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土地公社 社長 等 40餘 年 經歷 ‘建設 專門家’
• 金融機關 役割 넘어, 專門建設業界 同伴者 되는 게 제1목표
• 無條件 全額補償 ‘違約罰’ → ‘實損補償’으로 바꿔
• 垂直的·從屬的인 發注 體系, 水平的·協力的 體系로 바꿔야

6月 18日은 ‘建設의 날’이다. 建設業界는 全體 就業 人口의 7% 以上, 國內總生産(GDP)의 15% 以上을 책임지는 等 우리나라 經濟를 떠받치는 큰 기둥이다. 建設을 擔當하는 業體는 크게 大型 綜合建設業體와 이들로부터 下都給을 받아 實際 施工을 하는 專門建設業體가 있다. 大型 綜合建設業體와 專門建設業體는 共存·相生해야 하는 關係이지만,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朴槿惠 政府가 主唱한 經濟民主化를 위해 반드시 解消해야 할 代表的 ‘甲乙關係’ 事例로 손꼽힌다.

專門建設業系의 現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 專門建設共濟組合 이종상(64) 理事長을 만났다. 共濟組合은 1988年 建設産業基本法에 依해 設立된 建設專門 金融機關이다. 2013年 末 基準 4萬5000餘 專門建設業體가 組合員으로 加入해 있으며, 資産 規模가 約 4兆4000億 원에 達한다. 年間 11兆 원의 保證과 2兆 원의 融資를 組合員에게 提供한다. 全國 34個 支店, 450名의 職員이 專門建設業體를 도우려 일한다.

▼ 共濟組合에 對한 簡單한 說明 付託드립니다.

“建設은 工事期間이 길고, 多數의 利害關係者가 얽히는 産業이어서 工事 發注부터 契約 締結, 工事 實行, 完工, 完工 後 維持管理에 이르는 全 過程에 걸쳐 保證이 必須 不可缺합니다. 또한 大規模 資金이 投入되기 때문에 資金 供給과 保險 等 金融서비스가 必要합니다. 하지만 專門建設業體는 大部分 中小企業이라 門턱이 높은 一般 金融機關에서 이런 金融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共濟組合은 建設工事에 必要한 保證과 融資, 控除 等을 專門建設業體에 提供하는 일을 합니다.”

너무나 劣惡한 實相에 놀라



▼ 2011年 末에 就任하셨죠.

“2011年은 世界金融危機 後暴風이 本格的으로 建設市場에 불어닥친 時期로, 共濟組合으로서는 絶體絶命의 危機 狀況이었습니다. 建設市場이 最惡으로 치달으면서 組合員 不實이 急增해 年間 1000億 원臺였던 保證金 請求 金額이 6000億 원을 넘어섰고, 年間 200億 원臺였던 保證支給金도 10倍 以上 폭증했습니다. 그야말로 颱風의 中心을 지나는 狀況이었죠. 只今 생각해도 아찔할 程度입니다.”

▼ 建設 分野 專門家인데, 就任해서 보니 專門建設業界 實情이 어떻던가요.

“建設 關聯 分野에서 公職生活을 30年 했고, 現代建設과 道路公社에도 있었고, 韓國土地公社 社長도 지냈습니다. 建設 現場을 잘 아는 專門家라 自負했는데, 와서 보니 너무나 劣惡한 實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建設 現場의 最一線에서 直接 施工을 擔當하며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折半 以上을 든든히 지키는 專門建設業系가 所謂 ‘을’이라는 理由로 合當한 待遇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不動産 景氣沈滯 長期化로 建設 物量이 줄어드는 等 建設産業 全體가 危機인 狀況이다. 또한 最低價落札制와 實績工事費 같은 制度가 工事豫定 價格 下落을 부추겨 建設工事 採算性이 날로 惡化된다. 元都給死因 綜合建設業體, 下都給死因 專門建設業體 할 것 없이 建設業界 全體가 總體的 難局인 셈인데, 專門建設業系가 더 아우聲인 것은 왜일까.

