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미 잡힐 일 만들지 말고 合意 關係라도 ‘뒷마무리’ 잘해야|신동아

빌미 잡힐 일 만들지 말고 合意 關係라도 ‘뒷마무리’ 잘해야

‘性犯罪 덫’에 걸린 抑鬱한 男子들

  • 최호열 記者 | honeypapa@donga.com

    入力 2014-05-21 17:01:00

  • 글字크기 설정 닫기
    • 돈 안 갚으려 ‘性醜行 當했다’ 告訴…
    • 性關係 後 혼자 집에 보냈더니 性暴行 告訴
    • 關聯 法律 改正 後 無嫌疑∙無故 比率 크게 增加
    • 抑鬱함, 두려움, 스트레스 시달리는 無故 被害者들
    빌미 잡힐 일 만들지 말고 합의 관계라도 ‘뒷마무리’ 잘해야
    文某(56) 氏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옆에 아내가 있는지를 確認했다. 등을 돌린 채 자고 있는 아내…. 文氏는 아내가 自身을 안房에서 자게 해준 것만으로도 큰 進展이라며 스스로를 慰安했다. 얼마 前까지만 해도 그는 離婚 直前이었다. 子息들도 그를 짐승 보듯했다. ‘性醜行 容疑者’란 烙印 때문이다. 多幸히 檢察에서 嫌疑를 풀어주긴 했지만, 그동안 겪은 마음苦生을 한 張의 不起訴理由通知書로 治癒하기엔 그가 겪은 苦痛은 너무 깊기만 하다.

    지난해 8月 末, 警察署에서 出頭하라는 電話가 느닷없이 걸려왔다. A氏(女)가 性醜行으로 告訴했다는 것이다. A氏는 그에게 돈을 빌린 債務者다. 文氏는 警察署에서 無辜라고 主張했지만 警察은 이미 A氏 主張에 무게를 두는 게 確然하게 느껴졌다. 더구나 그는 私債業者였다.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허벅지 만졌다’ 告訴했다면…

    警察로부터 文氏 事件記錄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오세문(42) 檢査와 임상호(45) 搜査官은 記錄을 檢討하던 中 異常한 點을 發見했다. 두 사람은 10年 以上 性犯罪事件을 專擔해온 베테랑이다.

    “常識的으로 性暴行이나 性醜行을 當하면 곧바로 告訴하거나 問題를 提起하기 마련인데, 이 事件은 1年 가까이 지나서야 告訴를 했더라고요. 좀 더 仔細히 살펴보니 돈 問題가 얽혀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部分이 있어서 被害者에게 陳述을 하러 오라고 했죠.”



    A氏는 2011年 11月 初 文氏가 自身을 빚 問題로 불러 車에 태우더니 車 안에서 辱說과 함께 脅迫을 했으며, 뒷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自身의 옆으로 와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왼손으로 陰部를 만졌다고 陳述했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반드시 論理的 矛盾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番 거짓말을 하면 이를 正當化하기 위해 繼續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本人도 모르는 사이에 虛點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 被害者 調査든, 被疑者 調査든 調査할 때는 顯微鏡으로 들여다보듯 細密히 陳述 內容을 確認하면서 眞實에 다가서려고 努力하죠. 언뜻 들으면 A氏의 陳述에 問題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니 虛點이 보였습니다.”

    임 搜査官이 “文氏가 暴言할 當時 어떻게 울고 있었느냐”고 묻자 A氏는 “너무 무서워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울고 있었다”고 陳述했다. 다시 林 搜査官이 “그런데 어떻게 왼손인 걸 알았느냐”고 묻자 A氏가 唐慌하기 始作했다. 또한 A氏는 “치마를 입고 있어 다리를 오므린 채 앉아 있었다”고 陳述했다. 임 搜査官이 專門家들에게 問議한 結果 女性이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狀態에서 아무런 强制力도 加하지 않은 채 손을 넣어 陰部를 만지기는 어렵다는 諮問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陳述의 眞實 與否를 確認해나가자 A氏는 結局 “私債를 갚지 않으려고 知人과 함께 文氏를 虛僞로 告訴하고 脅迫했다”고 自白했다. 오 檢査는 A氏를 誣告 嫌疑로, 共犯을 無故 公募 및 脅迫 嫌疑로 拘束起訴했다. 임 搜査官은 “萬若 A氏가 ‘文氏가 (陰部가 아닌)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陳述했다면 거짓말을 알아내기가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强制’냐 ‘合意’냐

