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競爭하듯 對策 쏟아냈지만 ‘災難 白書’ 6卷 不過
• 建築構造技術士 設計 ‘必須’가 아닌 ‘協力’… 强制性 없어
• 出所 後 事業 再開한 泰安 海兵隊 캠프 事故 責任者들
• 대구지하철 放火事件 後 統合無線網 計劃, 只今도 關係機關 따로
• 油槽船·警備艇 通信 問題, 麗水 기름 流出 事故 때도 되풀이

乘船人員 管理 不實, 救命裝備 未作動, 氣象 惡條件에서 無理한 運航….

1993年 292名이 死亡한 西海훼리호 事故 關聯 災難 白書에 담긴 事故 原因이다. 20年이 지난 歲月號 慘事에서도 이는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大型 慘事가 發生하면 政府는 責任者 嚴重 處罰과 後續 事故 防止 對策 樹立을 거듭 約束한다. 關聯 部處와 地方自治團體, 國會는 競爭하듯 關聯 對策을 쏟아낸다. 그럼에도 닮은꼴 事故는 反復된다.

우리는 왜 소를 잃고도 외양間을 고치지 못하는 걸까. 1995年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 以後 國內에서 發生한 大型 慘事에 對한 政府 後續對策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取材 始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政府가 事故 後 어떤 後續對策을 내놓았는지 綜合的으로 整理한 公式 文書조차 없는 境遇가 많았다.

여러 國家에서 大型 慘事를 겪은 後 事故 原因부터 對處 過程, 問題點과 改善 事項 等을 記錄한 ‘災難 白書’를 펴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災難 白書는 西海훼리호 事故 以後 單 6卷뿐이다. 그中 2000年代 以後 發刊된 것은 大邱地下鐵 放火事件(2003年)과 天安艦 爆沈 事件(2010年) 두 卷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동아’는 慘事 以後 政府 對策을 알기 위해 各 部處, 地方自治團體, 軍隊, 警察 等이 發表한 報道資料, 解明資料, 部處 會議資料 等을 一一이 찾아 綜合했다. 백민호 江原大 災難管理學科 敎授는 “白書 作成은 失敗를 통해 배우기 위한 첫걸음인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强하게 批判했다.

“日本은 大型 災難이 發生하면 事故 原因부터 政府의 對策과 失敗, 向後 課題 等을 모두 記錄한다. 고베地震(1995年)의 境遇 白書가 8卷에 達한다. 白書에 記錄하고 끊임없이 열어보면서 事件을 잊지 않고 고쳐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基本도 안 지킨다. 失敗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正말 큰 問題다.”

强制性 없는 安全 設計

慶北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體育館에서 釜山외국어대 新入生 歡迎會 行事가 進行 中이던 午後 9時 16分. 갑자기 舞臺 쪽 지붕 一部가 무너지더니 날카로운 金屬性 轟音이 울려 퍼지며 지붕이 連鎖的으로 무너지기 始作했다. 지붕이 完全히 崩壞되는 데는 10秒밖에 걸리지 않았다. 100名 가까운 學生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U字 形態로 찌그러진 鐵骨 構造物에 埋沒됐다. 이 事故로 10名이 死亡하고 100餘 名이 다쳤다. 死亡者 大部分은 高等學校를 막 卒業한 20歲 안팎의 學生이었다.

3月 末 警察 發表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 講堂 建設 過程에는 크게 3次例 違法 行爲가 있었다. 먼저 기둥 間 距離가 31m로 建築法 施行令(30m 以上이면 建築構造技術士가 構造 安全 確認)에 따라 建築構造技術士가 構造의 安全을 確認해야 했지만, 리조트 建設 當時 建築構造技術士는 安全 確認을 않고 圖章만 貸與해줬다.

建築士는 任意로 設計圖面, 앵커볼트 等 資材를 바꿨다. 以後 建物 施工을 맡은 施工社는 設計圖에 計劃된 資材(SM490)보다 强度가 弱한 資材(SS400, SPHC)를 使用했다. 使用된 資材는 自動車 鐵板用으로 設計 資材에 비해 吸收力이 折半 水準이다. 建設 以後 建築史家 工事監理를 實施했지만 資材, 設計, 構造 關聯 問題點을 發見하지 못했다.

