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海警의 無能·腐敗 때문에 政府 全體가 덤터기
• 찬바람 불기 前엔 收拾 안 돼
• 大統領부터 달라져야 國民 憤怒 누그러질 것

2014年 4月 16日은 朴槿惠 政府에 ‘絶壁’과 같은 날이다. 걸어온 길은 끊겼고 墜落의 危機 앞에 섰다.

이날 아침 단원고 學生이 大部分인 乘客 290餘 名은 세월호와 함께 바닷 속으로 가라앉았다. 沈沒 直前 學生들이 撮影해 家族에게 電送한 動映像들이 며칠 뒤 公開됐다. 두려움에 우는 場面, 서로 救命조끼를 챙겨주는 場面,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場面….

乘客들에겐 “移動하지 말고 船室에서 待機하라”고 한 뒤 自己들끼리 빠져나간 船長과 船員들, 平衡數까지 빼며 過積을 일삼다 배를 沈沒케 한 船社, 이런 탈·불법 運營을 默認하며 置簿한 것으로 알려진 청해진해운 實所有主 兪炳彦 一家의 行態는 國民의 公憤을 샀다.

그런데 憤怒의 다른 줄기는 政府로 向했다. 그 탓에 朴槿惠 政權은 出帆 後 最大의 政治的 危機에 빠졌다. 歲月號 慘事는 外形的으로 民間 旅客船 事故다. 그런데 政府 全體가 여기에 말려들어 허우적댄다. 그 理由가 무엇인지, 政權이 向後 어떠한 狀況을 맞게 될 것인지에 關해 匿名을 前提로 與圈의 內密한 얘기를 들어봤다. 政府 高位關係者 A氏는 “길게 가면, 놔두면, 政權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걱정스레 말했다. 다음은 A氏와의 對話다.

“모두 救助될 것 같습니다”



▼ 鄭烘原 總理는 事故 發生 時點인 4月 16日 午前 國內에 없었죠?

“總理는 이날 午前 海外巡訪 日程을 마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歸國하는 길이었어요. 서울로부터 ‘旅客船 沈沒 事故가 發生했지만 모두 救助될 것 같습니다’라는 報告를 받았어요. 總理는 安心했어요. 그러나 總理가 탄 空軍2號基가 東南亞 上空을 지날 때쯤 새로운 報告가 들어왔어요. ‘失踪者가 多數 發生했다’는 內容. 總理는 機首를 全南 務安空港으로 돌리라고 指示했습니다. 팽목항을 바로 訪問하기로 한 거죠.”

▼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가 서울에 構成됐으므로 總理께선 豫定대로 서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건 어쩌면 總理의 個人 經驗에서 비롯된 決定일 수 있어요. 2002年 4月 中國 民航機가 慶南 金海에 墜落해 우리 國民 111名을 包含해 129名이 숨지는 큰 事故가 난 적이 있어요. 當時 總理께선 事故 擔當 檢事로서 現場을 잘 指揮했다는 評價를 받았죠. 큰 災難事故 땐 犧牲者나 失踪者의 家族을 配慮하는 일이 무엇보다 重要하며 이런 일을 當身께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 그러나 總理는 彭木港에 到着하자마자 失踪者 家族들로부터 물甁 洗禮를 받았죠.

“家族 분들은 끓어오르는 憤怒를 表出할 對象이 必要했던 것 같고…. 總理는 歸國 中이어서 救助作業을 指揮한 것도 아니고 家族 분들을 걱정해 萬事 제쳐두고 달려왔지만 結局 政府를 代表해 뭇매를 맞은 거죠.”

▼ 모두 救助될 것 같다는 첫 報告. 왜 그런 엉터리 報告가 總理에게 傳達됐나요?

“救助作業을 맡은 海洋警察廳이 現地 對策本部에 報告했고, 現地 對策本部는 서울의 中對本에 報告했고, 中對本은 總理室과 靑瓦臺에 報告했습니다. 結局 最初 報告自認 海警이 右往左往하며 제대로 集計하지 못한 것이죠.”

▼ 제대로 集計를 못했으면 ‘集計 中’이라고 해야지 왜 ‘모두 救助될 것 같다’고 했을까요?

