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工程은 깨져서는 안 될 競爭의 規則

• 地域人材 割當制 公正 競爭 망친다

• 特權보다 競爭이 地域 살린다

• 政府 非正規職 問題 穿鑿하다 公正 놓쳐

• 繼續 旣成世代 旣得權만 챙기다 보면 公正 무너져

“只今의 大韓民國은 靑年 不公正 社會다. 몇 年에 걸쳐 就業을 準備해도 제대로 된 職場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무리 熱心히 準備하고 努力해도 就業門을 뚫기는 어렵다. 旣成世代가 就業門을 막고 있으니 생기는 일이다.” 

어려운 就業 탓에 苦痛받는 就業準備生의 一喝人 듯 보이지만 아니다. 1968年生. 올해 52歲인 河泰慶 國民의힘 議員의 發言이다. 

86世代에 屬한 河 議員은 靑年問題에 持續的으로 關心을 보였다. 그가 靑年의 代辯人으로 알려진 契機는 6月 仁川國際空港工事(以下 仁國公) 事態다. 仁國公이 非正規職 2143名을 正規職으로 轉換한다고 發表하면서 論難이 불거졌다. 그는 當時 “靑年들의 素朴한 바람은 旣存 正規職이 熾烈한 競爭을 거쳐 되는 것처럼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도 公正한 競爭을 통하라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11月 10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만난 그는 ‘公正한 競爭’을 强調했다. 只今의 靑年層이 願하는 工程이 ‘規則’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河 議員은 “굳이 就業이 아니더라도 只今의 젊은 世代는 競爭에 익숙하고 이를 즐긴다. 이들이 工程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瞬間은 競爭의 規則이 깨졌을 때다. 便法이나 特權을 통해 勝者 選拔에 例外가 생기는 일에 憤怒한다”고 말했다.

地域人材 割當制 그 自體로 公正 해쳐

그가 靑年의 工程에 共感한 理由는 公正한 競爭이 社會를 發展으로 이끈다는 信念에 있다. 그는 “젊은 世代가 願하는 대로 確實한 規則과 正當한 競爭이 社會 全 防衛的으로 이뤄진다면 일자리 不足, 地域 不均衡 發展 等 다양한 社會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11月 1日 河 議員은 李洛淵 더불어民主黨 代表와 舌戰을 벌였다. 李 代表가 “地域人材 割當制로 公共機關 採用 50%를 채울 것”이라고 發言한 것이 始作이었다. 같은 날 河 議員은 페이스북에 ‘工程은 쓰레기桶에 내버렸냐’라는 題目의 글을 올려 이 代表의 發言을 批判했다. 

-地域人材 割當制로 公共機關 採用 人員의 50%를 채우는 일에 反對하는 理由가 뭔가. 

“50%가 問題가 아니다. 地域人材 割當制 自體가 공정한 競爭을 妨害한다고 본다. 地域人材 割當制는 그 比率을 천천히 줄여 最終的으로는 없애야 할 制度라고 본다. 地域人材 割當制를 現 政府가 論議한다는 것 自體가 矛盾이다. 當初 政府는 就業 市場 公正 競爭 確立을 爲해 出身 學校, 地域 等을 가리는 ‘블라인드 採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地域人材 割當制는 地域 大學 出身을 優待한다는 內容이다. 公正 競爭 確立과는 正反對의 政策이다.”

公正 競爭이 地域 競爭力

-地域人材 割當制는 地域 均衡 發展을 爲한 制度다. 없애면 副作用이 생길 可能性은 없나. 