    빌미 잡힐 일 만들지 말고 합의 관계라도 ‘뒷마무리’ 잘해야

    議政府地檢 오세문 檢事(왼쪽)와 임상호 搜査官은 被疑者 陳述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性犯罪는 現 政府에서 ‘4大惡’으로 規定할 程度로, 우리 社會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重大 犯罪다. 實際 性暴行의 境遇 다른 犯罪보다 무거운 處罰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社會的 雰圍氣를 逆利用한 ‘性暴力 虛僞 告訴’ 事例도 늘고 있다. 議政府地檢 發表에 따르면 지난 1~4月 管內에서 性暴力을 當했다고 虛僞로 告訴했다 誣告로 起訴당한 件數가 例年에 비해 3倍 以上 늘었다.

    檢察廳 資料에 따르면 全體 犯罪事件에서 檢察이 無罪에 該當하는 ‘嫌疑 없음’ ‘罪가 안 됨’으로 不起訴 處分한 比率이 平均 2.3%인 데 反해, 性暴力 事件은 平均 11%가 넘는다. 特히 性犯罪 關聯 改正 法律이 發效된 지난해 下半期에는 16%로 急騰했다. 檢察이 起訴한 事件 中에도 法院이 無罪로 判決한 境遇도 적지 않으니 實際 無罪로 確定된 比率은 그 以上이라고 할 수 있다. 無罪로 判決난 事件이 모두 無辜에 依한 것은 아니지만, 임 搜査官은 “性犯罪事件은 意外로 無辜가 많다”고 말한다.

    告訴狀이 接受되면 加害者로 指目된 男性은 無條件 警察 調査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性犯罪 事件은 大部分 둘만 있는 場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確實한 證據가 없다면 强制로 했느냐, 合意下에 했느냐는 結局 被害者의 陳述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警察이나 檢察이 客觀的으로 調査한다고 해도 被害者와 加害者로 推定되는 被疑者 男性은 出發線이 다를 수밖에 없다.

    빌미 잡힐 일 만들지 말고 합의 관계라도 ‘뒷마무리’ 잘해야

    배승희 辯護士는 虛僞 告訴를 當했다면 法律事務所에 無料 電話相談이라도 받고 調査에 應하라고 助言했다.

    勿論 誣告師範 때문에 性犯罪 被害 女性에 對한 偏見을 가져선 안 된다. 하지만 文氏의 境遇처럼 虛僞 告訴를 當해 家庭이 破壞되고, 社會的으로 ‘性犯罪者’란 烙印이 찍히는 抑鬱한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數年 前, 學界의 德望 있는 元老이자 서울의 有名 私立大 名譽敎授로 있던 某氏가 平素 알고 지내던 30代 女性으로부터 性暴行 嫌疑로 告訴당한 일이 있었다. 大學 總女學生會는 記者會見까지 열며 退陣을 要求했다. 輿論이 惡化되자 學校도 搜査 結果가 發表되기도 前에 職位 解除했다. 檢察 調査 結果 誣告로 밝혀졌지만 한番 무너져버린 그의 名譽는 다시 回復할 길이 없었다.

    有力한 證據 CCTV

    性犯罪 가운데 가장 무거운 犯罪는 性暴行이다. 相對方이 願하지 않는 狀況에서 暴行과 脅迫을 同伴해 强壓的으로 性關係를 要求한 境遇다. 意味는 過去나 只今이나 달라지지 않았지만, 適用 範圍는 時代가 바뀜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는 게 오랫동안 性犯罪事件을 專擔해온 林 搜査官의 이야기다.