“그 部分도 調査(搜査) 對象인 것으로 압니다. 海警이 잘못했죠.”

朴槿惠 大統領은 事故 當日 午前 “單 한 名도 被害가 없도록 救助하라”고 指示했다. 이 指示의 뉘앙스를 보면, 朴 大統領도 丁 總理처럼 ‘모두 救助될 것 같다’는 趣旨의 虛僞報告를 받은 것으로 斟酌된다.

여러 言論도 이날 午前 “學生 338名 全員 救助”라고 誤報를 냈다. 이 報道의 出處를 逆으로 追跡하면, 京畿道敎育廳은 檀園高의 發表를 根據로 記者들에게 이런 內容의 文字메시지를 發送했다. 단원고는 學父母들이 學校로 몰려오자 海警에 被害 狀況을 問議해 午前 11時 5分께 海警으로부터 ‘全員 構造’를 通報받았다고 한다. 結局 虛僞 集計의 원 出處는 모두 海警이었던 셈이다.

以後에도 政府는 生存者·死亡者·失踪者 發表에서 誤謬를 몇 次例나 더 反復했다. 이 亦是 海警 탓이다. 海警이 中對本에 보낸 ‘木浦, 航海 中인 旅客船 沈水事故 發生’ 報告書에 따르면 海警은 當日 午後 1時까지도 “總 370名 救助”라는 잘못된 報告를 올리고 있었다.(실제 生存者 172名.)

‘全員 構造’가 ‘大型 慘事’로 뒤바뀌면서 犧牲者 家族과 國民의 衝擊이 더 커졌다. 政府에 對한 不信이 크게 高調된 契機가 됐다. 또한 이러한 事件 初期 虛僞報告가 없었다면 政府의 人命救助 對應이 더 攻擊的이고 積極的인 方式으로 달라졌을 것이라는 推定도 可能하다.

“內閣 總辭退로 解決 안 돼”

사고 며칠 後 海警의 歲月號 救助 映像이 公開됐다. 이를 보면 海警 헬기와 警備艇은 午前 9時 34分頃 事故 海域에 到着했다. 세월호는 45度 程度만 기운 狀態였고 乘客이 密集한 3, 4, 5層 船室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 以後 10時 17分(船室 內에서의 마지막 카톡 電送)까지 50餘 分에 걸쳐 배가 徐徐히 넘어가는 동안, 배 안의 學生들이 “海警이 왔다”며 安堵하는 동안, 海警 構造善은 배 周邊만 맴돌았다. 요행히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乘客들만 건져 올렸다. 海警은 船室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乘客들이 들을 수 있게 “밖으로 나오라”고 알리지도 않았다. 세월호가 選手 一部만 남기고 完全히 잠기는 瞬間까지 海警은 멀뚱히 지켜보기만 했다.

이와 關聯된 A氏와의 對話 內容이다.

▼ 海警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나도 이런 疑問을 갖고 있어요. 배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人命을 더 救助할 수 있었다….”

▼ 海上災難救助는 海警의 固有 任務로 되어 있는데요. 消防官이 불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람 救助하듯이 海警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災難 때 그렇게 하라고 月給 주고 年金 주는 것인데. 海警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無力感을 느끼는 것 같아요. ‘政府는 都大體 뭐하는 곳인가’라는. 政府 全體에 對한 憤怒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海警이 海洋水産部 所屬으로 政府의 一部分이니까. 逆으로 海警이 獻身的으로 救助했다면 政府 全體가 辱을 먹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事實 海洋水産部나 海警은 政府 內에서 가장 脆弱한 部分, 死角地帶예요. 警察만 해도 言論이 늘 常住하고 監視하고 叱咤하지만 海警은 어디 그런가요? 海警은 主로 港灣에 있는데 거기까지 外部의 눈길이 잘 안 미쳐요. 無事安逸, 官僚主義, 積弊가 있어왔습니다. 이렇게 가장 脆弱한 곳에서 累積된 問題가 터진 거죠.”

▼ 丁 總理가 辭退 意思를 밝히고 朴 大統領이 受容한 背景은 무엇인가요?