“元都給社들은 ‘甲’이란 地位를 惡用해 下都給業體를 쥐어짜고 있어요. 低價受注를 하더라도 自己 利潤은 챙기고, 損害를 下都給業體에 떠넘기는 것이죠. 建設業界 全體가 二重苦를 겪는다면, 專門建設業界는 三重苦, 社重苦를 겪는 셈입니다. 下都給社와 相生하기 위해 努力하는 元都給사도 많이 있지만, 一部는 下都給社들을 消耗品처럼 갈아치우는 게 現實입니다. 甲乙關係가 아니라 主從關係나 다름없습니다.”

▼ 具體的으로 어떤 게 問題인가요.

“공정하고 透明하지 못한 下都給 入札시스템부터 問題입니다. 元都給社가 內部的으로 定한 實行工事費를 提示하는 業體가 나올 때까지 故意로 流札을 시켜 下都給 金額을 후려치고, 落札이 되더라도 隨意契約을 통해 金額을 더 낮출 것을 强要하는 境遇가 許多합니다. 下都給社로서는 元都給社의 눈 밖에 나면 앞으로 入札 機會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應할 수밖에 없습니다. 下都給業體는 入札 段階부터 일한 만큼 제값을 받지 못하게 돼 工事費 不足에 허덕이는 거죠.”

외담臺 制度의 盲點

▼ 契約 條件도 問題가 많다고 하더군요.

“保證事故가 發生해 우리 共濟組合이 元都給社에 補償을 進行하는 過程에서 下都給契約書를 보게 되면 ‘이런 契約書에 왜 圖章을 찍었나’ 싶을 程度로 不利한 條項으로 가득 찬 契約書가 많습니다. 奴隸文書, 乙巳(乙死)條約이라 할 程度입니다. 원-下都給 間 關係의 始作이자 基本이라 할 수 있는 下都給契約이 이렇게 맺어지니 그 實狀은 불 보듯 뻔하지요.”

▼ 公正去來委員會에서 公正한 契約을 誘導하기 위해 標準下都給契約書 使用을 勸奬하지 않나요.

“公正去來委員會가 標準下都給契約書 使用을 積極的으로 勸奬·弘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勸奬’ 事項일 뿐이어서 實際 現場契約書에는 不公正한 條項이 담겨 있어요. 下都給業體가 이에 對한 異議를 提起할 수 없는 現實에서 標準下都給契約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不過합니다. 公正 下都給은 公正한 契約關係에서 始作되는 만큼 반드시 標準下都給契約書 使用을 義務化해야 합니다. 그게 公正 下都給 去來 秩序 確立을 위한 가장 效率的 方案입니다.”

▼ 또 어떤 問題가 있나요.

“외담臺 制度도 問題입니다. 下都給業體가 元都給社로부터 받아야 할 工事代金(債券)을 擔保로 銀行에서 貸出을 받아 工事代金을 早期에 現金으로 確保하고, 元都給社는 償還日에 貸出金을 갚아주면서 債券을 回收하는 制度입니다. 그런데 元都給社가 代金을 決濟하지 못하면 下都給社가 그 돈을 代身 갚아야 합니다. 元都給社는 代金을 決濟하지 않아도 不渡處理가 안 돼 資金難을 解消할 수 있지만, 元都給社의 債務를 떠안은 下都給社는 큰 危險에 處하게 됩니다. 힘 있는 企業 하나 살리자고 힘없는 企業 여럿을 죽이는 制度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代金支給 方法도 問題라고 指摘했다.

“아파트 建設에 參與한 下都給業體에 工事代金을 돈으로 안 주고 아파트를 주기도 합니다. 알아서 팔아 現金化하라는 거죠. 甚至於 日本 原電事故 난 地域의 골프場 會員券을 준 境遇도 있어요. 그렇다고 抗議하면 앞으로 그 會社 工事를 受注할 수 없으니까 속앓이만 하는 거죠.”

▼ 왜 이런 잘못된 慣行이 이어진 건가요.

“建設 關聯 政策을 立案하고 運營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實相을 몰랐으니까요. 官僚, 政治人이 專門建設業體 關係者를 만나서 보고 듣고 해야 關心을 가질 수 있는데, ‘甲’인 大型 綜合建設社 關係者들만 만나지 이쪽은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을’의 어려움을 모를 수밖에요.”