    “10~20年 前만 해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程度의 暴行이 同伴된 境遇가 大部分이었어요. 反面, 只今은 實際 暴行보다는 ‘난 하기 싫은데 相對方이 强制로 했다’는 類型이 많아요. 過去엔 그 程度는 性暴行이 아니라고 했던 게 只今은 社會的으로 認定이 되는 거죠. 그만큼 女性의 認識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現在 法院은 男女가 合意 아래 모텔에 들어간 行爲만 가지고는 性關係를 合意했다는 證據로 認定하지 않는다. 甚至於 둘 다 옷을 벗은 狀態라 해도 合意가 안 된 狀態에서 强制로 性行爲를 하면 性暴行으로 볼 수 있다는 判決도 있다. 女性의 性的自己決定權을 積極的으로 認定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大學生 B氏는 女性과 合意해 性關係를 가졌는데도 女性으로부터 ‘性暴行을 當했다’며 告訴당했다. 親舊와 함께 클럽에 놀러간 B氏는 女大生 C氏, 그女의 親舊와 同席을 하게 됐다. 이야기가 잘 통한 네 사람은 2次, 3次에 이어 모텔로까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이때 B氏가 自身에게 술을 먹이고, 自身이 心身이 微弱한 狀態에 있을 때 性暴行했다는 게 告訴人 C氏의 主張이었다.

    反面 B氏는 C氏와 서로 눈이 맞아 다른 房으로 옮겨 合意해 性關係를 했다고 主張했다. 하룻밤을 보낸 後 다음 날 아침 함께 모텔을 나왔으며, C氏를 택시에 태워 보내기까지 했다고 抗辯했다.

    B氏는 多幸히도 C氏와 함께 모텔을 나와 便宜店에서 多情하게 손을 잡고 술과 按酒를 사는 모습이 찍힌 便宜店 CCTV 等을 確保할 수 있었다. 또한 C氏가 먼저 房을 옮긴 後 B氏가 그 房에 들어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房을 옮기는 모습이 찍힌 모텔 CCTV도 確保했다. 房에 술과 按酒, 콘돔이 없어서 프런트에 要請했다는 모텔 職員의 證言까지 確保했다. 威力에 依한 性關係가 이뤄졌다면 이때 C氏가 도움을 要請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通해 B氏는 C氏가 몸을 가누지 못할 程度로 醉해 있지도 않았으며, 合意해 房을 옮겨 性關係를 했음을 立證할 수 있었다.

    엄마의 追窮 避하려…

    合意해 性關係를 하고서 虛僞로 告訴하는 것은 왜일까. 임 搜査官은 “女性 自身에게 어떤 利益이 있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그게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責任이나 追窮으로부터 回避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는 것.

    C氏가 바로 그런 境遇다. 그날 술자리를 함께했던 C氏의 親舊가 두 사람이 性關係를 했다는 걸 알고 所聞을 내고 다닌 게 發端이었다. 所聞은 C氏 父母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父母가 다그치자 C氏는 瞬間의 危機를 謀免하려고 “술에 醉해 性暴行을 當했다”고 둘러댔고, 自身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B氏를 告訴까지 한 것이다.

    비슷한 事例는 또 있다. D(30)氏는 失職한 狀態에서 인터넷에 빠져 살다 지난해 11月, 채팅房을 통해 當時 高校 3學年이던 女學生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性賣買에 合意하고 關係를 가졌다. 女學生이 마음에 들었던 D氏는 “사귀자”고 했고, 두 사람은 性賣買가 아닌 戀人關係로 몇 次例 더 만났다. 하지만 女學生이 繼續 用돈을 要求하자 關係를 끊었다.

    지난 2月 女學生이 妊娠했다는 걸 女學生 어머니가 알게 됐다. 그동안 性賣買를 해왔던 게 들통이 날까 두려웠던 女學生은 性暴行을 當했다고 둘러댔고, 犯人이 누구냐는 엄마의 繼續된 追窮에 最近에 만났고 電話番號를 아는 D氏를 指目했다. 엄마는 D氏를 性暴行 嫌疑로 告訴했다. D氏로서는 ‘性暴行을 했다’ ‘그것 때문에 妊娠을 했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그런데 檢察에서 産婦人科에 依賴한 結果, 妊娠이 된 것은 5, 6月經이라는 診斷이 나왔다. D氏와 性關係를 한 時期는 11月 初였으니 너무 差異가 났다. D氏 아이일 可能性이 全혀 없는데도 女學生 側은 올해 3月 出産한 後에도 아이 아빠가 D氏라고 剛하게 主張했다. 아이 血液型이 두 사람 사이에서 全혀 나올 수 없다고 하자 비로소 現實을 認定했다.