4月 2日 國土交通部는 “리조트 慘事 再發을 막겠다”며 ‘建築物 安全管理 强化 對策’을 發表했다. 向後 △기둥 間隔이 20m 以上인 建築物이나 샌드위치패널(PEB) 等 ‘特殊構造 建築物’은 着工 前까지 構造安全性 審議를 받고 △監理過程에서 建築構造技術士의 現場 確認을 받으며 △竣工 前까지 維持管理매뉴얼을 作成하라는 內容이다. 現行(6層 以上, 기둥 사이 30m 以上, 多衆利用 建築物)보다 基準이 多少 强化됐다.

하지만 建設 專門家들은 國土交通部의 對策이 充分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광량 韓國建築構造技術士會 副會長은 “現在 建築法 施行令이나 國土交通部 對策 모두 기둥 間隔 20m 以上 建築物은 建築構造技術士의 ‘協力’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卽 建築構造技術士는 直接 設計에 介入하지 않은 채 助力者 구실을 한다. 檢討 確認書를 提出하는 等 具體的인 行動이 明示되지 않았으므로 强制性이 없다”고 批判했다.

“國內法上 建築主는 建築士와 契約을 하고 建築史家 建築構造技術士를 雇用하는 形態다. 어떻게 美學이 ‘甲’이고 安全이 ‘을’이 될 수 있는가. 삼풍백화점 崩壞事故 以後 建築構造技術士가 構造 圖面에 確認·捺印하는 法이 생겼지만 現在 지켜지지 않는다.”



밥그릇 싸움

建築構造技術士會는 오랫동안 “建築構造技術士의 構造 安全 確認을 義務化해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前職 國土交通部 公務員은 “建築構造技術士會는 會員이 900名 水準이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2萬 名이 넘는다. 建築士協會 常勤副會長은 退任한 國土部 公職者가 오랫동안 맡아왔다. 다양한 利害當事者의 意見을 反映해야 하는 國土交通部로서는 建築士協會의 意見을 無視한 채 建築構造技術士의 役割만 增大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샌드위치패널은 샌드위치처럼 얇은 鐵板이나 板子 속에 斷熱材를 넣은 建築 材料로 低廉한 價格에 빨리 施工할 수 있다. 마우나리조트 體育館은 샌드위치패널 方式으로 建設됐다. 1999年 씨랜드 修鍊院 火災 (死亡 23名, 負傷 6名), 지난해 1000億 원의 財産 被害가 發生한 安城 코리아冷藏倉庫 火災, 서울 구로동 複合建物 新築工事場 火災(死亡 2名, 負傷 9名) 等도 모두 샌드위치패널 方式 建築物에서 發生했다.

씨랜드 修鍊院 火災 事件 以後 政府는 △一定 面積 以上 靑少年 修鍊施設에 自動火災設備 等 消防施設 適用 基準을 强化했고 △宿所에 샌드위치패널을 使用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마우나리조트처럼 宿所가 아닌 講堂에는 샌드위치패널 使用을 規制하지 않았다. 새누리黨 조현룡 議員이 2月 國土交通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全國에 샌드위치패널을 使用해 지어진 建築物은 總 8萬 동이다. 그中 多衆利用施設物은 2900洞에 達한다. 한 建築構造技術士는 “現行 多衆利用施設物 中 法대로, 建築構造技術士가 安全을 考慮해 設計한 建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建設業界 關係者는 “샌드위치패널은 費用이 적게 들고 斷熱效果가 좋지만 지붕 荷重을 견디는 힘이 弱하고 火災나 눈에 脆弱하다. 눈과 같은 濕氣를 빨아들이며 荷重을 急激히 불리는 탓에 事故가 끊이지 않고 發生한다”며 “샌드위치패널 自體에 對한 規制를 徹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冊床 속 매뉴얼만 쌓인다

敎官은 學生들에게 “救命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指示했다. 거센 波濤에 맨몸의 아이들은 힘없이 쓸렸다.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아이들은 “5名이 失踪됐다”고 말했지만, 敎官은 이를 無視한 채 “宿所에 갔을 것”이라고 했다. 失踪된 아이들의 屍身은 이튿날에야 물위로 떠올랐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生死를 넘나들 때 校監과 敎師들은 隣近 膾집에서 會食 中이었다.

