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物管理委員會
(-物管理委員會,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 略稱:
게임委
,
게館位
,
GRAC
[1]
)는
大韓民國
에서 製作 및 配給되는
비디오 게임
의 內容을
事前 審議
하고, 消費者가 올바르게 選擇할 수 있도록 그에 等級을 附與하는
大韓民國 文化體育觀光部
傘下
其他公共機關
이다. 또한 等級이 分類된 게임물을 管理하고 不法 게임物 監視團을 運營하며 不法 게임物 營業을 團束하고 있다.
한때 게임物의 審議는 映像物을 審議하는
映像物等級委員會
에서 함께 맡아왔으나, 2006年 4月 改正된
게임産業振興法
에 따라 같은 해
10月 30日
게임물만을 管理하기 위한 機關으로 게임委가 出帆했으며, 이로 인해 過去에 審議를 받은 게임도 게임物管理委員會로부터 다시 再審議를 받아야 한다.
等級委員會는
文化藝術
,
文化産業
,
靑少年
,
法律
,
敎育
,
言論
,
情報通信
分野나 非營利 民間團體에서 從事하며
게임産業
·
兒童
또는 靑少年에 專門性과 經驗이 있는 사람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團體 中에서 推薦받아 構成된다.
公共機關 地方 移轉에 따라
2013年
10月 21日
釜山廣域市
海雲臺區
映像産業센터로 移轉하여, 게임物管理委員會로 出帆하였다. 이와 함께 게임物管理委員會와 圓滑하게 協業하기 위하여, '靑少年 利用可' 게임物의 審議를 擔當할 民間 審議機關을 2013年 11月
釜山廣域市
에 게임콘텐츠等級分類委員會를 設立했다. 民間 審議機關의 業務는 2014年 3月에 始作 될 것으로 豫想했으나 게임物管理委員會와의 電算 聯動 等의 電算 시스템 作業으로 인해 2014年 6月 9日에 等級分類 業務가 始作되었다.
[2]
設立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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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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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年 10月 30日: 게임物等級委員會 出帆
- 2010年 1月 29日: 게임物等級委員會 '其他公共機關' 指定(企劃財政部)
- 2013年 12月 23日: 게임物管理委員會 出帆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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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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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務局
- 事業企劃팀
- 經營支援팀
- 法務팀
- 自律等級支援팀
- 調査管理팀
- 首都圈管理팀
- 等級서비스팀
- 情報技術팀
等級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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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物等級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게임物의 等級을 分類하고 있다.
ALL (全體利用가)
누구나 利用할 수 있는 게임物
|
12 (12歲 以上 利用可)
滿 12歲 未滿의 者는
利用할 수 없는 게임物
|
15 (15歲 以上 利用可)
滿 15歲 未滿의 者는
利用할 수 없는 게임物
|
19 (靑少年 利用不可)
靑少年은 利用할 수 없는 게임物
|
等級分類拒否
等級分類 받을 수 없는 게임物
|
評價用
評價中인 게임物
|
|
|
|
|
|
|
아직은 全體 利用可와 7歲 利用可를 區分하고 있지는 않지만, 게임物等級委員會에서 ‘7歲 利用可’ 等級의 新設을 推進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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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級 分類 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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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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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物管理委員會의 等級 分類 審議의 對象은 게임物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物이란
2007年
1月 19日
에 改正된 게임産業振興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等 情報處理 技術이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娛樂
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附隨하여
餘暇
善用,
學習
및
運動
效果 等을 높일 수 있도록 製作된
映像物
또는 그 映像物의 利用을 주된 目的으로 製作된 機器 및 裝置를 말한다.
그 中에서 等級 分類 對象이 되는 境遇는 게임물을 利用할 수 있도록 製作 또는 配給하거나 流通하는 境遇이다. 때문에 게임物을 製作하거나 配給하는 것과 같은 해에 等級委員會로부터 게임物의 內容에 關한 等級 分類를 받아야 한다. 全體 基準이 게임物管理委員會의 規程을 크게 웃돈 게임은 發賣나 販賣 및 流通이 禁止되어 있다.
그러나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推薦하는 게임大會나 展示會 等에 展示할 目的으로 製作, 配給하는
게임物
이나
國家
, 地方自治 團體, 敎育機關, 宗敎機關 等이
敎育
, 學習,
宗敎
또는 公益的 弘報活動(非營利 目的) 等의 用途로 製作/配給하는 게임은 等級 分類에서 除外된다.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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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委의 게임物 內容 審議基準은 煽情性, 暴力性, 其他 反社會性, 言語, 射倖性으로 나뉘고 그 程度에 따라 게임物의 等級을 分類하지만, 例外的으로
아케이드
게임物은 全體利用可와 靑少年利用不可 等級만 適用한다.