違約罰 制度

▼ 就任 後 해야 할 일이 많았겠습니다.

“建設産業 全體의 發展과 未來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組合員의 權益伸張과 事業與件 改善에 力點을 두었습니다. 下都給社와 元都給社가 同伴成長, 共生 發展할 수 있도록 關聯 法律 및 制度를 改善하기 위해 大韓專門建設協會와 共助해 政府와 國會 等에 持續的인 建議 活動을 펼쳤습니다. 現 政府가 出帆할 때에는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 ‘建設業界 經濟民主化를 위한 10代 政策’을 建議하기도 했습니다.”

▼ 成果가 있었다면?

“下都給契約書를 쓸 때 違約罰이라고 해서 일을 하다 不渡가 나면 保證社가 契約保證金(總工事費의 10%)을 물어주는 條項이 있습니다. 그런데 工事하다가 初盤에 不渡가 날 때도 있고 工事 마지막에 不渡가 날 때도 있는 法인데, 工事를 99% 完了했어도 工程에 相關없이 다 물어줘야 합니다. 이를 惡用해 工事費 保全用으로 活用하는 境遇도 있었어요. 이건 相生에 어긋난다며 實損補償으로 바꿨습니다. 只今은 90% 以上이 사라졌습니다.”

分離發注 共同都給制 必要

▼ 官僚에게 專門建設業體의 어려움을 說明하는 것도 重要한 일이었겠습니다.

“國土交通部 長官, 公正去來委員長 等 建設과 關聯된 분을 만날 때마다 專門建設業系의 어려운 現實을 傳했습니다. 特히 서울市에는 剛하게 要求해서 工事費를 原請社를 거치지 않고 發注處에서 바로 下都給社에 支拂할 수 있도록 해 專門建設社의 資金 運營에 숨筒이 트이도록 했습니다.”

▼ 이젠 國民도 專門建設業體의 어려움을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專門建設業系의 位相과 國民的 信賴를 提高하고, 建設業界 經濟民主化에 對한 社會的 關心과 共感帶를 形成하기 위한 弘報 活動을 强化했습니다. 그 結果 專門建設業界에 對한 認知度 上昇과 建設業界 經濟民主化에 對한 大衆的 關心 및 共感帶 形成이라는 所期의 成果를 達成할 수 있었습니다.”

現 政府 出帆과 함께 經濟民主化가 核心 國政課題로 浮刻되면서, 建設業界의 工程 下都給과 關聯해 많은 成果가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國會에서는 經濟民主化 關聯 法案들이 續續 마련됐고, 政府는 關係部處 合同으로 綜合對策을 發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理事長은 建設業界의 相生과 經濟民主化를 위해서는 如前히 未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垂直的·從屬的인 發注 體系를 水平的·協力的 體系로 바꿔야 합니다. 單純 工事조차 綜合-元都給, 專門-下都給으로 이어지는 現行 多段階 生産構造는 새로운 甲乙關係를 만들어내 不公正 去來나 不條理를 量産하고, 不必要한 去來費用을 發生시킬 뿐입니다. 分離發注와 主契約者 共同都給制와 같은 水平的 發注生産體系를 活性化해 우리 建設産業 全體의 競爭力을 强化해나가야 합니다.”

▼ 그中에서도 下都給 入札 制度 改善이 가장 必要하겠군요.

“不透明하고 공정치 못한 現行 下都給 入札 慣行은 建設工事의 첫 단추부터 工事原價에도 못 미치는 低價受注를 招來하고, 下都給業體 間의 公正競爭 市場秩序를 毁損해 下都給 專門建設業體의 經營難과 不實工事를 惹起하고 있습니다. 下都給者度 일한 만큼 正當한 代價를 받고 正當하게 競爭할 수 있도록 改善해야 합니다. 下都給 入札 終了 後 卽時 入札 參加者에게 下都給 工事의 豫定價格, 最低價 入札金額, 落札價格 및 落札者를 公開토록 함으로써, 下都給 入札의 透明性과 公正性을 確保해야 할 것입니다.”