서남수 敎育部長官은 바로 泰安에 달려가 遺家族들에게 眞相 糾明과 再發 防止, 責任者 嚴重處罰 等을 約束했다. 大統領 亦是 國政會議에서 再發 防止를 約束했다. 以後 敎育部는 泰安 海兵隊 캠프 死亡 事故와 關聯해 △學校長이 直接 敎育活動을 實施하거나 △ 關聯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 實施할 때 安全事故 豫防을 爲한 措置를 할 것 △學校 單位 體驗프로그램, 現場實習 等 앞두고 敎職員 安全敎育 實施 義務化 △敎育部의 行政指針, 매뉴얼 等을 통한 事前調査와 實態調査를 바탕으로 한 再發防止 對策 樹立 等 對策을 세웠다고 發表했다. 또한 △ 大規模·危險性 프로그램 引證 義務化 △靑少年活動 申告對象 擴大 △修鍊施設 綜合評價 및 安全點檢 義務化 等 法律도 改正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事故로 열일곱살 아들을 잃은 以後式 氏는 “어떠한 約束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社說 修鍊會를 運營한 旅行社 代表 等 7名은 過失致死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지만 1審에서 6個月~1年 6個月 實刑을 받았다. 1年型을 받은 該當 캠프 代表는 出所 後 다시 數學旅行 業體를 運營한다. 李氏의 말이다.

“長官은 그렇게 再發防止를 約束하더니 葬禮 치르고 態度가 突變했다. 골치 아픈 問題가 끝났다는 式이다. 거듭 再發 防止를 約束했지만 마우나리조트, 세월호 事故 等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發生했다. 對策 마련 및 責任者 處罰을 위해 生業도 접고 靑瓦臺 앞에서 몇 달째 1人示威 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 없더라.”

敎師들에게 現場 雰圍氣를 물었다. 서울 某 女高 2學年 擔任을 맡은 李某 氏는 “지난해 10月 濟州島로 修學旅行을 다녀왔다. 매뉴얼을 보거나 安全敎育을 받은 記憶은 안 난다. 매뉴얼이나 公文이 내려오면 메신저로 ‘이런 公文 있으니 보세요’라고 메시지가 오지만 强制性이 없기에 아무도 보지는 않는다. 修學旅行 前 擔任들끼리 모임은 하지만 學生들을 어떻게 統制할 것인지를 論議할 뿐, 安全事故 關聯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政府는 씨랜드 火災事故 以後에도 靑少年 修鍊施設에 對한 安全評價를 强化했다. 敎師와 學父母에게 靑少年 修鍊施設에 對한 正確한 情報를 提供하고, 關聯 時節의 安全 水準을 自發的으로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一部 業主들은 安全評價 公開에 對해 剛하게 反撥하며 評價를 拒否했다. 問題의 泰安 海兵隊 캠프와 같이 法網을 避하는 ‘未引證 私設業體’도 登場했다. 안진걸 參與連帶 事務總長은 “不法을 저질러 얻는 利益이 크다. 問題가 發生해도 不法을 저지른 사람들은 高位 전관 出身 辯護士 써서 솜방망이 處罰을 받는다. 그런 狀況에서 누가 安全 基準을 꼼꼼히 지키겠나”라고 指摘했다.

10年째 推進-中止 反復하는 統合無線網

大邱地下鐵 1079列車가 중앙로역에 들어선 直後, 老弱者席에 앉아 있던 金某 氏(知的障礙 2級)가 揮發油를 담은 페트甁에 불을 붙여 던졌다. 列車는 불길에 휩싸였다. 狀況을 알지 못한 채 歷史로 進入한 맞은便 列車에까지, 불길은 霎時間에 옮겨 붙었다.