| 區分
|
全體利用가
|
12歲 以上 利用可
|
15歲 以上 利用可
|
靑少年 利用不可
|
等級分類拒否
|
| 煽情性
|
該當 事項 없음
|
性的 欲求를 刺戟하지 않음
|
女性의 가슴과 臀部가 描寫되나 煽情的이지 않은 境遇
|
煽情的인 露出이 直接的이고 具體的 描寫
|
煽情的인 露出이 靑少年 利用不可 等級보다 深刻하게 描寫
|
| 暴力性 및 恐怖
|
該當 事項이 없거나 暴力的 要素 매우 輕微
|
暴力을 主題로 하나 表現이 輕微한 境遇
|
暴力을 主題로 하여 鮮血, 身體毁損이 非事實的
|
暴力을 主題로 하며 鮮血, 身體毁損이 事實的
|
暴力 水位와 鮮血, 身體毁損이 靑少年 利用不可 等級보다 深刻하게 높음
|
| 反社會性
|
該當 事項 없음
|
反社會的 內容이 있으나 表現이 매우 弱함
|
反社會的 內容이 있으나 表現이 輕微
|
犯罪行爲나 痲藥 等 反社會的 行動 助長
|
反社會的 要素가 靑少年 利用不可 等級보다 深刻하게 높음
|
| 言語
|
該當 事項 없음
|
低俗語, 卑俗語가 있으나 表現이 매우 弱함
|
低俗語, 卑俗語가 있으나 表現이 輕微
|
言語 表現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
言語 表現이 靑少年 利用不可 等級보다 極度로 有害한 境遇
|
| 射倖性
|
該當 事項 없음
|
社行跡 要素가 多少 있지만 매우 藥函
|
社行跡 要素가 多少 있지만 輕微한 境遇
|
射倖性이 높은 行爲를 誘發하는 境遇
|
射倖性이 靑少年 利用不可 等級보다 極度로 높은 行爲를 誘發하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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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物 內容情報 標示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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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委로부터 等級을 받은 모든 게임들은 서비스나 配布를 할 境遇 게임物에 對한 內容情報를 標示해야 한다. 그 內容情報는 게임物等級委員會로부터 等級畢證을 받을 때 標示된 內容 그대로 標示되어야 한다. 內容 情報는 煽情性, 暴力, 恐怖, 言語의 不適切, 藥物, 犯罪, 射倖性으로 7個로 나뉘며, 內容에 該當되는
픽土그램
을 넣고 그 밑에 等級에 따라 하나에서 세 個의 별을 標示하게 된다.
標示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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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物 內容情報의 表示方法은 各 플랫폼마다 다르다.
| 플랫폼
|
標示 方法
|
| 아케이드 게임
|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機 外觀 前面에 內容情報를 標示해야 한다.
|
| 온라인 게임
|
게임 初期畵面에 3秒 以上 內容情報를 標示한 後, 다시 每 時間마다 內容情報를 3秒 以上 表示해야 한다.
|
| 모바일 게임
|
게임 初期畵面에 3秒 以上 內容情報를 標示하여야 한다.
|
| PC 및 비디오 게임
|
패키지 뒷面과
CD
或은
DVD
같은 貯藏媒體의 前面에 標示하여야 한다.
|
論難과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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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度 높은 檢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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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 4月 17日, 英國의 經濟 週刊誌 《이코노미스트》는 最新號의 〈韓國의 檢閱:게임 오버〉를 통해, 子女들이 게임에 빠지는 學父母들의 憂慮를 理解하는 한便 大韓民國의 가장 활기찬 게임 産業 全般의 發展을 가로막을 危險을 안고 있다고 報道하였다.
이 記事에 따르면 게임物等級委員會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出市되는 게임들과 步調를 맞추지 못하며 無害한 게임 조차 心의 期間이 長期間이 걸리는 承認 節次를 固守하고 있다며, 또한 이로 因해 애플과 구글이 韓國 顧客들에게 아예 게임을 팔지 않고 있고, 韓國 게임 開發 業體들은 게임委를 '韓國 게임 社會의 宿敵'으로 보고 있다고 이 雜誌는 傳했다.
[5]
소스 코드 提出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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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年 10月 29日
映像物等級委員會
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임委의 審議 申請 案內 公知에 "앞으로 게임의 審議를 받는 業體들은 게임
소스 코드
를 게임의 實行 파일과 함께 게임위에 提出하라"고 明示되었다.
게임 業界는 그들의 技術的 財産인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는 要求에 크게 反撥했으나, 게임委는 같은해 11月 1日 "소스 코드 提出은 一部 射倖性 憂慮가 있는 게임에만 該當되는 것"이라 밝히며 영등위에 要求해 揭示된 公知에서 소스 코드 提出 部分을 削除했다.
[6]
게임物 等級 制度 改善 連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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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個 市民團體로 構成된 게임物等級制度改善連帶는 2007年 4月 28日에 公布된 게임産業振興法이 靑少年을 保護하지 못한다고 批判했다.
