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核 龍仁·北美關係 改善, 同時 決行 不可

• 中에 癒着해 政治的 安定 確保하려 할 수도

• 中에 密着·金正恩 失脚 아니라면 東北亞 核도미노

• 北核 抛棄 時 리더십 交替 일어날 것

_{*586世代 NL(民族解放 系列) 理論家이자 祖國統一汎民族聯合(범민련) 事務處長 出身인 筆者가 文在寅 時代에 表하는 遺憾.}

來年 1月 20日 美國에서 바이든 行政府가 들어선다. 次期 行政府로 미뤄진 外交 懸案이 次例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中 하나가 北核 問題다. 核武器는 特別하다. 在來式 武器와 달리 核武器는 그것을 支撐할 政治 시스템을 必要로 한다. 美國의 戰略 核武器는 ‘霸權國家 美國’의 位相과 關聯 있다. 러시아, 中國 等 유엔(UN)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의 地位 또한 그들이 가진 核武器와 聯關돼 있다. 

北核이 갖는 含意는 무엇일까. 北核은 어떤 狀況이 돼야 그 나름의 政治的 平衡을 維持하며 安定될 수 있는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中國의 影響力 擴大, 둘째 東北아시아의 核 도미노, 셋째 金正恩 政權의 失脚이다. 

김정은 體制가 登場하면서 北核은 다양한 政策 組合이 얽히고설킨 이슈가 됐다. ①北核 龍仁 ②北韓의 正常國家化 ③南北?北美關係 改善이 그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생겼다. 北核 龍仁과 北·美關係 改善이 함께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非正常的 政策 組合을 實現하고자 北韓은 특별한 外交的 手段을 動員했다. 文在寅 政府와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獨特한 캐릭터를 지렛대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의 政策은 한마디로 제멋대로였다. 트럼프는 美國 主流와 많이 달랐다. 北韓은 트럼프의 이런 性向이 不可能해 보이는 政策 組合, 卽 北核 龍仁과 北·美關係 改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할 動力이 되리라고 봤다. 그러나 트럼프는 北韓의 생각보다 더 제멋대로인 人物이었다. 北·美 間 몇 次例 만남이 가져온 成果는 煙氣처럼 사라졌다.

平和와 統一은 抽象的 레토릭

文在寅 政府도 類似했다. 南北 頂上會談이 있었다. 北韓은 南北 頂上會談에서 ‘北核 龍仁-南北關係 改善-北·美關係 促進’을 願했다. 韓國은 ‘非核化-南北關係 改善’을 希望했다. 兩者의 立場 差異는 構造的으로 좁혀질 수 없었다. 構造的 差異를 平和, 統一과 같은 抽象的 레토릭(rhetoric)과 巨大한 판타지가 뒤덮었다. 

南北 頂上會談, 北·美 頂上會談과 같은 幻想的 이벤트는 水泡로 돌아갔다. 北韓에는 龍仁 받지 못한 核武器만 남았다. 核武器는 攻擊 對象이 되는 相對方에게 核武器를 防禦할 手段과 시스템을 强制한다. 따라서 北核은 窮極의 安息處를 찾듯 그것을 받아줄 政治的 構造를 찾아 움직여야만 한다. 向後 情勢는 어떻게 變貌할까. 

첫 番째 시나리오는 中國의 影響力 提高다. 北韓은 傳統的으로 讀者 路線을 强調했다. 甚至於 獨自路線을 하나의 思想 卽 主體思想으로 定立했다. 김정은 體制가 들어서는 過程에도 獨自路線이 影響力을 發揮했다. 金正恩은 權力을 잡는 過程에서 張成澤, 김정남 等 親中派를 除去했다. 南北?北美 頂上 間 이벤트에서 主로 男·北·美가 主演, 中國이 助演 役割을 한 까닭도 이런 背景에서 起因한다. 

2018年~2019年 이벤트가 進行된 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局面이 나타났다. 北核 問題와 直間接的 關係를 맺은 各國은 다가오는 美國 大選 結果를 注目했다. 이 時期, 美國의 中國 壓迫도 本格化했다. 