建國 以來 最大 火災慘事로 記錄된 대구지하철 放火事件. 이 事故로 情報技術 强國 大韓民國의 속살이 낱낱이 公開됐다. 軍, 警察, 地下鐵, 消防署가 제各其 無線網을 運營하는 탓에 構造 및 火災 鎭壓 過程에서 一絲不亂한 協力이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에 政府는 “大型 테러나 災難 發生 時 關聯 公共機關을 無線으로 連結해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對應하기 위한 統合無線網을 導入하겠다”고 밝혔다. 2005年 消防防災廳은 ‘TRS-테트라 方式’의 無線通信시스템으로 統合無線網을 構築하겠다고 밝혔다. 事業 對象機關은 280餘 個, 總 事業費는 3197億 원이었다.

하지만 統合無線網 事業은 10年 넘게 漂流했다. 消防防災廳과 警察, 一部 地自體가 ‘TRS-테트라網’을 깔고 2007年 示範 事業을 進行했지만 2008年 監査院 調査 發表 以後 ‘올스톱’됐다. 當時 監査院이 “特定業體(모터롤라)가 技術을 獨占해 豫算이 浪費됐고 技術 從屬이 憂慮 된다”며 事業에 對한 全面 再檢討를 勸告한 것. 監査院은 業體 選定 過程에서 政官界 人士들의 로비 情況이 드러났고 政府의 初期 豫算 發表에 誤謬가 있었다고 指摘했다. 이듬해 韓國開發硏究院(KDI)李 낸 再調査(豫備妥當性調査) 報告書 亦是 “經濟性 確保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統合無線網 構築에 들어간 豫算만 數兆 원에 達했다.

以後 統合無線網 設置에 對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行政安全部는 2011年 5月 災難網 參與業體 提案書를 接受하면서 事業을 再開했다. 하지만 現在까지 뚜렷한 進展이 없다. 企劃財政部가 2013年 1月 KDI에 다시 依賴한 豫備妥當性調査 亦是 1年 4個月이 지난 現在까지 發表가 나지 않았다.

석호익 韓國電子通信硏究院 招聘硏究員은 “政府는 KDI의 세 番째 報告書를 기다린다. 누군가 銃대를 메고 積極的으로 推進하면 될 일이지만 擔當者들은 業體나 對象 機關들의 反撥이 워낙 甚하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1~2年만 조용히 넘어가라’는 생각으로 미적거린다. KDI는 繼續 經濟性 問題를 指摘하지만 國家 災難이나 構造 問題를 經濟性 論理로만 볼 수 있는가”라고 反問했다.

統合無線網 不在는 이番 세월호 事故 構造 過程에서도 問題가 됐다. 現在 海洋警察은 아이덴, 警察은 테트라, 海軍은 VHF無電機를 使用한다. 그러다보니 搜索, 失踪者, 死亡者 數 集計 等에서 混亂이 빚어졌다. 席 硏究員은 “世界 主要國은 20~30年 前에 災難 關聯 統合網을 만들었다”며 “美國, 濠洲, 日本은 音聲뿐 아니라 動映像, 데이터까지 迅速하게 傳達하는 無電機技術(PS-LTE)을 商用化했는데, ‘情報通信 强國’ 韓國은 아직 音聲 傳達 시스템도 統合하지 못하니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法이 아니라 實踐의 問題