“李明博 政府 時節 口蹄疫 事態가 發生했을 때 劉正福 當時 長官은 ‘口蹄疫 收拾하고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番에 總理는 條件 없이 물러나겠다고 했죠. 言論에선 ‘힘 빠진 總理가 제대로 統率하겠느냐’고 하고, 一部 遺家族도 ‘辭退한다는 總理가 뭘 할 수 있다고’라고 말해요. 그러나 막상 遺家族 代表 분들과 總理는 眞摯하게 對話합니다. 미움의 感情이 100에서 辭退 意思를 밝힌 뒤엔 70으로 좀 누그러진 듯해요.”

▼ 朴 大統領은 對國民談話, 새 總理 指名, 內閣 刷新, 官피아 剔抉 같은 方案을 準備 中이라고 하는데요.

“이 事故는 收拾과 治癒의 期間이 相當히 길어질 겁니다. 아마 찬바람 불어야…. 內閣 總辭退를 하더라도 아물긴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지만, 人爲的으로 局面 轉換하려 하면 스텝이 더 꼬입니다. 이 件은 이 建大로, 民生은 民生대로. 앞으로 責任回避와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重要해요. 이게 섞이면 回復 不能입니다. 事故 全貌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責任질 公務員들·部處들에 嚴하게 責任을 물어야 해요.”

▼ 박준우 靑瓦臺 政務首席이 KBS 社長에게 要求해 KBS 報道局長이 人事措置된 것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平時라면 外壓이고 言論統制겠지만 只今은 非常狀況이잖아요. 報道局長의 말이 歪曲 報道된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세월호 事故와 交通事故라는 말이 나온 건 事實이고. 報道局長의 解任을 要求하는 遺家族의 激昂된 心情, 어디 갈 데도 없어서 靑瓦臺로 달려온 이분들의 事情이 理解가 안 되는 게 아니니 放送社와 協助해 이분들을 조금은 달래드려야 하잖아요.”

“救濟不能組織”

海警과 關聯해, 與圈 內에선 ‘반드시 不利益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一部는 “金錫均 海警廳長을 當場 更迭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議員(農林水産食品委員會)은 記者에게 “4個 地方海洋靑 廢止와 輕減級 以上 幹部의 一括 1階級 降等을 政府에 强力하게 要求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金 議員과의 인터뷰 內容.

▼ 2006年, 2012年 4個 地方海洋靑 設立에 海警의 機關 利己主義라든지, 當時 政權의 配慮가 있었다고 보나요?

“海警은 海上安全 强化 같은 名分으로 組織을 키웠으나 實際로 一線 現場 人力을 늘리기보다 幹部 자리 늘리기에 汲汲했어요. 管理組織人 本部와 地方廳 人員은 246% 增加한 反面 災難救助 業務를 直接 遂行하는 一線 警察署 人員은 25% 增加에 그쳤습니다.”

▼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기 前 海警의 人命救助 活動이 充分했다고 보나요?

“船體에 進入해 積極的으로 救助했다면 犧牲者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沈沒하지 않은 操舵室에서 마이크로 脫出 放送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靑瓦臺와 上部엔 救助者 數萬 强調하고 失踪者 數는 숨기는, 功은 키우고 과는 숨기는 狀況報告를 했죠. 檢察 搜査情報를 韓國船級에 미리 넘겨주는, 業體와의 癒着도 드러났고요. 그들만의 閉鎖的 人事 構造를 바꿔야 해요.”

▼ 幹部 1階級 降等은 어떤 節次로 施行될 수 있나요?

“懲戒委員會에서 議決하면 됩니다. 地方海洋警察廳 廢止는 大統領令을 改正하면 되고요.”

▼ 海警의 士氣가 低下되지 않을까요?

“實務를 等閑視했고 幹部 자리 늘리기에 餘念이 없었죠. 組織 再整備가 必要해요.”

海警 敎官 出身인 S臺 金某 敎授는 記者에게 “海警은 1996年 警察廳에서 獨立한 뒤 警察廳과 對等해지려 했다”고 말했다.

