節次的 缺陷이 있다는 게 報告書의 주된 內容이다. 醫協 選擧管理規定에 依하면, 會費 納付 義務를 缺如한 會員은 會長 選擧圈은 勿論 被選擧權도 制限된다. 盧 前 會長에게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이는 이 報告書는 假處分申請 및 訴訟에도 影響을 미칠 展望이다.

    ▼ 國民이 昭詳히 알기 힘든 義俠 組織 特性上 ‘世代 葛藤’이 甚한 듯하다.

    “마인드 差異가 매우 크다. 난 繼續 會員 얘기를 하는데, 代議員會는 自身들 얘기만 해왔다. 代議員會는 無所不爲다. 그들의 뜻이 全體 會員 뜻과 어긋날 境遇 어떻게 해야 한다는 規定조차 없어 그렇다. 그런 게 改革 對象이다. 對政府 鬪爭 때 그동안 潛潛했던 專攻醫들이 마구 現場으로 뛰쳐나오니 政府도 깜짝 놀랐다. 그렇듯, 現在 젊은 醫師들은 엄청난 自愧感을 느낀다. 自殺者도 적지 않고, 金融債務不履行者度 量産된다. 歪曲된 健康保險 시스템 때문이다.

    얼마 前 放送에 1回用 內視鏡 抛셉(forceps·胃內視鏡 檢査에서 腫瘍 疑心 部位가 나올 境遇 該當 病變 部位 組織을 떼어내기 위해 使用하는 醫療機器)을 再使用한다는 報道가 나왔다. 1回用이니 한 番 使用하고 廢棄하는 게 맞다. 再使用은 分明 1次的으론 醫師 잘못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病·醫院이 적잖다. 內視鏡 生檢(biopsy) 酬價가 8620원인데, 抛셉 價格은 가장 싼 中國産이 2萬3000원이기 때문이다. 生檢을 하면 할수록 醫師가 損害 보는 構造다. 그러니 再使用하는 便法을 저지른다. 안 그러면 生存이 어려운 狀況이다. 勿論 端的인 事例다.

    하지만 健康保險 酬價는 原價의 70% 水準에 그친다. 重患者室과 應急室의 境遇는 더 낮아 原價保全이 50%밖에 안 된다. 이런 構造的 問題에 對해 相當數 旣成世代 醫師는 沈默한다. 이미 그런 便法을 오래도록 써왔고, 率直히 앞으로 醫師로서 살아갈 날도 많지 않아서다. 길어야 10年쯤 아닐까. 그러니 젊은 醫師들은 構造的 問題 解決에 積極 나서는 反面, 나이 든 醫師들에겐 意志가 없다. 더욱이 後者 中 一部는 病院을 통해 收益을 내기보다 不動産 賃貸 等으로 큰 收益을 얻거나, 大規模 病院을 運營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醫療制度를 바꾸려는 對政府 鬪爭에 나서겠나. 時·道醫師會腸 亦是 該當 地域 維持와 어울리고 스스로도 有志로 인정받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最近 醫師 數가 크게 늘면서 平均年齡이 낮아져 젊은 醫師가 훨씬 많다. 난 그들의 全幅的 支持로 會長에 當選됐다. 그만큼 改革에 對한 바람이 큰데, 代議員들은 同調하지 않는다.”

    “獨斷的日 수밖에 없었다”

    “보수 편향 의협은 ‘좌클릭’ 해야 한다”

    지난해 12月 15日 열린 ‘醫療制度 바로 세우기 全國醫師蹶起大會’에서 自害 試圖를 한 盧 前 會長(危). 義俠이 總罷業에 突入한 3月 10日 의협회관에 모인 專攻醫들.

    延世大 醫大 出身으로 胸部外科 專攻인 盧 前 會長은 2009年부터 3年間 全國醫師總聯合(前議總) 代表를 지냈고, 全義總意 壓倒的 支持로 當選된 後 2012年 5月 1日부터 第37代 醫協 會長으로 在任했다. 醫療界 內部에서 强勁派로 통하는 前議總 代表를 맡을 當時 그는 醫療事故, 醫藥品 리베이트 等 醫療界가 쉬쉬하는 ‘不便한 眞實’을 줄곧 들춰내 큰 社會的 反響을 일으켰지만, 醫療界 一角에선 ‘意思를 攻擊하는 意思’로 非難받기도 했다.

