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텔레비전 等級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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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텔레비전 等級 制度 放送通信審議委員會 에서 義務的으로 規定한 制度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의 主題 [1] ,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 [2] 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視聽 可能 年齡에 맞게 放送 事業者가 自律的으로 事前 審議를 거쳐 等級을 義務的으로 매기는 制度이다.

槪要 및 導入 背景 [ 編輯 ]

1960年代 以後 미디어의 暴力性과 煽情性 是非 問題에 對한 수많은 硏究 結果를 土臺로, 美國과 캐나다, 프랑스, 濠洲, 英國 等 西歐圈 國家에서 널리 實施되어 가장 肯定的인 波及 效果를 거두고 있는 先進化된 制度이다. 이는 暴力的이거나 煽情的인 프로그램 露出이 어린이와 靑少年의 情緖 發達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硏究 結果에서 始作되었다. 어린이와 靑少年의 境遇 暴力的이거나 煽情的인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露出될 境遇, TV에서 提示되는 暴力 技法을 模倣할 수도 있고, 心理的으로 自制力을 喪失케하여 暴力 行爲 等 模倣 心理를 부추기는 反社會的인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는 硏究 結果가 있다.

大韓民國에서는 統合 放送法 施行으로 2001 2月 1日 부터 1車路 實施되어, [3] 國內外 映畫 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 輸入 드라마(海外 製作 드라마 ), 뮤직 비디오 等에 示範的으로 適用되었다. 하지만, 現實的인 TV 프로그램 製作 與件을 考慮해서, 國內外 드라마 프로그램들의 暴力性과 煽情性 是非 問題로 인한 어린이와 靑少年에게 否定的인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視聽者 團體와 放送 業界의 意見에 따라 프로그램 等級制 擴大의 必要性이 擧論되어, 2002年부터 國內 製作 드라마 를 等級制 2次 對象에 于先 包含하여, 放送社 內部의 充分한 施行 練習 期間을 6個月 동안 거친 後에, 같은 해인 10月 中旬에 義務化하였고, 2007年부터 卑俗語 濫發 問題가 가장 第一 많은 藝能 및 娛樂 프로그램까지 義務的으로 3次 對象으로 擴大하였다.

이는, 텔레비전 放送에 있어서 드라마를 비롯한 藝能 및 娛樂 프로그램들의 차지하는 比重이 相當히 높을 뿐만 아니라, 暴力性과 煽情性이 汎濫하고 있는 放送 環境 속에서, 어린이와 靑少年들의 情緖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點을 念頭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視聽 等級 標示의 例示.
該當 記號를 畵面의 左側 上端이나 右側 上段에 義務的으로 標示해야 한다.
더욱이, 靑少年 保護法上, 靑少年 有害 媒體물로 看做되는 19歲 以上 視聽可의 境遇 프로그램 始作부터 끝까지 等級 記號를 繼續的으로 標示하는 等 靑少年 有害 標示를 義務的으로 해야 한다.

視聽 等級 分類는 草創期에는 '▲全體 視聽可 ▲7歲 以上 視聽可 ▲12歲 以上 視聽可 ▲19歲 以上 視聽可' 等 [4] 4段階로 分類되었으나 12世와 19歲 以上 視聽可 사이에 等級 分類가 曖昧模糊하다는 意見을 前提로 '15歲 以上 視聽可' 等級을 追加 新設하여 다섯 段階로 分類하였다. 또한 2017年 3月 放送分부터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外에 '模倣 危險'를 追加 新設하여 市廳 等級 分類 事由 標示(15歲 및 19歲 等級 標示 프로그램에 한함)를 義務化했다.19세 以上은 普通 빨간色, 15歲 以上은 朱黃色으로 나오고, 12歲,7歲 異常은 노란色으로 標示된다.