“警察廳長이 治安總監이니까 海警廳長度 治安總監으로 만들었어요. 警察이 警察隊를 갖고 있으니까 自己들도 海洋警察敎育院을 만들었죠. 事實 예전처럼 海軍에 委託敎育 받아도 아무 問題 없는데도요. 警察이 搜査·情報·刑事 파트 두니까 自己들도 그렇게 했죠. 警察이 골프場(警察隊 體力鍛鍊場)을 갖고 있으니까 自己들도 골프場을 造成해요. 過去엔 人力 3000名으로도 業務를 잘 遂行했어요. 只今은 人力이 1萬 名 넘게, 豫算이 1兆 원이 넘게 肥大해졌지만 정작 海上災難救助業務는 訓鍊·裝備 面에서 형편없어요. 이참에 海警을 警察廳에 다시 편입시키는 게 낫다고 봅니다.”

황장수 未來經營硏究원 所長도 記者에게 “海警을 없애버려야 한다. 警察에 統合시켜야 한다. 海警은 救濟不能 組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아주 작은 規模로 警察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흉내 낼 건 다 흉내 내요. 朝鮮學 博士가 特採돼 情報搜査國葬 되는 건 警察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海警에선 可能합니다. 被疑者를 職員 집에 재우질 않나. 海難救助 專門性과 職業倫理가 형편없다는 點도 確認됐죠. 集計도 못하고 構造도 못하고. 公職者가 腐敗해도 有能할 순 있지만, 海警은 基本的으로 利益集團들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有能하祈禱 글렀어요.”

“박심? 됐거든!”

새누리당 서울市長 候補 競選 때 김황식 候補(前 總理) 側에서 核心的 役割을 遂行한 與圈 人士 B氏는 “海警도 海警이지만 大統領과 政府가 危機를 自招한 側面도 많다. 骨髓 새누리당 黨員들도 歲月號 慘事로 政府에 뿔이 나 있다”고 말했다. 黨 代表 選出 全黨大會 以後 朴 大統領이 早期 레임덕에 들어설 可能性이 提起될 만큼 狀況이 深刻하다는 것이다.

▼ 競選 結果를 보면, 김황식 候補의 得票率이 정몽준 候補의 3分의 1에도 미치지 못하더군요. (鄭 候補 3198票, 金 候補 958票)

“金 候補는 競選 後半 ‘박근혜 大統領이 내 出馬를 勸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 論難을 부를 수 있음에도요. 候補가 이 程度까지 말했으면, 새누리당 黨員들, 特히 親朴 陣營은 ’박심(朴心)李 김황식에게 있다’고 다 斟酌하게 됐단 말입니다.”

▼ 그게 事實이면, 金 候補의 得票率이 왜 低調한 거죠?

“金 候補가 得票한 900餘 票는 政治 初年生인 그분이 그동안 熱心히 個人 플레이해서 얻은거예요. 親朴에서 서울市內 黨協委員會(옛 지구당) 中 10個 程度는 밀어줘야 金 候補가 2700票 程度 얻어 鄭 候補와 싸움이 되는데 이게 ‘제로’였어요.”

▼ 親朴 陣營조차 金 候補를 外面했다는 이야기인데….

“一部 親朴 陣營은 움직였어요. 더 큰 問題는 黨員들과 支持者들이었죠. 歲月號 餘波로 이분들도 火가 나 있어요. ‘박심은 김황식’이라고 斟酌하면서도 ‘됐거든!’이라고 外面한 거죠. ‘大統領을 이番에 別로 도와주고 싶지 않다’ 이거죠. 이 바람에 湖南 손님(김황식)은 招待받아 갔는데 門前薄待만 안 當했을 뿐이지 엄청 冷待 받은 셈이죠. 막판에 정몽준 候補가 얼마나 失手를 많이 했나요? 막내아들이 歲月號 遺家族을 言及하면서 ‘國民이 未開하니 國家가 未開하다’고 했죠. 夫人이 ‘(막내아들이) 바른 소리 했다고 激勵해주시는데 時期와 말 選擇이 안 좋았다’고 했죠. 甚至於 鄭 候補 本人도 自己 地域區를 夫人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가 弄談이라고 했죠. 그래도 黨員들이 鄭夢準만 끼고 돈 거니까.”