美國의 壓迫은 代替로 印度-太平洋 地域을 中心으로 形成됐다. 美國은 印度-太平洋을 ‘자유롭고 開放的인’ 地域으로 規定하며 中國을 遮斷하기 始作했다. 中國도 이에 對應해 勢力 擴大에 나섰다. 美國은 濠洲, 日本, 印度 等 强大國을 하나로 結束했다. 홍콩과 臺灣의 反中(反中) 傾向도 注目할 만하다. 反面 中國은 東南아시아 地域의 權威主義 政權을 主要 協力 對象으로 삼았다. 筆者의 知人은 2010年 以後 中國이 東南아시아 國家들에 影響力을 擴大해나간 過程을 다음과 같이 整理한다. 

①필리핀: 포퓰리즘 權威主義 性向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大統領 當選 以後 親中 行步 加速.
②泰國: 2014年 쁘라윳 짠오짜의 軍部 쿠데타 以後 親中 行步 加速. 最近 大規模 反政府 示威 進行 中.
③미얀마: 民主化 以後 中國과 距離두기가 進行됐으나 2017年 로힝야 虐殺이 西方의 非難을 사게 되며 中國에 다시 密着.
④말레이시아: 2009年 當選된 나집 라작 總理가 차이나머니에 包攝됐고, 一帶一路(一帶一路) 關聯 스캔들로 2018年 落馬.
⑤라오스: 經濟的으로 劣惡한 狀況에서 隣接한 中國 윈난(雲南)省의 磁場에 끌려 들어감.
⑥캄보디아: 權威主義 指導者 훈센 總理는 代表的 親中 人事.
⑦北韓: 中國에 政治·經濟的으로 相當히 依存하고 있으며 最近 閱兵式에서 선보인 現代的 軍 裝備는 中國의 支援으로 갖춘 게 아닌지 疑心됨.

中國과 癒着이냐 對南·對美 談判이냐

印度-太平洋을 둘러싼 美·中 葛藤을 考慮하면 韓國과 北韓에서 各各 美·中의 影響力이 强化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美國은 韓國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當選人은 11月 12日 文在寅 大統領과 電話通話에서 “印度-太平洋 地域의 安全과 繁榮의 核心軸(linchpin)으로서 韓美同盟을 强化하겠다”고 말했다. 印度-太平洋 戰略의 重要性과 韓國의 地位에 對한 美國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韓國에 對한 美國의 關心이 이와 같다면, 北韓에 對한 中國의 關心度 相應해 存在할 것이다. 中國과 北韓은 東아시아 社會主義라는 이념적 同質性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局面에서 北韓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 過程에서 中國을 突破口로 삼았을 可能性이 있다. 

綜合瑕疵. 2018年~2019年 南北·北美 이벤트가 끝난 現在 時點에서 向後 豫測 可能한 첫 番째 시나리오는 北韓이 中國과 癒着해 政治的 安定性을 獲得하는 것이다. ‘北韓 政權의 親中火’와 ‘小規模의 北韓 戰術核 龍仁’은 政策 組合이 可能하다. 

이런 境遇라면 두 가지 解釋이 可能하다. 北核은 北韓의 意志와 中國의 理解가 一致할 때 使用할 수 있다. 따라서 北核이 無分別하게 使用되는 것을 抑止할 수 있다. 그러나 美·中 사이의 葛藤이 커진다면 北核은 美·中 代理戰에 使用될 수도 있다. 

北韓이 김정은 體制가 들어선 直後처럼 親中 路線이 아니라 對南·對美 談判을 통해 問題를 解決하려 할 수도 있다. 이 境遇라면 판을 흔들기 위한 攻擊的 戰術을 驅使할 수 있다. 이때 北核은 威脅的 武器가 된다. 이것이 두 番째 시나리오다. 

두 番째 시나리오는 可能性이 높다. 平和統一 雰圍氣에 醉해 이 可能性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傾向이 많지만 그냥 常識的으로 생각하면 된다. 2018年~2019年 巨大한 이벤트가 있었다. 韓國과 美國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北韓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北韓은 쓸데없는 會談을 하느라 時間을 보낸 것이다. 

北韓이 中國으로부터 國家運營에 必要한 支援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威脅的 武器가 있다면 이를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誘惑을 느끼는 건 當然하다. 過去를 떠올려보자. 1969年 김신조를 包含한 31名이 朴正熙 大統領을 弑害하기 위해 浸透했다. 1983年 버마 아웅산 墓所를 參拜하는 전두환 大統領을 除去하기 위해 爆彈을 設置했다. 2010年에는 延坪島 砲擊事件이 있었다. 