等級, 分類 標示 [ 編輯 ]

放送通信審議委員會 에서는 2017年 3윌부터 15歲 以上 視聽可, 19歲 以上 視聽可 等級을 받은 TV 프로그램 等級 分類 標示(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를 義務的으로 標示하고 있다. [5]

  • 全體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모든 年齡의 視聽者가 視聽 할 수 있습니다."
  • 7歲 以上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7歲 未滿의 어린이가 視聽하기에 不適切하므로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한 프로그램입니다"
  • 12歲 以上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12歲 未滿의 어린이가 視聽하기에 不適切하므로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한 프로그램입니다"
  • 15歲 以上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15歲 未滿의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한 內容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 中 該當 事項 技術)을 包含하고 있어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한 프로그램입니다"
  • 19歲 以上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19歲 未滿의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한 內容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 中 該當 事項 技術)을 包含하고 있습니다"나 "이 프로그램은 19歲 未滿의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한 內容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使用, 模倣 危險 中 該當 事項 技術)을 包含하고 있어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한 프로그램입니다"
視聽 等級 主題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
모든 年齡의 視聽者가 視聽할 수 있는 等級
  • 他人에 對한 身體的 價格이나 武器類를 利用한 暴力 表現이 없는 素材
  • 流血이나 身體 毁損 等의 表現이 없는 素材
  • 性的 暴力 行爲가 表現되지 않은 素材
  • 기타 暴力的 表現이 없는 素材
  • 性的 內容과 關聯된 身體 露出이나 接觸이 表現되지 않은 素材
  • 性的 內容과 關聯된 言及이 表現되지 않은 素材
  • 기타 情緖的 不安感을 줄 수 있는 煽情的 表現이 없는 素材
  • 卑俗語, 隱語, 低俗한 造語 等의 使用이 없는 素材
  • 기타 不適切한 抑揚이나 語調 等의 使用이 없는 素材
  • 飮酒, 藥물, 自殺 等 어린이의 模倣 心理를 刺戟하는 表現이 없는 素材
  • 犯罪 手段과 凶器의 使用 方法 等과 關聯된 表現이 없는 素材
  • 어린이 對象 集團 暴力이나 따돌림, 非行 行爲 等의 表現이 없는 素材
  • 其他 危險한 行爲 等 模倣 危險 憂慮가 없는 素材
7歲 未滿의 어린이에게 精神的, 身體的으로 有害한 內容이 있어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한 等級
  • 假想의 世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他人에 對한 身體的 價格이나 武器類를 利用한 暴力이 거의 表現되지 않거나 現實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流血이나 身體 毁損 等의 表現이 全體的인 脈絡上 暗示的으로 描寫된 것/描寫되지 않은 素材
  • 性的 暴力 行爲가 表現되지 않은 素材
  • 기타 暴力的 內容이 全體的인 脈絡上 暗示的으로 表現된 所在
  • 日常 生活 속에서의 가벼운 身體 露出이나 자연스러운 身體 接觸만이 表現된 所在
  • 性的 內容과 關聯된 言及이 表現되지 않은 素材
  • 기타 情緖的 不安感을 줄 수 있는 煽情的 表現이 없거나 또는 매우 輕微한 素材
  • 卑俗語, 隱語, 低俗한 造語 等의 使用이 없는 素材
  • 其他 어린이의 바른 言語 生活을 害치는 不適切한 抑揚이나 語調 等의 使用이 없는 素材
  • 飮酒, 藥물, 自殺 等 어린이의 模倣 心理를 刺戟하는 表現이 없는 素材
  • 犯罪 手段과 凶器의 使用 方法 等과 關聯된 表現이 없는 素材
  • 어린이 對象 集團 暴力이나 따돌림, 非行 行爲 等의 表現이 없는 素材