    前議總도 義俠 代議員會 改革을 위해 自體 會員에게 請願書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最近 盧 前 會長과 距離가 멀어졌다. 甚至於 정인석 前議總 共同代表는 4月 27日 열린 醫協 定氣代議員總會 때 한 記者會見에서 “盧 前 會長이 以前과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은 路線을 간다면 支持할 수 없다”고까지 發言했다.

    ▼ 한때 탄탄한 支持 基盤이던 全義銃이 왜 등을 돌렸나.

    “부끄러운 얘긴데, 前議總도 둘로 나뉘었다. 開院의 利益團體로 大韓議員協會가 있는데, 그건 前議總을 母胎로 해 2011年 創立總會를 열었다. 事實 내가 만든 거다. 그前엔 醫協 內部에서 開院의 목소리가 너무 커 마치 義俠이 그들만의 利益團體처럼 흘러갔다. 그런데 以後 全義銃과 大韓議員協會 두 團體의 一部 運營委員과 나의 關係가 틀어지면서 親盧(喚叫)派와 半老婆로 갈렸고, 只今은 半老婆가 親老婆를 거의 몰아낸 狀態다. 醫療制度 改善 鬪爭을 위해 만들어진 前議總은 그 어떤 醫師團體보다도 鬪爭性을 强調했는데, 지난 對政府 鬪爭 땐 大韓議員協會와 더불어 매우 消極的으로 臨했다. 그런데도 3月 10日 하루만 總罷業하고 의-정 協商에 나서니 왜 鬪爭을 빨리 접었냐고 되레 나를 批判했다. 한마디로 時·度醫師會長團, 代議員會와 같은 立場을 取한 거다. 그런 點에 난 많이 失望했다.”

    ▼ 總罷業 決定이 現場 醫師 意見을 反映한 게 아니라 義俠 執行部 뜻이 貫徹된 것이며, 盧 前 會長이 이 部分에서 獨斷的이었다고 批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맞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遠隔醫療 및 醫療營利化와 關聯해 對政府 鬪爭을 벌여야 하는데 多數 代議員이 反對한다고 會長인 내가 그들 意思에 따른다면 醫協은 果然 어디로 굴러가야 하나?”

    盧 前 會長은 지난해 12月 15日 서울 汝矣島公園에서 開催한 ‘醫療制度 바로 세우기 全國醫師蹶起大會’에서 開會辭 途中 “政府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댔다”며 凶器로 목덜미를 긋는 自害 試圖를 했다. 이에 앞서 2011年 12月 열린 醫協 臨時代議員總會에선 當時 경만호 醫協 會長에게 鷄卵을 投擲하기도 했다.

    “次期 會長 欲心, 애初부터 없어”

    ▼ 盧 前 會長의 言行에 過激한 面이 없지 않다. 全國 11萬 意思를 代辯하는 大韓民國 代表 醫師團體 首長으로서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當然히 그렇게 批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내 役割이다. 매우 不適切한 役割이긴 한데, 必要한 時點이다. 이를테면, 惡役을 맡은 거다. 義俠을 代表하는 職責인 만큼, 會長은 마땅히 醫師 이미지도 代表해야 한다. 그럼에도 목에 凶器를 갖다 댄 것엔 두 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 그만큼 切迫하다는 眞情性을 퍼포먼스를 통해 보이고 싶었다. 둘째, 그건 對國民用 메시지보다 大義使用 메시지 性格이 더 짙었다. 언제까지 醫療制度 問題를 放置할 것이냐, 叱責하고 싶었다. 醫協 會長이 自害할 程度로 問題가 深刻하단 걸 알리고 싶었다. 萬一 점잖고 高尙한 이가 會長으로 있다면 果然 政府와 제대로 鬪爭할 수 있겠나. 朴正熙 前 大統領이 ‘다시는 나 같은 不幸한 軍人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듯, 난 이젠 鬪爭하는 醫協 會長은 나로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 代議員會와 法廷에서 2라운드를 豫告했다.

    “굳이 代議員會와의 싸움이라기보다 價値觀 間의 싸움이라 생각한다. 變化를 拒否하는 旣成世代, 리더그룹으로서의 責任은 放棄한 채 旣得權 維持와 安危를 지키는 데만 沒頭하는 이들과의 싸움이다.”

    盧 前 會長 訴訟은 法務法人 케이씨엘의 유남영 辯護士가 맡았다. 한때 같은 法務法人 所屬으로 大法官과 中央選擧管理委員長을 歷任한 유지담 辯護士가 맡는 걸로 訛傳되기도 했다. 이에 代議員會는 義俠 側 法定代理人으로 法務法人 太平洋의 李仁宰 代表辯護士를 選任할 뜻을 밝혔다. 着手金으로 3300萬 원, 成功報酬로 3300萬 원을 醫協 豫算에서 支出하는 方案도 處理했다.