    不幸하게도 女學生은 5, 6月頃 性賣買를 했던 男子를 全혀 記憶하지 못했다. 엄마의 追窮에 一旦 謀免하려고 거짓말을 해서 한 男子를 몇 달 동안 苦痛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D氏는 性賣買 嫌疑로 起訴됐고, 女學生은 無辜와 性賣買 嫌疑로 起訴됐다.

    ‘背信感’

    G(33·女)氏는 外國 名門大 出身에 글로벌 企業에 다니는 H氏와 6個月 넘게 사귀었다. 그女는 數次例 “結婚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男子는 “좀 더 있다가”란 말만 한 채 關係를 持續했다. 어느 날 그女는 男子가 知人에게 보낸 ‘이런 애랑 왜 結婚을 하냐. 그냥 즐기는 거지’라는 文字메시지를 봤다. 火가 난 그女는 “강간당했다”며 告訴狀을 提出했다. 告訴 消息을 들은 男子가 女子에게 電話를 걸어 合意를 要請했지만 돌아온 對答은 싸늘했다. “돈? 必要 없어. 넌 내 自尊心을 完全히 짓밟았어. 네 人生도 짓밟혀봐.”

    性犯罪 專門 辯護士인 배승희 法務法人 太一 辯護士는 G氏의 境遇처럼 女性이 虛僞 告訴를 하는 理由의 하나로 ‘背信感’을 들었다.

    “서로 合意해 性關係를 가진 後 아침에 各自 집에 갔는데, 밥도 안 사주고 보냈다고 서운해서 告訴한 女性도 있어요. 또 다른 男子는 女性이 性關係 後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기에 ‘잘 價’라고 하고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女性이 自身을 데려다주지 않았다고 火가 나서 告訴한 境遇도 있어요.”

    男子들로서는 이런 事例에 對해 ‘精神病者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 辯護士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性暴行을 當했다고 虛僞로 告訴하는 境遇, 折半 以上이 男子와 女子가 처음 만난 그날 性關係까지 간 境遇예요. 그때 女性이 ‘이 男子가 나를 하룻밤 相對로만 생각하는구나, 나랑은 더 以上 關係를 維持하려 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强하게 받으면 背信感에 告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男性들이 이런 일을 當하지 않으려면 相對를 自身의 性的 欲求를 푸는 對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例의 있게 뒷마무리를 잘하는 게 必要합니다.”

    人間關係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도 男子들로서는 抑鬱하지 않을 수 없다. 女性은 告訴狀 接受로 끝나지만 男子는 自身의 無罪를 立證하기 위해 몇 달 동안 死鬪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抑鬱함과 憤怒, 性暴行 告訴 事實이 周圍에 알려질 것에 對한 두려움, 잘못하면 平生 破廉恥한 犯罪者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려 精神健康醫學科까지 찾게 된다.

    戀人 關係이거나 持續的으로 만난 關係라면 實際 性暴行을 한 게 아닐 境遇 無罪를 證明할 確率이 좀 더 높다. 實際 性暴行 被害者는 病院에 간다든지, 憤怒 때문에 加害者에게 連絡을 안 하는 게 普通이다. 連絡을 한다면 性暴行과 關聯된 內容이 主를 이루게 된다. 反面 平常時처럼 合意해 性關係가 이뤄졌다면 關係 後에도 日常的인 對話 文字를 주고받았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準强姦 嫌疑로 告訴當한 J氏가 그런 事例다. K(45·女)氏는 술에 醉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狀態에 있던 自身을 J氏가 强制로 性暴行했다며 告訴했다. 그는 檢察에서 J氏가 强制로 옷을 벗기고 性器를 揷入하는 것까지만 기억난다고 陳述했다.

    거짓말探知機 檢査

    J氏와 K氏는 戀人 關係였다. 그런데 男子가 같은 會社 女職員과 사귀는 사이라고 誤解하면서 數次例 다툼을 벌였고, 男子가 헤어지자고 要求하기도 했다.