  • 其他 危險한 行爲 等 어린이 模倣 危險 憂慮의 要素가 없거나 非現實的으로 表現된 所在
12歲 未滿의 어린이에게 精神的, 身體的으로 有害한 內容이 있어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한 等級
  • 他人에 對한 身體的 價格이나 武器類를 利用한 暴力이 恐怖心을 誘發하지 않고 輕微하게 表現된 所在
  • 流血이나 身體 毁損 等의 表現이 間接的으로 描寫된 것/描寫되지 않은 素材
  • 性的 暴力 行爲가 表現되지 않은 素材
  • 기타 暴力的 內容이 間接的으로 表現된 所在
  • 身體 露出이 直接的이거나, 身體가 具體的으로 描寫되고, 仔細하게 表現되지 않은 素材
  • 身體 接觸이 日常 生活 속에서의 自然스러운 愛情 表現 水準으로 描寫된 所在
  • 性的 內容과 關聯된 言及이 全體的인 脈絡 上 暗示的으로 表現된 所在
  • 기타 情緖的 不安感을 줄 수 있는 煽情的 內容이 輕微하게 表現된 所在
  • 視聽者가 不快感을 助長하지 않을 程度의 惡意 없는 辱說이나 卑俗語, 隱語, 造語 等이 全體的인 脈絡上 必要한 境遇에 表現된 所在
  • 기타 不適切한 抑揚이나 語調 等의 使用이 輕微하게 表現된 所在
  • 飮酒, 藥물, 自殺 等이 全體的인 脈絡上 必要한 境遇에 事實的이지 않게 表現된 所在
  • 犯罪 手段과 凶器의 使用 方法 等과 關聯된 表現이 반드시 必要한 境遇에 한해 間接的이고 暗示的으로 表現된 所在
  • 어린이 對象 學校 내 集團 暴力이나 따돌림, 非行 行爲 等의 表現이 반드시 必要한 境遇에 한해 正當化되지 않고 間接的으로 表現된 所在
  • 기타 模倣 危險 憂慮의 要素가 반드시 必要한 境遇에 한해 暗示的으로 表現된 所在
15歲 未滿의 靑少年에게 精神的, 身體的으로 有害한 內容이 있어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한 等級
  • 他人에 對한 身體的 價格이나 武器類를 利用한 暴力이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流血이나 身體 毁損 等의 表現이 反復的으로 描寫되지 않은 素材
  • 性的 暴力 行爲가 全體的인 脈絡上 暗示的으로 表現된 所在
  • 기타 暴力的 內容이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身體 露出이 强調되거나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性的 身體 接觸이 刺戟的이지 않게 表現된 所在
  • 性的 內容과 關聯된 言及이 具體的이지 않게 表現된 所在
  • 기타 情緖的 不安感을 줄 수 있는 煽情的 內容이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視聽者가 不快感을 助長하지 않을 程度의 惡意 없는 辱說이나 卑俗語, 隱語, 造語 等이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기타 不適切한 抑揚이나 語調 等의 使用이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飮酒, 藥물, 自殺 等을 助長하거나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犯罪 手段과 凶器의 使用 方法 等과 關聯된 表現이 直接的으로 描寫된 所在
  • 靑少年 對象 學校 내 集團 暴力이나 따돌림, 非行 行爲 等이 正當化되거나 美化되지 않게 表現된 所在
  • 기타 模倣 危險 憂慮의 要素가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19歲 未滿의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하며 市廳 制限할 必要가 있는 等級으로 成人을 對象으로 하고 있음
  • 他人에 對한 身體的 價格이나 武器類를 利用한 暴力이 事實的으로 詳細하게 描寫되었거나 反復的으로 表現된 所在
  • 流血이나 身體 毁損 等의 表現이 詳細하거나 反復的으로 描寫된 所在
  • 性的 暴力 行爲가 刺戟的이지 않게 表現된 所在
  • 기타 暴力的 內容이 具體的이거나 反復的으로 表現된 所在
  • 身體 露出이 浮刻 또는 强調되거나 反復的으로 表現된 所在
  • 性的 身體 接觸이 詳細하거나 刺戟的으로 表現된 所在
  • 性的 內容과 關聯된 言及이 具體的으로 表現된 所在
  • 기타 情緖的 不安感을 줄 수 있는 煽情的 內容이 具體的이거나 反復的으로 表現된 所在
  • 社會 通念 上 龍仁 되는 水準의 辱說이나 卑俗語, 隱語, 造語 等이 反復的으로 表現되지 않은 素材
  • 視聽者가 不快感을 助長하는 刺戟的이고 侮辱的인 抑揚이나 語調 等의 使用이 있는 素材
  • 飮酒, 藥물, 自殺 等이 事實的이고 反復的으로 表現된 所在
  • 犯罪 手段과 凶器의 使用 方法 等과 關聯된 表現이 事實的으로 詳細하게 描寫된 所在
  • 靑少年 對象 學校 내 集團 暴力이나 따돌림, 非行 行爲 等이 具體的이고 反復的으로 表現된 所在
  • 기타 模倣 危險 憂慮의 要素가 具體的이거나 反復的으로 表現된 所在