▼ 朴 大統領 側에 政治的 危機가 왔다?

“地方選擧 後에 있을 黨 代表 選出 全黨大會가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로열티(神의)를 疑心할 여지없는 서청원 議員 같은 분이 黨 代表가 되면 朴 大統領 側은 安定을 찾을 可能性이 높아요. 그러나 行政首都 移轉 問題로 朴 大統領과 激突한 적이 있는 김무성 議員 같은 분이 黨 代表가 되면, 이런 分도 大統領의 뜻을 티 나게 거스르眞 않겠지만, 朴 大統領 側은 꽤 힘들어질 겁니다. 問題는, 김황식 得票率에서 確認되듯이 朴 大統領 側이 內心 願하는 人物이 競選에서 黨 代表로 選出될지가 確實치 않다는 거죠. 地方選擧에서 새누리당이 敗하면 이런 不確實性이 더 커집니다. 核心 親朴조차 새 權力 쪽으로 接近할 可能性이 있어요. 次期 黨 代表가 2016年 總選 公薦에 關與하니까요. 早期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거죠. 朴 大統領이 내놓을 세월호 收拾案에 對한 輿論, 地方選擧 結果, 全黨大會 結果가 맞물려 政權이 출렁일 겁니다.”

“MB였다면 어땠을까?”

▼ 一部에선 ‘세월호 慘事는 禪師와 船員들의 不道德한 行爲가 直接的 原因이므로, 大統領과 政府에 너무 過度하게 責任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視角도 있는데요.

“그러나 大統領과 政府의 對應이 無氣力하게 비친 것도 事實이죠. 大統領이 命令해도 長官이나 指揮官은 귓등으로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自己 해오던 대로만 한 거예요. 實質的 結果物은 하나도 못 만들어내고. 國民이 며칠 지켜보다 속이 터진 거죠. 與黨 黨員 中 相當數는 李明博 前 大統領과 比較합니다.”

▼ 아, 그런가요?

“李 大統領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警察이 兒童 性醜行 未遂事件에 늑장 對應했을 때 이 大統領이 一山警察署에 가서 호통쳤고 結局 犯人을 잡았잖아요. 우리 船員 20名이 소말리아 海賊에게 拉致됐을 때도 海軍 보내 海賊 完全 掃蕩했고 電源 救해냈잖아요. 李 大統領이었다면 점퍼 입고 地下벙커에서 指揮했겠지? 세월호가 가라앉기 前에 海軍 特殊戰戰團(UDT)이든 空輸部隊든 풀었겠지? 아니면 큰 배라도 끌어다가 세월호 안 엎어지게 받쳤겠지? 李 大統領 같은 兩班이 生亂離 치고 닦달했으면 結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想像하는 黨員들도 있어요. 政府 災難救助 시스템도 事實 朴 大統領 側이 格下한 거죠. 本部를 總理室에서 안행部로 내렸고 總理가 關聯 長官들 指揮하도록 한 것을 안行部 長官이 關聯 次官들 指揮하도록 했고. 이 때문에 初期에 對策本部가 몇 個니 하는 混線이 생겼죠.”

▼ 朴 大統領은 事故 收拾 및 國政 刷新案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大統領 本人부터 바뀌면 國民이 더 共感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A로 가는 게 맞다’고 여기면 大統領은 적어도 A-1程度로는 가줘야 하는데 영 다른 데로 가거나 안 가니까. 例를 들어 ‘手帖人事 하지 말라’ ‘萬機親覽 하지 말라’는 게 輿論이면 비슷하게는 가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B氏는 “乘客 構造를 내팽개친 無能·腐敗 海警 때문에 大統領과 政府 全體가 反政府 情緖를 뒤집어쓴 것도 事實”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政府 責任의 大部分은 海警과 海水部 責任이다. 初動 報告부터 虛僞로 올리면 大統領도 제대로 對應하기 힘들다. 大統領과 海警을 等値하거나 養子를 똑같은 程度로 非難하는 것은 問題”라고 말했다.

一部 外信은 朴 大統領이 韓國의 國民性, 理念 葛藤 構圖 탓에 慘事 責任을 過度하게 지고 있다고 報道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