原請社와 공정한 去來 關係를 맺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것만으로 危機의 專門建設業界를 살리기는 힘들다. 國內 建設景氣가 워낙 沈滯됐기 때문이다. 專門建設業界도 뭔가 새로운 突破口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大型 綜合建設社는 國內 建設市場 沈滯로 인한 危機를 克服하기 위해 海外 建設에서 活路를 찾습니다. 우리 專門建設業體度 海外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大型 建設業體가 하기엔 規模가 작은, 海外 틈새市場이 있습니다. 共濟組合에서는 우리銀行, 外換銀行, 輸出入銀行 等과 손잡고 海外建設 專用 保證商品을 내놓는 한便 海外建設에 對한 保證限度를 上向 調整하고, 組合員이 出資한 海外現地法人度 組合의 保證을 利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駐韓美軍 發注工事에 組合員들이 參與할 수 있도록 組合員에 對한 說明會도 定期的으로 開催합니다.”

技術敎育院 運營

▼ 建設 技術人力 養成에도 힘쓰는 것으로 압니다.

“忠北 陰城에 技術敎育院을 設立해 運營합니다. 高3 學生을 對象으로 年間 300名씩 1年 동안 宿食 提供은 勿論 月 30萬 원씩 敎育費를 別途 支給하며 敎育을 합니다. 卒業生의 建設業體 就業率이 100%에 肉薄할 程度로 敎育 水準이 높습니다. 또한 大學生을 對象으로 ‘海外플랜트建設 養成課程’을 無料로 運營해 只今까지 500餘 名의 海外建設 專門人力을 길러냈습니다. 技術敎育院을 통해 建設業界에는 實力 있는 建設人力을 供給해 競爭力을 높이고, 靑年階層에는 就業의 機會를 提供하는 役割을 했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要求하는 것은 專門建設業系가 元都給社보다 優位에 서겠다는 게 아닙니다. 均衡을 맞춰 함께 發展하자는 것이죠. 建設産業의 두 수레바퀴는 元都給死因 綜合建設業系와 下都給死因 專門建設業系입니다. 한쪽 바퀴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다른 바퀴가 망가지면 그 수레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두 수레바퀴가 함께 크고 튼튼해져야 수레는 더 빨리 더 멀리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建設業界가 相生을 實踐해야 하는 理由입니다.”

■ 專門建設業體 事例를 통해 본 ‘을(乙)’의 哀歡

15年째 鐵筋콘크리트 專門建設業體를 運營하는 金 社長은 公企業에서 發注한 아파트 建設工事의 下都給 工事 入札을 위해 現場說明會에 參席했다. 現場說明會는 入札에 앞서 原請社가 入札에 參與할 下都給業體들에 建設工事 關聯 諸般事項을 說明하는 자리다. 原請社의 說明 中에는 下都給業體에 不利한 各種 不公正 事項이 包含돼 있다. 勿論 이런 內容은 口頭로만 傳達될 뿐 配布된 現場說明書엔 빠졌다.

며칠 後 入札 當日, 金 社長은 PC 앞에 앉아 原請社의 電子入札 시스템에 接續했다. 金 社長과 職員들이 며칠 동안 見積을 算出한 結果 最小 75億 원은 돼야 資材·裝備代와 人件費, 附帶費用을 充當하고 조금의 利益이 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透察한 金額은 71億 원. 애當初 原請社가 發注處로부터 受注한 總工事費 自體가 最低價落札制와 實績工事費 制度로 인해 利益을 남기기 어려운 水準인 데다, 只今 같은 不景氣에 職員들 月給이라도 주려면 利益은 고사하고 一旦 工事를 受注해야 하기 때문이다.

入札 結果는 언제나 그랬듯 流札이다. 왜 流札이 됐는지, 어느 業體가 가장 낮은 金額을 써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다만, 原請社가 計劃한 實行價格 以內에 透察을 한 下都給業體가 없어 元都給社가 故意로 流札을 하는 건 慣行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틀 後 再入札이다. 이番엔 좀 더 낮춰 써냈다. 이러기를 서너 番. 66億 원을 써내자 落札者로 選定됐다. 適正 工事費로 産出했던 75億 원에서 10% 넘게 줄어든 額數다. 工事를 受注해 多幸이긴 하지만 利益은커녕 損失이 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그런데 原請社에서 連絡이 왔다. 63億 원으로 낮춰 契約을 締結하잔다. 이렇게 할 거면 왜 入札을 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두 눈 질끈 감고 契約書에 圖章을 찍을 수밖에 없다. 原請社 눈 밖에 나면 다음 일감은 없는 거니까.