TV 프로그램 等級, 分類 標示 [ 編輯 ]

放送通信委員會가 2016年 12月 22日, 全體 會議를 통해 “TV 프로그램 等級, 分類 標示 等에 關한 規則” 改正案을 議決하여 2017年 3月 1日부터 等級 및 分類 標示 方式이 새롭게 適用되고 있다. 改正된 主要 事案은 다음과 같다.

  • 改正 事由 : 現行 放送 프로그램 等級制는 어린이, 靑少年을 有害한 放送 環境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지난 2001年 導入되었으나, 規則 內 等級 分類基準의 抽象性 問題에 起因하여, 類似한 放送 內容임에도 不拘하고, 放送社 및 프로그램 別로 서로 다른 等級을 附與하거나 大多數의 프로그램이 特定 上位 等級으로 分類되는 境遇가 많으므로, 保護者의 視聽 地圖에 混亂을 일으키고 있지만, 放送 事業者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視聽 等級을 附與할 수 있도록 等級 分類 基準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을 보다 明確하게 細分化하였다.
  • 等級 分類 基準 補完 및 細分化 : 主題, 暴力性, 煽情性, 言語 外에 模倣 危險 等을 追加 新設하여, 보다 쉽고, 明確한 把握을 위해 各 要素 별 等級 및 分類 標示 基準을 細分化하였다.
  • '15歲 以上 視聽可', '19歲 以上 視聽可' 等級의 境遇에는 TV 프로그램 放送 始作 前에 該當 等級, 分類 事由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使用, 模倣 危險 中 該當 事項 技術)를 視聽者가 認知 可能한 크기 (全體 告知 畵面의 折半 以上을 차지하는 크기)로 義務的으로 告知케 하여, 家庭 內 市廳 指導를 위한 情報를 一目瞭然하게 提供하도록 한다.
  • TV 프로그램 始作 前에 等級 記號와 함께, 等級에 對한 敷衍 說明을 高地하되 每 放送마다 이러한 敷衍 說明을 統一해야 한다.
  • 全體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모든 年齡의 視聽者가 視聽 可能합니다"
  • 7歲 以上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7歲 未滿의 어린이가 視聽하기에 不適切하므로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합니다"
  • 12歲 以上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12歲 未滿의 어린이가 視聽하기에 不適切하므로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합니다"
  • 15歲 以上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15歲 未滿의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한 內容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 中 該當 事項 技術)을 包含하고 있어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합니다"
  • 19歲 以上 視聽可 : "이 프로그램은 19歲 未滿의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한 內容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 中 該當 事項 技術)을 包含하고 있습니다"나 "이 프로그램은 19歲 未滿의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한 內容 (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使用, 模倣 危險 中 該當 事項 技術)을 包含하고 있어 保護者의 視聽 指導가 必要합니다"
  • 放送 始作과 同時에 畵面의 對角線의 1/20 크기의 等級 記號를 30秒 以上, 放送 中에는 10分마다 30秒 동안 等級 記號를 左側 上端이나 右側 上段에 告知하여야 한다.
  • 等級 記號 模樣은 原形, 노란色 바탕, 검은色 글씨로 標示해야 한다.
  • 本放送 프로그램 始作 前, 等級을 標示하는 記號와 함께 敷衍 說明을 畵面의 1/4 크기 以上으로 5秒 以上 字幕 告知하여야 한다.
  • 아울러 15歲 以上 視聽可, 19歲 以上 視聽可 等級의 境遇에는 該當 等級, 分類 事由(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 中 該當 事項 技術) 가 包含된 敷衍 說明이 全體 告知 畵面의 折半(1/2) 以上을 차지하여 義務的으로 告知하도록 한다.
  • 單, 19歲 等級은 프로그램 始作부터 끝까지 사라지는 等의 變함 없이 等級 記號를 繼續 表示하되 TV 프로그램 等級 分類 및 標示 等에 關한 規則 및 靑少年 保護法에 따라 靑少年 有害 標示를 義務的으로 해야 한다.
  • 더욱이, 靑少年 視聽 保護 時間帶에 放送되는 19歲 等級 標示 프로그램 豫告 放送의 境遇에는 靑少年 保護法에 따라 靑少年 有害 媒體물의 判定 基準에 該當 되는 內容을 包含 해서는 안된다.
  • 아울러, 19歲 等級은 靑少年 保護法上, 靑少年 有害 媒體물로 儼然히 分類되어 靑少年 視聽 保護 時間帶 [6] 에 放映할 수 없다( 放送審議에 關한 規定 에 따라 事後 審議를 통해서 靑少年 有害 媒體물로 決定 後, 該當 主務部處 女性家族部 에서 考試函). [7]
  • ' 全體 視聽可' 는 等級 標示 記號가 없으므로 프로그램 始作 前에 "이 프로그램은 모든 年齡의 視聽者가 視聽할 수 있습니다" 라는 敷衍 說明을 반드시 義務的으로 字幕 告知하도록 한다.