    J氏는 合意해 性關係를 가졌으며, 甚至於 女子가 더 積極的이었다고 主張했다. 또한 避妊器具를 使用했으며, 性關係 途中 女子가 “왜 이렇게 誠意 없이 하느냐, 그 女子랑 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며 火를 돋우는가 하면, 그 때문에 勃起가 죽자 “그 女子랑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되레 火를 내기도 했다고 陳述했다.

    事件을 擔當했던 搜査官은 “調査 結果 避妊器具를 使用한 게 事實이었다. 性暴行犯은 大部分 心理的인 壓迫 때문에 避妊器具 着用까지 생각할 餘裕가 없다. 또한 J氏가 그날 以後 두 사람이 주고받은 文字를 證據로 提出했는데, K氏가 ‘우리 만나’ ‘왜 連絡을 안 해. 또 그 女子랑 있냐’ 等 性暴行을 當했다면 보냈을 理 없는 內容이 있었다”고 했다.

    “K氏가 ‘男子가 揷入한 것까지만 기억난다’고 陳述한 것도 情事 狀況을 言及하다보면 自身에게 不利한 部分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짓말探知機 檢事로 男子가 主張했던 積極的인 性行爲를 했는지 묻자 ‘記憶이 안 난다’고 對答했는데 거짓말 反應이 나왔다. 結局 ‘男子가 헤어지자고 해 激忿해서 虛僞로 告訴했다’는 自白을 받았다.”

    性醜行 告訴 事件에서도 虛僞 告訴 事例가 많다. 性醜行은 身體接觸이 있었을 境遇 加害者의 意圖와 相關없이 被害 女性이 性的 羞恥心을 느꼈다면 有罪로 認定된다. 倍 辯護士는 “특수한 境遇를 빼고 大部分의 性醜行 告訴는 100% 男子가 잘못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强調했다. 특수한 境遇란 地下鐵 같은 混雜한 對中密集 地域에서 他人에 依해 밀려 어쩔 수 없이 부딪치는 境遇 等을 말한다.

    職場人 M(32)氏는 지난해 겨울, 身體接觸을 全혀 하지 않았는데도 性醜行 容疑者로 몰린 아찔한 일을 겪었다. 그날따라 出勤길 地下鐵은 무척 混雜했다. 平素와는 다르게 뒤에서 누군가 자꾸 밀었지만, 자리를 옮기기는커녕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 앞에 女性 乘客이 있던 터라 或是라도 誤解를 받을까봐 兩손에 新聞을 잡은 채 꾹 참고 目的地까지 왔다.

    빌미 잡힐 일 만들지 말고 합의 관계라도 ‘뒷마무리’ 잘해야


    “부드러운 게 느껴졌다”

    겨우 地下鐵을 빠져나온 M氏를 누군가 잡아 세웠다. 地下鐵搜査隊였다. 地下鐵搜査隊는 M氏를 性醜行 現行犯으로 逮捕했다. M氏 앞에 있던 女性 乘客은 “이 男子가 내 엉덩이를 2回 만지고, 性器를 엉덩이에 비볐다.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자 視線을 避했다”며 告訴했다. 더구나 그가 앞에 있는 女性에게 密着한 모습이 담긴 證據寫眞까지 提出되었다. M氏는 누군가 뒤에서 자꾸 떠밀었기 때문이라고 主張했지만 檢察은 믿지 않았다.

    M氏는 辯護士의 도움으로 겨우 嫌疑를 벗을 수 있었다. 겨울이라 M氏는 무릎까지 오는 긴 패딩코트를 입고 있었다. 따라서 性器가 앞사람의 엉덩이에 닿을 수 없었다. M氏는 그날 입었던 패딩점퍼를 證據로 提出해 寫眞 속의 옷과 같은 것임을 證明했다. 또한 辯護士가 證人 新聞에서 ‘이 男子가 眞짜 뒤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뭘 어떻게 느꼈는지’등을 具體的으로 묻자 被害 女性은 “어떤 物體가 있다고 느꼈다” “부드러운 게 느껴졌다”고 하는 等 明確하게 對答하지 못했다.

    大檢察廳 統計에 따르면 性暴力 告訴 中 平均 30%는 檢察 調査 段階에서 서로 合意를 보고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法院까지 갔다가 合意하는 境遇까지 包含하면 合意 比率은 더 높다. 前에는 合意하면 事件이 終了됐지만, 지난해 6月 19日부터는 改正된 性犯罪 關聯 法律에 依해 合意 與否와 相關없이 檢察에서 起訴 또는 不起訴 處分을 내린다. 法院에서도 有無罪를 決定한다.