“地域人材 割當制를 通해서는 地方과 首都圈의 隔差를 줄일 수 없다. 그로 인해 地方과 首都圈의 隔差가 벌어질 危險이 크다. 地方自治團體든 國家든 發展을 위해 가장 必要한 것이 人材다. 地方이 좋은 人材를 많이 誘致해야 地域 均衡 發展에 가까워진다. 地方에 있는 公企業의 採用은 좋은 人材를 地方에 오게 할 機會다. 이 機會의 一部를 地方大學 出身에게 割當해 준다는 理由로 制約을 둔다면 地方과 首都圈의 隔差는 더 벌어진다. 首都圈 公共機關은 블라인드 採用 等 公正 競爭을 통해 좋은 人材로 채울 수 있지만, 地方 公共機關은 割當制 때문에 競爭을 통해 뽑는 人員에 制限이 생기기 때문이다.” 

河泰慶 議員의 地域區는 釜山 海雲臺區甲이다. 釜山에는 住宅都市保證公社, 技術保證基金 等 23個의 公共機關 및 公企業이 있다. 그의 主張대로라면 該當 公共機關도 地域人材 割當制를 廢止해야 한다. 

-地域에 좋은 人材를 誘致할 代案은 있나. 

“地方 國立大에 한해 無償 登錄金 制度를 運營하면 된다. 無償 登錄金은 地方大 競爭力을 높일 方案이다. 굳이 높은 登錄金을 내고 서울 所在 私立大를 다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 優秀한 學生들은 地方 國立大를 選擇할 可能性이 높다. 學生이 는다는 것은 地方에 새로운 젊은 人口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人口 流入 效果도 노릴 수 있다.” 

-單番에 無償 登錄金을 推進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地方 國立大 登錄金과 地域人材 割當制를 同時에 줄여가면 된다. 登錄金 引下로 좋은 學生들이 모이고 나아가 地域에 젊은 人口가 늘어난다면 地域人材 割當制가 必要 없다는 認識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地域區가 있는 釜山에서도 地域人材 割當制가 必要하다는 主張도 나온다. 

“11月 1日 地域人材 割當制에 反對한다고 發表했을 때 代案인 地方 國立大 無償 登錄金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代案을 내놓았으니 論議를 해가면 된다.” 

-釜山市長 候補로도 擧論된다. 釜山市長 選擧 出馬 計劃은 있나. 

“全혀 없다. 保守 全體의 變化와 國民의힘을 靑年 政黨으로 바꾸는 것이 나의 疏明이라고 생각한다. 釜山市長이 된다면 靑年보다는 釜山市民을 代辯해야 한다. 只今은 韓國 社會의 弱者가 돼버린 靑年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돕는 일에 集中하기에도 時間이 不足하다.”

恒常 뒷전인 靑年 就業 問題

-왜 靑年이 韓國 社會의 略字라고 생각하나. 

“大韓民國의 未來인 靑年이 就業 市場에서 疏外됐기 때문이다. 靑年 失業 關聯 指標가 每해 最高値를 更新한다. 只今의 靑年들은 100代 1, 200對 1의 競爭率을 뚫고 新入社員이 된다. 競爭이 甚한 만큼 規則은 確實해야 한다. 하지만 이 規則이 政府의 政策 때문에 깨지는 일이 種種 생긴다. 政府가 就業 過程의 工程을 다시 세우겠다며 가장 弱한 사람인 靑年을 逼迫하는 格이다. 代表的 例가 仁國公 非正規職 正規職化 事件이다. 이렇게 就業 市場 進入에 競爭이 아닌 例外가 생기면 그 被害는 고스란히 젊은 世代에게 돌아간다.” 

-仁國公은 正規職化로 新規 採用 人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發想 自體가 問題다. 只今의 韓國은 勞動階級 社會다. 가장 上位에 正職員이 있고 中位에는 非正規職, 下位에는 無職者가 있다. 가장 먼저 도와야 할 層은 無職者가 많은 靑年層이다. 이들이 빠르게 經濟活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急先務다. 하지만 政府는 勞動市場 內部의 不平等에만 關心이 있다. 所得이 없는 靑年層보다는 重位인 非正規職 問題에 集中하는 理由다. ‘勞動市場’이라는 城壁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靑年들은 自然스레 疏外된다. 競爭 없는 採用이 發生하니 公正의 價値도 무너진다.” 