適用 時期 [ 編輯 ]

廻車 義務 施行 일자 適用 範圍
第1次 2001/02/01
第2次 2002/11/01 [8]
  • 國內 製作 드라마 (미니시리즈, 一日劇, 短幕劇, 週末劇, 週間劇 等)
第3次 2007/01/01
  • 藝能 및 娛樂 프로그램
  • 暴力性 및 煽情性 等 模倣 危險의 憂慮가 많은 犯罪 및 事件, 事故 等을 다룬 再演 프로그램
  • 暴力性 및 模倣 危險의 憂慮가 많은 프로 레슬링 및 異種 格鬪技와 E스포츠 프로그램
第4次 2017/03/01
  • 프로그램 等級 分類 事由(暴力性, 煽情性, 言語 使用, 模倣 危險 憂慮 等) 標示 義務化(15歲 및 19歲 等級 標示를 하는 프로그램에 한함)

프로그램 等級制 適用 例外 對象 [ 編輯 ]

該當 프로그램은 適用 例外 對象으로 全體 視聽可 로 分類된다.

  • 뉴스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生活 情報 프로그램
  • 示唆 關聯 對談 및 討論 프로그램
  • 敎育 및 文化 그리고 藝術 프로그램
  • 知識이나 才致를 겨루는 純粹 퀴즈 프로그램
  • 스포츠 프로그램
  • 其他 委員會가 認定한 프로그램
  • 敎養 프로그램
  • 옴부즈맨 프로그램

制度의 實效性에 對한 問題點 [ 編輯 ]

2002年 11月 視聽 可能 年齡을 表示하는 드라마 等級制가 人力 補强 等 放送社 內部의 事前 準備 期間이 늦어지는 關係로, 6個月 間의 充分한 啓導 期間을 거친 後에 導入되기는 했지만, 等級 制度의 實效性에 對한 虛點이 많았다. [9] 等級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等級에 맞지 않는 年齡層의 好奇心을 誘發하여 等級 制度의 實效性이 없다는 立場으로, 媒體 融合化 및 商業化로 인하여 媒體 및 放送社들間의 競爭 激化에 따라 煽情性 및 暴力性이 짙은 放送 프로그램이 汎濫하여 放送 프로그램에 對한 靑少年 有害 媒體물의 結晶 및 考試 件數가 해마다 漸進的으로 增加하는 趨勢다. [10] 지난 2006年 放送되었던 MBC 드라마 《 》을 例로 들어 보면, 放送 初期에는 12歲 等級으로 放送되다가 3月 9日 부터 15歲 等級으로 上向 調整되었지만 오히려 지난 放送에 비해 2.4%의 視聽率이 더 上昇하였다. [11]