下都給契約書를 보니 더 답답하다. 分明 表紙는 標準下都給契約書(公正去來委員會 制定 勸奬)지만, 內容은 原請社 입맛대로 修正되고, 맨 뒤에는 여러 特約事項이 붙는다. 物價變動에 따른 工事代金 增額은 없고, 工事現場 關聯 民願이 發生해도 모두 ‘을(乙)’의 責任이다. 追加工事나 設計變更에 따른 工事金額 增額 條項도 削除되고, 瑕疵補修 責任도 法에서 定한 것보다 過度하게 져야 한다. 무늬만 標準下都給契約서다. 하지만 契約條件에 對한 協商이나 調律은 어림도 없다.

契約 締結과 同時에 下都給契約을 履行하겠다는 契約履行保證書를 原請社에 提出한다. 하지만 原請社가 下都給代金 支給을 保證하는 下都給代金支給保證書는 이番에도 못 받았다. 下都給業體로선 唯一한 安全裝置지만 原請社 눈치에 保證書를 要求하지도 못한다.

工事가 始作됐다. 損失이라도 보지 말자는 생각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닌다. 工事原價를 節減할 餘地는 없는지 工事 現場 구석구석 確認해보지만 마른 手巾 쥐어짜기에도 限界가 있다. 그런데 工事 始作부터 蹉跌이 빚어진다. 先行 工程인 土工事가 遲延되면서 豫定된 날짜에 工事에 着手하지 못한다. 現場 作業路 確保도 遲延된다. 現場과 全體 工程을 管理 監督하는 原請社에 問議해보지만 그냥 기다리란다. 工事 進陟은 없어도 現場에 投入된 裝備 賃借料와 現場 勤勞者 人件費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말이다.

비로소 工事가 始作됐지만 이番엔 原請社에서 支給되는 資材가 말썽이다. 鐵筋과 레미콘이 제때 안 들어온다. 原請社 잘못으로 工事 始作도 늦어지고 工事日程度 遲滯돼 여러 附帶費用이 發生하지만 工事費 增額은 焉敢生心. 되레 期限 內에 空氣를 맞추란다. 原請社 現場所長에게 하소연을 해보지만 못하면 契約을 解止할 수밖에 없다는 脅迫 아닌 脅迫만 돌아온다. 피가 마른다.

어쩔 수 없다. 裝備와 人員을 더 投入하고, 夜間作業까지 해서 어떻게든 空氣를 맞춰야 한다. 工事가 遲滯되며 各種 資材값度 올랐다. 工事費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原請社에서 준 設計圖面 잘못으로 追加 補强工事度 했지만, 이 亦是 金 社長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나오는 건 한숨뿐이다.

進陟된 工事에 對한 期成金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났지만, 代金 支給은 此日彼日 미뤄진다. 여기저기 외상으로 가져다 쓴 資材와 裝備臺를 支給해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속이 탄다. 期成金을 받아도 問題다. 原請社는 發注處로부터 받은 現金 比率대로 下都給代金을 支給해야 하지만, 그러길 바라는 건 欲心이다. 自己네가 받은 것보다 어음 比率이 더 높다. 어음割引料 한 푼이 아쉬운 狀況이지만 當場 資材·裝備代와 現場 勤勞者 勞務費를 現金으로 支給해야 하니 道理가 없다. 下都給代金 遲延 支給에 따른 遲延利子와 어음割引料도 原請社에서 支給하도록 돼 있지만 남의 나라 얘기다.

이리 計算하고 저리 計算해봐도 도무지 收支가 안 맞는다. 일감이 不足하고 建設工事의 收益性이 땅에 떨어진 건 業界 全體가 겪는 어려움이라 置簿하겠지만, 이렇게 抑鬱하게 이리저리 뜯기고 建設 現場의 劣惡한 狀況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專門建設業系의 實相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지만 어쩌겠나. 이 판에 발을 담근 내가 잘못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