-非正規職의 正規職化가 問題라는 知的인가. 

“그렇다. 政府가 非正規職 問題에 執着하다 보니 靑年 失業 問題 解決은 뒷전으로 밀린다. 게다가 非正規職을 全部 正規職으로 바꾸면 企業에는 人件費 負擔이 커진다. 結局 採用 規模를 줄이고 靑年 失業은 늘어나는 惡循環이 反復된다. 靑年들도 이를 알고 있으니 仁國公 事件에 더욱 憤怒한 것이다.”
 
-이外에도 現 政府의 政策 中 公正한 競爭을 해치는 要素가 있나.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꼬집기가 어려울 程度다. ‘不公正 政權’이라고 불러도 過言이 아니다.” 

-그래도 가장 큰 妨害 要素를 꼽는다면. 

“勞動市場이 너무 硬直돼 있다. 旣存 人力이 나가야 企業이 新規 採用을 할 텐데 解雇가 어려우니 會社가 低成果者를 내보낼 수 없다. 이 같은 狀況에서 政府는 停年을 延長하려 든다. 勿論 停年 延長에도 長點은 있다. 扶養人口 增加勢가 緩和되니 일하는 世代의 扶養 負擔이 줄어든다. 다만 停年을 延長하려면 高年俸 長期 在職者의 賃金을 줄이는 ‘賃金 피크制’도 함께 導入해야 雇用市場에 打擊이 덜하다. 只今의 政府 方針에는 賃金 피크制 導入이 빠져 있다.”

職場 가진 사람도 就準生과 競爭해야

-어떤 式으로 制度를 고쳐야 한다고 보나. 

“就業 問題는 ‘公正한 競爭’이라는 키워드로 解決해야 한다. 다만 公正한 競爭을 위해서는 쉬운 解雇가 先行돼야 한다. 解雇가 쉬워진다면 이미 職場을 가진 사람과 就業準備生이 競爭을 벌일 수 있다. 就業準備生이 이미 就業한 사람보다 生産性이 좋다면 언제든 그 자리를 꿰찰 수 있어야 한다는 意味다.” 

-靑年들도 解雇가 쉬운 職場보다는 安定的 일자리를 願한다. 

“就業이 어려우니 생기는 問題라고 본다. 職場을 잃게 되면 生計 維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多數의 靑年이 첫 就業임에도 安定的이고 高收益의 職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理由다. 社會安全網을 잘 構築하면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 덴마크가 代表的인 例다. 解雇가 쉬운 代身 失業手當이 높다. 解雇를 當하더라도 生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解雇가 쉬운 만큼 企業의 採用 負擔이 줄어든다. 그만큼 사람을 자주 뽑을 可能性이 높다.” 

-일자리 얻을 機會를 만드는 것도 重要하지만 일자리의 絶對 數를 늘리는 것도 重要하다. 

“就業 市場을 活性化하면 創業에 나서는 靑年도 늘어난다. 創業해서 失敗하더라도 언제나 就業할 수 있다는 確信이 있으면 創業에 對한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創業이 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確率이 높다. 公正 競爭과 社會 安全網을 前提한 쉬운 解雇는 이처럼 雇用市場의 善循環 構造를 만들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덴마크 等 主要國의 勞動市場 柔軟安定性 國際 比較 및 示唆點’ 報告書는 “덴마크의 解雇保護 水準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間에서도 낮은 水準이지만 雇傭不安度 낮은 水準이다. 이는 所得代替率이 70%에 達하는 失業手當 때문이다”라고 說明했다. 

-쉬운 解雇를 막는 가장 큰 障壁은 무엇인가. 