    現在 醫協은 會長職務代行體制로 回舞를 잇고 있다. 하지만 곧 새 會長을 選出해야 한다. 鼎冠엔 60日 內에 補闕選擧를 實施하게 돼 있다. 補闕選擧는 6月 2~18日 치러지고, 開票結果는 6月 18日 發表된다.

    이番 補闕選擧는 盧 前 會長이 提起한 假處分申請에 對한 法院의 受容 與否가 關鍵이다. 法院이 假處分申請을 받아들이면 盧 前 會長은 그날部로 會長職에 復歸한다. 그때까지는 補闕選擧도 치러질 수 없다. 盧 前 會長이 補闕選擧 節次를 中止시켜달라는 假處分申請도 함께 내놨기 때문이다.

    “5月 27日쯤 法院의 決定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假處分申請을 낸 理由는 會長으로 復歸하려는 것보다 代議員會가 定款 要件을 갖추지도 않고 마음대로 會長을 彈劾하는 일이 더 以上 있어선 안 된다는 걸 證明하고 싶어서다.”

    盧 前 會長 彈劾 後 醫協은 4月 27日 定期代議員總會에서 ‘醫協 中央倫理委員會에서 500萬 원 以上 罰金 處分을 받은 사람은 罰金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이 지날 때까지 會長 被選擧權을 制限한다’는 選擧管理規定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만호 前 醫協 會長에게 鷄卵을 던져‘회무질서 紊亂行爲’로 罰金 1000萬 원을 宣告받았던 盧 前 會長은 2016年까지 會長 選擧에 出馬할 수 없게 됐다. 次期 會長 出馬 機會가 源泉遮斷된 것이다.

    ▼ 2015年으로 豫定된 次期 會長 選擧도 念頭에 뒀었나.

    “元來 나갈 意向이 없었다. 내가 또 出馬할까봐 代議員會가 지레斟酌해 그런 制御裝置를 만든 것이다.”

    ▼ 앞으로의 計劃은.

    “會長으로서 役割은 거의 다했다. 醫療界 리더그룹人 代議員들의 생각을 바꾸진 못했지만, 醫療制度 바로 세우기 鬪爭에 對한 젊은 醫師, 特히 專攻醫의 생각을 크게 바꾼 데 對해선 보람을 느낀다. 어쩌면 彈劾으로 인해 그동안 義俠 會員조차 關心 밖이던 代議員會 實相이 水面으로 浮上한 것도 한 成果라고 본다. 醫師는 政治的으로 거의 보수다. 내가 醫療制度 改善 鬪爭을 위해 野黨과 協力하고 全國保健醫療勞組와도 連帶하니 左派처럼 보기도 하는데, 아니다. 多分히 意圖的으로 그렇게 했다. 個人的으론 保守媒體 編輯委員도 했었다. 그동안 醫協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젠 어느 程度 ‘左클릭’ 해야 한다. 改革해야 한다. 내가 ‘國民’을 云謂하면 醫師들이나 前議總은 아주 싫어한다. 그런 偏狹한 認識부터 바꿔야 한다. 患者 따로, 國民 따로인가. 난 2010年 이른바 ‘종현이(高 정종현) 事件’ 땐 醫療事故를 낸 경북대病院 앞에서 ‘事實을 認定하라’며 1人 示威를 벌이는 等 積極 介入했다. 그 때문에 ‘醫協 會長이 醫師 아닌 患者를 편든다’는 非難도 받았다. ‘리베이트 斷絶 宣言’을 한 걸로 인해 只今도 攻擊받는다. 그것도 彈劾 事由 中 하나다. 이미 2000年 醫藥分業 關聯 鬪爭 때 醫療界는 國民을 많이 돌려세웠다. 이젠 醫師 잘못부터 認定해야 醫療制度의 새 판을 짤 수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義俠의 現在다. 未來는 어떨까. 變化를 渴求하다 工巧롭게도 史上 初有 彈劾의 當事者가 된 盧 前 會長은 ‘會長職 되찾기’에 成功할까. ‘捲土重來’를 꾀하는 盧 前 會長과 總力 沮止에 나선 代議員會의 衝突이 어떻게 歸結될지 궁금한 건 義俠이 單純한 特定 直譯의 利益團體를 넘어 國民 健康과 生命을 다루는 醫師 集合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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