泰安 기름 流出 事故 直後 全國에서 123萬 名의 自願奉仕者가 모여들었다. 흰 防疫服을 뒤집어쓴 自願奉仕者들은 逆한 냄새도 잊은 채 泰安 海邊에 쪼그려 앉아 기름이 묻어 까매진 돌을 닦았다. 그들의 努力 德에 泰安은 日常을 찾았지만 泰安 기름 流出 事故의 惡夢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事故 直後 政府는 △防除, 海上交通管制 業務를 海警廳으로 一元化하고 △防除船을 乾燥하며 △防除 指揮體系 一元化 및 防除資源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海警은 △大型 油槽船이 沿岸 가까이 運航할 때 海警 警備艇이 護送해 事故를 防止하고 △油槽船과 같은 危險物 積載 船舶은 通信裝備를 2中으로 設置하고 △船體를 홑겹으로 만든 油槽船의 運航禁止 時限을 2015年에서 2010年으로 5年 앞당길 計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月 31日 麗水 기름 流出 事故에서 ‘泰安의 惡夢’李 反復됐다. 麗水 기름 流出 事故 當時에도 油槽船을 護送하는 海警 警備艇은 없었고 事故 한 時間 後에야 申告가 接受돼 對應이 늦어졌다. 100KL 以上 油類가 流出된 境遇 ‘大規模 海洋汚染 危機管理 實務매뉴얼’에 따라 危機警報를 發令해야 하지만 海警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름 後 發生한 釜山 油類 流出 事故 때도 마찬가지였다.

2月 19日 朴槿惠 大統領은 國土交通部·海洋水産部·環境部의 新年業務報告 자리에서 “앞으로 豫想 可能한 모든 部分에 安全守則과 事前豫防 시스템을 만들라”고 거듭 指摘했다.

專門家들은 “法이 問題가 아니라 態度, 實踐의 問題”라고 입을 모은다. 이승화 生態地平硏究所 硏究員은 “海洋汚染事故의 30% 以上이 運航 不注意로 일어난다. 기름 流出 事故는 原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特定 法을 强化해서는 絶對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吳巨敦 前 海洋水産部 長官은 “法, 매뉴얼만 만들 것이 아니라 海上 기름流出 事故가 發生할 수 있는 모든 狀況을 시나리오 式으로 整理하고, 모든 思考 類型에 對한 對備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n’t learn safety through accident

세월호 事件 以後 한 달. 政府가 내놓은 對策은 크게 두 個다. 國家安全處 新設과 修學旅行 全面 禁止. 國家安全處는 歲月號 慘事로 드러난 初動 對應 未洽과 災難安全 컨트롤타워 不在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다.

이에 對해 專門家들은 “輿論을 잠재우려는 彌縫策에 지나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김겸훈 國家危機管理學會 災難管理硏究委員은 “먼저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等이 왜 제 機能을 못했는지 原因을 糾明한 後 診斷해야 한다. 初動 對應 未熟의 原因도 모른 채 國家安全處를 新設하는 것은 結局 長官級 公務員 자리만 늘려주는 格”이라고 批判했다. 임승빈 명지대 行政學科 敎授 亦是 “國家安全妻家 新設돼도 地方自治團體와 連繫 고리 없고 政策 執行 權限이 一元化되지 않는다면 實效性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月 安全行政府는 第6次 安全政策調整會議를 열어 只今까지 發生한 大型 災難事故를 分析하고 機關 間 協業事項 等을 論議했다. 當時 報道資料에서 安全行政府는 “이를 통해 後進國型 大型事故 再發을 防止하고 新種 複合災難을 豫防할 것”이라고 밝혔다. 當時 政府가 施行했다고 밝힌 再發防止對策은 主로 安全守則 强化, 事故 對應 매뉴얼 整備, 擔當機關(消防防災廳, 合同防災센터) 新設 等이었다. 林 敎授는 “政府에서도 ‘過去 經驗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實質的인 方法을 提示하는 代身 스스로를 慰勞하고 辨明하는 水準의 論議만 했다”고 批判했다. 建築構造技術士回 鄭 副會長은 싱가포르 工事場에 붙은 文句를 紹介했다.

“Don′t wait to learn safety through accident. 思考를 통해 安全을 배우지 말자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1986年 市內의 7層 建物이 무너지는 事故를 겪은 後 建設安全法을 强化해 後續 事故를 豫防했다. 우리는 豫防은커녕 思考를 통해 배우지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先進國이라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