“一部 旣成世代다. 이들이 旣得權을 놓으려고 하질 않는다. 一部 勞組는 停年 延長과 賃金 引上을 同時에 要求하고 있다. 靑年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기가 어렵다면 給與라도 一部 줄여야 할 텐데 둘 다 놓으려 하질 않는다. 企業이 쉽사리 新規 採用을 늘릴 수 없는 狀況이다. 政府가 仲裁에 나서야 할 테지만 關聯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旣成世代 特權 늘리면 靑年은 損害

-禹元植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發議한 民主有功者 禮遇法에 對해 “積弊 淸算하자던 사람들이 淸算해야 할 積弊가 됐다”고 批判했는데, 이 發言도 旣成世代가 旣得權을 누리려 함을 批判한 것인가. 

“그렇다. 民主有功者라는 表現도 異常하다. 1980年代 젊은 時節을 보낸 모든 國民이 民主化 有功者다. 街頭示威에 單 한 番도 參與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으로는 民主化 勢力을 支持했다. 國民의 熱望이 民主化를 이룬 것이지 特定人의 犧牲으로 民主化를 이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運動圈 86世代는 民主化運動을 했다는 理由만으로 自身들이 當然히 特權을 받아야 한다는 듯이 法案을 發議했다. 젊은 時節 特權層을 없애자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自身들이 特權 勢力이 되는 것에 對해서는 全혀 거리낌이 없다.” 

-靑年層에는 이 特權이 어떤 不利益을 주나. 

“公正 競爭을 妨害한다. 論難이 된 大入 銓衡 外에도 民主有功者 子女에게 學費, 就業 惠澤을 준다는 것이 法의 內容이다. 特權이나 例外가 많아지면 그만큼 公正하게 競爭할 수 있는 場이 줄어든다. 이 法을 發議한 것 自體가 與圈이 靑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端初다. 아무도 實業 等 靑年 問題를 眞摯하게 苦悶하지 않는다. 그저 旣得權을 維持하는 일에만 集中하고 있다.” 

-靑年 일자리 問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常任委員會는 環境勞動委員會(以下 環勞委)다. 하지만 國防委員會에서 主로 活動해 왔다. 어떻게 靑年層의 問題에 關心을 갖게 됐나. 

“軍 入隊 問題를 다루며 只今 靑年이 處한 環境이 내가 젊은 時節 處한 環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20臺이던 時節에는 軍 服務 以後 就業 걱정을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던 時節이다. 2010年代 以後 狀況이 完全히 달라졌다. 大學 4年을 오롯이 就業 準備에만 바쳐도 일자리 求하기가 어려운데 軍에서 2年을 보내야 한다. 그만큼 只今 靑年이 過去 靑年에 비해 軍 服務로 받는 損害가 큰 셈이다. 이 問題를 보며 靑年問題 全般을 생각하게 됐다.”

眞情性 있는 政策 있어야 靑年 마음 돌릴 수 있다

-現 政府가 推進하는 軍服務 期間 短縮에 對해서도 肯定的으로 보고 있나. 

“그렇다. 國防委員會 委員 次元에서도 軍服務 期間이 줄어야 한다고 본다. 현대戰에서 白兵戰이 차지하는 比重이 줄어들었다. 武器가 現代化돼 訓鍊으로 한 名의 兵士를 키워내는 時間이 짧아졌다. 그만큼 軍服務 期間을 줄여야 한다.” 

-公正 競爭, 靑年 就業 問題에 줄곧 목소리를 내왔다. 그럼에도 2030世代 中 國民의힘에 支持를 보내는 사람은 적다. 11月 13日 갤럽 調査에 따르면 20代 國民의힘 支持率은 4%, 30代는 14%를 記錄했다. 같은 調査에서 더불어민주당 支持率은 20代 38%, 30代 42%다. 

“靑年 世代의 支持를 이끌어내려면 國民의힘이 靑年 政黨이라는 確實한 信號를 줘야 한다. 靑年 일자리 問題 解決을 黨의 重要 力點 事業으로 두고 現實的 成果를 내야 한다. 只今은 靑年層 支持者를 擴大하겠다는 目標는 있지만 確實한 政策이 없다. 政府의 잘못을 指摘하는 일에만 集中하고 있으니 過去 保守政黨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萬若 내가 黨 代表가 된다면 靑年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