    무고는 搜査機關 欺罔行爲

    實際 罪를 저지른 境遇라면 合意를 하는 게 刑量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虛僞 告訴를 當한 境遇는 合意를 하면 오히려 罪를 認定한 것으로 비쳐 有罪判決을 받을 可能性이 높아진다. 刑量에 따라 性犯罪者로 身上이 公開될 수도 있고, 甚하면 電子발찌를 차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虛僞 告訴 被害者로서는 自身의 無罪를 立證하기 위해 더 努力할 게 自明하다. 이에 따라 꽃뱀 等 돈을 노린 虛僞 告訴가 줄어들 것으로 豫想됐다. 數詞가 끝까지 進行되다보면 告訴 內容이 虛僞로 밝혀져 오히려 誣告罪로 起訴될 危險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大檢察廳 統計 資料에 依하면 2013年 下半期 無嫌疑 處分 件數와 比率이 以前보다 훨씬 높아졌다. 議政府地檢의 發表처럼 虛僞 告訴로 밝혀져 檢察이 誣告로 起訴한 境遇도 늘고 있다.

    오세문 檢事는 “警察이나 檢察 等 搜査機關에서 事件의 眞實을 잘못 判斷해 거짓말을 걸러내지 못하면 被疑者는 抑鬱한 陋名을 쓰고 平生 苦痛을 받게 된다. 게다가 무고는 搜査機關을 欺罔하는 行爲라 相當히 嚴重하게 處罰한다”고 强調했다.

    勿論 性犯罪 告訴 事件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實際 性犯罪 被害 女性은 武庫를 걱정할 必要가 全혀 없다. 오 檢事는 “實際 被害 女性이 或是라도 誣告師範으로 몰릴까 하는 憂慮 때문에 心理的으로 萎縮돼 告訴를 躊躇할 理由는 全혀 없다. 明白하게 惡意的인 理由로 虛僞 고소한 게 立證되는 境遇만 無辜로 處罰한다”고 强調했다. 單純히 情況을 부풀려 이야기한 境遇나, 술에 醉해 本人도 事件의 眞實이 뭔지 記憶하지 못해 性暴行을 當한 것으로 判斷해 告訴한 것까지 誣告로 起訴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性犯罪 虛僞 告訴 對處 要領

    “謝過 要求에 順順히 應하지 말라”


    性暴行 誣告를 當하지 않기 위한 事前 豫防法은 딱 한 가지다. 그럴 일 自體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萬若, 抑鬱한 告訴를 當했을 때의 賢明한 對處 要領에 對해 오세문 檢査와 임상호 搜査官에게 助言을 求했다.

    · 搜査機關으로부터 召喚 要求를 받으면 꼭 出頭해야 한다. 罪가 없다고, 抑鬱하다고 拒否하면 本人만 損害다. 不出席은 自身의 嫌疑를 認定한 것으로 看做된다.

    · 유리한 資料를 最大限 많이 提出한다. 犯罪 立證은 搜査機關이 하는 것이지만, 證據 資料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特히 事件을 전후해 주고받은 文字나 電話通話가 錄音돼 있다면 絶對 지우면 안 된다.

    · 事實만 말해야 한다. 調査할 때는 아주 仔細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도 發覺된다. 自身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작은 部分을 거짓말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오히려 陳述 全體의 信憑性을 疑心받는다.

    · 거짓말探知機 檢査(心理生理檢事)를 積極 活用하라. 거짓말探知機는 90% 以上 眞實을 가려낸다. 이 調査를 拒否하면 疑心을 살 수 있다. 먼저 거짓말探知機 調査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自身이 抑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方法이다.

    · 相對方이 電話나 文字로 謝過를 要求하는 境遇 應하지 않는다. 謝過할 때는 具體的으로 무엇에 對해 謝過하는지를 分明히 밝힌다. 漠然하게 謝過를 하면 搜査機關이나 裁判部에서 謝過의 意味를 誤解할 수 있다.




    댓글 0
    닫기

    매거진東亞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推薦記事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