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이 ‘왜 大統領 辱하고 그러느냐’더라
警察, ‘VIP에게 報告가 됐다’고 말해
携帶電話 押收搜索 뒤 3個月間 갖고 있으며 搜査
人權侵害 民願提起에 ‘이런 거 하지 말라’ 해
文支持者, 歷代 大統領 쥐·닭 부르면서 自己들은 달님
“大統領이 正말 侮辱的이라고 느꼈다면 公開的으로 謝過하겠다. 정작 本人은 九重宮闕에 숨어 있고 警察이 下命 搜査를 하듯 國民을 괴롭히고 있다. 當身들이 民主化를 외치며 反對한 軍事政府와 뭐가 다르냐.”
김정식(33) 터닝포인트 代表는 이렇게 말門을 열었다. 터닝포인트는 歷史를 工夫하는 靑年團體다. 그는 지난해 7月 서울 汝矣島 國會 噴水臺 周邊에서 與圈 主要 人事를 非難하는 內容이 담긴 傳單을 撒布했다는 理由로 警察 搜査를 받았다.
傳單紙에는 “2020 應答하라 親日派 後孫”이라는 文句와 함께 文在寅 大統領과 朴元淳 서울市長, 洪永杓 前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 정동영 前 民主平和黨 代表를 非難하는 內容이 실려 있었다. 이들의 아버지 等이 日帝强占期 當時 親日을 했다는 主張이다. 傳單紙 뒷面에는 “北朝鮮의 個 韓國 大統領 文在寅의 새빨간 正體”라는 文句가 적혀 있다. 金氏는 記者에게 “5月 둘째 週를 起點으로 警察 搜査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警察署 關係者는 “마무리 段階이긴 한데, 終結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첫 調査 받을 때 ‘꼭 處罰 願한다’는 말 들어
-왜 傳單紙를 配布했나.
“自稱 進步陣營은 保守陣營을 親日派 或은 獨裁 勢力이라고 罵倒한다. 그렇다면 進步陣營 人士들은 果然 親日에서 自由롭냐고 되묻고 싶었다. 反日 感情이 오래 이어지면 韓國에도 좋을 게 없다. 韓日 兩國 間 葛藤을 外交로 풀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
-結局 警察에 立件됐는데.
“첫 調査를 받을 때 警察이 ‘該當 事案이 VIP(大統領)에게 報告됐다. 北朝鮮의 개라는 表現이 深刻하다. 이건 꼭 處罰을 願한다’는 趣旨로 말했다. 어이가 없었다. 北韓에서 文 大統領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國民에게만 이러냐고 말했다. ‘北朝鮮의 個’는 내가 만든 表現이 아니라 日本 雜誌社에서 使用한 表現을 飜譯한 것이다.”
-文 大統領이 處罰을 願했다는 뜻인가.
“警察이 主體는 밝히지 않았다. ‘VIP에게 報告가 됐고, 金廷湜 氏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處罰돼야 할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大統領 辱을 하고 그러느냐’는 式으로 말했다.”
文 大統領은 大選 候補 時節이던 2017年 2月 9日 JTBC ‘썰戰’에 出演해 ‘大統領이 된다면 納得할 수 없는 批判과 非難도 참을 수 있습니까’라는 質疑에 “참아야죠 뭐. 國民은 얼마든지 權力者를 批判할 自由가 있죠”라고 答한 바 있다. 侮辱 嫌疑는 親告罪에 該當해 當事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傳單紙를 配布할 當時에는 搜査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나.
“그렇다. 大統領이 候補 時節 ‘썰戰’에 나와 國民들이 非難이나 批判을 해도 本人이 참겠다고 말했다. 警察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다. ‘大統領이 告訴 告發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當身들이 나서느냐’고 말이다. 警察 段階에서 內査가 進行되더라도 携帶電話를 押收搜索 當할 것이라고까지는 想像도 못했다.”
被害者 告訴 念頭에 두고 미리 搜査?
-唐慌했을 것 같다.
“携帶電話를 押收搜索한 뒤 3個月 間 갖고 있으면서 大統領에 對한 侮辱罪 搜査를 進行하는 것은 人權侵害 要素가 있다고 判斷했다. 靑瓦臺 祕書室과 大檢察廳, 警察廳에 民願을 提起했다. 영등포警察署에서 答辯할 것이라고 答이 왔다. 結局 나를 調査하던 搜査官이 ‘節次上 問題가 없다’고 答했다. ‘이런 거(民願 提起)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警察은 (被害者의) 告訴를 念頭에 두고 미리 搜査를 해두는 것이라고 說明한다.”
-傳單紙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다. 다른 사람이 告訴하지 않았을까.
“最初 出席要求書에 ‘大統領 文在寅에 對한 侮辱’李 題目으로 적혀 있었다. 아래 詳細內容에 ‘서울市長 박원순 等에 對한 名譽毁損’이라고 돼 있었다.”
金氏는 “文 大統領보다 그 支持者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며 이렇게 敷衍했다.
“이番 政權의 口號가 ‘사람이 먼저다’다. 하지만 大統領에 批判的인 記事만 나오면 恒常 ‘大統領이 네 親舊냐’는 式의 댓글이 달린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쥐, 朴槿惠 前 大統領은 닭이라고 부르면서 自身들이 支持하는 大統領만 ‘달님’이라고 부른다. 나에 對한 搜査가 文 大統領 支持者들이 民主主義를 한 番 더 생각하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