細密한 考慮 없이 낮은 等級이나 높은 等級을 매겨 放送하는 境遇도 있다. 2005年 2月 25日에 放送되었던 MBC 베스트극장 〈人生은 짧다〉 便이 代表的인 境遇다. 이 放送에서는 男性이 上衣를 벗은 채 베드신과 女性의 銃器 亂射, 言語 暴力과 칼을 휘두르는 場面이 나오는데도 12歲 等級을 받아 論難이 되었다. [12] 2008年 放送되었던 SBS 드라마 《 타짜 》는 放映 初期 15歲 等級으로 放送되었으나 15歲 等級에 비해 매우 暴力的이고 射倖心을 助長하는 內容 特性上, 靑少年 保護法上 19歲 以上 視聽可 等級으로 上向 調整되기도 했다. [13]

그 동안 放送 프로그램 等級 制度는 多少 抽象的인 分類 基準 等 매우 未洽한 實效性에도 不拘하고 一部 放送社들의 認識 不足과 生色 내기식으로 家庭 內 市廳 指導 資料로 活用하기에는 未洽하다는 指摘을 받아왔다. 特히 放送 內容과 全혀 相關 없이 千篇一律的으로 15歲 以上 視聽可 等級을 附與하는 慣行이 一貫되어 地上波는 約 70%, 綜合 編成 채널은 約 80%가 15歲 以上 視聽可로 分類되었고 一部 케이블 채널은 그 比率이 最高 90%를 넘나들기도 했다. 또한 15歲 以上 視聽可 外에 靑少年 保護法上 靑少年 有害 媒體물로 看做되는 19歲 以上 視聽可 프로그램은 該當 市廳 等級으로 分類한 事由(주제, 暴力性, 煽情性, 言語, 模倣 危險)를 放送 始作 前 字幕으로 告知케 하여 視聽者들이 放送 프로그램의 有害性 與否를 明確하고 一目瞭然하게 把握할 수 있도록 했다.

2011年 女性家族部 가 調査한 靑少年 有害 環境 實態 全數 調査에 따르면 靑少年이 成人用 映像物을 最初로 經驗한 時期가 低年齡化되는 趨勢로 初等學校 6學年인 23.5%, 中學校 1學年인 31.1%가 한 달에 1 ~ 2回 成人 프로그램을 視聽하는 꼴로 集計되었다. 學校 自律 學習 및 學院 授業 等으로 因한 늦은 歸家로 深夜 時間 放送 市廳에 따라 有害한 放送물에 對한 視聽이 日常化되었다. 또한 週 5日制 勤務 制度 導入 以後에 土曜 休務日에도 平日 保護 時間帶를 適用하여 아침 放送 時間帶가 保護 時間帶를 벗어나 有害 放送물 露出 頻度가 가장 높아 靑少年 保護의 死角地帶로 그 동안 放置되어 왔다.

그 동안 IPTV 等 有料 放送 事業者는 靑少年의 成人 放送물 視聽 防止를 위해 受信 端末 裝置에 靑少年 保護 裝置 機能 等을 마련하였으나 加入者에 對한 弘報가 多少 未洽하여 靑少年의 成人物 視聽 防止에 實效性을 거두지 못하였다.

靑少年의 成人 放送물 視聽 防止를 위한 解決策은 加入 契約書 作成 時 '靑少年의 放送 成人物 視聽 遮斷을 위한 保護 裝置' 使用法, 서비스 開通 市 靑少年 視聽 制限 機能(市廳 年齡 制限, VOD 等 PPV 年齡 制限)을 必須的으로 設置하여 加入者에게 靑少年 保護 裝置에 對해서 반드시 必須的으로 說明 하도록 서비스 利用 約款에 明示되어 있다. [14]

더욱이 캐치온 等 放送法에 依한 프리미엄 有料 放送 채널 [15] 은 有料 채널 서비스의 特性을 勘案하여 基本料 外에 加入者의 選擇에 따라 채널 單位로 別個의 視聽料를 支拂하는 放送 서비스로써 디지털 信號 方式을 基盤으로 有料 채널 等 未成年者의 受信을 制限하는 受信 制限 시스템 (Conditional Access System) 等 成人 認證 保安 시스템을 前提로 靑少年 視聽 保護 時間帶를 午後 6時에서 午後 10時까지 例外的으로 制限하고 있지만 美國, 獨逸, 濠洲, 英國, 뉴질랜드의 境遇 프로그램 等級 制度와 함께 成人 프로그램 編成을 許容되기 始作하는 時間帶인 ' 警戒 時間帶(Safe Harbor)' [16] , 靑少年 視聽이 不可能한 時間帶인 ' 安全 逃避 時間帶(Watershed)' [17] , 日本의 境遇 ' 어린이 配慮 時間帶( 日本語 : 子供配慮時間? )' 等을 設定하여 各 나라의 文化, 環境, 生活 패턴에 따라 各 國家別로 流動的으로 다르다.