두 番째 시나리오가 作動하면 當然히 韓國과 美國 나아가 日本의 對應 시나리오가 作動한다. 韓國과 日本은 核武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段階에서는 美國도 韓日의 核武裝을 拒否하기 어렵다.

고릴라 實驗과 나의 對北觀

세 番째 시나리오를 생각하자. 世間에는 金正恩 政權이 核武器를 抛棄하고 南北·北美關係를 改善하는 經路로 나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보기에 그런 經路는 없다. 

政治와 歷史에는 敬老 依存性이 存在한다. 김정일이 死亡하고 北韓에는 여러 可能性이 있었다. 김정은 執權 後 北韓 內部는 北核을 保存하고 龍仁 받는 形態로 突破口를 열자는 쪽으로 1次 合意를 했다. 이 合意는 堅固하고 構造的인 것이라기보다는 短期的·政策的 合意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제 와서 北核을 抛棄한다는 것은 政治的 리더십의 交替, 卽 金正恩 政權의 失脚을 意味한다. 

金正恩 政權의 失脚은 韓半島 情勢가 豫測할 수 없는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北核의 세 番째 시나리오다. 

心理學에 고릴라 實驗이라는 게 있다. 籠球공을 주고받는 사람들 한 가운데로 커다란 고릴라가 지나간다. 籠球공을 주고받는 데 熱中한 사람들은 고릴라가 지나갔다는 事實조차 깨닫지 못한다. 有名한 實驗이다. 유튜브에서 한 番 檢索해보기를 바란다. 大部分의 사람들은 自身의 理性에 對해 過信하는 傾向이 있지만 人間이 얼마나 根源的으로 偏向돼 있는지 實感할 수 있다. 

南北關係도 마찬가지다. 一旦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2010年 11月 北韓은 延坪島에 砲擊을 加했다. 桐·西海 公海上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 砲彈이 떨어졌다. TV를 통해 그 場面을 지켜봤다. 辨明의 餘地가 없었다. 北韓의 統一政策에 友好的이던 나는 그 事件을 契機로 平壤과 決定的으로 멀어졌다. 

돌이켜 보면 다른 契機도 많았다. 1983年 버마 아웅산 事件, 1987年 KAL機 爆破 事件 等이 있었다. 나는 그 事件들이 北韓의 所行이라는 點을 알고 있었지만, 그 事件들과 北韓을 連繫해 北韓에 對한 視角을 全般的으로 再構成하려는 試圖를 하지 않았다. 마치 고릴라를 봤지만 이를 能動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릴라가 지나갔다는 事實 조차 認識하지 못하는 狀態와 같았다.

軍事挑發 말고 카드가 없다

나는 文在寅 政權 出帆 以後 고릴라 實驗과 같은 狀態가 長時間 持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에는 核과 미사일 挑發 나아가 軍事的 衝突을 不辭하는 北韓이 있다. 또 다른 한쪽에는 多樣한 會談과 行事에 參與하는 北韓이 있다. 둘 中 電子를 人爲的으로 去勢하고 後者의 北韓만을 想定한 헛된 試圖가 되풀이되고 있다. 北韓은 如前히 平和統一의 同伴者다. 國家保安法의 規定처럼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생각하는 過去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北韓을 平和統一의 同伴者가 되도록 만드는 斷乎한 措置가 先行돼야 한다. 

곧 펼쳐지는 바이든 時代, 韓半島 情勢를 再構成하기 위한 다양한 努力이 進行될 것이다. 이 글이나 여러 專門家들의 分析처럼 北韓은 軍事的 挑發을 통해 狀況을 突破하려할 可能性이 크다. 冷靜히 보면 北韓에는 그것 말고는 카드가 없다. 그 時點이 南北關係를 再設計하는 때가 될 것이다.


_{● 1965年 出生
● 서울대 國史學科 卒業
● 서울대 人文大 學生會長
● 祖國統一汎民族聯合 事務處長·進步連帶 政策委員會 副委員長
● 著書 : ‘數學 工夫의 再構成’ ‘새로운 保守의 아이콘’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