靑少年 利用不可 等級으로 決定되었던
一人稱 슈팅 게임
랜드매스
를 團地 事業者가 15歲 利用可를 要請한다는 理由로 15歲 等級을 附與한 事例와 等級 分類를 받지 않고 提供될 수 있는 試驗用 게임을 擴大 解釋한 것을 들어 그것이 業界에 偏向된 政策임을 批判했다. 試驗用 게임은 非公開테스트(클로즈 베타테스트)에 한한 것인데도, 그를 擴大 適用하여 不特定 多數에게 提供되는 公開테스트(오픈 베타테스트)에도 適用되었다는 것이었다
[7]
. 이에 連帶는
文化관광부
가 靑少年을 게임産業 振興의 實驗用 쥐로 쓰고 있다며 强度 높게 批判했다.
그리고 等級委員會의 構成에 學父母團體나 靑少年, 敎育團體,
國家靑少年委員會
의 權限을 全體의 50% 以上 늘려야한다고 主張했으나, 産業資源部 長官이 指定한 産業振興 關聯 團體를 追加했음을 批判했다. 더불어 게임物 內容情報 標示 亦是
온라인게임
의 情報 標示가 1時間마다 3秒씩 標示되는 것이 아니라 恒常 標示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밸브의 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에 對한 制裁 論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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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物等級委員會가 美國
밸브 코퍼레이션
에서 提供하는
스팀
플랫폼 게임들이 未審의 狀態로 國內에 發賣되는 것을 理由로 사이트 接續 遮斷을 考慮中이라는 記事가 報道되어, 使用者들 사이에 論難이 일었다.
[8]
게임物等級委員會는 또한, 各種
아마추어 게임
製作 커뮤니티에 審議를 받지 않은 게임을 審議申請하거나 削除하라는 內容의 公文
[9]
을 보냈다. 네티즌들은 아마추어 製作者들이 비싼 審議手數料를 堪當할 수 없으며, 이는 게임 製作에 對한 自律性과 創作 活動을 抑壓하는 措置라고 批判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에 關한 請願 署名運動이 벌어지기도 했다.
[10]
[11]
廢止論
[
編輯
]
그 外에 民主黨 전병헌 議員의 게임物 等級審議 民間移讓과 國庫支援 撤廢 等 여러 批判으로 因해 2011年 12月 31日이 國庫支援이 中斷되고 廢止論으로 무게가 기울어 가고 있다.
[12]
監査結果
[
編輯
]
2023年 6月 29日
監査院
의 結果가 나왔다.
[13]
[14]
그리고 라이선스 購買代金 1150萬원 損失 相當額을 還收하고 該當 業體를 不正當業者로 制裁하는 方案을 마련했다.
[15]
監理報告書를 거짓으로 作成한 것으로 드러났다.
[16]
事件 및 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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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食자리 同性 性醜行 波紋
[
編輯
]
2014年 7月 31日 調査管理部 所屬 職員 15名이 釜山廣域市 沙下區 所在 노래房에서 會食을 가지던 中, 男性 職員 4名이 後任 男性 職員 1名의 上下衣를 强制로 벗기고 愛撫와 입맞춤을 흉내내는 性犯罪가 發生하였다. 이 모든 狀況은 同席한 女性 職員들도 지켜보고 있었다.
[17]
또한 被害者 陳述에 따르면 同席하던 調査管理部 部長은 이런 事實을 지켜보고도 傍觀했으며, 오히려 抗議하는 다른 職員에게 ‘좋은 雰圍氣를 왜 망치냐’라며 言聲을 높였다.
[18]
發生 直後 委員會 監査팀에 職員行動綱領 및 服務規程에서 規定한 性戱弄 禁止事項과 部署長의 連帶責任을 事由로 被害申告가 接收되어, 게임物管理委員會 側에서는 自體 眞相調査를 實施하였다. 이에 8月 8日 開催된 人事委員會에서 性醜行 關聯者 5名에 對해 事件調査 및 懲戒決定時까지 職位解除를 決定하고, 追加調査를 거친 後 8月 13日 人事委員會에서 直接 加害者 4名의 性醜行 및 部署長 1名의 連帶責任을 물어 解任措置하였다.
2014年 11月 17日,
大韓民國 文化體育觀光部
에서는 위의 事件을 包含한 두 件의 社內 性犯罪를 不適切하게 處理했다는 理由로 委員長과 事務局長에게 嚴重 警告를 내리고, 刷新策 마련을 指示했다. 文體部 監査에 따르면 게임物管理委員會는 위의 事件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被害者에 對한 保護 없이 公開 設問을 進行하여 被害者의 人權을 侵害했다. 또한 2014年 2月 女職員 性醜行 事件에서는 加害者가 辭表를 提出하고 出勤하지 않았음에도 給與를 그대로 支給하였다는 點이 問題로 指摘되었다.
[1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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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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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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