國家別 安全 逃避 時間帶 및 警戒 時間帶 比較 [ 編輯 ]

  • 美國 - 22:00 ~ 06:00
    • 다른 나라들과 달리 '警戒 時間帶' 代身 '安全 逃避 時間帶' 使用.
    • 單, 地上波에 한하여 浸透力이 剛하고 家庭의 私生活을 侵害할 素地가 있는 FCC 規定이 適用. 未成年者의 受信 制限을 위한 保安 시스템을 前提로 하는 프리미엄 有料 채널 서비스는 例外的으로 適用.
  • 英國 - 21:00 ~ 05:30
    • 未成年者의 受信 制限을 위한 成人 認證 시스템을 前提로 하는 프리미엄 有料 채널 서비스는 例外的으로 適用.
  • 캐나다 - 21:00 ~ 06:00
  • 濠洲 - 21:00 ~ 06:00
    • 15歲 等級 以上은 21:00 以前에 放送 不可.
    • 1995年 成人 專用 有料 채널 서비스가 始作되었을 때 境界 時間帶를 指定하였으나, 2004年부터 페이퍼 뷰(篇當 購買 콘텐츠) 서비스 導入 以後 警戒 時間帶는 거의 사라짐.
  • 오스트리아, 獨逸, 스위스 - 22:00 ~ 05:30
    • 獨逸語를 使用하는 國家의 境遇 警戒 時間帶는 22:00 ~ 05:30이며, '未成年者 不可'는 23:00 以後부터 可能.
  • 뉴질랜드 - 20:30 ~ 05:00 / 12:00 ~ 15:00 (特別히 學期 中 安全 逃避 時間帶 運用)
  • 아일랜드 - 21:00 ~ 05:30
    • 12, 15, 18歲 等級 映畫의 境遇 未成年者의 受信 制限을 위한 成人 認證 시스템을 前提로 하는 有料 채널 서비스는 어느 時間帶나 볼 수 있음.
  • 그리스
    • 朱紅色 바탕 흰色 三角形 : 19:00부터 翌日 06:00까지 未成年에게 條件附 許容되지만 父母 承諾 必要.
    • 보라色 바탕 흰色 四角形 : 21:00부터 翌日 06:00까지 15歲 以下에게 不適切한 콘텐츠.
    • 赤色 바탕 흰色 X : 00:00부터 翌日 06:00까지 成人만 可能한 콘텐츠.
  • 핀란드 - 等級別로 警戒時間臺 差等化
    • 17:00 : 11歲 等級의 콘텐츠
    • 19:00 : 13歲 等級의 콘텐츠
    • 21:00 : 15歲 等級의 콘텐츠
    • 23:00 : 18歲 等級의 콘텐츠
  • 韓國 - 平日 7:00 ~ 9:00, 13:00 ~ 22:00 (靑少年 視聽 保護 時間帶) / 週末, 公休日 7:00 ~ 22:00 (初·中·高 放學 期間 包含) [18]
    • 케이블TV, IPTV, 衛星TV 加入者의 選擇에 依해서 채널 單位로 別個의 視聽料를 支拂하는 有料 放送 채널은 서비스의 特性을 勘案하여, 例外的으로 18:00부터 22:00까지 制限.
  • 日本 - 17:00 ~ 21:00 (어린이 配慮 時間帶( 日本語 : 子供配慮時間? )이므로, 現行 法上 警戒 時間帶 및 安全 逃避 時間帶를 別個로 두고 있지 않음.)
    • 스카이 퍼팩(衛星 放送) 等 未成年者의 受信 制限을 위한 成人 認證 시스템을 前提로 하는 프리미엄 有料 채널 서비스는 例外的으로 適用.
    • 日本 民間放送聯盟 가이드 라인에 따라, 어린이 및 靑少年 保護를 위한 自律的인 保護 政策을 名分化하여, NHK 프로그램 中 어린이와 靑少年의 情緖 涵養의 一環으로 企劃 및 製作 하는 等 別途의 規定은 두지 않음.

같이 보기 [ 編輯 ]

參照 [ 編輯 ]

  1. 該當 年齡帶의 情緖 및 價値觀, 人格形成 等에 미치는 影響 또는 그 理解 및 收容 程度
  2. 飮酒, 殺人, 痲藥(藥물 中毒), 自殺, 學校 暴力, 武器類 使用 等에 對한 模倣 心理를 刺戟할 程度
  3. “放送 프로그램 等級制” . 大韓民國 放送委員會. 2000年 3月 13日 . 2009年 11月 21日에 確認함 .  
  4. “「放送프로그램의 等級分類 및 標示 等에 關한 規則(案)」立法豫告” . 大韓民國 放送委員會. 2000年 10月 17日 . 2009年 11月 21日에 確認함 .  
  5. 김수진 (2009年 11月 10日). “TV 드라마의 等級 分類 基準은?” . 每日經濟.  

    • 平日 (月曜日 ~ 金曜日) : 午前 7時 ~ 午前 9時, 午後 1時 ~ 午後 10時
    • 週末 (土曜日 ~ 日曜日), 休日, 公休日 (初等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放學 期間 包含) : 午前 7時 ~ 午後 10時
    • 其他 放送法에 依한 有料 放送 채널 : 午後 6時 ~ 午後 10時 (放送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事業法에 따라 加入者의 契約에 依하여 채널別로 別個의 視聽料를 支拂하는 有料 放送 채널 서비스는 女性家族部 長官이 考試函.)
  6. 行政節次法 第26條(高地) : 行政廳이 處分을 할 때는 當事者에게 그 處分에 關하여 行政 審判 및 行政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지 與否, 그 밖에 不服을 할 수 있는지 與否, 請求節次 및 請求期間,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알려야 한다.
  7. 當初 2002年 5月부터 施行할 豫定이었지만, 人力 補强 等 放送社 內部의 事前 準備 時期를 念頭에 두고 6個月 間의 猶豫 期間을 거친 後에, 11月 1日부터 義務的으로 施行하였다.
  8. “드라마 等級制 '山너머 山 ' . 미디어오늘. 2002年 10月 10日.  
  9. “[放送]드라마 等級標示制 '있으나 마나 ' . 東亞日報. 2002年 10月 31日.  
  10. “MBC '宮' 視聽 等級 올리자 年少者 더 몰려” . 聯合뉴스. 2006年 3月 10日.  
  11. 배국남 (2005年 2月 26日). “이런 드라마가 12歲 以上 視聽可라니?” . 마이데일리.  
  12. 宅의 中3은 어떻습니까? 15歲 드라마의 矛盾… "現實과 理想의 乖離" Archived 2008年 12月 7日 - 웨이백 머신 스포츠서울
  13. 子女 視聽 保護? 디지털 放送에 맡겨주세요 아이뉴스24
  14. 視聽者와의 契約에 依하여 數 個의 채널 單位·채널別 또는 放送 프로그램別로 代價를 받고 提供하는 放送을 말한다. (放送法 第2條 20項)
  15. 어린이와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한 內容이 放送될 수 있는 非保護 時間帶를 의미한다.
  16. 어린이나 靑少年이 視聽하기에 不適切하지만 成人 對象 프로그램을 處罰의 危險 없이 安心하고 내보낼 수 있는 非保護 時間帶를 의미한다.
  17. 韓國에서는 午後 10時 以後 《 夫婦클리닉 사랑과 戰爭 》, 《 夫婦의 世界 》, 《 優雅한 親舊들 》, 《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隘路夫婦 》 視聽하는 境遇가 있다.

外部 링크 [ 編輯 ]